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입니다. 평소 성남시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문길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준구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입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간부 인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개별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구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소속 미화원 T.O는 몇 명이죠? 현재 217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T.O는 몇 명이에요?

감소하는 인원에 대해서 현재 뽑지 않고 있습니다. T.O라고 해서 그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

성남시 면적이라든가 청소면적 어느 정도 설정을 해가지고 T.O를 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금년에는 217명인데 작년에는 220명, 계속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줄고 있는데 충원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죠?

행정자치부에서 인력관리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조조정을 하면서 뽑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청소면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충원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 T.O가 265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2004년도에 저희가 265명으로 인력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원 감소된 것이 거의 10년 이상 자연감소라고 해야 되죠. 다른 이유 없이 자연감소되다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줄었는데, 해마다 자연감소로 줄은 것에 대한 충원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시에서 계속 자연감소를 충원하지 않고 줄인다면 과연 그 청소구역은 누가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청소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충원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 그런 기존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감소를 하면 충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들 중에서는 그렇게 충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고 해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그렇게 미화원들이 그만 둘 경우에 별도로 그렇게 청소용역업체를 설립해가지고 독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 형식으로 인력을,

다른 대답은 하실 필요 없고요. 현재 시에서 정해진 T.O 대비 현재 인원, 그리고 해마다 자연 감소되는 인력에 대한 충원을 안 하면 왜 충원을 안 하는지 이유가 있을 것이며,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 2004년도에 265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T.O를 어느 정도로 상한선을 잡아가지고 그 선에 못 미쳤을 경우에는 충원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계획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인력 충원을 하겠습니다.

상한선이 몇 명이란 얘기죠?

현재 적정선을 22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220명 이하가 되면 부족한 인원을 충원을 해서, 따지고 보면 우리 지역이 고용창출 면에서도 충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220명 선으로 잡고 그 이하로 됐을 경우에는 충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환경미화원들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지금 일반 청소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과 시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봉급구조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급적이면 업체에서 떠나서 시로 들어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비용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를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인력 부족분에 대해서는 적정 인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7명이니까 3명 정도는 금년에 더 뽑을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보고를 드려가지고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줄면 아무래도 미화원들 처음에 구역 설정하고서 인원이 줄면 힘들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3D업종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시에 소속된 미화원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우가 나름대로 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 같은데, 그걸로 해가지고 구역을 너무 넓게 지어서 하다 보면, 사람의 일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원의 적정선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인원을 보충해주시면 그 분들의 어려운 생활이 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수목을 보면 플라타너스가 16.3%인데 언젠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플라타너스가 정화 작용을 하고 해서 좋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꽃가루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로수 수종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16.3%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란 말이에요. 플라타너스를 대체할 계획은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플라타너스가 현재 주로 도심보다는 외곽지역에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있는 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서 좀더 나은 수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해마다 몇 그루씩이라도 좋은 수종으로 바꿔서 꽃가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계획을 점차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녹지공원과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 조성 관련입니다. 이 사업 건이 먼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가결된 이후에 중기재정에 반영 안 됐다는 이유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시 범복이 됐고요. 중기재정에 반영된 이후에 용역비 관련해서 재상정이 됐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어떤 당위성 적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당시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장님이 해외에 계셔서, 나중에 말씀을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타당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국장님의 철학이 어떠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에 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시가지인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에서는 공원면적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청사가 여수동으로 이전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전반적으로 성남시 구조가 그렇게 변경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시청사와 인근에 있는 장소에다 화합의 광장을 조성하고 거기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피크닉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시민들에게 좋은 곳이고, 또 성남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일대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 제가 알겠는데요. 그러면 시청사 이전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공원 조성한다는 말씀이세요?

전제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창구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자원관리과

자원관리과장 이준구입니다.

과장님은 국장님께서 충분히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2007년도 신규사업이나 특화사업 필요한 것만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살수차 구입비로 해서 7억 2,000만원을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사분기에 제안서를 받고 조달 요청을 해서 조기에 구입하고자 했는데 환경부의 CNG차량으로 보급계획에 의해서 개당 6,000만 원씩을 지원해준다는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받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기간이 한두 달 정도 늦어지더라도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했으면 해서 보고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다 했으면 되는데, 두 가지 묻겠습니다. 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 쪽에 대해서 두 가지 문의해보겠습니다. 미화원들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대출 관계 쪽은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 아니면 무슨 방법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학자금 대출은 따로 하는 것은 없고요. 시 장학금에서 그 여건이 되면,

시 장학회에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것이고, 별도로 인근 시 같은 경우 조례를 정해가지고 농협에서 대출해준다고 그래요. 대출조건이 그 분들이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농협에서 대출을 알선해주는 쪽으로 시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저희도 대출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도 농협에서는 대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그냥 아무 담보라든가 제공 없이 해줄 수는 없겠고, 지금 보면 퇴직금을 담보로 시에서 협조사항이 되어야만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미화원 가족에 대해서 대출이 발생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 아니면 협조를 해주고 있는지,

무이자로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혜택이 되는데, 이자를 내고 하는 대출은 지금 농협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협에서 대출하면 무이자 주겠어요? 담보만 퇴직금 시에서 보조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겠죠?

예.

그 부분을 기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일반직 공무원하고 다른 것은 일반직 공무원은 기여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퇴직금이 되면 무이자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무이자로 해서 분할을 해서 갚도록 되어 있는데 미화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는 아니고 이자 적용을 해가지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퇴직금에 대한 보증은 시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줍니까?

그 관계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알아가지고, 왜냐하면 인근 시라든가 아니면 시 조례로 정해가지고 농협에서 대출조건을 시에서 따지고 보면 퇴직금을 담보로 해준다는 것이 있을 거라고. 그것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더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미화원들이 지금 217명이 계신데 그 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시면서 쉴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잠시라도, 하다못해 식사라도 하고 쉬어야 되는데 쉴 곳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3개 구에 보면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쉼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수정구가 다섯 군데고, 분당은 충분히 많고, 지금 설치를 하고자 하는 곳이 저희는 그런 곳으로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미화원들 의견을 들으니까 그런 데는 소수밖에 사용을 못 한다. 그래서 도로변에다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데 사실 도로변에는 설치가 곤란합니다. 주차장 같은 데 이용해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곤란해서,

왜 곤란하죠?

주차면을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기가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거기에 콘테이너박스나 이런 것을 해놓으면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요. 공공용 건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을 우선 생각해보고요. 이것도 점차해가지고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중원구 같은 경우는 2개소, 수정은 5개소인데 중원 같은 경우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같은 경우. 왜냐하면 주차관리 처소 있잖아요. 사실은 그 주위라든지 조금 더 하면 되요. 주차면이 한두 개 준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나 주차요금 받아가지고 수익사업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어려우신 분들 다만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10분, 30분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는 못 해주더라도 최소한 중원 같은 경우는, 수정 5군데, 분당 같은 경우는 12군데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몇 개 정도씩은 더 늘려서, 주차관리 하는 초소 인근이라든가, 요즘에는 콘테이너 건물도 예쁜 것 많아요, 돈이 조금 들어가서 그렇지. 요즘 자율방범 초소 같은 거, 그런 것을 해서 편안하게 쉬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도 힘 좀 써주셔서 그 분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유근주 간사님이 항시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업체 재선정 있죠?

예.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번 2005년도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많은 문제점이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따라서 여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런 중요한, 사실 업체 선정할 때 자원관리과에서 굉장히 이슈가 될 문제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경쟁업체들 간에 법적 제기라든가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인력이나 모든 것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 투명성 이런 문제들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대책을 많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심사방법을 단계별로 해가지고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조금 시기가 있으니까 타 시군 사례라든지 또,

이번에 모집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사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확실하게 잘해가지고 문제 제기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있는데, 신해산업 대표가 바꿨습니까?

안 바꿨는데요.

안 바꿨어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 사장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운영하고 있는 분이 임 사장님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증에는 김동연 씨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탁을 하면서 과다하게 금액을 써가지고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자기네들이 어떤 경쟁심리에서 그렇게 해서 과다하게 금액을 써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는, 업체들 간의 그런 문제점을 제가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앞으로 법적으로나 이런 경쟁업체들 간에 문제 제기가 없도록 잘 운영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발전위원회에 참여해가지고 연구과제로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방안 관련된 내용을 보고를 받았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와 관련되어서 그때도 제기되었던 내용은 종량제봉투를 위조하는 사례라든지 거기에 대한 우리 관내 지도 단속현황이라든지 그런 현황 파악이 우선 아니냐 그런 의견을 제출했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별도로 현황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먼저 보고드린 대로 판매업소가 1,500개소나 되어가지고 전체를 다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그때 보고드린 대로 네 가지 방안 중에서 일련번호를 하는 것은 예산이 더 소요가 안 됩니다. 다음에 발주할 때 일련번호를 거기다 넣어서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도입하면서 바코드나 홀로그램이나 이런 방법으로 논의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예산이 바코드 같은 경우에는 평균 5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그만 거 큰 거 해가지고 5원 정도 들어가면 저희가 작년에 사용한 매수가 2,900만 매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1억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코드로 할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번 바꿔놓으면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다 회수하게 되면 어떤 기간 동안 방지는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거든지 아니면 홀로그램을 했을 경우에는 홀로그램은 조금 싸긴 싼데 그것은 위조하기가 바코드보다는 조금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것도 연구를 더해가지고 보고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우선인데, 어쨌든 그 사업 자체를 집행부에서는 고민하는 바가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진행현황을 미리 모를 경우에 갑자기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현황들이나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보고자료라도 제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회기 끝난 이후에라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 정도는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일반현황 자료에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에서 증감현황을 보면 15톤 정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계도를 하고 있고 그러는 건데 더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지,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늘어난 것이 분리수거가 잘 되면 늘지는 않습니다. 인구가 늘면 느는데 인구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러면 분리수거가 잘 안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는 않고요. 분리수거도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금방 그렇게 분명히 하셨는데,

여기 늘어난 양은,

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건지,

15톤이라는 것이 전체 양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파악을 더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엔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줄어야 될 게 늘어나는 거라고 하면 줄이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런 게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홍보하는 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하고 업체도 선정해서 수거를 해가고 이러는데, 그러면 줄어드는 것이 맞는 건데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 계속 증가한다는 건 시민들이 별로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든지 수거업체들이 별반 신뢰감을 주고 있지 못 하다는 원인이 있을 텐데요. 그런 원인에 대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홍보는 중요한데 홍보만 하고 그러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진단이 분명하게 나와야 될 거 같거든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가 사실 주민들하고 직접 와 닿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원관리 쪽에는 아무래도 길어지네요.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 관리, 여기 보면 CCTV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대원2동에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에 양심거울 설치되는 거 아시죠?

예.

그 부분을 검토는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특수사업으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경비를 그렇게 많이 들이지도 않으면서 불법 투기지역이 그것을 함으로 해서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 각 동에 홍보라든지 시 차원에서 지원해주든가 해서, 여기 보면 227개소 이것을 예산편성해서 그 지역마다 그것을 설치하면 CCTV보다 더 많은 효과를 볼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양심의 거울 달고, 처음에는 화분을 갖다놓고 하다보니까 모양새도 괜찮고 그런데 나중에 관리가 안 되면 또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꽃 관계를 동사무소하고 업무를 잘 하도록 해서 꽃을 시기마다 바꾸는 쪽으로 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CCTV보다 더 많은 효과도 있고 미관상으로도 골목길이기 때문에 교통 같은 안전관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면 이것이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 전체 성남에서 동별로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아는데요. 보면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놔두면 고양이들이 헤집고 터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심각한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 현황을 알 수 있게끔 자료가 되는 게 있다든지 그런 게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거든요. 그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동별 음식물쓰레기 현황, 분리수거 현황에 대해서 자료는 갖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를 알고 싶거든요.

주택지역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통으로 하면 참 좋은데, 분리를 해가지고 통에서 바로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주택가에는 설치를 해놓을 공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설치를 해놔도 골목에 주차 이런 것으로 해서 골목이 좁아서 수거나 이런 게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로 하는 것을 벗어날,

제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관련되어서는 대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들을 하고 계시고, 또 서울에 어떤 곳은 아파트처럼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그게 당연히 중광역도시 규모인데,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지역도 꽤 되기 때문에 그런 구역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가 되고 있고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드린 건데,

그래서 주택가에도 음식물통 배치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적이 저조하다는 보고를,

개별주택별로 통을 놓는 구역이 있고,

골목에,

그게 일부 지역이 그렇잖아요. 그럼 그것을 전 동에 확산할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지금 45개 동 중에서 33개 동에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문제점을 보완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범적으로 아파트처럼 분리수거함을 구역별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바로 수거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은 검토된 적이 없나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골목이다 보니까 놓을 장소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지금 재개발 되는 데는 물론 이런 문제점을 생각할 거고요. 지금 있는 부분도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곳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가 빈약하고 사전에 별도로 관심을 갖고 챙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완을 해서 자료 전체 현황과 이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를 요청하고요. 이후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마치겠습니다. 나. 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장 박제덕입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2007년도 특화사업이나 꼭 설명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 답변 받겠습니다.

저희 환경보전과는 주요사업 금년도에 9건을 상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생태통로, 에코브리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4년도부터 용역을 완료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에코브리지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3단계로 나누는 사업 중에 1단계로서 중원구 갈현동 갈마치고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28억 4,800만 원으로서 사업규모는 육교형 생태통로와 유도휀스라든가 진입방지벽, 배수로 진·출입 보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는 대로 착공하고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단계 사업 중에 청계산 하오고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판교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시공사인 주택공사에서 설계 반영해가지고 그쪽 예산으로 에코브리지를 설치하도록 저희가 현재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 말씀드렸습니다.

박제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브리지 관계에 대해서요. 에코브리지가 원래 4개소가 계획이 됐던 거죠?

3개 지역으로,

갈마치고개하고 하오고개하고 또 하나가?

이배재고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분당 쪽에 태재고개 넘어가는 쪽에도 에코브리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그때 스펜이 너무 길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쪽도 에코브리지를 해서 양쪽에 등산로도 복원시켜주고, 영장산하고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등산로도 연결시켜주고 동식물들 이동통로도 같이 연결시켜주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쪽에 영장산하고 보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단절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용역 때도 그 당시에도 태재고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태재고개가 지난번 경기도 도로가 신설되면서 큰 도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신설 도로가 있고 구도로가 있어서 그 거리를 육교형이라든가 터널식으로는 지금 국내에서 그 정도 규모가 어렵다는 말씀이 나와서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부분적으로라도 지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부 지역을 벗어난 쪽으로 한다든가, 그것은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단 고속화도록 쪽 가보니까 그 정도 길이 되는 쪽에 그 정도 폭이, 스펜이 그 정도 되는 쪽에 에코브리지가 설치된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도 경기도에서 전에 했었는데요. 지금은 환경부에서도 그 효과가 부족한 쪽으로 해서, 처음에 설치할 때는 PR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4개로 해서 태재고개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했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적극적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과장님, 에코브리지 갈현동 갈마치고개, 제가 그쪽에 살면서 위치가 파악이 잘 안 되어서, 갈마치고개가 두 개란 말이에요. 구갈마치도로가 있고 남한산성 순환도로에서 갈마터널로 가는, 그것을 보고 신갈마치도로라고 그러기도 하고 남한산성 순환도로라고도 하는데, 구갈마치도로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남한산성 순환도로 끝부분 거기가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양쪽이 높고 완전히 끊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태로는 그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위치를.

저희가 설치하는 데가 구갈마치도로, 화장장에서 광주 쪽으로 넘어가는 정상 부분이 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지하 쪽으로 지하통로가 있습니다. 지상으로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경사도 쌔고요. 그래가지고 현장에 가봤을 때도, 전문가들하고 답사를 해봤거든요, 거기는 지하통로가 2개가 있고요. 그 옆쪽으로 하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수로라든가 그것을 검토해서 지하로 동물 이동통로를 하는 방향으로 작업에 들어갈 생각으로 설계를 잡고 있습니다.

지하로?

예.

그러면 지금 계획은 영생사업소에서 광주 넘어가는 거기란 말이에요?

예.

거기는 차도 많이 안 다니는 쪽인데,

경춘산업보다는 덜 다니는데요. 그쪽 지역도 차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차량대수 조사를 했고,

차량이 출퇴근 시간에 조금 그럴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높은 지역, 그쪽이 사실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쪽이 등산로도 연계 등산로가 되지 않고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엉뚱한 데 광주시하고 경계 지역이네요?

예. 전문가들하고 현장조사도 여러번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하 쪽으로 이동통로를 만들어주고요. 광주하고 경계지점에, 거기 코스가 우리 시의 시계 등산로입니다. 거기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해서 우리 학회나 교수님들하고 동장님하고도 현장에 나가봤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다만, 그 부근에 갈현동 경춘산업도로에서 갈현동 마을 그쪽으로 하수로 관로가 있습니다. 관로까지도 저희가 동물이 다니게끔 계단식으로 한참 내려가는 걸 만든다든가 그런 것도, 휀스도 만들고요. 작업도 일부까지 들어갈 겁니다.

거기는 가보시면 알지만 그쪽은 밑에 지하통로, 하수도 같아요.

박스 크게 두 개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등산로 쪽에는 공원운영과에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를 생각을 할 때는 에코브리지가 안 되면 등산로를 연계시키는 쪽으로 해서, 하다못해 육교라도 그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녹지공원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부분은 그때 하기로 하고, 에코브리지 실질적으로 나중에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배재보다도 거기가 필요하거든요. 워낙 높은 곳에서 끊겼기 때문에 밑으로, 거기 농장 있고 경운기 다니고 사람도 통행하고, 실질적으로는 동물들이 필요한 육교로서는 밑에 지하로는 설치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갈현동 그쪽, 하대원동장님하고도 저희가 같이 토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원구 건설과에서 그쪽의 취락구조개선 관련해서 하천정비하고 취락구조개선을 해가지고 도로 정비까지 금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중원구 건설과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가능하면 생태적으로 하천도 만드는 것으로 같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하로 하시지 말고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사실 그쪽에 꼭 필요해요. 차도 많이 다니고 엄청 위험하기도 하고, 그쪽에다 내년 예산이라도 해서 그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고라니도 많고요. 사실은 야생동물이 많습니다.

거기는 진짜 필요한 데거든요.

저희가 연구해보겠습니다.

거기는 등산로도 그렇고 너무 산이 딱 끊겼기 때문에, 거기서는 동물들도 갈 데가 없어요. 그 부분을 금년에는 빠졌더라도 내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세요.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브리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전국적으로도 에코브리지가 많이 만들어지고 우리 시에서도 많이 만들었는데 총 개수나 이런 것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전국적으로요?

아니, 우리 시요.

우리 시에는 시 자체로 에코브리지 하는 것은 이번 사업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시 자체로 하는 것은 처음이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 뭔가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 갈마터널도 사실은 터널식이기 때문에 터널식도 사실은 생태 보호 차원에서 포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요즘 육교형식은 생태이동통로로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육교는 사람들이 단순 왕래하는 길로 보고 생태이동통로는 요즘에는 환경부에서 최신, 작년도에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생태이동은 터널식으로 하더라도 사람은 그 옆쪽에 소로길로 가게끔 하는 이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성남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제가 알고 있던 에코브리지를, 예를 들면 분당 중앙공원에 설치되었던 그런 것은 뭔가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입니다.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에코브리지가 처음 설치된 것은 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공사에서 분당 개발을 하면서 중앙공원에서 불곡산으로 이어지는, 지금 라이프 아파트 샛별마을인가 그 근처로 넘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다 설치를 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최초로 적용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문제가 에코브리지는 동물이라든가 생물들 중심이 됐어야 하는데 일부는 수목을 심어서 그런 동물이 다닐 수 있게끔 한다고 해놓고, 또 일부는 바로 옆에다가 사람이 같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같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기능을 상실해서 지금 현재 보면 다리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기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이후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만들 때는 동물들을 위한 연결통로로 만들고 생태축을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동물들이 외면을 많이 한다는 기사를 봐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것은 좋은데 만들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는 최초의 공사라고 하니까 이후 사후 관리에서 만전을 기해서 실질적인 사고를 방지하고 서식공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후관리 측면도 나중에 더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환경보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던 거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남한산성 순환도로, 갈마터널 가기 전에, 어딘지 아시죠?

예. 옛날 구 도로,

구도로 말고 남한산성 순환도로 가면 갈마터널 가기 전에 산업도로하고 마주치는 부분, 그 전에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해가지고 그 옆에 운동기구 설치 좀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만 그쪽 부분에 아까 보니까 에코브리지가 갈마치도로, 신갈마치도로, 구갈마치도로 해가지고 거기인 줄로만 알았더니 광주하고 경계 그쪽인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장소가 필요한 자리인데 성격상 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난항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28억씩 큰 돈을 그렇게 들이지 말고, 등산로가 거기서 딱 끊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검단산 등산로가 연계가 되지 않아요. 거기가 지하굴 비슷하게 있는데 그리로 가면 바로 농장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등산로가 없어져 버려요. 등산로 연계 차원에서, 등산로 정립 차원에서 그쪽에 사람만 갈 수 있는 육교라도 하나 설치해주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떠실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그쪽은 꼭 필요해요. 언제 한번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그 지역에 가서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가지고, 거기는 꼭 필요합니다.

별도로 유근주 위원님께 연락드려서 현장에 가서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주변 자투리땅 확충사업을 보면 2006년 11월부터 12월까지 대상지 신청 접수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접수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지금 현재 태평3동 쪽에 3개소하고 분당에 있는 구미동에 1개소하고 해서 4개소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게 작년말에 신청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원래 여기에 대한 것을,

각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받아서 우선순위도 결정해서 대상지 결정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3억이 서 있는데 4개 하면 예산이 다 맞는 건가요?

예.

자투리땅이나 도심 내 소공원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태까지 조성했던 게.

규모 제한은 없고요. 작게는 1평에서부터 크게는 몇 십 평 몇 백 평까지도.

몇 백 평짜리도 있나요?

있지는 않고요.

다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보통 큰 면적이 2, 3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꾸준하게 계속 사업을 하셔서 이 사업이 좋은 측면도 있긴 있는데 여태까지 쭉 진행을 해온 바로는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여지나 사업계획이라든지 대상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여기 대책에 보면 구시가지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소공원으로 결정하여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성남의 녹지공원의 분포를 보면 구시가지 쪽이 현저하게 도심 쪽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거나 저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예산편성이나 그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이 반영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사업도 물론 필요하지만 구시가지의 도심 쪽에 소공원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적극 편성하셔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어차피 구시가지 쪽은 땅이 없기 때문에 집을 매입한다든가 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잠깐 들어가시고,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들어보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사실 알아야 될 문제이고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제가 저희 출신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 10여년 전부터 이매동 산60번지에서 60-1번지 일원에 서현공원이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 골프연습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전에 기정사실화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시민들께서 이매동, 서현동, 분당동 전부 96년도 정도에서 반대를 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막아서 그때 골프장 건설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매촌에 한신아파트 동신3단지 건너편 쪽에, 그리고 큰사거리, 시범단지 성남대로의 큰사거리 바로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골프장 인허가 문제에서 건설문제에서 시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하는 결과를 낳았고, 또 업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밀어붙이면 방어는 못 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집행부엔 왔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이 판교에서 분당으로 들어올 경우에 바로 좌측의 산에 상당히 높은 고의 그물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 사실 분당의 녹지축이, 전체 녹지축에 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와중에 또 양호한 임야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시민들도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일단 거기가 훼손이 되게 되면 이매동 전체, 이매촌 자연마을 쪽이나 야탑, 서현 간 도로 이 안쪽은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고,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골프장 건설을 하면 안 된다는 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겠다. 또 남상욱 위원님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분당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성남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골프연습장 건설은 절대 설치가 되면 안 되겠죠?

현재 서현골프연습장 관련해서 10년 넘었을 겁니다.

고민하는 부분을 다 알고 우리가 그런 것을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고민해서 산림훼손이 안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힘이 필요하다면 시기적절하게 말씀을 해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죠. 과장님 나오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입니다.

이영희 위원장님.

기 배부된 자료이고, 특별난 특화사업이라든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전부 다 유인물로 대체해가지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07년도 중점사업이나 특화사업 외 다른 일반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있으십니까?

특화사업은 담당 과장이 체계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