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거수.

지금 구시포 국가항개발이요. 물론 국책사업입니다마는 아직도 우리가 10개년 계획입니다마는 공사 진척들이 미진하다는 것 아시지요?

이것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말 공사 시행업체에서 중앙부처를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시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니 우선적으로 타 국책사업도 규제에 보면은 공사 시행업체에서 정말 주관해가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뒷일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어촌종합개발이 지금 50억이지요?

3개년 계획으로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의 중요성은 다 알고 계시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의원들의 확실한 이와 같은 브리핑을 받지 못했어요. 추가로 간담회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죽도 연륙도로 개설사업을 갔다가 도시과에서 넘어 왔지요? 이정도 머물지요?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과에 업무수행 할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연륙도로 개설사업이 아직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 없지요?

6페이지 수산물 직매장시설이요. 사업비 8억으로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사업 신청자가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담 부담이 50% 라는 것 미리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사업자 몇 명이 신청을 했어요?

두 명이요.

두 명이 했는데 선정 기준이 무엇인데 유순화씨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포기했는가?

처음 공모 신청 할때는 자담 부담이 20%였다는 것입니까? 50%로 확대 되었다.

그래서 재 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은 계속적으로 감척을 해 나아가는 사업이지요? 이게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할 사업입니까?

이것을 폐선을 해서 우리가 그것 갔다가 인수를 해서 공매를 해가지고 보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어본 질문의 요지는 감척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갔다가 우리가 지금 감척 보상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폐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

다른 것 공매는 않고 그냥.

어선 자체만 우리가 사는 것이냐고 전체를 감척을 하는데 감척 대장에 대해서 그 어선 에 대해서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갔다가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기관 같은 것은 파는 것은 국가에서 파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하는 것이지요?

수입금은.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느냐 다른 것에 비해 볼 때.

10%정도 알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 축제식 양식장 소독제 지원인데요. 지금 신청자가 김용대 외 44명의 213.5 헥타가 맞습니까?

사업비 5,000만원 사업량은 우리가 5,000만원 가지고 300헥타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업량이 300헥타인데, 김용대 외 44명의 213헥타를 갔다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남은 것 아니어요. 우리 사업량 가지고 충분히 하고 남은 것 아니어요.

그러면 고창군에 있는 전체에 사업자가 관내 대하 양식장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고요. 44명이 213.5헥타 라는 것이 전체 대상에 몇 %나 되느냐고요?

이것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 아니어요. 지금 많이 여유가 있는데.

18.5톤을 가지면 300헥타에 대한 소독을 할 수 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용대씨 외 44명이 신청한 전체량이 213.5 헥타라고 나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보시고요. 왜그러냐면 축제식 양식장 특히 대하 양식장이 거의 폐사율이 많이 높은 것 아닙니까?

이 소독제를 갔다가 지원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효과는 못 본다고 하면은 다른쪽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 났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하 양식장 폐사율이 높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애로를 받고 있고, 이것을 갔다가 전체적으로 우리하고 비슷한 일본도 지금도 해결을 못하는 것인데, 소독비 지원 같은 데에 다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요. 어도시설 개보수 사업인데 이것 1억을 가지고 길이 30m, 넓이 2m 짜리 2개소를 한다고 했지요?

장소는 어디에다 할 계획이십니까?

이것 말이요. 정말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정말 이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도시설을 갔다가 우리 고창군 관내에 한다 하면은 위치라는 것 거의 무엇 눈에 보일 것입니다. 어도시설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오면서 정말 어느어느 곳에 우리지역에 어도시설을 해야겠다 하는 것 정도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시급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요. 이 정도는 지역별로 뽑는데 이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한 지금 혹여라도 하도 제가 유기적인 협조가 부서간에 안 되다보니까 걱정스러워서 그랬습니다. 또 엉뚱하게 생태하천지구에다가 지금 어차피 고창 생태하천에 지금 어도시설이 두 군데 되어 있지요? 고창천에요.

이것도 어차피 손을 또 다시 보아야 합니다. 다 폐쇄를 시키든지 이것 어도시설인지 이것 조형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지역에 가서 유심히 보더라도 정말 조금 정성만 드리면 곡선형으로 보기 좋게 좀 하는데 직선형을 무어 갈수기 아니라 거의 연중 물이 흐르지 않은 곳에다 어도를 개설을 해놓는다. 이것 시행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렇게 행정이 주민으로부터 공신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보았을 때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미미한 사업이지마는 정말 세심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하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금 내수면 방류사업도 지금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지요?

방류를 하시려면 어차피 정말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어족을 갔다가 보호하고 증식 시킬 수 있는 곳 순차적으로 지역소득증대에 연계할 수 있는 낚시터라던가 이런 쪽에 갔 다 정말 고창지역을 전체적으로 관광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년마다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작은 사업이지마는 좀 세심하게 배려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해수욕장 구시포 해수욕장이나 동호 해수욕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동호 해수욕장이나 구시포 해수욕장은 사계절 관광지입니다. 겨울에도 구시포 해수욕장 지역은 정말 많은 인근에서 관광객이 와서 음식점 일대에 많은 차를 받쳐놓고 겨울 바다를 감상하고 가는 자리인데, 여름에만 관리되고 있는 공중시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어야하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름 하계 관광지라고 하는 것이 동호 해수욕장, 구시포 해수욕장 외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원전 온배수내 무엇이다 하더라도 자원은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런다면 주변시설도 조금 환경도 개선을 시켜야겠다. 구시포 같은 데는 어떻게 하더라도 정말 제가 목 놓아서 말씀을 드리듯이 정말 행정에서 그와 같은 축사 하나를 처리를 못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저녁에 잠을 잘려면 불쾌하고 야영장에서요. 이와 같은 폐를 입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놓고 무슨 개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50억, 100억을 들여서 어촌개발을 하면 무엇하느냐 것입니까? 첫째는, 공직자들이 기본적인 정성을 가지고 세심하게 정말 일을 성사시켜서 관광객들을 유치를 시켜야겠다, 관광지로 발돋음 시켜야겠다, 지역 소득하고 연결을 시켜야겠다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건설도시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업무 복무 방침으로서 정말 군정 불철주야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의 관심을 고취시키시고 청렴한 공사 시행을 한다는데 대해서 참으로 기대가 큽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하시어서 명예롭게 공직을 마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10,069㎡인데요. 여기에 총 소요 되는 예산이 추정해 볼때에 대략 지금 우선 집행할 것이 15억정도 됩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규모가.

지금 우선 본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시급한 곳이 지금 경찰서 인근 있지 않습니까, KT에서 나아가는 계획 도로선과 지금 남중학교에서 시장통으로 나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은 중심적으로 빨리 좀 해주지 이렇게 대충해서 대략적으로 파악해보니까 15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15억정도요. 3건 정도는 이 정도는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담당자한테도 촉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이렇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많이 있다보면은 지주들은 권리 행사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군비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오늘, 내일 금방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농사도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또 지역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도로를 정리하고 모아 보았는데 아마 애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심히 배려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도시 가로등 문제인데 지금 앞으로 가로등은 자료에 의하면은 인근 부안에 비해서 저희들이 현저하게 지금 부족한 실태이지요. 가로등에요. 가로등 대수가요. 그래서 이것을 갔다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로등을 많이 설치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가로등관리 체제로는 어렵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타시군 갔다가 벤치마킹을 갔다가 하시드라. 지금 다른 지역에서 용역업체에 발주를 해서 구간구간별로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서 관내 업자들도 보호를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데 어떤 결심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국도 49호선이 석정에서 북일면 문암리로 되어 있는데, 북일면 문암리가 어디정도 됩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재선 터널을 뚫는 것보다는 고창하고 인접에 있는 인터체인지가 있는 백양사 인터체인지 쪽하고 터널을 뚫은 것이 백양사와 고창 선운사를 연결하는 관광적인 도로에도 현저하게 이점이 있다. 또 솔재 쪽에 뚫은 것보다는 우리가 효율성 있게 도로를 갔다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석정리에 북일면 문안리 쪽으로 터널공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효율적인 면에서 다시 재검토 되어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로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22번국도, 23번국도 해안선과 내륙쪽으로 관통하는 국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국도는 4차선으로 확포장 사업이 다 되었습니다. 미진한 고수에서 성송을 있고, 흥덕 구간, 상하, 공음 연결을 하면은 국도는 다하는데 국도는 우리가 관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도 농어촌 도로를 개발하는데 있어 서 본 의원도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개발은 앞으로 정말 경관을 우선시하고 농촌 앞으로 우리가 관광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와같은 좀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어 보자. 이것은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가로수 식재도 마찬가지이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에 선형 개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림 벽송에 금년에도 선형 개량이 올라 왔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에도 선형개량을 세번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지역주민들이 바라볼 때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을 말로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조금씩 해서 선형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선형개량보다는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보다는 차라리 그것 무엇입니까, 거울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고 용어로 무어라고 합니까, 이와 같은 것을 갔다가 설치를 두어 군데 설치를 해주면 한 지역 충분히 갈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앞으로 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은 우리가 산업화 균형을 유지하는 것 아니라고 봅니다. 지선만은 정말 위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현행을 그대로 유지를 하되 보수 유지 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도시 지역도 마찬가지고 농어촌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전거 타기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출근을 자전거로 하고 지금 그와 같이 자치단체장이 직접 접이식 자전거를 가지고 출근을 직접 자전거로 하고 퇴근하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에다 싣고 가는 그런 보도를 접한 바 있는데 앞으로는 본 의원도 자전거를 한 대 구입해서 시내를 자전거로 일주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원으로서 미안해 이 지역주민들한테 아, 지금 관내에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청소년들과 중고생들입니다. 그 다음 노인층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층이 자전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 사지로 몰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갔다가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전거 도로 연결부분에 턱이 말이어요.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서 고창 군청에 온천지역까지는 참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성남쪽, 동산물쪽 특히 성강주유소, 터미널쪽이 자전거를 몰고 가는데 자전거 도로 기능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막대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는데 심도 있게 검토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고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창에 건설 경제 부양을 해야겠다. 다시 말씀 들여서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지역 업자가 시행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타 시군에 보면은 정말 우리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투철한 애향심을 가지고 임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사례는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좀 우리 관련 공무원들께서 지역 업체를 좀 살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관심을 쏟아 주어야겠다. 물론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담당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 보고 관련 업체에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관내 업체에 마음들도 바뀌어야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만 최소한 처음에 우리 관련 공무원들은 알 것입니다. 이 정도 사람들이라면 되겠다. 누구를 지칭해서는 못하니까 우수군이라도 우수업체라도 30%이면 30%, 40%이면 40%로 우선적으로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임 건설도시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기대도 크고 세심한 혁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저 우리 과장님 두가지만 바로 잡기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말이어요. 지역경제과에서는 교통담당계에서 농어촌 도시가로등 설치 및 관리고 지금 도시개발담당에서 도시가로망 정비인데 이 차이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로망 정비하고 설치관리하고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예. 가로망이요. 제가 실수했고요. 자전거도로 정비는 도시개발담당이 맞지요?

자전거도로 정비는 도시개발담당소관 업무분장입니까?

이상입니다.

거수.

민방위교육훈련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이나 예비군훈련교육이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교육이 고창에 주거지를 둔 사람들 아닙니까? 주거지를 이 사람들한테 교육이 왔을 때 이제 지방자치제가 10여년이 지났으니까 무엇인가 지역에서 정성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 주소를 여기다 놓아두고 서울에서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다보면 교통비를 포함해서 10만원이상이 지출이 납니다. 여기와서 전날에 친구들 만나서 회포도 나누어야지요. 빈손으로 집에 올 수도 없지요. 그래서 인구 늘리기 차원에 이 사람이 기여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주소지를 편리하게 현재 거주지에다가 주소를 갖다가 퇴거 안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고향땅에 가서 회포 풀고 고향산천이라도 보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런 입장에서 민방위교육이나 예비군훈련시에 예비군훈련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고 하겠지만은 민방위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부서에서만 나아갈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을 비롯해서 몇분에 책임있는 분들이 나아가서 하다못해 차라도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이 정말 이 사람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내가 고창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와같은 정성어린 교육준비를 해달라. 민방위교육에 당부말씀 드리고 또한 교육에 강의종목도 말입니다. 좀 다양화하자. 지역을 좀 알릴 수 있는 물론 규정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짧게라도 무엇인가 내 고향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이와같은 고향 알리기라든가 이와같은 프로그램을 삽입해서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자. 민방위교육이 정말 형식에 흐른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계 기를 지역애향심 고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다가 갖추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예비군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담당부서는 없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나왔을때 정말 저기서 홍보물 전단이라도 하나 고창관광안내 홍보물전단이라도 예비군훈련장 입구에서 이 사람들한테 나누어 줄때 아 내가 비로소 고창사람이다. 정말 가니까 고향에서 따뜻한 관심을 보여준다. 재난안전관리 유관부서에서 예비군훈련까지도 정성을 드려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훈련지원문제로 해서 해안선에 유자철선이라든가 해안선 진지구축 같은 것은요. 이부분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방부 예산에서 해야할 부분이고 우리가 반드시 예산을 갖다 지원을 하면서는 예비군에 편익을 갖다가 도모하고 고창군 관내에서 근무하고 상근 예비역들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이쪽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겠다. 그런데 향토예비군 지원은 절차법상에 자치단체에 지원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별수 없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키워야 할 예산은 아니다하는 것을 참고적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담암천이요. 지금 담암천을 갖다가 전에 의회에서 한번 방문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곳은 고창에 몇 개 없는 정말 유일한 생태산의 보고라고 할 수는 있거든요. 이건 그대로 보존해서 정말 개수만해도 되겠다 한눈에 아 이것이 정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조금 보강만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의원 모두에 의견일치를 본 사항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담암천이 선운사 뒷면으로서 충분하게 활용가치가 많은 보고인데 여기에다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자연경관을 해쳐서야 쓰겠느냐하는 생각을 의회의원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니까 이것 부분을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동기상관측장비시설 개선에 4,000만원 예산이 교체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그 문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처음에 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장비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자세히 파악 못하고 계시지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세가지 사항 기상관측장비시설 개선문제에 대해서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번에 시행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그게 지금 시범사업이지요?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렸고 또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투융자심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요?

이것은 분명히 조건부였습니다. 그렇지요?

투융자심사 통과 당시에도 본 의원이 분명히 조건부였어요, 이 방류수만 가지고 안 된다. 자연수하고 희석을 시켜서 내려 보낸다 하면은 하는 조건부라는 것 기억하지요?

그러는데 이 문제가 왜 있는냐, 이게 검증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시범 사업입니다. 왜 고창천이 전국에 시범적으로 여기를 갔다 시험에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까,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특히 우리 새로 오신 사업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말 고창천이 주민 누구나가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는데 지금 모든 인식들이 정말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걸레는 빨아도 걸레인데 이 오수를 갔다가 아무리 깨끗이 정제를 했다고 해서 이 천을 갔다가 주민들이 사랑하는 천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겠느냐? 또 본 의원이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 결과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시리라고 봅니다. 이 사업 시행에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소장님에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분명히 청계천이 하수 재처리 이용수입니까? 청계천이 그렇습니까?

그래요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볼 문제이고 지금 안양하고 여수 같은데요. 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도심을 흐르는 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어요, 이것 자칫 잘못하면은요 고창읍면에 큰 재앙이 부딪칩니다. 민원에 소지가 아주 높은 것입니다. 이것 간단하게 시행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입장에서 우리가 두고두고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업이다. 이것을 갔다가 충분히 인지를 하시어서 심도 있게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하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미처 업무 파악되지 않았는데 또 사회복지과 업무가 간단한 것도 아닙니다.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범진의원이 지적했었는데요.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20가구를 선정해서 대상이 1,310가구입니다. 이것 전부 돌아가면서 한다면은 70년이 걸려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선정기준도 모호할 것입니다. 100만원 책정해가지고 80% 고쳤는데 한 20만원어치 남았는데 100만원 가지고 나올 거시느냐 참 융통성하고 요구가 되고 정말 참 시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범진의원님도 질의했듯이 이와같은 사업은 하고도 계층간에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하는 것을 갔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까 보고 말씀 중에 지난번 간담회때도 와서 간략하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장수수당지급 문제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85세이상에 장수수당을 지급을 했을 경우에 추가 재정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부담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는데 이게 있어요.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묻지마라, 갑자생이라는 소리 들어 보시었지요? 묻지마라 갑자생이 아마 84세나 될 것입니다. 우리 나이도 그런다면 이세대가 정말 한국 근대시대 질곡에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수수당에 자금만은 본 의원 그렇습니다. 80세 이상으로 해서 80세에서 90세까지 3만원이 아니고 2만원으로 책정해서 주면은 어떻겠느냐 확대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재정부담을 내가 좀 검토를 해 보았는데 재정부담이 얼마나 추가로 소요됩니까?

2만원으로 했을 때는요?

3만원씩 했을 때는요.

좋습니다. 제가 80세이상에서 90세까지 꼭 파악 시군단체 비교할 것은 없고요. 요즈음도 우리가 평균수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 돌아가시는 연령층이 가장 많은게 80세 초반입니다. 특히 많은층이 그래서 본 의원 80세에서 90세까지 차등화해서 2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데 우리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85세에서 90세까지 90세이상까지 해서 3만원을 주는 것이 정말 질곡에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하루 빨리 2만원을 주면은 2만원씩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추가 부담이 제가 계산을 하니까 추가부담이 2억원이 추가부담이 되거든요. 80세이상까지 확대를 했을 때, 65세에서 80세까지 1만원씩 나아가지요? 80세에서 90세까지 2만원, 90세이상 3만원 나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의견이거든요. 이것 검토를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추가부담이 4억정도 되더라고요.

다음 노인참여 확대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범진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노인회 모성대학 운영에서 1,500만원이지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이 사무요원으로 쓰는 사람 인건비이지 않느냐했더니 올해부터 신규 시행하는 것입니까?

그래요? 대한노인회 모성대학운영 같은 것 말입니다. 정말 열악한 여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한사람이 개인프로그램한테 2,200만원 연간 주고 노인회 많은 노인들한테 요구르트 하나 주는게 본인들이 그냥 주머닛돈 내가지고 회비 내가지고 해가지고 1,500만원 이것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노인건강증진 기구가 100개소에 5,000만원 예산이 지금 서있는데 본 의원 이것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고창에요, 60세이상 퇴직자들이 70세까지는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경로당을 가겠습니까? 그냥 용케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 친구가 사무실이 있는 사람은 거기라도 앉아서 좌담이라도 나누고 하다못해 놀이라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삼삼오오 지어서 산으로 들로 이것도 피해서 다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인건강증진기구 이것 정말 이사업 하지말자고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청 많이 했습니다.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도 않고 차라리 이것을 목욕티켓을 싸게해서 노인양반들 관절염 환자가 많으니까 찜찔방이라도 다녀오시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을 합니다. 실버스포츠타운을 좀 만들자 돈이 적게 드는 것으로 탁구교실, 당구교실, 무엇 이와 같은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지역에 사회적자본을 축적시키는데 아주 중요하다 우리 과장님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씀 들어보았습니까? 사회적 자본이라는게 쉽게 말하면은 고창사람들을 타지역에서 와보았을때 아무리 누추하지마는 쉽게 건들 수 없는 무엇인가 품위가 풍기는 쉽게 말해서 이런것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지금 60살 먹으면 젊은이나 마찬가지이지요. 시내와서 비실비실 이눈치 저눈치 돌아다니고 있는 이와같은 모습을 보이지말고 무엇인가 이사람들 활기차게 탁구교실 같은것 해보아야 얼마나 들겠느냐고요. 또 당구교실 해보아야 얼마나 들겠느냐고요. 이런 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그와같은 복안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 간단하게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급히 시행할 시행했으면 쓰겠습니다마는 여건에 맞추어서 해야겠지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문화입니다. 공동묘지 85개소 아까 조민규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무장묘지를 가지고는 여기 또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동묘지지역으로 관리하는 곳을 군에서 좀 입지조건이 좋은 곳을 한군데 선택을 해서 고창에 유공자 묘역을 만들었 으면 쓰겠다 정말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혁혁한 어떤 공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원했을때 국민묘지 수준으로 가게 해주는 이와같은 무엇인가 정말 원로로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모든 정열을 다바쳐서 지역발전에 헌신한 사람은 무엇인가 표상으로 삼기를 위해서라도 이와같은 시설은 하나 있어야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에 소신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85개소를 점검을 하시어 가지고요. 이와 같은 것을 집행부에 선정해가지고 입지조건이 좋은 곳에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에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산관계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유공자묘역이라고 하는 것이 위화감 조성보다는요, 앞으로 자치시대 더 대비를 해서 누구인가 지역을 위해서 자기에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지역에서 반드시 숭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와같은 문화를 갖다가 정착을 시켜야지 지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위화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과장께서 표현을 잘못하시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급히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와같은 검토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아동복지 영유아 건전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복지시설 문제인데 지금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행복원에 61명인데 행복원에 1년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58,400만원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1인당 1년이면 거이 960만원입니다. 그러면 4인가족 기준으로 했을때 우리나라 1인당 지엔피 국민 소득으로 보았을때 부자내외 4인가족이 살아가려면은요. 그렇지요? 그러면 4천만원 든다는 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에 1인당 지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일반가정에서 크는 애하고 다름이 없어야겠지요? 그렇지요? 예산을 이만큼 지원을 해주면은 그 애들은 중류층정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이들에서 없는 것은 부모에 사랑만이 없는 것이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구분이 안 되어야겠다. 적어도 외형적으로 결손가정이 구분은 되지 안해야 될 것 아니느냐 하는점 이거든요. 이것을 개선을 하고자 하면은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못했으니까 그정도 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자 1인당 말이어요. 무어 개인적으로 초등학생하나 키우는데 1가정에서 1인당 1,000만원을 갖다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많이 주는 돈입니까? 적게 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를 지원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많은 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사람들 생각도 바꾸고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정말 보모들은 부모처럼 따듯하게 해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은 효과를 그만치 증대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거요. 이렇다고 해서 돈을 깎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보자 관리감독을요. 제가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1인가정에서 초등학교 다닐 정도에 아이를 갖다가 키우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1,000만원정도 든다면은 많은 비율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영유아 건전 육성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거의 한달에 1인당 20만원꼴이어요. 그렇지요?

이 정도이면은 여기에 관리감독을 잘하고 물론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무엇인가 있겠지요. 하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더 나은 현상을 도출하기 위해서 예를 들고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분야는 그래요.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앞서 말씀하시었듯이 지금까지 주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정말 줄 때가 받을때보다요 그렇지요? 주는 사람이 더 세심하게 해야지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러지요? 상식적으로요.

인간에 가장 기본적이지 않겠습니까?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정성어린 행정을 해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