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의사담당 김동진 의사담당 김동진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양대수 의원님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8일 담양군수로부터 담양군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7년 1월 16일 사단법인 담양군 상인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7년 2월 5일 담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과 담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월 12일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2월 21일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의장 최화삼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기획실장 이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기획실 소관 담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담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시행 예산부터 전면 시행되는 참여예산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으로써 제1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주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주민참여보장, 법령준수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단체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그리고 제5조에서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예산의 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등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 의견수렴 절차, 제8조 주민의 의견제출, 제9조 제출된 의견수렴결과 공개 그리고 제10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 11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한권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치단체장의 의무와 주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 군수는 예산편성 단계서부터 주민이 예산편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단체장의 책무와 주민은 누구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에 관하여 주민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에 대한 예산반영 내용 등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생각됩니다. 조례안의 세부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범위 내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안을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 제정 및 청구권자의 연령도 이에 맞추어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하기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전라남도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연서 주민의 수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에 의거 인구 50만 미만 시ㆍ군ㆍ구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부터 1/20까지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게 되어 있어 제2조의2를 신설하여 1/30로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 22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 1/50은 3개 시군으로 여수, 해남, 무안군이며 1/40은 3개 시군으로 순천, 광양, 곡성군이고 1/30은 12개 시군으로 목포, 나주, 담양, 구례, 보성, 화순, 장흥, 강진, 장성, 완도, 진도, 신안군 등이며 나머지 3개 시군인 고흥, 영암, 영광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2006년 말 기준 19세 이상 주민 수는 41,988명으로 1/30에 해당되는 수는 1,004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한권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선거권자의 연령과 조례는 제정 및 개폐청구권자의 연령을 종전의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해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의 1/50 이상 1/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동청구권의 오ㆍ남용 방지와 청구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의 1/30 이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강성남입니다. 담양군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을 사랑하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담양군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이미지 쇄신으로 많은 기업이 담양에 투자유치 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1조, 2조, 3조는 본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참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기업사랑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기업사랑추진협의회는 15인 이내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본 협의회에서는 기업사랑 추진방향 설정, 시책 발굴, 기업 애로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1조부터 18조까지는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창업,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로 및 수출, 기술, 인력양성, 입지, 노사화합, 기업관련 단체 지원, 기업 민원처리센터 설치, 운영 등 현재 군에서 지원,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제15조 입지지원은 우리 군의 우수기업이면서 미래지향적인 기업이 투자할 경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유치가 어려울 때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조부터 21조까지는 기업인 또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본 사항도 현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 등으로 한 것입니다. 제22조는 기업민원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기업관련 기관단체의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한권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운동을 추진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과 종사자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업사랑운동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사랑추진협의회를 두고 기업의 창업지원, 국내외시장 판로개척 및 우수제품 발굴, 홍보 지원,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 시책 지원 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기업의 증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인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관한 파견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지 않고 일정부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기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가 2005년도 6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담양군에서는 개정이 되어 있음에도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사유가 뭡니까?

2005년도 6월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시행된 개정에 따라서 바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만 실무자가 바뀌다보니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22개 시군 중에서 우리 담양군을 포함해서 4개 시군이 아직도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개정 전ㆍ후 대조표가 없는데.

전부 조례안이기 때문에.

전부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실제 상공인들 협의체 구성되어 있는 것 아시죠?

15개 광고업자.

그분들과 어떤 사업 소개나 사전에 타당성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해서 20일간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20일간 하셨다고요?

예. 이의가 없었어요.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행일이 언제부터죠? 공포한 날부터죠?

그렇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미 제작에 들어갔다든가 이랬을 때는 어떤 법률에 어떤 조례안에다가 적용을 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현재 사실 특별하게 기존에는 15조까지인가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그 조례뿐만 아니라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허가나 신고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후속조치로 이번에 제정을 한 것이고요. 전라남도에도 도 조례가 있었는데 22개 시군 전체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도 조례는 자동폐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이미 발주를 해서 옥탑을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쪽으로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례에 개정이 되더라도 한시적인 기간을 설정해놓고 인ㆍ허가를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동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례가 개편이 된 것을 보면 앞으로 홍보하고 지도하고 그래서 단속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높이가 5m 이상은 제외가 됩니까?

도시지역외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도시외 지역에서요.

예.

그러면 높은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도시외 지역에서 3층 이상은 광고물 못 달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TV에서도 나오는 것을 봤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인ㆍ허가때 명시가 됩니까? 건물 인ㆍ허가때.

건물 인ㆍ허가 때는 명시가 안 되고 요.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줄 것이냐, 불허가 해줄 것이냐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외 지역에서 건물 중 병원 같은 것은 한적한 곳인 산 밑에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양원이랄지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불법이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평등하게 해야지.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판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조례검토를?

그러니까 지금 3층 이상 건물은 옥상 지주간판이 가능한데요. 도시지역외 지역 지면에서 5m만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m 이상이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시외 지역에서 한적한 곳에 무슨 병원을 지어서 간판이나 사무실 임대나 하면 앞으로 절대 못하겠네요.

옥상간판과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577개소를 허가했는데 지주를 이용한 간판은 375개고요, 옥상간판이 15개입니다.

지주를 그러면 플래카드 식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플래카드식이 아니고요.

아니, 지주대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간판들이 보면 오합지졸이에요. 일본이나 이런 외국지역에 비하면 우리 담양읍 시가지만 봐도 도로변에 튀어 나오고 이런 것을 보면 오합지졸인데, 아마 이것을 하루빨리 단속대상으로 조례 발표해서 단속한다면 무리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홍보 및 지도해서 어느 기간부터 단속하겠다는 그런 것을 홍보해서 앞으로 법을 지켜 가야지, 조례공포 다음날부터 시행한다면 그것은 무리가 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홍보지도도 해서 도시외 지역의 건물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간판을 많이 달려고 신청이 들어오면 잘 계도해서 행정에 불신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과장님만의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조례안의 개정안이나 수정안을 냈을 때는 입법예고 기간이 공시되죠. 그런데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절차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대대적인 홍보가 되어서 관련된 업체들이나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입법예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수렴을 받아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 실과단소에서는 앞으로 입법예고를 그냥 게시만 해서 기간만 되면 철거를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번에 이런 입법예고를 해서 우리 군의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수정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정말 군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조례안이 원만하게 본회의장에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실과단소장께서는 보다 앞으로 입법예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를 해서 관련된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해주십사 하면 1차 걸러서 본회의장에 올라올 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이렇게 의결된 사항이라고 단속이 바로 들어가면 뜨거운 감자가 의회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회와 집행부가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니까 우리가 단속을 할 뿐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법이란 것은, 의회는 우리 담양군민이 지켜야 할 법을 만드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충분히 준수해야 하고 군민들의 의견도 전체적으로 종합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바로 그 기간만 게시를 했다가 의회로 의안접수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담양소식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문 지상에도 보도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군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겠다고 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조례가 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조례를 이해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홍보차원에서 입법예고를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해주시라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검토를 한 후 3월 14일 제9차 본회의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휴회의건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