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공현 의원 발언
공현
장공현의장직무대리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 전북시군 의장 단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한 관계로 지방자치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 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군수 님께서 부시장 부군수 회의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상정 합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친환경농업과장 직무 대리인 농정기획담당이 보고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 님들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농정기획담당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농정기획담당 송창환입니다. 농업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 그리고 조언을 하여주신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농어민과 군민이 함께하는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기본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정원이 20명 현원이 19명, 1명이 부족한데 1명은 축산경영담당 자리가 공석입니다. 다음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농업 주요통계 현황을 보면은 저희 농지면적이 18,501㏊에 38%를 찾이 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 생산현황은 84,418톤 조소득으로는 1,448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정부 발표 농가 소득은 5십만3천원입니다. 다음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2007년도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는 기본방향에서 특히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관광농업 실현에 중점을 두고 비전으로써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희망이 보이는 농업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22개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여가 생활과 농촌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되도록 체험활동을 통해서 도시민을 산채나물채취, 대지감자, 뽕, 바다가재잡기, 감 따기 여러 가지 등을 해서 도시민을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우신마을이 농촌지도자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올 사업비는 2개 마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영농안정기금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현재까지 25억원이며 올해 영농안정기금은 현재 20억원을 지원계획으로 대북농산 피해농가들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철 이전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육성농가는 1,319명이며 올해는 4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성목표는 교육이수자에 한해서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명이 교육을 이수해서 2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35세민만중 영농에 5년 미만 종사자, 후계농은 45세 미만자중 영농에 10년 미만 종사자가 지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특히 영농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찾아서 지원하는 농어민 복지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 등 4개 사업은 농업 농촌 거주지역 농업인자녀 또는 본인, 5㏊ 미만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누락자 없이 조사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7㏊에 대해서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일반 고품질 단지 717㏊, 제주도원료곡 400㏊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경에 400㏊을 추가로 2천8백만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직불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진흥 구역 이 ㏊당 7십4만6천원, 진흥 구역 밖이 ㏊당 5십9만7천원이며 사업량은 15,454㏊에 167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적기에 지원되도록 농가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농가가 수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입니다. 백산면 수성미 작목반 대표 김유성씨 농가 외 33농가가 52㏊에서 600톤을 생산할 수 있도록 3억3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기술센터 농관원, 유관기관이 협조해서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차질 없는 조성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친환경 비료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겨숯 지원 등은 우리 부안농협에서 생산되는 비료이며 그린 1급 퇴비 지원은 남부안 농협에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지역농협이나 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기계구입 및 수리 지원강화입니다. 영농철 신속 수리 지원 및 농업인 불편 해소 적기 영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84대에 대해서 1억6천8백만원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들 수요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에 84대 1억8백만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친환경 쌀 재배 확대입니다. 소비자 기호 변화 대응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14,790㏊에서 73,650톤을 생산하겠습니다. 현재 882㏊는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또한 교육, 선진지 견학, 해외 연수 등을 통해서 선진농법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지자체친환경 농업대상우수상을 작년에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17페이지 노을감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현재 1,015동이나 앞으로 1,769동으로 확대해서 68㏊중에서 2010년까지 186㏊을 확대해서 28억의 소득을 78억원까지 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신 경쟁 작목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여 건의 특성화 작목을 발굴하는 지원사업으로 2010년까지 8개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2개소에 2억8천만원을 지원하여 새로운 작목 발굴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도 절차를 강화해서 판매와 소득 여러 분야를 종합 분석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노지작물인 밭작물에 대해서는 비닐하우스가 절대 필요합니다. 노지에서 수박을 재배 시 우기, 작물습해를 받아 다된 농사를 망치는 것이 허다했습니다. 앞으로 비닐하우스를 더 확대하여 이러한 농가의 아픔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추경에 100동에 2억9천만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체험 웰빙 참죽나무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브랜드를 심기위해서 주산, 보안, 상서, 줄포일대에 30㏊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10㏊씩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과 농업인, 농협과 함께하는 농업을 실현하고 특히 참죽나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공조체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읍과 위도면 일원에 156.49㏊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44.8㏊에 대해서만 지원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밭작물이 재배되는데 농가가 신청 을 못하여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가축은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염병을 예방함으로써 가축 사육농가에 재산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방제를 철저히 하고 이와 더불어 공동 수 의사 와 같이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가축방역대책입니다. 가축 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해서 특히 양축농가의 가축방역소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동방제도 중요하지만은 농가 개개인의 판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축사시설 등 가축을 깨끗이 하여 방역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독약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소득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 방역 대책 시 검문소 운영을 철저히 하여 방역을 차단하겠습니다. 24페이지 소 부루세라병 근절 대책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살 처분 시 지역 주민 과 협의를 통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고 또한 살 처분 장소가 피해 우려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투명성 있는 부루세라 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환경을 생 각하 는 축산분뇨처리입니다. 가축을 사육과 더불어서 축산분뇨 처리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잘 못 되면은 오염되는 사태도 있고 또한 냄새로 인해 인근에 약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특히 축산농가로 하여금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제거등 약 살포에도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냄새가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조사료 자급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작물을 하려면 농사료를 지금 계속 주고 있으나 특히 조사료를 많이 확대해야 만이 사료비를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총체보리 재배사업 등을 확대하고 또한 농가들이 녹비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계도와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경영안정 가축 사육기반 구축입니다. 가축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무엇보다 고기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도 올리고 고기의 육질이 좋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친환경 가축사육 단지입니다. 총 15개 단지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계획에 거쳐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는 6개 단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한우가 고소 득 가축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농가의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업과 업무 보고 를 드렸습니다. 농업인과 군민이 함께하는 농업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공현
장공현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전복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수산진흥담당, 수산증식담당, 수산지도담당, 해양시설담당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20명이고 현재인원은 18명으로 2명이 결원 된 상태입니다. 위원 회는 수산조정 위원 회와 부안군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07년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입니다. 기본방향은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업인 지원 확대와 어촌·어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산자원을 조성하겠으며 해난 및 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어업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중점과제는 줄포습지보호 지역의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수산자원 종묘방류 사업을 확대하고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여 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4계절 관광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기능 어항개발을 추진하고 지방어항을 개발하여 어업기반시설과 신성장 동력을 위한 수산물 산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비전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어촌이 실현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순서 목록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입니다. 수산물을 원료로 한 수산물가공 공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20억원이 되고 사업 기간 은 금년도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수산물가공 기반시설 확충으로 고용창출 및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수산물 축제 개최 관광 상품화입니다. 사업개요는 개최장소는 관내 변산면 격포어항과 곰소어항 부지가 되겠습니다. 축제내용은 해양문화 노을축제, 곰소젓갈축제, 바다낚시대회를 추진하는데 예산 액은 8천만원이고 행사시기는 9에서 10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해양문화노을축제와 곰소젓갈축제, 바다낚시대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립하고 4에서 9월까지는 행사준비와 홍보를 하고 9, 10월경에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줄포 갯벌습지보호지역 보존입니다. 사업개요로 시설위치는 관내 줄포면과 보안면 바닷가 일원 3.5㎡ 면적에 대하여 2006년도 갯벌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하였고 사업으로는 갯벌생태교육센터, 갯벌복원, 소득기반 등을 시설하는데 사업비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 은 2006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갯벌의 체계적인 생태계 보존하고 갯벌습지 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새만금 대체어장 개발 사업입니다. 관내 연안일원에 어장 500㏊를 개발하는데 품종은 해조류, 패류, 극피동물 등에 대하여 2007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새만금사업 피해 어업인에게 영어기반 제공하여 새로운 소득 창출로 어업인 안정적인생활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관내 해면 및 내수면에 조피볼락, 감성돔, 꽃게, 황복, 뱀장어 등 464천미를 방류하는데 사업비는 1억8천5백만원이 되겠고 기간 은 4에서 11월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속적인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증가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어장환경개선, 소득사업, 생산기반시설 하는 사업이며 지원공동체는 격포선주협회, 치도, 진리자율관리 공동체이며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관내 연안해역에서 불가사리 구제작업을 하는데 물량은 300톤이며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불가사리 수매희망자를 모집하여 수매물량 배정 및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격포 다기능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격포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사업을 실시하는데 국비 300억원, 민자 200억원을 투자하여 총 500억원으로 물 분수 교량 외 17종을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격포 어항 구역 을 2종 지구단위로 변경하고 세부추진계획 실시 설계하여 7월경부터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수산자원보호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허가어선을 감척하는데 사업량은 220척에 137억5천만원으로 어선을 감척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대상업종 선정에 따른 계획 수립하고 사업자 모집 공고 하고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효과로서는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인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증 대가 기대됩니다. 14쪽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시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장소는 관내 어항에 어선수요가 많은 어항에 인양기 1대를 설치하는데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시설장소선정 및 세부계획 수립하여 6월까지는 인양기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해양 폐기 물 정화사업입니다. 어선이 바다에서 조업하면서 해양쓰레기를 인양하여 수매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은 250톤에 2억5천만원이고 사업 기간 은 3월부터 11월까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해양환경 보전과 어패류 서식환경 개선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입니다. 어항법이 2002년도 개정되면서, 소규모 항·포구를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 개발을 시장 군수 가 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소규모 항·포구 15개소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하여,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 지식과 기술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선정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지역특성과 여건에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과로서는 어항개발로 낙후된 어촌지역의 발전과 어업인 편익 증 대가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관내 위도면 대리 석금항 선착장 시설하는데 길이 80m, 넓이 10m에 총사업비는 16억7천만원이고 사업 기간 은 2004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8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에 사업발주하여 금년도 사업물량에 대하여는 9월까지 완료하고 도서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새만금 대체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새만금 내측어선을 수용하기 위하며 변산면 송포, 성천어항을 개발하는데 사업비는 총 100억원이며 사업 기간 을 2006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환경성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해서 지방어항 지정하고 9월까지 실시설계와 개발계획 고시를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어항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변산면 궁항항, 위도면 식도항에 물양장 등 4개 시설을 하는데 총 160억원을 들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사업비 18억1천2백만원으로 궁항항 진입로 300m 개설하고 식도어항은 호안시설 200m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격포다기능어항 개발과 병행하여 특색 있는 함상공원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 소득원 창출하고자 합니다. 시설위치는 변산면 격포어항 부지에 5,527㎡를 공원 조성하여 전투장비 시설하는데 사업비 50억원으로 2005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은 부지조성 및 함정내부 이용계획 수립하여 시설공사를 발주하겠으며 2008년도 이후 함정내부 시설하여 민간자본 투자 유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특색 있는 함상공원 조성으로 사계절 관광지 부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 주민 소득증 대가 기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공현
장공현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사회복지 과장 직무 대리인 복지기획담당이 보고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 님들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 과 복지기획담당 이경신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 과는 금번 기구개편을 통해 사회복지 와 장애인복지를 통폐합하여 재활복지담당으로 하고 여성복지담당을 신설하여 5개 담당에 정원 20명으로 현재 19명이 근무, 한 명이 결원 입니다. 위원 회는 생활보장 위원 회 등 4개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07년 기본방향과 중점 과제입니다. 사회복지 과에서는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군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안정된 기초생활보장, 내실 있는 자활사업추진, 사회복지 시설의 인푸라 구축,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실현을 주요 중점과제로 설정 하여 모든 군민이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 새롭고 희망찬 부안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부터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순으로 16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 사업입니다. 수급자 3,410세대 5,800여명에게 생계비·주거비, 교육비 등 123억3천만원의 복지 급여 를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 하겠으며 1억3천만원의 긴급지원비를 확보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신속한 구호를 통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새 희망을 꿈꾸는 자활 사업 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3개 읍면을 통해 국도변정비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자활후견기관 위탁 사업에 복지간병사업 등 12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 참여자들이 일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자활자립 능력을 배양하므로써 빈곤을 탈출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료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 급여 대상자 4,500세대에게 184억7천5백만원의 예산 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는 의료비 전액을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는 2종으로 구분 의료비의 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장애인 보장구지원, 요양비등을 적정하게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심리 적 부담을 완하 하고 안정을 도모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복지 향상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4,523명 으로, 군 인구의 7%에 해당 하고 있습니다. 장애 수당 지원 등 4개 사업에 십5억9천7백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3개 단체 6개 사업에 3억1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부안 종합 사회복지 관 운영입니다. 한기장 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사회복지 사 등 2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관 사업으로 2억2천만원 장애인분야에 5억6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군민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장애인편익시설을 보강하여 군 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강과 보람 있는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대한 노인회 부안군지회에 7천만원을 지원 노인대학, 서예교실,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일거리사업으로 경로당 100개소에 1억원, 경로당 357개소에 운영비 5억8천3백만원 등 총 10억5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취미생활을 통한 사회 봉사로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름살 펴지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13,700명에게 경로 연금 17억8천5백만원. 경로교통 수당 18억4천8백만원 등 6개 사업에 39억3천9백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경로우대를 통한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 하는데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65세이상 차상위계층 461명을 대상으로 한달에 12일을 참여하면 월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리환경개선에 3억4천만원 돌보미 서비스에 2억7천8백만원 등 노인일자리 창출과 사회 활동 참여를 통해 소외감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생동감 있는 생활을 하는데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80세이상 장수 수당 지원입니다. 현재 부안군 장수 수당 지급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 심의 중에 있어 동 조례가 제정 이 되면 추경 예산 을 확보하여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복지시설 신축입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유료 시설로써 정원 50명에 280평 규모로 본 예산 에 확보된 국도비 보조금 10억 천백만원과 추경에 군비 2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투.융자 심사 승인 을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지원센터입니다. 295평 규모로 기 확보된 국도비 보조금 10억6천5백만원과 추경에 군비 2억6천6백만원을 확보한 후 투융자 심사 승인 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아동복지지원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42명에게 생계보호비 등으로 8천만원 결식아동 922명에게 도시락 급식 등 5억9천만원을 지원 사회 구성원으로 균형 있는 생활을 유지하여 건전한 사회 인으로 성장하도록 돌보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맞춤식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26개 보육시설에 대해 저소득층 보육료 등 27억2천만원을 지원 하여 맞춤형 보육서비를 제공하고 안정된 공보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양 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다함께 어울리는 청소년육성입니다. 부안군 청소년 지원센터 와 청소년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 등 5개 단체에게 2억3천2백만원을 지원, 청소년들의 문제 해결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 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아카데미 교육, 여성합창단 운영, 여성 한마음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 교육제공 등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지도자 육성에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천사 기동 봉사대 운영입니다. 18개 자원봉사단체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여성자원봉사종합센터에 15백만원을 지원 독거노인 나들이 봉사, 불우세대 결연 등을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에 대해 목욕봉사 활동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지역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61세대 156명에 대해 자녀학비·아동양육비·생활자립금 등 8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기해 건강한 가정생활이 실현 되도록 도모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공현
장공현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한홍입니다. 2007년 부안의 희망이 보이는 환경녹지과 주요업무 보고 를 시작 하겠습니다. 1 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 추진방향 및 중점과제,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환경녹지과내 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2명에 현원 32명입니다만, 일반직공무원 4명이 부족한 자리를 기능직공무원 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 단체로는 사단법인 자연보호협의회 부안군 류종남 지부장을 비롯하여 3개 단체 251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 추진방향 및 중점과제로 폐기 물감량 및 재활용 역점추진으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고 관광부안 이미지에 맞는 미래지향형 산림자원조성 및 개발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물고기가 돌아오는 오염하천 복원 및 생태기능을 복원하고 기술지원 및 사전지도 점검을 통한 환경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 감량을 위한 주민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 과 함께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역특화 숲 조성으로 녹색관광 부안 목표 달성을 중점과제로 실천하여 2007년 부안의 희망이 보이는 산림경영마인드 구축과 친환경적인 주민 생활 환경조성이란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외 18개 사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지향적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비전 있는 투자계획을 확립 주 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개요로 2007년에서 2015년 향후 9년간 우리군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군비 3천만원을 투자 금년도 2월 학술용역 발주하겠으며 환경관련 단체 및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12월중 완료하겠으며 향후 우리군 오염물질 대책 및 시책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널리 활용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의 생태특성을 고려한 오염하천을 복원하여 자연생태 학습장 및 군 민의 여가선용 장소를 마련키 위한 사업으로 부안읍 한전 도로 밑에서 혜성병원 간 2㎞ 선은천 복원사업으로 국비 14억1천4백만원 군비13억6천6백만원 총사업비 27억8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30%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1회 추경에 군비지시 부담금 3억6백만원의 확보 및 덕촌마을 주민 요구 사항 및 마을진입로 확포장 요구건등에 7천만원이 소요되나 사업비 부족으로 저희 실무자로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회 추경에 예산 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 님의 지원협조 부탁드리며 금년 내에 사업이 완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과 이를 달성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 하천구간별 오염배출량 할당 및 관리로 수질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1억원을 투자 2월중 부안군 시행 계획을 수립 용역을 발주하겠으며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여 근본적인 수질오염저감 및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총4,857개소의 환경배출업소가 있으며 크고 작은 환경오염 사고 로 인해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후 지도, 점검 계획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 및 교육을 통하여 다수민원이 사전예방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으며 자율점검업소 확대 시행 으로 행정과 기업간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생활민원인 비산먼지,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민원발생 우려 사업장의 특별관리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관내에는 542개소의 크고 작은 사업장이 있으며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 사업장으로 80개소가 있으며 이중 5개소의 토석채취장은 집단시위 등 연중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악취발생사업장 446개소 중 축사394개 업소에서도 민원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 악취발생 업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토석채취장등 다수민원 발생우려 사업장에 대하여 저를 포함하여 합동점검반을 편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민원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쓰레기배출 감량화 및 분리배출 실천운동을 강화하는 한편 재활용품 수거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 관내 503개 마을중 위도면 상왕등도 외 4개 마을을 제외한 498 마을이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도 쓰레기 배출량은 1일 20톤으로 전년대비 3톤이 감량되었으며 우리군 군민 1인당 평균 쓰레기배출량은 1.03㎏으로 OECD회원국평균 1.56㎏에 비해 적게 배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6년도 재활용품 수거량은 1일 3.1톤으로 전년대비 1일 0.5톤이 증가하는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2007년도에는 쓰레기 10% 감량과 재활용품 30% 증대 목표를 설정하고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지급, 우수마을 및 단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 자율 경쟁을 통하여 자진참여를 유도하는 등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품 수거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맞춤형쓰레기 종량제 시행 사업입니다. 우리군 503개 마을 중 낙도5마을인 위도면 상·하왕등도, 거륜도, 정금도, 식도 및 상서면 청림리 사자동등 20호 미만의 농어촌 및 산간오지 마을에 대하여 사업비 군비 5천만원을 투자하여 쓰레기종량 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후 추진계획으로 맞춤형 종량제 시행 을 위한 조례개정을 3월중 시행 한 후 도서지역, 산간오지 마을 폐기 물을 처리하여 청정해역 보전 및 관광 이미지 개선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소업무차량 및 인력관리 사업입니다. 청소업무차량의 관리강화로 안전 사고 를 예방하고 환경미화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근로조건 개선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에는 청소차량기사 17명, 환경미화원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중 청소차량관리운영 계획 및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을 통하여 4월중 법과 원칙에 맞는 환경미화원 인력조정 및 배치를 완료 하겠습니다. 또한 운전원, 환경미화원의 쉼터인 대기실을 예술회관 주변 부지를 매입 3월중 신축하겠으며 청소인력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함과 동시에 수시복무 및 안전교육을 통하여 근로조건 개선 및 근무의욕 고취로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환경센터 인근마을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센터 주변 보안면 냉정마을, 줄포면 후촌마을 주 민의 숙원사업인 농로포장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군비 3억1천만원이 소요되나 2007년 당초 예산 에 8천백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추가사업비 2억3천백만원이 미확보 됨에 따라 1회 추경에 확보가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예산 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후추진계획으로 3월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5월중 사업 착공 연내에 마무리하여 환경센터 인근주 민의 신뢰구축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계화종합복지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주변 계화면 주민 에게 반대급부 해소 측면에서 전천후 복지타운을 건설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자함이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3월중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한 후 2008년에 사업비를 확보 전천후 계화 종합복지타운을 신축 지역주 민의 건강과 화 합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폐기 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폐기 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매립량을 최소화하여 매립장 증설 등의 사유로 주민 과의 갈등을 사전예방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현 환경센터 부지에 1일 30톤 처리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15억, 도비 10억4백만원, 군비 26억원 총 사업비 52억이 투자되겠으며 사업 기간 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완공계획입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확보된 국비 1억3천5백만원을 활용 3월중 발주하고, 1회 추경에 군비부담액 3억1천5백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후 토지매입을 실시하는 한편 도시계획 시설 결정 , 주민 설명회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2008년도에는 미확보 된 국·도비, 군비를 확보하여 2008년 3월중 착공 2008년 12월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림 업무소관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시켜 고용일자리 창출 및 산림자원 관리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육성에 목적을 둔 사업으로 우리군 일원 527㏊에 5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3월중 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넝쿨제거, 솎아베기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산촌마을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기반 조성 사업으로 국비10억4천만원, 도비 2억1천백만원, 군비 2억1천백만원으로 총 사업비 14억6천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진서면 운호리 마동마을입니다. 2006년도 기본계획 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부지선정 과정 및 주민 갈등 사유 등으로 현재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국·도비가 12억이나 투자되는 사업으로 주민 과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사업입니다. 표고, 산약초등 임산물의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동진 하서 계화면 일원 임야 18.8㏊에 2007년도 국 도·군비 10억.6천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중장기 계획으로 2005년에서 2010년까지 41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3월중 각 사업별 보조금 을 교부 결정 하고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사항을 지도 점검하여 단 기소 득 임산물의 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완벽한 사전예방대책으로 1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체계 구축으로 조기진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우리군 산불 집중발생 시기는 봄철 2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 150일간, 가을철 11월1일에서 12월15일까지 45일간으로 대상면적 또한 우리군 전체면적 49,328㏊중 산림면적이 20,955㏊로 43%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군, 읍 면 산불대책 상황실을 운영함과 동시에 군 산불진화대 및 읍면감시원 68명을 활용 감시활동 및 산불발생시 조기진화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산불예방, 주민 홍보 및 켐페인을 통하여 1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다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오지 교통개선, 산불진화 및 농산촌 지역개발을 위한 임도신설 및 개량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계화면 계화산 장제월에서 양지마을 까지 2.5㎞이며 기타 임도구조개량 1.1㎞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3억1천만원 군비4천만원 총 사업비 3억5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중 실시설계를 마무리 한 후 5월중 사업 착공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모델림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서면 석불산 영상랜드 일원 213㏊에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간 국 도비 및 군비 23억원을 투자 생태 숲, 상징 숲 등을 조성하고 등산로 정비 등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을 통하여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군비지시 부담금 1억9천만원 확보가 요구되며 2008년 2월까지 부대시설 및 수목식재를 완료하여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소나무림을 자연학습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시가지 및 도시공원 주변에 특색 있는 도시 숲을 조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부안읍 서림공원, 석동공원, 진동공원, 부안초등학교 운동장주변, 사회복지 관 주변 산업순환도로 등으로 총 사업비가 9억원이 투자되겠으며 부안초등학교 운동장 주변은 학교 신축관계로 2008년도에 사업투자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3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중 사업 착공하겠으며 상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 23 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야생동물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일부를 지원하여 어려운 농민들의 시름을 다소나마 위안코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 으로 연간 군비 4천만원이 요구되며 우리는 전체면적의 42.7%가 산림으로 되어있어 타 시군과 비교할 때 멧돼지, 까치, 오리류에 의한 피해가 최근 3년간 2억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상반기 조례 제정 및 예산 을 확보하고 금년 하반기 보상 심의 위원 회를 구성 농작물피해가 예상되는 9월부터 보상금 이 지원될 수 있도록 1회 추경 예산 확보에 의원 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로 인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녹지과 업무 보고 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하여 31명의 직원들은 지난 2년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2007년 부안의 희망이 보이는 길목에서 누수 없는 행정을 추진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 주요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공현
장공현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라일주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입니다. 건설도시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도시과 정원은 22명이고, 현원은 20명으로 2명이 부족하며 도로관리원은 정원이 12명이고 현원은 11명으로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 회 현황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부안군관리계획 위원 회 17명이 구성되어있습니다. 3쪽 2007년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는 보고 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로는 쾌적한 도로유지관리부터 서문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까지 총 21건에 대하여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쾌적한 도로유지관리입니다. 부안군 법정도로 현황은 279개 노선에 1,071km로 시설물정비, 차선도색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장비는 덤프, 굴삭기, 제설기, 모래살포기 등 7 대가 있고, 관리 인력은 14명으로 수로원 11명, 운전원 3명입니다. 추진상황은 설해대책, 차선도색, 사리부설, 절개지 낙석제거 등 연중 수시 도로정비로 기상이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해빙기 도로순찰을 강화하여 낙석위험지역 정비, 소파보수, 표지판 정비 등 신속하게 위험요소를 정비하여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농어촌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부안군 관내 유지관리 가로등 수는 총 2,690등으로 사업비 3억원을 들여 신규, 교체, 이설, 보수 등의 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설, 교체, 이설 140등에 8천만원, 가로등 보수 2,550등에 2억3천만원 안전점검 45개소에 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매월 1회 안전점검 실시로 군민이 편안하게 야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주민 불편해소사업 입니다. 총 124건에 사업비 23억9백만원을 투자하여 문화회관·모정 신축 및 보수, 진입로, 안길 포장, 그리고 하수도 정비 등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후계획으로는 보조금 교부 결정 을 3월까지 사업별 설명회를 5월까지 끝내고 금년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을 구축 할 계획이며 각 사업장별로 명예 감독관제를 운영하고 부실공사 예방 및 지역실정에 맞는 공사가 시행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8쪽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제3차 오지개발지구로 지정된 3개면 상서, 보안, 하서 2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4억이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 하는 정부 중장기 계획사업으로 전체 공정은 34%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보안면, 상서면에 2개면에 13억원을 투자하여 체련공원 2건, 마을회관 2건, 영농기반시설 1건을 11월까지 완료하여 주 민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9쪽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15개 노선에 총연장 169.2㎞에 대하여 98년부터 2020년까지 1,83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6년까지 1,10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전체 포장율은 51.6%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개노선 봉덕, 신운간, 공설운동장 진입로에 20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11월까지 봉덕, 신운 도로는 전체공정 62%, 공설운동장 진입도로는 전체공정 65%를 완료하겠으며 도로정비 계획에 의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농어촌도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253개 노선 총연장 631.2㎞에 대하여 1998년부터 5,196억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시행 하는 정부 중장기 계속사업으로써 2006년까지 1,488억원을 투자 하여 현재 포장율은 31.6%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갈촌선 1.78㎞, 운 호선 0.2㎞에 12억원을 투자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추가예산 확보 시 기 수립된 연차별 계획에 의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진서 어촌종합상가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주 민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진서 어촌종합상가단지 조성사업은 1997년부터 150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 완공계획으로 현재까지 공정은 86%입니다. 지금까지 단지매립, 토목공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토지분할 및 등기이전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조경 및 전기공사가 중단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상가단지의 매각시기, 토지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상가단지 매각을 계획하고 있으며 잔여사업비 25억을 확보하여 계속사업인 조경 및 전기공사를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 13개 지구에 대하여 15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까지 제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계화초등학교 등 5개 지구에 2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곰소초교, 계화초교, 격포, 행안초교 앞 해바라기 유치원 안전시설 등 입니다. 13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 동안 78억원을 투자하는 정부 중장기계획 사업으로 25개 지구 34.5㎞ 위험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6년까지 13억원을 투자하여 내소사 진입로 등 7개 지구의 선형개량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동진면 지비마을 앞 도로와 하서면 원중마을 앞 도로에 3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12월까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4쪽 우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2억원을 투자하여 우동지역 4개 마을 683ha에 4개 분야 17개 사업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복지센터 외 11개 사업에 대하여 40억원을 투자. 금년도 12월까지 우동권역 1단계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8개 면을 대상으로 1개 면당 30억원 기준 2005년부터 정부 중장기 계속사업으로 2013년까지 240억원을 투자하여 마을기반정비, 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주택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계화, 백산, 줄포 3개 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33억9천만원을 투자 계화면 소재지 보도정비사업과 2개면 5개 지구 도로개설 및 기반 시설공사를 연계 추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2008년도 계획지 구인 동진, 행안, 주산 3개면에 대하여 금년도 실시설계를 추진 할 예정입니다. 16쪽 밭기반 정비사업 입니다. 밭 지역의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33억원을 투자 27개 지구 536ha를 대상으로 94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봄 마무리지 구인 주산면 소재 소주지구 27ha에 2억2천만원, 가을착수 덕림지구 28ha에 4억8천만원으로 총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7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발생 예상지역의 농작물피해 최소화를 위한 용수원개발사업으로서 86년부터 92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시행 하는 정부 중장기계속 사업으로 부안군 농경지 1,200ha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관정 11개 지구에 대하여 관정개발 및 보수를 추진하고, 또한 허성제 저수지를 준설하여 용수원을 확보. 안전 영농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진서 마동뜰 55ha의 농경지 상습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4억원을 투자하여 배수갑문 신설 1개소와 배수로정비 1.42 km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 하는 정부 장기계속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3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배수갑문 신설에 따른 구조물, 기계, 전기공사를 추진하여 침수피해 사전 예방 및 안전영농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수리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리 수리 시설물인 관정 205공, 용·배수로 230km, 방조제 15개 지구 등에 대하여 매년 1억원에서 2억원 정도의 예산 을 반영하여 수리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1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읍.면 수리 시설물 일제 점검 및 보수 대상을 파악, 영농대비 일제 보수하여 안정적인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민간대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농촌공사 몽리 구역 마을주변 배수 및 하수처리시설 지구에 배수로 정비를 추진하고자 매년 2억원에서 3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배수·생활하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14개 지구 배수로 및 생활하수에 대하여 2억2천5백만원을 투자. 원활한 배수처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21쪽 군 관리계획 및 수치지형도 제작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거 2007년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작업으로 부안군 전체면적인 493.7㎢입니다. 관리계획에 의한 항공측량 및 수치지형도의 제작면적은 283.19㎢인 57.4%입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한 해 동안 2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억을 투자 총 38억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항공측량 기준점 측량, 토지적성평가 및 군 관리계획 기초조사, 토지 적성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격포, 부안, 줄포 일부는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환경성, 교통성, 경관성을 검토하고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 완료 하겠습니다. 22쪽 계화·창북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상가 밀집지역의 고질적 교통난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연장 1,400m 도로폭 25m이며 군비 28억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에 가로수 50주를 이식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12월에 마무리하여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3쪽 시의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개성 있고 특색 있는 거리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소도읍 육성 사업으로 총연장 300m 도로폭 10m 광장 228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 10억을 투자하여 광장사업 구간 내 11세대 중 9세대의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0억을 투자 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08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4쪽 해의길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역 주민 편익증진과 주요 가로망 개설사업으로 정돈된 시가지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총연장 200m 도로폭 12m, 총사업비 24억을 투자하는 가로망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에 토지분할측량 및 10 건의 일부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7억원을 투자 20 건의 보상 협의와 건물철거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2008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서문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미개발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총연장 150m 도로폭은 8m이며 군비 5억원을 투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후계획은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 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08년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공현
장공현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성문석입니다. 재난안전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중점과제,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재난안전과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기본방향과 중점과제입니다. 기본방향은 민방위 교육 내실화, 재난관리체계 역량 강화와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이며 중점과제로는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재난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재난대비 홍보로 주민 안전의식을 홍보하고 분야별 주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겠으며 하천은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정비하여 매일 항상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부안이 실현 되도록 최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 주요업무로는 민방위 교육훈련 등 1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자원은 총 142개 대 4,387명이고 교육은 비 상소 집과 집합, 통신교육이며 훈련은 민방공 대피와 방재훈련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민방위 교육은 3, 4월중에 실시하고,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하여는 년 말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방공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은 부안읍에서 3회 실시하고 방제훈련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인 주산면 부동마을에서 년 5회 실시하여 사회 안전망을 내실화로 각종 재난시 대처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통합방위 훈련입니다. 통합방위 훈련은 민·관·군 통합방위 체제구축으로 비상대비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훈련내용은 독 수리 훈련, 을지포커스렌즈 훈련화랑훈련이 있으며, 훈련의 원활을 위하여 통합방위 협의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계획은 독 수리 훈련은 3월중에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은 8월중에 화랑훈련은 10월중에 실시하여 안전 된 국가기반 체제주축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은 28개소이고 민방위 장비는 29종 2,125점이며, 생활민방위 장비는 20종 371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경보, 급수시설을 정기 점검하고 매월 민방위 장비을 점검, 정비하겠으며 내구연한 경과 장비는 조속히 교체하여 비상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인적재난대비 관리체제 구축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중점관리 대상시설과 재난위험시설로 총 73개소가 있으며 재난대비 동원자원으로는 인력이 1,395명, 장비는 1,17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을 실시하고 해빙기, 여름철, 동절기 등 재난취약시기별로 안전점검과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사고 를 사전예방 하겠으며 중·고교생에게는 안 전문 화교육을 실시하여 군 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쪽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오지 3개 마을에 대해 5백만원을 투자하여 전기·가스·보일러 등 생활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불량부분을 무료로 정비하는 정부 시책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생활안전시설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2월중에 실태조사를 마치고 3월부터 불량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행 하여 6월까지 시설개선을 완료하여 생활재난을 근원적으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기초생활수급세대 생활안전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보장 350세대에 대해 일천 오백만원을 투자하여 전기·가스·보일러 시설을 개선해 주는 정부 시책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열악한 생활시설을 실태 점검하여 개선대상자를 확정하여 조속히 개선공사를 시행 8월까지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 사업을 완료하여 기초생활보장 세대의 복지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방재시설물 완벽대비입니다. 방재시설물은 하천·제방 배수갑문, 배수펌프장 등으로 총 295개소이며 재난종합상황실은 20평 규모로 자동우량측정기 등 여러 방재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해빙기 및 우기대비에 대비하여 방재시설물을 5월안으로 일제점검 보수하고, 재난대비 30분 대피 도상훈련과 재난대비 표준행동 매뉴얼을 작성 완료하겠으며, 유관기관 방재교육을 5월과 11월에 실시하여 계절별 자연재난에 완벽하게 대비하므로써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재해대비 방재자재 확보입니다. 방재자재는 소나무 말목 외 9종으로 폭설 및 호우 시 응급복구 자재로 활용코자 제설도구와 말목 등을 미리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읍면별로 방재자재 보유량을 실태 조사하여 읍면별 재해 발생도에 따라 부족한 수해와 설해방재 자재를 사전에 구입 배부하여 긴급복구 체계를 항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침수흔적도 제작사업입니다. 홍수 및 침수지역 사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해위험지역 725천㎡에 대하여 침수 흔적도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4월까지 침수흔적도 제작을 위한 실태조사 후 대한지적공사부안출장소와 용역 계약 으로 12월말까지 침수흔적도인 재해 지도를 제작하여 재해예방사업 시행 시 기초자료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지방 2급 하천 27개소에 대해 2002년부터 1,140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시행 하는 정부 중장기 계속사업으로써 전제 공정은 36%입니다. 올해 사업은 7개 하천에 대해 총 8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인 도덕천등 5개 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착공하였으며, 신규사업인 마동천과 직소천도 4월까지는 설계완료 정비사업을 시행 하여 제방축제와 호안공 등 모든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여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하도준설 정비사업입니다. 백천 등 3개 하천에 대해 126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 하는 정부 중장기 계속사업으로써 전체 공정은 41%입니다. 올해 사업은 총 15억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인 신창천 4차분을 착공하였으며 신규로 개암천 사업을 3월중에 착공하여 제방축제와 호안공, 그리고 부대공을 비롯한 전 사업구간을 12월중에 완료하여 재난위험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보안면 우동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해 140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 하는 정부 중장기 계속사업으로 전체 공정은 80%입니다. 올해 사업은 총 15억원을 투자하여 언독지구와 우포지구 사업을 조속히 설계하여 5월중 정비 공사를 착공, 제방축제와 호안공, 그리고 부대공을 비롯한 전 사업구간을 12월까지 완료하여 반복적인 재난피해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부안읍 외 8개면, 67개소 소하천에 대해 630억원을 투자하여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 하는 계속사업으로써 전체 공정은 11%입니다. 올해 사업은 총 8억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인 소광천 연동천 사업과 신규사업인 세터천 정비사업을 3월중에 착공하여 제방축제와 호안공, 그리고 부대공을 비롯한 전 사업구간을 12월중에 완료하여 재난발생을 예방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줄포시가지 침수방지사업입니다. 항구적인 침수 방지 대책사업으로서 종합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90억원이 소요되나 현재 53억원만 확보된 상태로 시가지 배수로 신설에 따른 사업비 37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배수로 신설 편입 토지 보상 을 80% 실시하고 교량 2개소를 철거하였으며 줄포저류지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교량 2개소 공사를 조속히 착공하여 우기전인 6월까지 교량공사를 완료하겠으며 항구적인 침수방지를 위해 시급한 배수로 신설사업비를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의원 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주요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는 2007년 3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