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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차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4회 제2차 본회의2007-02-28

차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화

강신화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운영행정위원장

금년도 2월 28일 벌써 두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의원입니다. 2006년 11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통장선발의 투명성과 형평성 확보 등 제반문제를 개선함으로서 행정의 최일선 봉사자인 통장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통장관리를 통해 원활한 대민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통장의 위, 해촉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위촉시 통 관할구역 내 거주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제한하였고 다만 신개발지역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10일 이상 모집 공고기간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임기 중 60세가 도래하는 통장에 대해서 60세가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해촉 하도록 하는 동시에 연임을 3회로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연3회 이상 통·반장회의에 무단 불참하였을 때 동의 발전과 동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된 때 기타 통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직무에 불성실하다고 동장이 판단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적십자회비 모금 등 공익사업 협조,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업무 협조, 각종 지방세, 과태료, 부담금 등 고지서 송달 업무를 임무에 추가하여 통장의 임무를 확대하였으며,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우수반에 대한 산업시찰을 삭제하고,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 체육대회, 수련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범 통·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부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재직한 퇴직통장에 대하여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은 통장 선발의 투명성과 형평성 확보 등 전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발전되고 구민이 원하는 새 동구 건설의 일익을 담당할 통반장의 자질향상과 더불어 효율적인 통반장 관리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시대적 흐름을 재인식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토대가 이룩될 수 있도록 생각되어 개정된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나 다만 제5조 통반장의 위해촉 제2항 제1호의 통장의 신규 위촉시 관내 현황을 파악하는데 통 관할 구역 내 거주기간 1년은 너무 짧아 2년으로 하고, 제13조 제3항 2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하는 통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감사장 수여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구의회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위원 등의 임기를 연장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고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 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며, 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로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주소지 관할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으며 당해 동에 주소지를 둔 구의회 의원이 없는 경우 다른 동에 주소를 둔 구의회 의원이 당해 동 위원회의 의결로서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 본 조례안은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과 개선하여야할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다소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부의장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는 일괄 상정된 의안명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항까지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차수환 의원의 질문을 들은 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질문자의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수환 의원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젊은 동구 창조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만 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의 지역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크게 보면 동구 전체의 발전과 연관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큰마음과 지역개발의 방향에 대한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이룩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나름대로 방안을 제시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금호강과 연결되어 있는 불로천, 향산천, 평광천, 시랑천 일대에 자연형 개발방안입니다. 설명의 편의상 불로천 일대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불합리한 봉무공원의 공원구역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불로천 일대의 자연형 개발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지역이 더 이상 개발에 따른 발전의 기대가능성 조차 없는 것입니다. 동구행정지도를 놓고 위에서 한번 잘 보십시오. 동구 총 면적의 54%인 개발제한구역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사는 곳은 극히 일부분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도심지인 강서지역을 제외한다면 강동지역은 거의 전체가 녹색입니다. 그런데 남쪽 끝자락은 K2가 자리하고 있어 남쪽으로는 외부와 자유로운 접근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북쪽과 동쪽으로는 지형적으로 산이 막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불로천, 향산천 등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로지 진출입은 서쪽 한 방향밖에 없습니다. 규제와 생활환경의 불편으로 시가지화 되어 있는 도동, 불로동을 제외하면 평광동은 대구시 지역이지만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 주민 숫자도 얼마 되질 않습니다. 동구 장기발전계획 등 각종 발전계획에서도 평광동 일대지역 면적은 광활하지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여건하에서 불로천 일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어차피 개발이 불가능하다면 철저하게 자연과 일치하여 친환경쪽으로 가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이 지역의 특성이자 장점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과 멀리 떨어지지 않으면서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각종 규제의 악조건하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오히려 더 자연적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저의 어릴 때의 향수일 수도 있습니다만 21세기가 요구하는 환경보호라는 명제와 후손들을 위하여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 입니다. 하천이라 함은 생태적으로 물의 순환과정에서 물이 흐르는 장이고, 생활과 문화의 장이며, 변동이 심하지만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이수 및 치수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하천정비를 함에 따라 개수된 하천은 예전의 자연하천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수로 및 고수부지의 정비, 하천의 직강화, 양안의 시멘트 혹은 수직 암석 제방축조 등으로 동식물의 서식처가 바뀌거나 없어짐으로서 생태계의 파괴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유입수를 빠른 속도로 유출시키고, 하천변 녹지면적의 축소로 물 저장능력을 약화시켜 갈수기에는 건천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하천의 자정능력이 상실되고, 하천 양안에는 녹지가 사라져 휴식처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구관내에 지방하천, 소하천 중 동화천을 제외하면 연중 하천수가 흐르는 곳이 유일하게 불로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초등학교 다닐 시절에는 반도로 물고기를 잡고, 불로시장 입구 다리 밑에서 낚시도 했으며, 초등학교 위쪽에서 다슬기를 잡으면서 목욕도 했던 그야말로 자연 생태계가 살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현재와 같이 무미건조하며 생태계가 고갈된 하천으로 변했는지 그 원인에 대하여는 뚜렷이 드러나는 것이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더 늦기전에 하루빨리 자연형 하천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연을 새롭게 만들어내기보다는 과거의 생태에 가깝게 재생하는 것은 불로천이 적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한 지방의제21의 실천과제인 도시 생태계를 재생하고 복원하는 길과 맞닿아 가는 것입니다. 치수기능을 유지하면서 자연생태계가 회복되면 도시속에 자연을 배울 수 있는 자연 생태학습장과 연결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 구청장님의 공약에서 밝혔듯이 관광루트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봉무공원, 불로고분군, 불로 화훼단지, 목공예단지, 측백수림 등과 연관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지역이 아닌 머무르는 지역으로 대구시민의 자연생태 체험장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법정 하천중 지방2급 하천인 불로천은 총 3.5㎞ 소하천은 향산천이 4.5㎞, 평광천 1.1㎞, 시랑천이 3.5㎞이며 상류지역인 평광동은 185세대 500여명이 살고 있으며 정화조 설치 호수는 64가구입니다. 지역강우량은 평균 1,004㎜이며, 년 평균 기온은 13.62도입니다. 상류에는 암석과 암반이 곳곳에 노출되어 있지만 상류의 대부분은 모래와 암, 잡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질은 비교적으로 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천개수 현황을 보면 평광천, 시랑천, 향산천 상류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석축 찰쌓기와 과수단지 조성을 위한 돌쌓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문제점으로는 불로동사무소 앞의 수중낙차공보와 수로를 비롯하여 5군데에 달하는 시멘트보에 의한 물고기의 이동 차단으로 수생동식물이 고갈되었으며, 인간 중심적인 이용의 목적으로 고수부지의 체육시설, 주차장조성, 일률적인 치수목적의 석축쌓기 하천개수 등으로 생태계의 교란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과수단지의 농약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폐기된 사과와의 무단투기 처리, 주민의 쓰레기 투기, 생활오폐수의 유입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본 의원은 불로천 일대에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접근방법으로는 치수위주로만 되어 있는 하천정비 종합계획에 탈피하여 자연생태계의 회복을 우선시하고 뒤이어 가능하다면 자연생태학습장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수질정화개선 및 치수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신천의 하천공원화 사업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현재는 하천을 자연친화적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개발에 따른 용역비까지 확보, 개발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외 각 자치단체에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으로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치의 여유도 없는 우리 동구의 열악한 예산 사정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본 의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로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하천에 비하여 수질이 오염되지 않았으며 오염원이 적다는 것입니다. 상류쪽에는 아직도 자연 그대로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유지수는 아주 사소하나마 년중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최소한의 예산 투입으로 자연생태계가 복원되도록 해보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려면 기본적으로 일정량의 하천 유지수가 필요합니다만 현재 불로천은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동화천 물을 끌어오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처음부터 대규모의 사업을 감당하기에 우리 동구의 재정사정이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량은 부족하지만 아직 수질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생태계에 단절하고 있는 수중보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상습침수와 토사유출 방지 등을 위한 수중보가 필요하다면 즉 고기가 이동할 수 있도록 어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높이 8㎝ 혹은 6㎝로 계단식 어로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수량을 감안하여 더 완만하게 한쪽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불로동사무소 앞 콘크리트 수중보와 해서초등학교 앞 수로와, 도평동사무소 뒤편, 측백수림 앞의 수중보에 어로를 보완하는 것은 적은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약간 큰물만 내려가면 분명히 고기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물이 줄어들면 올라온 물고기는 약간 깊은 웅덩이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서서히 생태계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상류의 오 폐수량을 줄이도록 계몽활동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오폐수 차집관거를 설치해야겠지만 예산의 부담이 있으므로 간이 차집관거 설치도 감안할 수 있을 것이며, 이마저도 부담이 된다면 정화조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농약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차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어로 설치 및 오염원을 최소화 시킨후에 자연형 하천으로 일부 복원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석축 쌓기를 지양하고 필요구간을 조금씩 식생호안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조금씩 복원하는 것입니다. 복원공법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연형 저수로 호안공법이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만 하도내 공법과 둔치홍수터 복원, 자연형 제방공법도 도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대표적인 부분은 측백수림 앞 부분과 향산천과 평광천 상류부분을 정비하여 생태계가 복원된다면 구 평광초교를 이용한 자연생태학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형적 특성상 치수적인 측면에서 전체를 자연형 하천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가능한 부분을 복원해나가면 대구시민들 특히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최적의 자연생태학습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면 다슬기가 돌아오고 다슬기를 먹고 자라는 반딧불이도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을 나름대로 정확히 전달하려다 보니 말이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만 본 의원이 제시한대로 제일먼저 어로를 설치하더라도 전체적인 바탕 그림을 그리고 실행의 첫 단계로서 어로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며, 전체 불로천을 살려보려는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정책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절대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스스로 회복될 때까지 여건을 만들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종합적 계획성, 지속성, 기다림이 수반되는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 많은 지역에서 하천복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법에 대하여는 정답이 없습니다. 전국의 많은 곳을 보고 우리 지역에 맞는 고유의 방법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려면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관리팀을 보강, 통합적인 관리행정이 도입되고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지역의 하천부지 점용은 더 이상 허가를 연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현재 도평동 와룡 자율방범대에서 불로천을 지키기 위하여 하천을 상시 순찰 중에 있으나 행정이 지원된다면 더욱 활성화되어 시민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치수에만 치중되어 있는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존하지 말고 본 의원이 제시하듯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다면 보조금 예산 확보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용이하더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76년부터 불로4-H클럽 활동을 시작으로 79년 대구시 4-H연합회장을 거치면 도농복합지역의 생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 고통과 환경의 소중함을 체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의견은 열악한 지역 여건하에서 그동안 고민을 정리하여 이 지역을 위한 최상의 방안이 아닐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제외되고, 소외된 이 지역이지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불로천 일대의 자연복원개발을 위하여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불로 봉무공원의 공원구역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시절 불로동에서 지내면서 봉무공원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왜 이 지역이 공원일까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접하여 항상 산과 자연을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공원구역을 지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로부터 왜 지정되었는지에 대한 풍문으로만 들었으며 아직도 정확한 이유를 모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저 지역이 왜 공원구역이 되었을까에 대하여 의아심이 들곤 합니다. 1965년 봉무공원으로 지정되고, 1990년대 초 단산지 주변으로 공원시설물이 들어서면서부터 단산지 주변으로는 공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까지는 그냥 지도상의 공원일 따름이었습니다. 공원구역으로 편입되고 나면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재산가치는 하락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토지 소유자들 입장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재산권을 제한 받아왔던 세월이 40여년이 넘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의 입장과 관계없이 경제, 사회가 발전하면 공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인접하여 대구와 동구의 희망인 이시아폴리스가 조만간 조성 될 예정임에 따라 삶과 질에 연결되는 공원의 역할은 더욱 강조 될 것입니다. 세월과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공원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만 봉무공원 서북쪽 끝부분 봉무동 산 83-1번지 일대에 대하여 구역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동안 2001년을 마지막으로 네 차례 공원구역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2001년에는 구역변경은 사격장 부지가 제척되고, 현 영신고등학교 입지하기 위하여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려 하는 이 자리는 변경 전 그 당시에 영신고등학교가 들어오고자 했던 자리입니다. 이 일대의 경사도 완만하고 일반지대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 봉무공원 지형으로 보면 공원구역 경계선이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습니다. 공원종합계획도를 보면 녹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원 시설물이 들어설 여지가 없어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세월이 흘러 저가로 평가된 금액에 매수청구권만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접토지와 여건이 동일하면서도 공원 경계선 안에 들어갔다는 이유하나로 토지의 사적인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4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 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경사가 다소 심한 지역을 경계로 그 이하지역은 지목에 관계없이 공원구역에서 제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아 폴리스조성사업과 발맞추어 이 지역에 불합리한 공원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구시에 건의하고, 합리적인 공원구역으로 조정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부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부의장

차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수환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여희광부구청장

부구청장 여희광입니다. 평소 동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정흥표 의장님과 강신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구정을 함께 걱정하시는 차수환 의원님께서 불로천 일대의 자연형 하천 개발방안과 봉무공원의 공원구역 조정에 관하여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호강과 연결되어 있는 불로천 일대의 자연형 하천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 구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하천현황을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에는 하천법에 의해서 국가가 지정하고 또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금호강이 있습니다. 금호강은 대림동을 시점으로 해서 봉무동까지19.1㎞가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지정하지만 관리는 대구시장이 하는 지방1급 하천으로 신천이 있습니다. 동신교 시점으로 해서 칠성교까지 우리 관내에 1.3㎞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장이 지정도 하고 관리하는 지방2급 하천이 우리 구에는 전부 8개가 있습니다. 방금 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로천을 비롯해서 동화천, 지묘천, 율하천, 숙천, 능성천, 용수천, 오목천 이렇게 해서 전부 8개에 39.8km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천법이 아니라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소하천이 바로 향산천, 평광천, 시랑천 이 세 군데입니다. 전체 9.1㎞가 흐르고 있습니다. 차수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2급 하천인 불로천은 인근에 건설중인 이시아폴리스와 불로고분군 그리고 천연기념물인 측백수림과 인접하고 있는 하천으로서 하천의 환경정비가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만 지금까지는 대구광역시에서 약 19년 전에 정비된 하천정비기본계획과 또 우리 동구에서 작성된 2000년에 작성된 이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홍수 예방적인 차원 측 치수 차원에서 현행의 유지관리수준에 치중해 왔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민들의 생활 및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또 자연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면서 하천 에 대한 환경정비에 대한 관심도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하천에 생태공원화 사업을 하는 등 물을 통한 웰빙시대를 예고하면서 콘크리트 바닥은 자연석이나 갈대, 초목 등으로 바뀌고 또 산책로와 생태학습장, 물놀이장 등이 들어서면서 도심속에 웰빙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차수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연형 하천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코자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우선 금호강에 대해서 즉 율하천 합류지점에서 불로천 합류지점까지입니다. 이 금호강 하천 환경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대구광역시에서는 이 금호강과 신천에 하천 환경정비 사업을 위해서 현재 시민 아이디어를 청취 중에 있고 금년중에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지방2급 하천인 우리 불로천을 포함해서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아직까지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운 실정입니다. 이 도심하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의 오폐수 처리라든지 또 식생호안에 의한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또 낙차보 나 취수보에 어도를 설치하는 등 차 의원께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공법과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노력도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동구에 산재하여 있는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5년 말에 하천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하천담당이 금호강 생태공원 관리와 재해예방 및 복구 하천의 지금 업무를 치중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유수면 중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로천 상류의 3개 소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난 98년도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이 정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했습니다만 우리 구의 열악한 예산 사정으로 아직까지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앞으로 소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에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심하천의 환경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우리 구 관내에도 지방2급 하천인 불로천과 율하천, 지묘동의 동화천 및 지묘천 일부가 도심하천으로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천의 환경정비에 대한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2급 하천은 관리청인 대구시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하천인 향산천, 평광천, 시랑천은 하폭이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또 산지 및 농경지와 접한 자연하천이기 때문에 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위적 인 개발보다는 자연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우선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류지역의 농민들이 하천에 농산물이나 부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있고, 오수차집관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하천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하천 환경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연하천으로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측백수림 상류구간의 평광동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대구시에서 금년 10월 완료예정으로 시행중인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해서 오수관 설치 등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화조 설치비 지원 문제는 또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지역에 전용 오수관이 설치될 때는 별도의 정화조 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오수관이 설치되도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 계획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폐농산물 및 폐농약병 투기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해결이 참 어려운 사항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하천 수질보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불로천에 대한 유지용수 확보 및 하천정비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바 약 13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최근에 발효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원특별법에 의한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토록 현재 건의된 사업입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도 도심속의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심하천 복원이 완료된 서울의 청계천이나 또 광주의 광주천은 물론 현재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중인 울산의 태화강, 또 창원, 밀양의 지방하천 등을 여러 도시의 개선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자연하천 복원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시민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자연하천으로 보존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무공원 강동마을 입구 봉무동 산 83-1번지 일대의 공원구역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무공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봉무공원은 봉무동 산 128-1번지 일원으로 공원면적은 약 50만평의 광활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난 1965년 2월 2일에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92년 10월에 봉무공원으로 개원한 이후에 레포츠 시설을 갖춘 도심속 자연공원으로서 야영장, 야외공연장, 배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과 산악자전거 코스와 또 삼림욕을 할 수 있는 만보산책로 또 6만평의 광활한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레저시설, 테마공원으로서 나비생태학습관과 나비생태원 그리고 무궁화동산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고 있고, 2005년부터는 우리 대구 시티투어 코스로도 지정되어서 타지방 관광객 등 연간 방문객이 110만명이나 되는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에는 도시자연공원이 봉무공원을 포함하여 앞산공원, 대구대공원, 와룡산공원, 비슬산공원, 대니산공원 등 모두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봉무공원 서북쪽 끝자락인 봉무동 산83-1번지 일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대구시 공원녹지부서에서 공원구역 변경을 입안하고 이를 시 공원위원회 심의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공원면적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는 물론 또 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때 이해관계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 등 공원구역을 조정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 구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다행히도 도시자연공원의 근거법인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 개정 및 대폭적인 법조문 개정이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위해서 시 공원녹지부서에서는 내년에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시에서 용역을 시행할 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에 적극 검토토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 때도 조정이 안된다면 관련법에 따라서 공원구역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매수청구제도를 활용해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의 질문을 들은 후 1인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자이신 차수환 의원 부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수환

차수환의원

예.)
신화

강신화부의장

차수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의원

예, 부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내용이 길었습니다만 오해나 곡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장시간을 많이 사용하면서까지 구정질문을 길게 이야기했는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 의원은 기존의 소하천 개발계획에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같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걱정은 방치하지 말자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자연형 하천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을 하면 하천개발이 시작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때는 주로 물길을 통한 교통로와 농사를 위한 이수의 용도로 이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 수력발전이 시작되면서 하천개발이 되었고, 육상교통의 발달로 수상교통으로서의 역할이 퇴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와 그에 병행한 국토개발이 시작되고, 다목적댐이 건설되고 이수개념의 하천개발이 되었습니다. 주로 홍수조절 및 다양한 하천이용 등의 이수 및 치수를 위한 하천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수된 하천은 완전히 예전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본 의원이 질문시 말씀드렸듯이 저수로 및 고수부지의 정비 하천의 직강화, 양안의 제방축조 등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건천화가 심화되고, 양안의 녹지가 사라져 휴식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하천에 유입되는 오폐수로 인하여 수질오염 악취 등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치수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환경적 기능을 조정, 개선하는 방향, 특히 치수의 기능을 강조한 정비사업이 주였습니다. 하수처리장 및 오폐수 분리하여 수질을 향상시키고 고수부지 조성 및 공원화를 통하여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의 건설이 주된 사업으로 대구에서는 신천변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천공원화 사업이지요. 이런 하천에 주차장, 경기장, 놀이터 등을 설치하는 관행을 낳았습니다. 기존에 개수된 하천은 수질악화, 건천화 하천공간, 환경악화라는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자연형 하천이 복원이라는 개념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이라 하면 개발로 오염된 도시하천을 옛 자연모습과 최대한 가깝게 되돌려 놓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하천생태계가 되살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하천환경을 회복함으로서 생태계가 회복되고 수질이 정화되고 더불어 치수기능은 유지되면서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염된 물에 손발을 담글 수 없다는 며칠 전 대구시장님의 말씀이 있었듯이 건강한 하천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하천복원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기 콘크리트 블럭 일색의 단조로운 하천에 침수시설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체적인 큰 변화가 없습니다. 원칙적인 일반적인 침수공간 개발과 약간의 수생식물 식재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심각한 것은 콘크리트 대신 거석으로 거의 모든 하천의 하천개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에서 양재천을 비롯하여 성내천, 불광천, 탄천, 분당천, 운중천, 안양천, 부산의 온천천, 제주의 산지천, 울산, 창원 등에서 자연하천으로서의 복원사업이 시행 혹은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의 성격은 법정 하천과 소하천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들 자연형 하천으로는 복원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예산사정으로는 이렇게까지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을 보면서 꼼꼼히 생각해 봤습니다. 원론적으로,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남구의 담당자에게 벤치마킹을 하려고 전화를 해 봤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볼 때 개발방법에 대하여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맞는 개발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역환경단체와 관련 교수분들 등 지역의 전문가가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동감했습니다. 우리 동구도 지난 1998년 소하천 정비계획 용역보고서를 봤습니다. 며칠 전 저 나름대로 숙독했지만 대다수가 치수의 개념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현황파악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오래 전에 이루어졌던 용역보고서인지라 자연형 복원의 개념은 도입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산은 없다. 그런데 전국의 하천과 비교하여 비교 우위적인 것이 있습니다. 오염원은 거의 없다시피 하나, 수량은 부족하지만 수질은 양호하다. 마르지 않는 하천이다. 조금만 노력하면 더욱 양호한 수질을 확보할 수 있다. 상류층은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다. 주변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 이들을 최대한 장점으로 살리면서 접근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이 본 의원의 고민입니다. 그 결과로 예산이 최소한 투입되는 방안으로 일단 어로를 만들고 물고기의 회귀를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내용 중 구체적으로 사용방안 및 계획이 어떤 관점에서 수립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확보는 일단 무조건 환영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집행방안은 전체에 보는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자연형 하천의 개념이 도입되고 종합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소하천 정비계획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벤치마킹 한다고 했지만 청계천은 절대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청계천은 단지 도로를 제거하고 도심의 물만 흐르는 하천의 개념이 도입된 것이지 생태하천은 아닙니다. 기본은 강남구의 양재천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유의 개발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며 가능한 부분부터 일부 집행하려면 집행부의 장에서부터 담당자까지 한마음으로 일관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내실 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무공원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봉무공원을 보는 본 의원의 시각에 대해서는 본 질문시에 이야기했듯이 생략하겠습니다만 공원구역지정이후부터 납득하기 어렵지만 한번 지정된 공원구역은 영원히 가야 할 것인가 한번쯤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도심지역의 공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변 여건은 틀린다고 봐야 합니다. 2004년 12월 통계를 보면 전국 광역시권 1인당 공원유원지 계획면적을 보면 대구시가 울산광역시 다음으로 넓은 49.61헤배입니다. 공원면적에 있어서는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질문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지역은 바로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공원종합계획에 단지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시설로 개발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옛날에 임의대로 공원구역을 지정했다면 이제는 면밀한 판단하에 합리적인 구역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에도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때까지 기다려서 의견을 내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번에 구정질문을 계기로 지금부터 공원구역조정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대구시정 전체를 굽어보고 계신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도 공원구역 조정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도시계획담당자의 고충도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나 집행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접근을 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나설 사람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되었으므로 성의 있고 내실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화

강신화부의장

차수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차수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여희광부구청장

차수환 의원님 참 많이 연구도 하셨고, 제가 질문서를 보면서 저도 많이 공부도 또 했고 또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점 정말로 감사 드립니다. 차 의원님께서 혹시나 곡해나 오해를 하지 말아라. 이 예산사정은 다 아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방향과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차 의원님과 방향을 공감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하천관리에 대해서 그동안 개발연대의 치수위주에서 앞으로는 환경, 생태계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렇게 갈 것이고 또 이러한 방향이 우리 구정의 집행부에서도 한마음으로 일관된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도 충분히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차 의원님 질문을 받고 한번 불로동 사무소부터 제가 쭉 평광 끝동네까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로 참 그 어느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잘 보존이 된 그런 것을 발견했고 또 아쉽게도 시랑천 그 주변에 썩은 사과라든지 또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참 아쉽게 또 보인 저도 봤습니다. 제가 우리 실무자들하고 또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요약을 해 드리면 이 불로천에 상류라 할 수 있는 이 향산, 시랑, 평광천에 대한 개발은 어떤 인위적으로 옆에 뭘 쌓고 이런 것보다는 좀 자연적으로 가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전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나빠지지 않게끔 좀 수질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가가호호 정화조를 만들고 또 간이 오폐수 관을 만들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하루빨리 이 시 계획에 하수도 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근본적으로 거기는 전용 오폐수관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고 마침 시에서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반드시 포함시키고자 했고, 실무적으로는 지금 이미 협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것이 저는 가장 급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불로동 사무소에 있는 소위 보, 보에 대해서 또 불로교 또 그 위에 해서초등학교, 또 측백수림 앞 이런데 보를 일부 떼내고 어도를 만드는 문제도 제가 현장을 본 결과 도저히 현재 수량 갖고는 어도를 설치해도 참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또 특히 불로동 사무소 앞에 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또 보수를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먼저 최소한의 수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 수량을 유지하자면 지금 자연적인 수량은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강으로부터 어쨌든 역류를 해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돈은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135억 정도 든다 했는데 그 이상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행히 주한 미군공여지역 특별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중요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이것만 된다면 저는 그 사업에 어도까지 포함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농산품 또 농약병 그런 것을 볼 때 마침 제가 현장을 볼 때 많은 어린학생들이 선생님과 그 자연학습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앞으로 주민들도 같이 한번 이것을 보존하는 운동을 해서 주민 스스로가 이런 함부로 안 버리는 그런 운동에 동참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우리 수질보존과에서 수질관계에 상당히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또 계장들이 있습니다. 그 담당 사무관이 또 경대 생물학과에 또 유명한 교수분도 계십니다. 이 교수분과 3주전에 또 현장을 다녀보면서 여기에 대한 하나의 수질개선용역도 곧 착수할 그런 사항임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어우러진다면 우리 차 의원님이 질문을 계기로 해서 저는 불로천 상류에 3개천이 상당히 저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봉무공원에 제척지 문제 거기도 제가 사실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물론 평지화된 그런 지역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원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은 왜 드렸냐 하면은 그러면 어디까지 경사도를 줄 것이냐. 그러면 저희들은 경사도 15도 이하는 풀자 했을 때 왜 15도 푸느냐, 17도 안 푸나 이것이 계속 이것이 끊임없는 하나의 민원이 생기고 제가 우리 동구의 봉무공원 뿐만 아니고 대니산, 비슬산, 앞산 대구에 많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가보시면 똑같은 여건들이 수성천변 또 전부 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민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 생각 같으면 먼저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이것이 확대되는 것보다는 대구시에서 어차피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2008년에 이루어지니까 그때 저희들이 같이 한번 동참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굳이 제 의견을 묻는다면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그 지역은 최대한 한번 저희들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부의장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차수환 의원 구정질의에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자연 생태계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앞으로 지역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또 부청장님도 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부청장께서도 답변하신 그대로 앞으로 계획에 수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하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그 실정에 대해 가지고 또 몇 가지 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생태계 보존을 하기 위한 그러한 사전의 예방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차수환 의원 구정질의 내용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동교 바로 밑에 보면 실제 우리 큰 우리가 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보가 실질적으로 우리 불로천에서 우리 평광천, 향산천까지 올라가는 하나의 고기의 상류 하는 거슬림 돌이 됩니다. 그 보를 주민들도 건의를 했었고 또 본 의원도 수 차례에 그 보를 낮춰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 보가 K2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보를 설치했습니다만 지금은 K2에 물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그 보는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보나 또 우리 환경생태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정말로 필요 없는 그런 보인데 지금 그 주위에도 보면 수해가 와 가지고 지금 현재 축대가 수해 올 때마다 축대가 무너집니다. 그 보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수해로 무너져 가지고 상당한 주위에 주민들의 산책을 하고 있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부족으로 아직 보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를 보존하려면 기존에 있는 하천이 파괴가 안되어야 됩니다. 우리 부청장께서도 우리 향산천이나 그 다음에 평광천, 시랑천을 그대로 생태계 보존이 가장 적합하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을 보면 우리 동구 일대에 봤을 적에는 물론 율하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 향산천이나 그 다음에 시랑천, 평광천이 상당한 생태계에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연학습 요지도 됩니다. 그러나 그 생태계가 보존이 될려면 지금 현재에 지금 현재 향산천부터 쭉 올라가면 평광, 시랑천을 올라가다 보면은 하천 밑바닥이 전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산쪽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는 지역이라 가지고 비만 오면 물이 갑자기 불어납니다. 양 사방이 산골이기 때문에 물이 서서히 불어나지 않고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항상 수해지역이 만연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해가 우리가 우수기 되면은 비가 조금 만 와 버리면 물 양이 많기 때문에 계속 하천이 무너지면서 지금도 한번 올라가...... 물론 부청장님도 그것을 현장을 보셨다고 하지만 올라가 보시면 알지만 군데군데에 수해복구를 해서 상당히 흉합니다. 그 수해복구는 전부다 시멘트로 해서 축대를 거기에 있는 우리 자연석도 아니고 석축을 쌓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하천마다 상당한 보기가 흉합니다. 그런 우리 수해복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천을 올라가다 보면은 그 밑바닥이 지금 상당히 드러나 가지고 올해도 비가 오면 또 무너질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산천과 평광천, 시랑천을 자연생태계로 동구청에서 보존을 할려면 앞으로 우리 바닥이 드러난 이 부분을 하루빨리 사전 복귀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소하천 계획이 동구청에 잡혀 있어 가지고 지금 하천마다 소하천 정비계획하면서 간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하천 바닥이 드러나도 현 실정에 보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우리 차수환 의원께서 우리 생태계 보존에 대해서 향산천이나 또 불로천 그 다음에 시랑천, 평광천을 많은 생태계 보존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현재 교량 밑에든지 하천바닥이 드러나 있는 이 부분을 소하천 정비는 안 하더라도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조그마한 이런 피해가 앞으로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그 부분은 조속히 우리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부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에 우리 평광천 올라가다 보면은 용암천이라고 있습니다. 이 용암천에 여름 우리 휴가철이 되면은 상당한 피서객들이 많이 옵니다. 행락객들이 오다보니까 그 용암천이 상당히 지금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 행락객 오면은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보면 은 또 평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철에 보면은 시원하고 물이 좋기 때문에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일대가 상당히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 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든지 각급 단체에서 주일마다 당번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 거기에 질서도 잡고 그 다음 환경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지원이 이때까지 한번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광천도 앞으로 좀더 깨끗하고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존속될려면 이 행락철에 우리 용암천에 질서든지 교통 차가 많이 오면은 거기 사는 지역 사람들도 차량 나가기 힘듭니다. 그것 또 선로가 평광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버스가 올라오면 버스가 지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빠져나갈 적에는 버스가 한시간, 두시간도 걸릴 그런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철에는 여기에 우리 용암천에 또 하천을 보존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행락질서에 우리 구청에서 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기를 이 자리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화

강신화부의장

김종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여희광부구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동교 밑에 보 과거에 K2에 치수를 위해서 쌓은 보에 그것을 좀 철거하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저도 사실 현장을 봤습니다. 마침 그때 어느 여성분이 거기에서 빨래도 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제가 우선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30cm 높이 보를 철거하면 혹시나 미끄러워서 주민들이 건너가기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우선 제가 외관상 보기는 오히려 그런 30cm 단차를 주면서 물 흐르는데 구분해주는 것이 우선 주민들이 다니기 낫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한번 더 제가 실무자들하고 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마침 저도 지난 수해 때 가쪽 자리에 무너진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이것이 제가 아까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계획 없이 자꾸 보수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이 좋을지 만약에 저는 그 지역을 또 이번에 보수한다 하더라도 또 7, 8월달에 또 강우가 오면 또 저는 지형상 그 지역은 또 약해지고 그래서 저는 한번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한번 종합계획을 갖고 여기는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한번 접근하는 것도 안 괜찮겠냐고 판단합니다. 다만 김종태 의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제가 충분히 현장을 봤고 제가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밑바닥 저도 봤습니다. 이것이 원인을 물어보니까 우리 하천계장 이야기가 신천도 굉장히 경사가 심합니다. 즉 가창쪽에서 비가 오면 그 물이 금방 하류 금호강까지 늘어나는데 우리 평광, 시랑, 향산천 같은 경우는 신천보다 배 이상 구배가 심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으면 건천 때는 물이 마릅니다만 여름에 물이 한번 오면 엄청난 속도로 그것이 하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밑에가 파일 수밖에 없고 암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선 지형적인 특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하천바닥도 문제입니다만 특히 불로교 부근에 너무 이것이 모래가 쌓여서 뭡니까? 소위 좀 파내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한번 근본적인 그런 계획 속에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 끝으로 용암천에 여름에 피서객들에 대한 자연정화활동 이것은 저도 상당히 피서객들 직접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형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저라도 사실 여름에 한번 오고 싶은 그런 제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저희들이 행정지원 문제는 우선은 제가 볼 때는 한번 마침 또 우리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겠다는 단체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클린 타임이나, 클린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방안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고 어떤 여력이 된다면 한번 행정지원 문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수환

차수환의원

의장님.)
신화

강신화부의장

차수환 의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의원

너무 시간이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부청장님한테 어로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 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로라는 것이 부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타지역에는 8cm, 6cm 높이로 비스듬하게 어로를 만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태 의원님 말씀하셨던 K2 후문 들어가는 수문 역할을 했던 보를 낮춰달라 하는 고기가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 보도 낮춰주고 어로를 타지역의 6cm, 8cm를 하면 그 지역에 만약에 4cm 정도만 해서 계단식으로 만들어 주면은요. 한쪽으로 통로를 해주면 고기 얼마든지 살아 숨쉴 수가 있습니다. 1년 12달 다니면서 물 안 마르는 지역이 바로 동화천하고, 불로천입니다. 어제 저도 반야월 쪽에 가봤습니다만 율하천이니, 숙천이니 하천에 갈대가 우거져 있고 바짝 말라서 이끼가 끼어가 있습니다. 그런 천이 있는가 반면에 불로천은 아직까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이 어로라는 것이 큰 예산을 들여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있는 보를 낮춰주고 특히 K2앞에 후문 쪽에 있는 보는 분명히 낮추어야 됩니다. 파손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시공할 것 같으면 낮추어야 되고 그 위에 보면 고속도로 밑에 있는 보 그것도 또 낮춰 가지고 한쪽으로만 낮게 어로를 만들어 주고 나면은 얼마든지 고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깊은 웅덩이 속에 본 질문에 이야기했듯이 깊은 웅덩이 속에 삽니다, 그 고기가. 그리고 수량확보 이야기를 하셨는데 금호강에서 옮긴다는 이야기인데 금호강에서 평광천까지 못 옮깁니다. 동화천에서 현재 봉무공원에 농수용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1년에 2,800만원씩 주고 계속 물을 퍼 올렸습니다. 98년도부터 지금 줬는 것이 몇 억을 갖다가 한 2억, 3억을 갖다 줬을 거에요. 그런데 제가 전에 5분 발언할 때 말했듯이 동화천 댐에서 평광천으로 산꼭대기에다가 못 하나만 설치하면 바로 밑에 내려올 때는 자연배수 됩니다. 왜 금호강에서 물을 뽑아 올립니까? 동화천에서 올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예산은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본 질문에서 기다려보자는 이야기를 했고 어로를 만들어 놓고 기다려보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량확보를 위해서나 동화천댐 물을 가져올 수 있는 펌프하나만 달면 됩니다, 거기에. 모터 하나만 달면 되는 것이고, 불로교 그 모래 채취 평균 1년에 4,000-6,000만원 들어갑니다. 모래채취 하는데 불로천 재정비하는데 그 돈을 왜 들입니까? 불로천에 불로 동사무소 앞에 낙차공 보 참 잘 만들었어요. 내 청장님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장님 그 양 옆면 비딱하게 잘라 주시고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모래 저절로 없어집니다, 조금 있으면. 앞에 있는 경로당 노인들은 뭘 걱정하시는지 압니까? 모래 너무 많이 파여 나가 가지고 불로천 내려 앉을까봐 겁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 밑에 암반에 기초가 되었으니 절대 그런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래 이제 안 퍼내도 되고 불로 낙차공 앞에 보도 어로를 만들기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비스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적은 돈으로 어로를 만들 수 있고 우리 김종태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 보를 없애고 타지역에 8cm, 6cm 되어 있던 보를 4cm, 5cm로 하면 분명히 고기가 올라왔다가 다시 깊은 웅덩이 속에 살다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부의장

차수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여희광부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사실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저하고 우리 차 의원님하고 조금 이래 관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K2후문 쪽에 있는 보 제가 30cm 라고 했는데 보 자체가 30cm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낙차보 자체높이는 제가 볼 때는 근 한 1m 이상 될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저는 그 끝 부분에 30cm 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턱을 없애는 것이 유리할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그래서 만약에 고기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어로를 8cm 높이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계단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한 길이를 떼줘야 이 고기가 서서히 올라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단순한 그런 작업으로는 어려울 것이라 말씀을 드린 것이고 불로동 사무소 앞에도 제가 보니까 거기에 8cm 단차로 계속 계단식으로 어로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 했는 교량공사 그것을 대폭 수정 안 하고는 저는 제가 보기는 그래 느꼈습니다. 그 문제하고 아까 금호강에서 물 당길 것 뭐가 있느냐, 그 동화천에서 바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문제도 우리 실무자들이 몇 번 그런 검토를 해서 그것이 가장 최적 방안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문제도 상당히 저는 이것은 토목이나 또는 수리 쪽에 정확한 저는 분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한번 그런 전문가들 또 그런 분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부의장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차수환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부구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일정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16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