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인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안정옥위원님, 라외순위원님, 정성철위원님, 김성래위원님, 고창권위원님, 이문환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2006년 12월18일 행정자치부에서 부산광역시를 경유하여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으로 인해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총 16조로 구성돼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는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각종 혜택 향유 및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주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5조는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문화·체육행사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6조 내지 제11조는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외국인 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2조는 외국인지원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15조 및 제16조는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포상과 명예구민으로 예우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조문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 1월22일부터 2월11일까지 20일간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럼 별도로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부의 조례안과 우리 구에서 제안한 조례안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면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 사항은 의미없는 문구로써 삭제해서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 ‘지원을 함으로써’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대부분 법률의 제목은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이 사항은 그대로 넣고 거기에 표준안 제5조 지원대상의 셋째줄 「출입국관리법」부터 포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거주외국인의 개념에 불법체류자는 제외함을 기재를 해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제3조에 보면 1항에 ‘○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혜택에는 행정지원 혜택도 있고 재정혜택도 있기 때문에 ‘각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4조1항에 보면 ‘○

경제진흥과장 자세한 설명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제148회 임시회에 의안번호 1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경제진흥과장의 안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말 현재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나 생계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은 485,000명이며 관광이나 업무를 위해 90일 이내 짧은 기간 방문하는 외국인과 국제결혼 인구까지 따지면 곧 100만 명의 외국인 시대가 눈앞에 도래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19,547명이며 그중 해운대구는 2003년도에 1,857명, 2004년도에 1,746명, 2005년도에 1,681명, 2006년은 2,093명으로 2005년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들은 의사소통, 정보의 부재, 교통, 환경, 교육, 주거 등 지역사회 적응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울러 각종 편의의 배려도 미비하여 다양한 시책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시급한 때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위향상과 생활편의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키 위해 시달된 표준조례안과 부산광역시로부터 2007년 1/4분기까지 조례제정 추진이 통보됨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심의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한 후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절차 이행과 상위법령과 법체계, 형식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매력있는 세계 일류도시 해운대를 지향하고 있는 해운대구에서 외국인이 살고 싶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국 조선족 등 동북아 위주의 외국인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과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다른 외국인과의 문화 및 생활여건 등을 감안하여 행정적 지원 시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보다 사안별로 실정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몰라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면 표준조례안에는 지역을 ‘부산시’ ‘해운대구’ 이렇게 표기하게 돼 있는데 저희 해운대구는 그런 표시가 전혀 없이 ‘거주외국인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해운대구’라는 명칭이 안 들어가도 무방하신지요?

이 부분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복을 피하기 위해 1조에 목적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겁니다.

지역 한정을 안 해도 잘못된 부분은 아니네요?

제1조 목적에 그런 사항이 나오고, 제2조 정의에도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2장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8조에 보면 구성 및 임기가 있습니다. 표준안에는 위원을 10명 내외로 하게 돼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가 굳이 2명을 플러스해서 12명 이내로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해운대는 외국인이 자꾸 늘어나고 위원님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문화가 될 거고 여러 방면으로 자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수당 관계도 공무원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문을 다방면으로 받기 위해서 숫자를 조금 늘리고요, 그리고 이건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10명 내외로, 숫자 개념이 불확실하니까 ‘12명 이내’로 한정을 지어놨습니다.

‘내외’하고 ‘이내’하고의 차이가 그겁니까?

내외는 10명이 넘을 수도 있고 10명이 안될 수도 있고, 12인 이내 하면 12인까지 되거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부속서류에 보면 각 나라의 등록외국인 현황이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무국적 1명이 표기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국적이 없는 분이 외국인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등록은 되어 있는데 파악이 안 되어 그러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으로 등록은 됐는데 어느 나라인지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입니다. 12조에 보면 외국인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외국인지원 단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이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해운대 관내 외국인지원 단체가 어디냐 하면 부산여성회 해운대지회가 우2동에 있고, 중1동에 있는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반여2동에 가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반송에 가면 희망세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진종합사회복지관도 있는데 시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인권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보면 주로 결혼이민자 한글교실,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는 기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시비나 국비지원도 받고 있고,

시비, 국비를 일부 받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향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 어떻게 지원해 줄 겁니까?

현재 2007년도 예산을 1,316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 컴퓨터교실에 240만원을 확보해 놨는데 이런 부분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센터 여기에도 기회가 되면 맡겨볼 생각도 있고요, 그런 지원이 가능하고 그 외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조례만 거창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보면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목적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교재가 있으면 교재도 지원이 될 거고 자원봉사 강사도 지원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인 거주실태를 보면 반송동에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반송동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반송에 보면 영산대학교가 있습니다. 영산대학교에 외국인 학과가 여럿 있거든요. 그런 교수들도 있고 학생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 취업한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한 부분은 학교가 있어서 거기에 거주를 많이 한다는 이런 쪽보다는 반송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많은가 싶어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반송에는 기업체가 별 없고 한군데 있거든요. 삼성기업인가 하는 보세공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조금 있고 그 외 공장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주로 유학생 이런 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국 사례에서 많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 그런 실태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신고 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기업 보다는 학교 강사라든지 유학생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신고는 없습니다.

외국인지원 취지를 보면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목적으로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일반 유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지원할 계획을 보면 우리의 문화체험이라든지 한글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부분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경제진흥과에서 이런 외국인지원 부분을 맡을 이유가 있겠나, 차라리 관광환경 쪽이나 평생학습과 쪽으로 편익을 도모해서 집중 교육에 들어가고 경제진흥과는 경제부분에 대해서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 같으면 경제진흥과하고 많은 관련이 있어서 이 부서에 배치한다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데 굳이 경제진흥과에서 맡을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2007년 1월 기준 전체 2,093명 중에서 근로자가 530명 정도 되거든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고용허가라든지 회화라든지 산업연수 이런 부분에 53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사실은 고급의 근로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별로 없는데 이분들은 경제진흥과가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20세 이상 되는 근로자 1,0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74명이 설문조사를 냈는데 그 중에서 거주에 만족하는 사람이 66% 정도 되고 불만족하는 사람이 24% 정도 되는데 가장 희망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결혼이민자에 한해서는 한글하고 컴퓨터교실을 운영해서 한국의 문화와 풍습, 언어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한글교육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가르치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관광문화과나 평생학습과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과 못지않게 열심히 외국인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경제진흥과라 해서 이런 교육을 맡아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경제분야에 집중 지원을 하시고 교육분야는 외국인이니까 관광 쪽이나 평생학습과 이런 쪽으로 가면 좀 더 경제진흥과에 무게가 실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화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안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을 경우 나중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같은 경우인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1,316만원이라고 했죠, 이게 올해 전체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실태조사는 뭘 했느냐 하면 해운대에 거주하는데 만족하느냐 안하느냐, 불편사항이 없느냐, 희망하는 게 뭐냐, 앞으로 해운대구에 바라는 사항이 뭔지 이런 사항을 설문했습니다.

5조 지원의 범위에 보면 3호에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응급 구호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긴급복지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는데, 보건소라든지 종합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긴급하게 병원에 갈 때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걸 안내도 해 주고, 저 사람들이 급하다 할 때는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바로 후송한다든지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5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3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거주외국인이 2,000여 명인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마는 올해는 첫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걸 쪼개서 쓰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정말 외국인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 순방을 할 때마다 구청장께서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의 예산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은 이 보다는 많이 책정되어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거 보다 더 되리라는 보장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06년 12월 행정자치부에서 이 표준조례안 시달을 광역시로 하고 자치구에 내려온 것 같은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 세계적인 관광도시니까 이런 지원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의무감이나 그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몇 군데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서울 성북구하고 경기도 안양시는 이미 제정이 되었고 서울 금천구라든지 강원도 화천이라든지 제주도 특별시, 함안 이런 데에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해운대까지 합하면 일곱 군데는 개정 중에 있고 두 군데는 확정됐고,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관광특구고 이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조례를 만들었을 때 거주외국인들이 지원을 받고자 왔을 때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없을 때는 괜찮은데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도움을 요청해 왔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을 경우에 또 다른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과장님께서 예측한 거는 있습니까?

우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게 되고, 조례를 제정 안함으로 해서 외국인들한테 혜택을 못줄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예산이 없다 이랬을 때는, 지금 현재 외국인지원 예산은 없지만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도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으니까 저희들은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태조사를 잘 하셔서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 향후 어떻게 될지 이런 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은 연후에 이런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경제진흥과장 변인갑 의회직원 전문위원 윤진익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