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2007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종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시포 국가항개발이요. 물론 국책사업입니다마는 아직도 우리가 10개년 계획입니다마는 공사 진척들이 미진하다는 것 아시지요?

예.

이것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말 공사 시행업체에서 중앙부처를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시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중앙부처를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부터 예산이 많이 확대되어 가지고 금년도 27억으로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수력 업체와 상호 협력하겠습니다.

아니 우선적으로 타 국책사업도 규제에 보면은 공사 시행업체에서 정말 주관해가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뒷일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어촌종합개발이 지금 50억이지요?

예.

3개년 계획으로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의 중요성은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의원들의 확실한 이와 같은 브리핑을 받지 못했어요. 추가로 간담회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내죽도 연륙도로 개설사업을 갔다가 도시과에서 넘어 왔지요? 이정도 머물지요?

예.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과에 업무수행 할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연륙도로 개설사업이 아직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 없지요?

예.

6페이지 수산물 직매장시설이요. 사업비 8억으로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사업 신청자가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자담이 50% 되었습니다. 사업이 좀 사업비 자담 부담이 되었습니다.

자담 부담이 50% 라는 것 미리 알았을 것 아닙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고지했습니다마는 작년도 계획대비 작년 1월달 수산조정위원회 저희들이 작년 3월달에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확정을 했는데.

그때는 사업자 몇 명이 신청을 했어요?

2명이 했습니다.

두 명이요.

예.

두 명이 했는데 선정 기준이 무엇인데 유순화씨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포기했는가?

그 당시 해가지고 사업비가 국비 보조와 자담 부담이 원래는 국비 보조하고 융자 자담으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자담 부담이 20%인데, 50%로 확대 되니까 포기했습니다.

처음 공모 신청 할때는 자담 부담이 20%였다는 것입니까? 50%로 확대 되었다.

예.

그래서 재 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두 명만 받았고, 저희들이 현지조사까지 끝나고 3월달에 수산조정위원회 개최 해가지고 확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은 계속적으로 감척을 해 나아가는 사업이지요? 이게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까?

올해는 처음 시행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1년 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할 사업입니까?

예.

이것을 폐선을 해서 우리가 그것 갔다가 인수를 해서 공매를 해가지고 보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저희들 바다 자원과 어선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2척 가지고 미미합니다. 예산 사정으로 그렇게 배정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많은 어선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질문의 요지는 감척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갔다가 우리가 지금 감척 보상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폐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

폐선 처리는 저희들 없애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 공매는 않고 그냥.

장비 기지에 달린 기관이나 무전기 같은 것은 장비로 팔고 전국에 공고해가지고 팔고어선 자체는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어선 자체만 우리가 사는 것이냐고 전체를 감척을 하는데 감척 대장에 대해서 그 어선 에 대해서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갔다가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기관 같은 것은 파는 것은 국가에서 파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하는 것이지요?

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은.

저희군의 수입을 잡고.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느냐 다른 것에 비해 볼 때.

10%정도 됩니다.

10%정도 알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 축제식 양식장 소독제 지원인데요. 지금 신청자가 김용대 외 44명의 213.5 헥타가 맞습니까?

예.

사업비 5,000만원 사업량은 우리가 5,000만원 가지고 300헥타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단은 충족을 못시키고요.

사업량이 300헥타인데, 김용대 외 44명의 213헥타를 갔다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남은 것 아니어요. 우리 사업량 가지고 충분히 하고 남은 것 아니어요.

예.

그러면 고창군에 있는 전체에 사업자가 관내 대하 양식장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고요. 44명이 213.5헥타 라는 것이 전체 대상에 몇 %나 되느냐고요?

거의 100% 신청을 다 합니다. 어차피 소독을 하게 되니까요.

이것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 아니어요. 지금 많이 여유가 있는데.

사업자 이분들은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일부만 신청을 하고 일부는 자기 자담으로 구입을 하고 매년마다 되풀이 되고 있지만 사업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게 계상했습니다.

18.5톤을 가지면 300헥타에 대한 소독을 할 수 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김용대씨 외 44명이 신청한 전체량이 213.5 헥타라고 나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시행하는데 있어서 양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보시고요. 왜그러냐면 축제식 양식장 특히 대하 양식장이 거의 폐사율이 많이 높은 것 아닙니까?

예.

이 소독제를 갔다가 지원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효과는 못 본다고 하면은 다른쪽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 났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하 양식장 폐사율이 높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애로를 받고 있고, 이것을 갔다가 전체적으로 우리하고 비슷한 일본도 지금도 해결을 못하는 것인데, 소독비 지원 같은 데에 다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요. 어도시설 개보수 사업인데 이것 1억을 가지고 길이 30m, 넓이 2m 짜리 2개소를 한다고 했지요?

예.

장소는 어디에다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농촌진흥공사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것 말이요. 정말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정말 이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도시설을 갔다가 우리 고창군 관내에 한다 하면은 위치라는 것 거의 무엇 눈에 보일 것입니다. 어도시설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오면서 정말 어느어느 곳에 우리지역에 어도시설을 해야겠다 하는 것 정도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시급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요. 이 정도는 지역별로 뽑는데 이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한 지금 혹여라도 하도 제가 유기적인 협조가 부서간에 안 되다보니까 걱정스러워서 그랬습니다. 또 엉뚱하게 생태하천지구에다가 지금 어차피 고창 생태하천에 지금 어도시설이 두 군데 되어 있지요? 고창천에요.

예.

이것도 어차피 손을 또 다시 보아야 합니다. 다 폐쇄를 시키든지 이것 어도시설인지 이것 조형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지역에 가서 유심히 보더라도 정말 조금 정성만 드리면 곡선형으로 보기 좋게 좀 하는데 직선형을 무어 갈수기 아니라 거의 연중 물이 흐르지 않은 곳에다 어도를 개설을 해놓는다. 이것 시행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렇게 행정이 주민으로부터 공신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보았을 때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미미한 사업이지마는 정말 세심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하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내수면 방류사업도 지금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지요?

예.

방류를 하시려면 어차피 정말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어족을 갔다가 보호하고 증식 시킬 수 있는 곳 순차적으로 지역소득증대에 연계할 수 있는 낚시터라던가 이런 쪽에 갔 다 정말 고창지역을 전체적으로 관광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년마다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작은 사업이지마는 좀 세심하게 배려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 해수욕장 구시포 해수욕장이나 동호 해수욕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동호 해수욕장이나 구시포 해수욕장은 사계절 관광지입니다. 겨울에도 구시포 해수욕장 지역은 정말 많은 인근에서 관광객이 와서 음식점 일대에 많은 차를 받쳐놓고 겨울 바다를 감상하고 가는 자리인데, 여름에만 관리되고 있는 공중시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어야하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름 하계 관광지라고 하는 것이 동호 해수욕장, 구시포 해수욕장 외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은 원전 온배수내 무엇이다 하더라도 자원은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런다면 주변시설도 조금 환경도 개선을 시켜야겠다. 구시포 같은 데는 어떻게 하더라도 정말 제가 목 놓아서 말씀을 드리듯이 정말 행정에서 그와 같은 축사 하나를 처리를 못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저녁에 잠을 잘려면 불쾌하고 야영장에서요. 이와 같은 폐를 입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놓고 무슨 개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50억, 100억을 들여서 어촌개발을 하면 무엇하느냐 것입니까? 첫째는, 공직자들이 기본적인 정성을 가지고 세심하게 정말 일을 성사시켜서 관광객들을 유치를 시켜야겠다, 관광지로 발돋음 시켜야겠다, 지역 소득하고 연결을 시켜야겠다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옥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에요.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심원면 만돌리 사구 모래가 6개월 사이에 폭 15m에서 20m, 길이 200여 미터가 유실되어서 완만 경사를 이루며 육지와 바다를 연결해야 할 사구가 계단식 급경사도 변하면서 그나마 모래위에서 자생한 파초 뿌리가 흉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사실상 생명 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도 된 적이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 만돌 사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류 변화에 의한 우리 모래 유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장을 제가 가보았어요. 그 당시에 중앙에서 박사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현장에 같이 갔었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새만금 영향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것 검토를 해야되겠지만 그분들이 판단할 때에는 새만금 공사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물의 변화가 있는데 고창 지역 위치가 제일 밑의 부분이라 부득이 깎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밑에 층이라 깎일 것이라고요?

저희 지역 자체가 증수만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새만금 영향으로 조수의 변동이 있어 가지고 깎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만돌 사구 같은 우리 해안 사구는 육지와 바다 사이에 퇴적물량조절 해안의 보호를 하고 내륙과 해안에 생태계 이어주는 완충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름다운 해안지역 사구는 우리가 지키고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좀 보호에 신경을 써주시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업무 복무 방침으로서 정말 군정 불철주야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의 관심을 고취시키시고 청렴한 공사 시행을 한다는데 대해서 참으로 기대가 큽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하시어서 명예롭게 공직을 마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10,069㎡인데요. 여기에 총 소요 되는 예산이 추정해 볼때에 대략 지금 우선 집행할 것이 15억정도 됩니까?

15억 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규모가.

지금 도시과 있을때 통계는 안나왔는데, 현재 1,968년도에 도시계획 고창읍만 가지고 따졌을 때 1,968년 지구 지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도시계획 못한 물량과 또 우리가 도시계획이 고창읍만 있는 것이 아니고 5개면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법에 효력을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가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도시계획 구역 다른데 지가 보다 높기 때문에 많은 돈이 됩니다.

지금 우선 본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시급한 곳이 지금 경찰서 인근 있지 않습니까, KT에서 나아가는 계획 도로선과 지금 남중학교에서 시장통으로 나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은 중심적으로 빨리 좀 해주지 이렇게 대충해서 대략적으로 파악해보니까 15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15억정도요. 3건 정도는 이 정도는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담당자한테도 촉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이렇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많이 있다보면은 지주들은 권리 행사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군비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오늘, 내일 금방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농사도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또 지역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도로를 정리하고 모아 보았는데 아마 애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심히 배려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도시 가로등 문제인데 지금 앞으로 가로등은 자료에 의하면은 인근 부안에 비해서 저희들이 현저하게 지금 부족한 실태이지요. 가로등에요. 가로등 대수가요. 그래서 이것을 갔다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로등을 많이 설치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가로등관리 체제로는 어렵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타시군 갔다가 벤치마킹을 갔다가 하시드라. 지금 다른 지역에서 용역업체에 발주를 해서 구간구간별로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서 관내 업자들도 보호를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데 어떤 결심이십니까?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는 전체 도시 계획관리 미집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 하신 계획된 구간에 5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진도 없는 구간 말씀은 그부분은 공사비가 24억원 보상비가 18억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순수한 군비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 사업소에 차집관로 예산이 있습니다. 어차피 차집관로 하려면 도시계획 구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사업소장과 긴밀히 타협해가지고 아까 말한 일부 금액은 그 예산에서 집행하기로 하고 일부 구 간 18억정도 보상비는 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등은 부안을 예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업무 분장에 의해서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협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도 49호선이 석정에서 북일면 문암리로 되어 있는데, 북일면 문암리가 어디정도 됩니까?

그것은 말씀드리자면 국도 지방선 49호선은 우리가 광주로 넘어갈 때 백양사선하고 솔재선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지방도인데 시점하고 종점이 보고 드린 49호선 이쪽 솔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솔재 구간을 현재 우리 전라북도 구간을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해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확장을 하면은 산림훼손이라든가 또 우리 도로 국유림에 대해서 추진 법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국유림에 대해서 그런 용도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것을 땅굴로 하는 계획으로 굴도 터널로 하는 것으로 그쪽 방향을 잡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재선 터널을 뚫는 것보다는 고창하고 인접에 있는 인터체인지가 있는 백양사 인터체인지 쪽하고 터널을 뚫은 것이 백양사와 고창 선운사를 연결하는 관광적인 도로에도 현저하게 이점이 있다. 또 솔재 쪽에 뚫은 것보다는 우리가 효율성 있게 도로를 갔다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석정리에 북일면 문안리 쪽으로 터널공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효율적인 면에서 다시 재검토 되어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답을 안 들였는데 복안은 고수에 IC가 되면은 그쪽으로 하는 입장과 솔재 쪽하고는 가깝습니다. 효율로 보아서 이쪽으로 백양사 쪽 효율이 있다는 것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런 복안가지고 있습니다. 1차는 백양사 쪽으로 서류를 내보고 두 번째는 솔재 구간을 하는데 솔재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까지 용역하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전라남도권이 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라남도 도청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22번국도, 23번국도 해안선과 내륙쪽으로 관통하는 국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국도는 4차선으로 확포장 사업이 다 되었습니다. 미진한 고수에서 성송을 있고, 흥덕 구간, 상하, 공음 연결을 하면은 국도는 다하는데 국도는 우리가 관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도 농어촌 도로를 개발하는데 있어 서 본 의원도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개발은 앞으로 정말 경관을 우선시하고 농촌 앞으로 우리가 관광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와같은 좀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어 보자. 이것은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가로수 식재도 마찬가지이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에 선형 개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림 벽송에 금년에도 선형 개량이 올라 왔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에도 선형개량을 세번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지역주민들이 바라볼 때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을 말로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조금씩 해서 선형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선형개량보다는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보다는 차라리 그것 무엇입니까, 거울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고 용어로 무어라고 합니까, 이와 같은 것을 갔다가 설치를 두어 군데 설치를 해주면 한 지역 충분히 갈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앞으로 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은 우리가 산업화 균형을 유지하는 것 아니라고 봅니다. 지선만은 정말 위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현행을 그대로 유지를 하되 보수 유지 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도시 지역도 마찬가지고 농어촌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전거 타기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출근을 자전거로 하고 지금 그와 같이 자치단체장이 직접 접이식 자전거를 가지고 출근을 직접 자전거로 하고 퇴근하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에다 싣고 가는 그런 보도를 접한 바 있는데 앞으로는 본 의원도 자전거를 한 대 구입해서 시내를 자전거로 일주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원으로서 미안해 이 지역주민들한테 아, 지금 관내에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청소년들과 중고생들입니다. 그 다음 노인층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층이 자전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 사지로 몰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갔다가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전거 도로 연결부분에 턱이 말이어요.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서 고창 군청에 온천지역까지는 참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성남쪽, 동산물쪽 특히 성강주유소, 터미널쪽이 자전거를 몰고 가는데 자전거 도로 기능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막대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는데 심도 있게 검토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고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창에 건설 경제 부양을 해야겠다. 다시 말씀 들여서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지역 업자가 시행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타 시군에 보면은 정말 우리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투철한 애향심을 가지고 임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사례는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좀 우리 관련 공무원들께서 지역 업체를 좀 살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관심을 쏟아 주어야겠다. 물론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담당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 보고 관련 업체에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관내 업체에 마음들도 바뀌어야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만 최소한 처음에 우리 관련 공무원들은 알 것입니다. 이 정도 사람들이라면 되겠다. 누구를 지칭해서는 못하니까 우수군이라도 우수업체라도 30%이면 30%, 40%이면 40%로 우선적으로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임 건설도시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미 저희 답에 소견을 다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말씀드리자면 아까 선형개량에 대해서 답변 요하지 않는 사항인데 말씀드리자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선형개량을 해가지고 실적이 있다가 인센티브를 선정되어서 15,000만원 가져 왔다 선형개량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로 대체 했으면 쓰겠다 하셨는데 선형개량할 때 교통행정계하고 경찰서하고 사고 지점 통계가 나옵니다. 사고 지점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안 된다. 해서 과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선형개량입니다. 사고 막기 위해서 합니다. 이것 조직진단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업무인데 참고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 저희과 사업입니다. 그때는 실과와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혁신해서 조직진단이 되어서 변하는 혁신으로 새로운 도시행정구현을 한번 정립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그 정립을 해서 업무연찬으로 신기술 신공법을 도입하자 하는 내용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연중 전문가를 초빙해서 집단 합숙교육을 토목직만은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것을 한번 우리가 해보자하는 다짐을 한번 한 바 있고 같은 각종 공무원간 맨트멘팅이 좀 소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 버려야 할 관습과 실은 버려졌는데 오해를 받은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히 퇴치해서 우리가 몸소 만들자 어렵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내용도 저희가 다짐했고, 타 지역 단체 간 전국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건설행정 선진화로 한번 가끔 토론을 갖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수로원들이라든가 우리 건설도시과에 야외근무자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하는데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듣고 이런 것을 해서 포상도 좀 많이 하고 우리가 건의도 하자 우리가 스스로 모범을 자연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문건설은 건설도시과에서 합니다. 종합건설은 거의 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대화를 하고 우리 업자는 우리가 쓰자는데 애로가 참 많습니다. 도시근교 다양의 장비도 소유하고 불량도 많기 때문에 단가가 낮습니다. 여기는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소량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도 정보를 교환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 차고 들어가는 부분 이것도 협력해서 최소하고자 합니다. 광주에서도 많이 넘어오고 전주에서도 많이 넘어오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게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걱정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기대도 크고 세심한 혁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갑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그런 실무를 맡은 과장님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소규모 경지정리가 시행되고 있지요?

예.

몇 군데나 됩니까?

7군데입니다.

총 소요액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7군데 소규모 경지정리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소규모는 50헥타 이상 50헥타 이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경지정리를 높이자면은 작은 것을 합쳐가지고 50헥타 이상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던가 우리 지역에 경지정리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지금 민원이 야기된다고 처음에 말씀 들였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 후에 민원이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실 시 설계를 해서 완벽한 공사를 못 해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지정리를 하는 업자들이 지금 대부분 보면은 예산 타령을 많이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 사업자의 마음대로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그 지형의 형질에 따라서 경지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편리할 대로 경지정리를 해버려요. 한 개 지구만 예를 들어서 요새 내가 경지정리지구 세 군데를 돌아보았는데요. 두 개 지구 다른 지구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가까운 성송지구만 보더라도 경지정리를 하고 배수로 관을 묻어야 할 데가 배수로 관을 묻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흘러 내려가고 처음에 한 방울이지만 끝에 가서 큰 홍수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관계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고 피해지구로 되어가지고 나중에 뒤에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보았거든요. 그런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 달라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성남지구 경지정리를 보면은 그 토질이 완전히 우렁질 땅입니다. 그리고 지형이 낮습니다. 이 지역은 완벽하게 하자면 아마 흙을 매립을 해서라도 경지정리를 해야 되는데 경지정리 업자들하고 이야기하면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현장을 가보시어서 지난번에 가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만약에 수도관을 완벽하게 놓아서 양쪽에 물을 빼어 주어야 되는데 수로관 놓치 못하고 그대로 경지정리를 한다면은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왜냐면은 비가오기 전에 경지정리하기 이전에는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옛날 논두렁이라고 그러지요. 지금 논두렁만 우실이 되어서 우리가 제방을 하면 되는데 경지정리한 후로 벼를 심고 난 다음 만약 유실이 되어가지고 한다면 그때는 더 많은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대상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하실 것인지 아까 과장님 말씀 끝마무리에 부실공사를 완전히 추방을 해서 아마 완벽하게 공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신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책보다도 느낀 내용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수없는 소규모 사업이라던가 일반사업 수없이 저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수없는 민원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한 2,000억이상 계속 서서히 그런 추가사업이 없어진다는 내용인데 아까 경지정리를 말씀하시는데 경지정리는 헥타당 2,52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책정하고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거기에 맞춥니다.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현재 되어있는 저조보다 할 것 다해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고 저희지역은 또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데보다 개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한 저희 지구가 잘 아시다시피 특히 대산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계단식 개간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경기 근방은 계단식 우리 지역은 전부다 원지지원계단입니다. 원지를 그대로 한 개간이기 때문에 토지가 좀 내려 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삽을 한번도 들려고 안하는 것이 우리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참고만 하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지역을 전체는 들지 못하고 어느지역을 정해가지고 면에 몇 개 마을이라도 정해가지고 그 지역에 자율주민참여제도 아까 말한대로 막걸리 값은 좀 보조를 받고 막걸리로 봉사하는 옛날 울역같은제도 이런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자 전체한다는 것은 어렵고 금년에 조그마한 면적이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것을 저희 건설과 나름대로 다짐합니다. 내역은 이런다저런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좋은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개간이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개간지 면적이 적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간을 많이 해가지고 유입토가 많이 늘어납니다. 거리가 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대로 통관을 놓아야 하는 것도 못 놓고 말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후에 많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해서 피해를 줄여 주시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선형개량사업이 지방도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국도나 군도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되지요? 사고가 많은 지역에서 선형을 할 수 있는 도로 파악하시었어요. 고창군에 몇 개가 되는지....

자리 옮긴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자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7, 8군데 있지 않느냐 봅니다.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대산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대산같은 경우도 중산선에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도에 공문을 올려놓고 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많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사고나지 않도록 많이 유념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실과를 담당을 해서 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갑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종호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과장님 두가지만 바로 잡기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말이어요. 지역경제과에서는 교통담당계에서 농어촌 도시가로등 설치 및 관리고 지금 도시개발담당에서 도시가로망 정비인데 이 차이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로망 정비하고 설치관리하고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도시가로등이고 도시가로망은 도시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예. 가로망이요. 제가 실수했고요. 자전거도로 정비는 도시개발담당이 맞지요?

전에 일부는 사실상 사무업무분장 줄어지지 않아도 아까 말한대로 저희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듯이 과장 산하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는 도시개발담당소관 업무분장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재평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평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우리 군민들에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 모습보니까 뿌듯합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하천사업을 주로 많이 사업들이 작년 올해 많이 정해져 있는데 혹시 자재를 사용하는데 도내 업체외 외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재가 있는가요?

저희들은 하천사업 자재사용은 1차하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자재사용 않는가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자재사용은 업체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 어차피 이 사업을 어떤 품질 좋은 자재를 써서 공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요즈음에 얼마전에도 도지사님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지역제품을 써야 우리 지역에 도움도 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 힘이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타시도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자재부분이라든지 지역업체를 위주로해서 품질은 약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차이가 나서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라면 지역업체 자재를 많이 이용을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종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이나 예비군훈련교육이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교육이 고창에 주거지를 둔 사람들 아닙니까? 주거지를 이 사람들한테 교육이 왔을 때 이제 지방자치제가 10여년이 지났으니까 무엇인가 지역에서 정성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 주소를 여기다 놓아두고 서울에서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다보면 교통비를 포함해서 10만원이상이 지출이 납니다. 여기와서 전날에 친구들 만나서 회포도 나누어야지요. 빈손으로 집에 올 수도 없지요. 그래서 인구 늘리기 차원에 이 사람이 기여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주소지를 편리하게 현재 거주지에다가 주소를 갖다가 퇴거 안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고향땅에 가서 회포 풀고 고향산천이라도 보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런 입장에서 민방위교육이나 예비군훈련시에 예비군훈련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고 하겠지만은 민방위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부서에서만 나아갈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을 비롯해서 몇분에 책임있는 분들이 나아가서 하다못해 차라도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이 정말 이 사람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내가 고창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와같은 정성어린 교육준비를 해달라. 민방위교육에 당부말씀 드리고 또한 교육에 강의종목도 말입니다. 좀 다양화하자. 지역을 좀 알릴 수 있는 물론 규정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짧게라도 무엇인가 내 고향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이와같은 고향 알리기라든가 이와같은 프로그램을 삽입해서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자. 민방위교육이 정말 형식에 흐른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계 기를 지역애향심 고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다가 갖추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예비군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담당부서는 없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나왔을때 정말 저기서 홍보물 전단이라도 하나 고창관광안내 홍보물전단이라도 예비군훈련장 입구에서 이 사람들한테 나누어 줄때 아 내가 비로소 고창사람이다. 정말 가니까 고향에서 따뜻한 관심을 보여준다. 재난안전관리 유관부서에서 예비군훈련까지도 정성을 드려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훈련지원문제로 해서 해안선에 유자철선이라든가 해안선 진지구축 같은 것은요. 이부분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방부 예산에서 해야할 부분이고 우리가 반드시 예산을 갖다 지원을 하면서는 예비군에 편익을 갖다가 도모하고 고창군 관내에서 근무하고 상근 예비역들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이쪽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겠다. 그런데 향토예비군 지원은 절차법상에 자치단체에 지원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별수 없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키워야 할 예산은 아니다하는 것을 참고적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담암천이요. 지금 담암천을 갖다가 전에 의회에서 한번 방문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곳은 고창에 몇 개 없는 정말 유일한 생태산의 보고라고 할 수는 있거든요. 이건 그대로 보존해서 정말 개수만해도 되겠다 한눈에 아 이것이 정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조금 보강만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의원 모두에 의견일치를 본 사항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담암천이 선운사 뒷면으로서 충분하게 활용가치가 많은 보고인데 여기에다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자연경관을 해쳐서야 쓰겠느냐하는 생각을 의회의원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니까 이것 부분을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동기상관측장비시설 개선에 4,000만원 예산이 교체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그 문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예. 지금 처음에 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장비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자세히 파악 못하고 계시지요?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세가지 사항 기상관측장비시설 개선문제에 대해서만....

기상관측장비 4,000만원 예산 지금까지 고창군에는 기관청 장비가 우리 고창에 농업기 술센터하고 심원면에 다섯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온기, 강우량기, 풍향기, 풍속기, 강수유무기 다섯가지 측정 기상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12개면에 고창읍 빼고 12개면에는 강우량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가지 기계 중앙부처에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하는 것은 ASOS라는 기계가 측정 가능한 11개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들어옵니다. 4,000만원 기계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 드렸듯이 고창군에도 기상증명을 발부할 수 있는 민원이랄지 지금 이런 기계로 그런 증명을 발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직 정확한 기계명칭은 모릅니다만은 기계 들어와봐야 알겠습니다만 11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들어옵니다. 그래 현재 중앙부처 기상청에서 기계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5가지에서 11가지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봉입니다.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종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번에 시행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금년도에 시행합니다.

그게 지금 시범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렸고 또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투융자심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요?

예.

이것은 분명히 조건부였습니다. 그렇지요?

예.

투융자심사 통과 당시에도 본 의원이 분명히 조건부였어요, 이 방류수만 가지고 안 된다. 자연수하고 희석을 시켜서 내려 보낸다 하면은 하는 조건부라는 것 기억하지요?

예.

그러는데 이 문제가 왜 있는냐, 이게 검증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시범 사업입니다. 왜 고창천이 전국에 시범적으로 여기를 갔다 시험에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까,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특히 우리 새로 오신 사업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말 고창천이 주민 누구나가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는데 지금 모든 인식들이 정말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걸레는 빨아도 걸레인데 이 오수를 갔다가 아무리 깨끗이 정제를 했다고 해서 이 천을 갔다가 주민들이 사랑하는 천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겠느냐? 또 본 의원이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 결과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시리라고 봅니다. 이 사업 시행에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소장님에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업소 방류수 재이용 사업은 현재 정읍쪽으로 실천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부천시내유용한천이 조성되었고, 안양 석수파크텔, 천안, 서울 청계천 또 현재 시행중에 있는 지역이 7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계는 지금 방금 김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방류수 수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따라서 당초에 월산제로 물을 압송을 할 것이냐, 또 상월제로 압송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순환수로 설치를 한다던지 또한 실개천 조성한다던지 생태 연못을 조성한다던지 또한 공설운동장쪽에 용전사무소를 맡길 수 있는 폭포수를 설치한다던지 하는 여러 가지에 용역과정에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에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아까 분명히 청계천이 하수 재처리 이용수입니까? 청계천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볼 문제이고 지금 안양하고 여수 같은데요. 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도심을 흐르는 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어요, 이것 자칫 잘못하면은요 고창읍면에 큰 재앙이 부딪칩니다. 민원에 소지가 아주 높은 것입니다. 이것 간단하게 시행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입장에서 우리가 두고두고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업이다. 이것을 갔다가 충분히 인지를 하시어서 심도 있게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하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30일 인사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은재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올해 일년동안 업무계획을 들으면서 무장에 공설묘지 가보시었는가요?

예.

거기 가보시었어요? 지금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예.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북쪽으로 되어있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수년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활용도를 높여서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들자면 꼭 그렇게 하는 것 아니지만 조각공원이나 꽃공원 같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하고 사실 묘지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생각지 않습니까? 다른 활용방안 어차피 올해 업무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의원입니다. 10페이지요 차상위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688가구이지요? 예산 얼마 했어요?

2006년도에 40가구 지원되었습니다.

대상이 688가구고 40가구 지원예산이 얼마이냐고요?

예산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07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지요?

예.

인원은 1,310명이니까 집가구 대상자가 배로 늘었네요.

예.

차상위계층이라 하는 것은 사회에 상당히 어려운 가정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업이 가구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100만원으로 과연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움이 될까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주민생활지원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250만원 있지요 이것도 똑같이 차상위계층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 구지 이렇게 어차피 한사람이 100만원짜리 타면 250만원짜리 못 탈것입니다. 그렇지요? 중복해서 잘못 타니까 그러면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 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지원에 있어서도 여기는 차상위계층으로 못을 박아 놓아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그쪽보다도 더 이상 지원을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삶에도 어렵고 또 보면은 지붕이 센다던가, 여러 가지 손볼때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못 받고 군비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4,000만원으로 사실상 했습니다마는 금 년에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작년도에는 군비이거든요?

예.

순순 군비이지 않아요?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물론 행정은 정책에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다가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2006년도 자료를 보면은 읍면 집들이 사업자를 일제 조사한다고 그러했는데 조사자료 나와 있습니까?

작년연말에 왜 그때 그러느냐면 전체를 놓고 계획을 세워 할 것 같아서 군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폭설피해때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수리를 해야 할 대상 집을 일괄적으로 내라 그래가지고 면에 보고 받아 가지고 군에서 어느 정도 집수리 대상자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것 자료로 내주시고요, 지금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요 예산 아에 없애 버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생활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효율적으로 무엇인가 차상위계층에 집수리 해주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돈 100만원 주어서 무엇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통합을 하시던지 어떤 문제점을 한번 검토하시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예.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가장 원하는 것은 일자리 원합니다.

우리도 현장에 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교통비 지원 받고 여러가지 지원 받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주라 그 런데 여기서 보면은 일자리가 72,000만원이 배정이 되어있지 않아요. 주로 이 일자리가어떤 일자리이어요?

이 일자리는 노인당별로 월 20만원정도 어차피 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중에서 어려우신분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환경도우미라던가 또 여러가지 일자리 사업 적소를 발표해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두개로 나누어져있지요. 공익형하고 복지형하고 두개로 나누어져 있지요?

예.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은 일자리 사업으로 자기들이 돈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되어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익형으로 많이 섰고 했는데 앞으로는 노인당에서 그룹별로 반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린콩을 심는다던지 자기네들끼리 실제 할 수 있는 것 경로당 위주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노인당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들이 내가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야 떳떳하거든요.

예.

그런 어떤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그게 문제가 좀 들어나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노인들이 그렇게 받아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부분을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직접 일을해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떳떳하게 사회참여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금 고창군 지금보니까 노령인구가 23.5%이면 최고령사회라고 보시지요?

예.

20%넘으면 초고령화 사회이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한 전국이 30%가 넘었어요. 통계청 발표를 보면은요. 지금 올해 30.8%입니다. 그래서 고창도 급속도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 노인대책을 땔래야 땔 수 없는 문제이고 또한 계신분들에 대한대책을 철저히 해나아가야 그게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이 한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네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인원이 한사람이 인력지원이 되 었습니다. 그런 현재는 대한노인회 고창군지부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연합회이기 때문에....

한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에서 한다고요?

노인회에서 한명이 합니다.

됐습니다. 지정 딱 되어 있어요?

예.

그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경력이나 이런 경력이 5년이상 근무하고 65세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어떤 프로그램을 그동안에 2005년, 2006년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노인 일자리에 기여를 했는지 경로당 일거리 찾기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35개소 2,8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경로당식당 사업 없는가요? 급식비 지원이요. 올해 없어요? 2007년도에....

각 경로당에 운영비, 간식비이고요.

1,92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요 노인 식사배달 이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4,7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한번 자료 보시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그런것들은 그리고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동복지지원문제요. 이게 수차례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도 문제점이 자꾸 들어 나가지고 아동복지시설에 지원해주는 지자체에서 지원 해주는 돈들이 자꾸 세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창이 문제점이 있다거나 지적 받은 곳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도감사에서 지적받은바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여러가지로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17억정도가 고창도 되는데요. 이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에 의원들이 깊이 있게 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아동 세대관리요.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보면 자료는 년2회 분기별로 1회씩해서 정기 4회, 수시 2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불우아동 세대관리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우아동들이 어디 위탁해서 많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혼자 가정세대는 지금 없지요?

소년소녀가장이 대부분이고요. 보호비를 지원해주고 가정파괴 아동들은 어린이를 다른 부모나 할머니에게 맡기고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경비 한 3,000만원정도 이렇게해서 기타 반찬대라든가 이렇게 지원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면 아는 것이고요. 지금 입양아동 육성지원 문제에 있어서요. 계속 입양아동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올해 2세대인가요?

그렇습니다.

2세대 20만원씩이요. 이것 운영조례 있습니까? 제정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아직 저희 못 제정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 입양아동 늘어 날 것으로 보고 또한 입양아동 가정에 대한 보호도 지자체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해주시고 요. 아동급식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 575명인데 방학중하고 학교중하고 분리가 되어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방학중에 어떻게 급식지원을 해주고 학교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이것도 상당히 여론에 많이 문제점이 노출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고창은 전혀 문제없는가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전에 간식 급식대가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물품을 사서주는 것을 제일 선호합니다. 학생들이요. 그래서 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면사회복지담당들이 실지적으로 물건을 사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하고요.

예.

시설퇴소아동정착금 사업이요. 이것 2007년도 첫사업인가요? 여기는 안나와 있어요. 올해 사업 없어요? 올해 2,000만원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퇴소 정착금이요. 잘 모르시면 자료보시고 나중에 하십시오.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계속 사업에 있어서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올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농촌에 노인질병이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보면 관절염이 57%가 넘고, 고혈압 41%, 요통 37%, 골다공증 22% 이렇게 굉장히 높습니다. 노인들이 대다수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특히 관절염이나 고혈압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농촌에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 기여한 이 노인세대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사실은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노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제도 뒷받침이 없었어요. 단지 1회성으로 그러나 지난 3월 9일날이요. 우리 노대통령하고요, 강재섭 한나라당 총재 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사항은 잘 모르시겠지요? 이것은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체가 노인들이 주체할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노인들을 앞으로 연구시설에다 수용해서 돌보아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노인종합복지타운은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그 성격은 아니지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계획이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 그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이미 신청해서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내 말은 노인복지타운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하고 다르지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지자체가 고창은 다른데보다도 상당히 열심히 도 다있고 평가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고 있는데 정부정책 어떤방향에 따라서도 발빠르게 움직이시고 벌써 그정도 되니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특히 문제 이문제는 여러가지로 보안대책을 많이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관리감독도 또한 아동세대나 노인세대에 대한 관리감독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관리감독 특히 지금 장애자에 대한 문제 장애자들도 내가가서 몇 번 뵈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주는대로 달라고 하는데로 다주면은 무엇 배겨나겠습니까? 하지만 장애자부분도 좀 관심을 주시어서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범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종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업무 파악되지 않았는데 또 사회복지과 업무가 간단한 것도 아닙니다.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범진의원이 지적했었는데요.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20가구를 선정해서 대상이 1,310가구입니다. 이것 전부 돌아가면서 한다면은 70년이 걸려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선정기준도 모호할 것입니다. 100만원 책정해가지고 80% 고쳤는데 한 20만원어치 남았는데 100만원 가지고 나올 거시느냐 참 융통성하고 요구가 되고 정말 참 시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범진의원님도 질의했듯이 이와같은 사업은 하고도 계층간에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하는 것을 갔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까 보고 말씀 중에 지난번 간담회때도 와서 간략하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장수수당지급 문제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85세이상에 장수수당을 지급을 했을 경우에 추가 재정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연중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2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부담이요?

예. 내년 7월 1일부터 했을 경우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는데 이게 있어요.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묻지마라, 갑자생이라는 소리 들어 보시었지요? 묻지마라 갑자생이 아마 84세나 될 것입니다. 우리 나이도 그런다면 이세대가 정말 한국 근대시대 질곡에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수수당에 자금만은 본 의원 그렇습니다. 80세 이상으로 해서 80세에서 90세까지 3만원이 아니고 2만원으로 책정해서 주면은 어떻겠느냐 확대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재정부담을 내가 좀 검토를 해 보았는데 재정부담이 얼마나 추가로 소요됩니까?

80세 이상으로 했을 때는 추가부담이 3만원씩 했을때는....

2만원으로 했을 때는요?

그렇게는 계산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340명이 되어가지고 군비 추가부담이 37,000만원 이것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절반 2분의 1입니다. 연중시행한다면 74,000만원정도가....

3만원씩 했을 때는요.

예.

좋습니다. 제가 80세이상에서 90세까지 꼭 파악 시군단체 비교할 것은 없고요. 요즈음도 우리가 평균수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 돌아가시는 연령층이 가장 많은게 80세 초반입니다. 특히 많은층이 그래서 본 의원 80세에서 90세까지 차등화해서 2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데 우리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생각으로는요.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면은 노인들이 의래 나오는 것으로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시행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정부 혜택에 고마움이라든가 이런게 못 느끼시고 그저 그 돈을 더 확대해주기 바라는 욕구가 많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85세에서 90세까지 90세이상까지 해서 3만원을 주는 것이 정말 질곡에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하루 빨리 2만원을 주면은 2만원씩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추가 부담이 제가 계산을 하니까 추가부담이 2억원이 추가부담이 되거든요. 80세이상까지 확대를 했을 때, 65세에서 80세까지 1만원씩 나아가지요? 80세에서 90세까지 2만원, 90세이상 3만원 나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의견이거든요. 이것 검토를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부담이 4억정도 되더라고요.

예.

다음 노인참여 확대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범진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노인회 모성대학 운영에서 1,500만원이지요?

예.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이 사무요원으로 쓰는 사람 인건비이지 않느냐했더니 올해부터 신규 시행하는 것입니까?

대한노인회 고창군지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한노인회 모성대학운영 같은 것 말입니다. 정말 열악한 여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한사람이 개인프로그램한테 2,200만원 연간 주고 노인회 많은 노인들한테 요구르트 하나 주는게 본인들이 그냥 주머닛돈 내가지고 회비 내가지고 해가지고 1,500만원 이것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노인건강증진 기구가 100개소에 5,000만원 예산이 지금 서있는데 본 의원 이것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고창에요, 60세이상 퇴직자들이 70세까지는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경로당을 가겠습니까? 그냥 용케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 친구가 사무실이 있는 사람은 거기라도 앉아서 좌담이라도 나누고 하다못해 놀이라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삼삼오오 지어서 산으로 들로 이것도 피해서 다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인건강증진기구 이것 정말 이사업 하지말자고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청 많이 했습니다.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도 않고 차라리 이것을 목욕티켓을 싸게해서 노인양반들 관절염 환자가 많으니까 찜찔방이라도 다녀오시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을 합니다. 실버스포츠타운을 좀 만들자 돈이 적게 드는 것으로 탁구교실, 당구교실, 무엇 이와 같은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지역에 사회적자본을 축적시키는데 아주 중요하다 우리 과장님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씀 들어보았습니까? 사회적 자본이라는게 쉽게 말하면은 고창사람들을 타지역에서 와보았을때 아무리 누추하지마는 쉽게 건들 수 없는 무엇인가 품위가 풍기는 쉽게 말해서 이런것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지금 60살 먹으면 젊은이나 마찬가지이지요. 시내와서 비실비실 이눈치 저눈치 돌아다니고 있는 이와같은 모습을 보이지말고 무엇인가 이사람들 활기차게 탁구교실 같은것 해보아야 얼마나 들겠느냐고요. 또 당구교실 해보아야 얼마나 들겠느냐고요. 이런 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그와같은 복안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 간단하게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종호의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시어서 고창읍내가 사실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타운도 거리가 있고 지금 현재는 체육시설이 게이트볼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도 노인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해서 복지회관하고 실내체육관을 사실 적당한 것 없나하고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복지회관에도 자리가 없고 아래층에 장애인 작업실이 있는데 장애인 4단체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 곳으로 했다가는 큰 문제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앞에 가건물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거기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급히 시행할 시행했으면 쓰겠습니다마는 여건에 맞추어서 해야겠지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문화입니다. 공동묘지 85개소 아까 조민규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무장묘지를 가지고는 여기 또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동묘지지역으로 관리하는 곳을 군에서 좀 입지조건이 좋은 곳을 한군데 선택을 해서 고창에 유공자 묘역을 만들었 으면 쓰겠다 정말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혁혁한 어떤 공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원했을때 국민묘지 수준으로 가게 해주는 이와같은 무엇인가 정말 원로로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모든 정열을 다바쳐서 지역발전에 헌신한 사람은 무엇인가 표상으로 삼기를 위해서라도 이와같은 시설은 하나 있어야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에 소신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85개소를 점검을 하시어 가지고요. 이와 같은 것을 집행부에 선정해가지고 입지조건이 좋은 곳에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에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공설묘지나 공동묘지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년 추석때 벌초도 해주어야 되고 진입로가 없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에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유공자묘역 여러가지로 현시점에서 어렵다고 봅니다.

예산관계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어떠한 편익시설이라던가 묘지를 조성하려면 더구나 유공자묘라고 하면은 하다못해 화장실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가지 관리면에서 진입로랄지 배수로랄지 이런 것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별도로 그렇게 하면은 또 여러가지 군민간에 위화감소지도 있고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유공자묘역이라고 하는 것이 위화감 조성보다는요, 앞으로 자치시대 더 대비를 해서 누구인가 지역을 위해서 자기에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지역에서 반드시 숭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와같은 문화를 갖다가 정착을 시켜야지 지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위화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과장께서 표현을 잘못하시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급히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와같은 검토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아동복지 영유아 건전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복지시설 문제인데 지금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행복원에 61명인데 행복원에 1년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58,400만원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1인당 1년이면 거이 960만원입니다. 그러면 4인가족 기준으로 했을때 우리나라 1인당 지엔피 국민 소득으로 보았을때 부자내외 4인가족이 살아가려면은요. 그렇지요? 그러면 4천만원 든다는 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에 1인당 지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일반가정에서 크는 애하고 다름이 없어야겠지요? 그렇지요? 예산을 이만큼 지원을 해주면은 그 애들은 중류층정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이들에서 없는 것은 부모에 사랑만이 없는 것이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구분이 안 되어야겠다. 적어도 외형적으로 결손가정이 구분은 되지 안해야 될 것 아니느냐 하는점 이거든요. 이것을 개선을 하고자 하면은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김종호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아동시설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1인당 이렇게 전액 국비다시피 국비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또 도비와 저희들이 1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70%이상 지원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기금이 예를 들어서 교사라든가 여러가지....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못했으니까 그정도 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자 1인당 말이어요. 무어 개인적으로 초등학생하나 키우는데 1가정에서 1인당 1,000만원을 갖다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많이 주는 돈입니까? 적게 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정도를 지원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많은 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사람들 생각도 바꾸고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정말 보모들은 부모처럼 따듯하게 해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은 효과를 그만치 증대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거요. 이렇다고 해서 돈을 깎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아요?

예.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보자 관리감독을요. 제가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1인가정에서 초등학교 다닐 정도에 아이를 갖다가 키우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1,000만원정도 든다면은 많은 비율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영유아 건전 육성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거의 한달에 1인당 20만원꼴이어요. 그렇지요?

예.

이 정도이면은 여기에 관리감독을 잘하고 물론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무엇인가 있겠지요. 하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더 나은 현상을 도출하기 위해서 예를 들고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타 가정아동과 차이가 안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분야는 그래요.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앞서 말씀하시었듯이 지금까지 주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정말 줄 때가 받을때보다요 그렇지요? 주는 사람이 더 세심하게 해야지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러지요? 상식적으로요.

예.

인간에 가장 기본적이지 않겠습니까?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정성어린 행정을 해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재정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많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생활안정 지원에서 지금 노인바우처 지원이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해주십시오.

중증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어느정도 조사를 해가지고 중증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노인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이 조사해가지고 월20만원 범위내에서 바우처입니다. 이 바우처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필요할때 간병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분들에 선정같은 경우는 선정이나 방식을 말씀해주십시오.

나이하고 중증정도 치매 이런 것까지도 해서 좀 중증 심하신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83명을 우선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 조사한 시기라든가 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조사는 바로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3월중에 조치하렵니다.

조사는 아직 안했는데 3월중에 해가지고 83명에 대해서 18,300만원정도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지요?

예.

알겠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병원에 자료도 주문하고요. 우리 행정이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어 가지고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유아 건전육성 계속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지요? 많이요. 인원수가요.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늘어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본 의원 생각은 행정에서 잘 하시겠지만은 시설업자하고 잘 아마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보다 본 의원이 알기는 293명이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1,145명인데 293명이 늘어나면은 어차피 종사하는 사람도 한 50명정도 늘어나겠네요. 종사하시는 분들이요 늘어나고 50명정도 늘어났거든요. 작년보다도 그래서 예산도 약 67,500만원정도 늘어났어요. 그런 늘어난 예산편성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었는가요?

지금 국도비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공음에 1개소 있고, 각 읍면에 6개소, 종교단체 4개소, 민간인이 15개소가 있어가지고 개소마다 인건비라든가 여러가지 지원액 율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지원됩니다.

작년에 25개소에서 26개소로 늘어났지요? 늘어난데가 어디이어요? 한군데요.

한군데 늘어난데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요.

법인 한군데 늘어났구만요. 보니까요. 그 곳이 혹시 다년간 이렇게 관심이 많고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이 이렇게 의심나는 곳은 업무추진 하시어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은 지적이라기보다도 행정을 조금 신경 써주라는 차원에서 행정지도 점검을 2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구만요. 1년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최소한도 분기별로 한번해서 4회정도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오자마자 보니까 어디 어린이집에서인가 인터넷을 보았어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 알레르기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부모가 어린이에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저희들도 4회로 늘여서 더 열심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보면은요. 위생점검 교육시설 안전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요. 방법이요.

이제 급식을 여름에 냉장고도 있고 여러가지 재료 가져와서 상식적으로 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는가요? 직원들이요 나아가실 때....

저희들이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점검교육이요 2회하는구만요.

예. 교육은....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까 직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생교육 점검교육하고 업무가 참 간담회하고 한날 한시에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아까 금방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이런 부분은 위생적인 교육은 엄하게 해서 추어도 아무튼 위생 문제가 잘 할수 있도록 하고 업무연찬 간담회라는 것은 거기는 정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할 때 정리가 안따르면 정신이 해이해지거든요. 작년도에는 어떻게 하시었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2월초에 사실했습니다. 연찬 같이했는데 위생교육하고 다른 업무연찬하고 같이 했었는데요.

그러면 위생교육점검 및 업무연찬간담회 2회 해버리면 끝나버리지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면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생점검은 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하고 업무연찬간담회는 어떻게 보면 격려도 좀 해주고 건의도 받고 그래야지 교육하면서 칭찬하면은요. 아무래도 그런분들이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해서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도 가능한 업무연찬도 늘린다고 보면은요. 그 분들이 보다 더 행정을 신뢰하고 똑 혹시라도 나쁘게 말하면 다른 생각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것도 더 잘 할 수 있다 이야기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진짜 돈이 제대로 들어가서 그 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4쪽 보겠습니다. 민선3기에서부터 노인문제 때문에 굉장히 군수님께서 역점사업을 두고 아마 고령화시대에 맞추어서 삶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하시는 사업인데 참 이게 지금 사업장내에는 다섯 사업장이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요. 그러면 먼저 노인복지사회회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이 9월달에 준공을 하지요? 금년에요.

당초에 7월 준공인데 9월에 개원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7월에 준공해서 9월달부터 하면은 지금 그렇게하면은 만일에 거기하고 다음 다음장을 보면은 농어촌종합재가복지센터 동시에 할 계획이신데요.

예.

그러면 본 의원 생각은 이렇게 되었을때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실란가요. 운영방법이....

먼저 운영조례를 재정하고요. 또 거기에는 위탁이나 지정 이런 등 다른 저시설에 조사하고 거기에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우리 의회나 전문 다른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운영조례도 있어야 되지만요. 그 앞서서 예산이 좀 뒤따라야 할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예산이 시급하게 확보해야 할 것이 57,000만원정도 되지요?

예.

이렇게 되는데요. 57,000만원이예요.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나중에 가서 그냥 무엇 급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계획을 세우면서 특히 프로그램도 도입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것이 많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더라도 거기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이 굉장히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는 고창읍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창군 전체가 사용하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난번 의회때에도 말씀드렸는데 버스정도 운영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서 계획도 세우고 조례안도 만들때 그런 부분을 잘 좀 숙지하시었다가 개원해 놓고 그런것들이 준비가 안된다던가 하면은 안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에도 차질 없이 계획 세우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터미널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 문제도 더 정확히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7월달에 준공을 하고 9월달에 개원하는 두개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처음 노인복지사업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참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옥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활지원사업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도 우리 이웃사랑빨래터 같은 경우 우리 고창에서 자리매김 했거든요. 이번 신규사업 몇가지 나온 것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봉제사업이 6명이 하고 있고요. 간병인사업, 농영사업이 있고 조경사업이 있고 환경정비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도로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신규사업이요.

신규사업이요.

답변 안 해주시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지만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저소득층 우리 근로 능력이 있는 우리 수급자들이 기술 습득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 20페이지요. 여기 회관 사용료 지금 얼마씩 내고 있답니까?

현재 소비자보호센터만 현재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용료를 거의 안내고 있고요. 나머지는 여성단체에서 사용하고 취미교실하고 있습니다.

취미교실에서 한달에 얼마씩 거둔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용료가 아니고요. 자기네들끼리 친목으로 식사도 하고 회비입니다. 교육비는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만원씩 내고요. 사무실 사용료 사무실이 아니라 노래교실하면은 그 이용료 있지요? 한달에 한번씩 20만원 낸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소리 듣고 황당했는데요.

현재는 소비자고발센터만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회원님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재무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달에 20만원씩 낸데요. 그 이용료를....

저희들은 안 받고 있습니다. 와전된 것 같습니다.

와전되었습니까? 재무님이 말씀하시었는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21페이지요. 외국인여성 정착지원사업 남초등학교에서 지금 안하고 있지요?

장소가 자리가 없어요.

교육장소 선정 어떻게 되었어요?

고창 초등학교 지금 하려고 교장선생님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협의중입니까?

예.

우리 외국이주여성들 정말 힘듭니다. 언어, 문화등 여러가지 적응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빨리 교육장소를 선정해서 교육을 받아서 외국이주 여성들이 행복하게 가정을 해 나아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