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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이홍곤 의원 발언

제150회 제5차 본회의2007-02-28

이홍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범

신재범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녹차클러스터기획단,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이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신재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저희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그동안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염려 덕분에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업무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연구소와 기획단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대학교 교수이면서 하동녹차연구소 기반조성사업에 열정적으로 매진하고 계시는 정강원 연구소장님입니다. 녹차기반산업 정점용 담당주사입니다. 녹차연구소지원 최치용 담당주사입니다. 기업지원팀 선임연구원 김재욱박사입니다. 연구개발팀 선임연구원 김종철박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동 녹차클러스터사업 추진상황과 2007년도 하동녹차연구소 추진전략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하동녹차클러스터 사업은 2005년 농림부 지역농업 클러스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국비, 지방비, 자부담 포함하여 750억의 규모였으나 2007년도 사업비 4억3,600만원이 감소한 반면, 2006년도 상사업비 6억5천만원이 추가되어 총 사업비는 2억1,900만원이 증가된 77억1,9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하동녹차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생산기반 확충과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친환경 고품질 녹차생산으로 경쟁력제고는 물론, 야생다원을 체험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하동녹차 공동가공공장의 총 사업비는 자부담금 6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25억8천만원이며, 사업장소는 화개면 덕은리 구 지산음료 공장부지입니다. 지난해 1월 초에 870평의 부지와 406평의 공장건물을 2억8천만원에 확보하였으며, 6월부터 12월까지 투자의향을 받은 결과 596명이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지난해 12월11일 총회를 거쳐 1월4일에 하동녹차영농조합법인과 사업자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공장건립 기본계획을 통보하였으며, 건물 리모델링에 관한 설계가 완료되면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 4월까지 공장을 리모델링하고 농가 자부담금 확보와 연계하여 기계장비와 설비를 갖추어서 12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공하여 내년 하동녹차의 품질개선과 시장교섭력 강화로 세계적인 명차육성 기반구축과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한 녹차생산의 투명성 확보로 GAP 인증획득과 가공시설의 HACCP 인증 등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와 품질의 차별화로 경쟁력 있는 녹차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동녹차 홍보 및 마케팅사업은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우수한 차 산업과 문화를 기반으로 차문화센터, 녹차연구소, 야생다원을 연계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하동녹차 매니아를 육성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원근 대도시의 주요 행사에 홍보단을 운영하여 공격적인 홍보마케팅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클러스터사업의 주체인 차 생산제에 각종 교육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정보를 보급하고 경영마인드를 높여서 하동녹차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동 차문화센터를 찾는 많은 내방객에게 녹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관련 제품을 비치하여 홍보와 판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동녹차 전문 직판장을 전시장과 체험장을 동선으로 연결하여 내방객으로 하여금 거쳐가는 장소로 수익성 있는 경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리적 표시등록된 공동브랜드인 하동녹차 포장재를 지원하여 인지도와 신뢰도를 확대하고 다양한 포장재 개발을 통한 브랜드파워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예년의 지리적 표시등록 품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지원하며 농가의 공동포장재 선호도가 전년 대비 170% 이상 증대되었습니다. 금후 공동 가공공장에 쓰여질 브랜드 포장재는 현대감각에 맞는 디자인으로 개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녹차 이력추적 관리시스템은 차 재배에서부터 가공, 유통 전 과정을 전자태그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중시하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 하동녹차의 브랜드가치를 제공하고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대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녹차 생산성향상 대책추진입니다. 동상해와 가뭄피해는 차 생산량 감소는 물론 품질을 저하시켜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주요 요인입니다. 이러한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스프링쿨러 등 관수시설을 30㏊ 지원하고 친환경 재배를 위한 잡초 방제용 부직포를 100㏊ 설치 지원하여 하동녹차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제초제 없는 친환경 녹차 생산이미지 부각으로 녹차생산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차밭을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40여 농가에 차잎 수확기와 전정기를 확대 보급하여 차잎 생산비 절감과 품질높은 차잎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500여㏊의 차밭을 대상으로 충분양의 유기질 퇴비시용을 지원함으로써 화학비료 사용억제와 친환경 차재배로 유기농 녹차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품질높은 녹차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가시권 내 다원의 지장목을 제거하고 전정함으로써 경관다원 기능을 강화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경관이 빼어난 다원에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주변 차문화 유적과 연계한 프로그램 활성화로 머무르는 관광기반을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동 녹차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리드산업으로서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하동녹차 연구소의 2007년도 추진전략은 규격화와 안정성 강화를 통한 명품화 기반을 마련하고 카테킨, 데아닌, 콜리페놀 등 기능이 우수한 유전자원의 발굴과 증식을 통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소재와 제품의 개발로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기능성 제품개발 연구를 위한 정부과제 수주, 하동녹차 등급화 시스템개발, 유전자 분석을 통한 우량계통 분류, 산학관연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10개 과제를 알차게 수행하여 하동녹차의 차별성 규명과 혁신적 기술개발 수행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산업과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은 2008년까지 소장을 비롯한 선임급 2명 등 10명을 확보할 계획이며, 오늘 임명된 3명을 포함, 8명이 확보되었습니다. 2007년 총 예산은 40억3천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20억, 도비 10억, 군비, 10억, 기타 3천만원입니다. 집행계획은 연구소 건립 및 장비구입 등 직접 사업비가 전체 약 82%인 35억9,700만원이며, 그 외 인건비가 7.7%, 간접비가 10%, 위탁사업비가 3.5%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연구소 건립공사는 총 35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연구동과 숙소 등으로 연건평 608평의 지상2층의 콘크리트 건물로 건립되며, 현 공정은 55%로 3월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내부 마감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제12회 야생차 문화축제에 맞춰서 개소식을 거행할 계획이며, 당초 사업기간을 2005년에서 2008년까지였으나, 2005년, 2006년 사업비 대부분을 연구소 신축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조기에 연구소 건립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는 시험생산동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연구소의 특화장비 구축은 녹차의 과학적 연구와 농가 및 기업지원을 위하여 조기에 선행되어야 할 사업으로써 산학관연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장비를 선정하고 공개입찰 방식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겠으며, 인근 대학, 연구기관 등의 장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 중복을 방지하여 장비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녹차관련 제품의 연구 및 공인시험기관 인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2009년까지 약 43억원의 사업비로 대량물질 분석기 등 100여종을 확보할 계획이나 장비구축비 대부분이 3년차인 2007년 5월 이후부터 구축토록 협약되어 있어서 조기구축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 10억원을 조기 추진토록 도에다가 건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입니다. 하동녹차연구소의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재육성과 차의 본고장으로서 문화, 관광, 연구, 산업의 중심축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대학원 차 석사과정 개설을 연구소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근 대학교와 상호협력을 통한 2년 석사과정의 차별화된 대학원 개설을 산업체 위탁방식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미약한 점이 많습니다. 항상 애정을 갖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범

신재범의장직무대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하동녹차 공동가공시설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정시기가 올해 말까지였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3년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올해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기에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올해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그런데 2차 가공시설 자체가 녹차를 규격화 시킨다는 의미로 밀고 왔는데 주민들 대다수는 올해 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공동포장재 신청을 받았지만 일반농가들이 올해 사업은 힘들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2차 가공시설이 1차 가공시설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것을 규격화하는 속에서 군에서 정책적으로 2차 가공을 공동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1년 미뤄짐으로 해서 신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나름대로 철저하게 홍보를 하셔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가공공장으로 가지는 않겠지요?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또 다른 2차 가공공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이것이 올해 안 됨으로 해서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예, 감사합니다.
재범

신재범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태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의원

강태진의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야생다원 정비, 산책로, 포토존 설치가 있는데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이것은 지장목 제거사업하고 다원관광코스 개발, 두 가지 사업이 포함되는데 현재 지장목 제거사업은 말 그대로 가시권 내의 나무만 베면 되는데 관광코스개발은 자부담 포함해서 마을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개인 농가의 길 내는 걸 관광홍보원을 통해서 작년에 관광코스개발을 1, 2차로 구분해 놓았는데 그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의원

포토존 관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경관이나 배경이 좋은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태진

강태진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산책로 문제도 있겠지만 포토존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성이 녹차로서 급부상한 게 결과적으로 다원이 아름답게 보여서 전국의 사람들이 촬영 관계로 개인적인 홍보가 많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면 시배지가 엄연히 하동인데 외국에도 시배지가 보성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다원이 CF 촬영용으로 활용이 되었고, 영화 촬영지로 다원이 등장했고 포토존으로 활약이 되어서 보성이 급부상했다는 논리를 펼 때 악양에서부터 신흥까지 아름다운 거리의 다원을 선정해서 포토라인이라는 게 영상물, 그러니까 사진 한 커트로 배경이 그대로 들어오는 지점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네 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 적어도 원두막 내지는 물레방아 하나는 세워놓고 그 풍경을 놓고 그림을 만드는 겁니다. 이 정도 되었을 때 굳이 큰 홍보를 안 해도 개인 스스로가 홍보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종합적으로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방법도 있겠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의원

이걸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행사도 좋고 내용들이 좋은데 가장 손쉽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구화산에서 용정까지 서 너 시간 거리가 전부 아름다운 다원 아닙니까? 굳이 우리가 홍보하지 않아도 녹차의 시배지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녹차 유기질 퇴비지원에 보면 화개도 농약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그것은 티백을 베는 데에는 화학비료가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의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유기농을 하면서 어차피 퇴비비료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출이 많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비닐봉지에다가 쌓아놓다 보니까 화학비료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홍보해서 쓰고 남으면 퇴비비료를 안 보이는 곳에 보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권에 안 보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의원

그리고 녹차연구소의 연구원 현황을 보면 다도에 관계되는 분도 한 분 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녹차연구소의 사업방향이 산업화와 6종 분야에 문화 콘텐츠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이 더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의원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하동녹차가 시배지로서 우리나라에 발돋움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의원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녹차홍보관 전시장 건립이 2억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사업명은 홍보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시판매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 문화센터와 차 체험관 사이에 동선이 연결되지 않아서 작년에 체험관광객이 14천명 정도 왔는데 마케팅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종채

정종채의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보성에는 녹차엑스포, 인근 구례에서 박물관을 몇 백억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2억으로 홍보전시관을 지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했을 때 하동군에서는 전문성을 갖고 연구소가 준공되는 마당에 하동녹차가 이렇게 전개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보성하고 하동하고 녹차밸런스가 거의 맞아 들어가는 시기에 엑스포로 인해서 완전히 하락됐다는 말입니다. 인근 구례에서는 몇 백억을 들여서 박물관을 짓고 있는데 2억 가지고 전시관이나 홍보관을 짓는다는 것은 졸속한 행정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염려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의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고 차 문화센터를 보완할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최고의 박물관 기능을 갖도록 보완하는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 이것은 단지 현재 직판장을 밑으로 내려서 접근성이 좋게 직판장을 하나 더 만든다고 봐 주면 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의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다른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계획에 만전을 기해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문찬인입니다. 존경하는 신재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저희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 주요 업무계획과 10대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금년도 정책목표는 1년 열 두 달 즐거움이 가득한 하동을 만드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6개의 과제로 하동학의 태동과 정체성 확립, 생활속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 사계절 즐거운 하동관광 마케팅, 각종 축제의 생산적 운영 도모, 권역별 관광기반 확충사업 지속추진, 국내 최고의 관광지에 걸맞는 교통문화 확립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하동학의 태동과 정체성 확립입니다. 우리 하동의 민속문화 콘텐츠 사업을 위해서 민속예술, 풍물 등을 조사하고 마을동제 및 가신 신앙조사, 전통가옥, 섬진강 일대의 나루터, 하동의 옛길 조사 등을 하여 복원 정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동의 상징 설화·이름 만들기는 우리 지역에 산재한 특색있는 나무나 바위에 이름과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으로 조사작업과 아울러 주민설명회 및 안내판 설치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동역사 문헌자료집은 하동부읍지, 하동지 상·하, 조선환여승람, 규장각 소장 하동관련 자료집 등을 발간해서 자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올 올해 11월쯤 개최해서 작년에 개최한 심포지엄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속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공연, 무대 공연작품 지원, 최참판댁 주말 문화행사 개최 등을 해 나갈 것이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감미로운 길거리의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계절 즐거운 하동관광 마케팅입니다. 한국관광공사 등 전문채널을 통한 체계적 마케팅을 추진하고 단체 및 수학여행단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계절별 하동관광 소식지를 발간하고 여행 설계사를 통한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한 관광객유치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농촌체험형 관광상품개발 및 홍보에도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이며 하옹촌 브랜드의 활용도도 적극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의 생산적 운영 도모입니다. 우리군의 축제는 군에서 주관하는 3개 축제와 군에서 지원하는 6개 축제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12회 하동야생차 문화축제는 5월17일부터 5월20일까지 4일간 화개차 시배지 및 진교 백련리 도요지 일원에서 개최되겠습니다. 하동야생차 문화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녹차생산자 및 단체참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화개 전역을 축제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방안,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좀더 나은 모습으로 업그레이드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작년에 이어서 개최되는 2007 쿨섬머 섬진강 여름축제는 3월 중에 기본계획수립 및 주관단체 확정 등을 통해서 사전준비를 해 나갈 것이며 토지문학제 및 황금들판 가을걷이 체험행사는 10월 둘째 주말에 최참판댁과 드라마 세트장, 무딤이들 등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문학제는 평사리 문학대상 수상자가 바로 문단에 등단될 수 있도록 한국문인협회와 협의할 것이며, 문인과 독자와의 만남, 인근 시군의 젊은 작가, 아동문학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허수아비 퍼레이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축제자문단을 구성 운영해서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주요 축제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을 제도화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권역별 관광기반 확충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산악권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청학동 관광지 지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하일라 지리산 콘도사업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화개와 청암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화를 위해서 악양 등촌과 청암 회남재 간의 지방도 개설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해양 및 내륙권 관광자원개발을 위해서 금남 한려온천 스파리조트 개발에 적극 지원하고 섬진강 하류에 하동포구 팔십리 전망대 등을 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도 관광개발사업 마무리와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 이명산 문학예술촌 조성사업 등 기 시행되고 있는 균특사업 관광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내 최고의 관광지에 걸맞는 교통문화 확립입니다. OECD 수준의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감시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정비하고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며 최참판댁형 버스승강장, 직행버스, 관광버스, 화물 탑차의 바디를 이용한 하동광고 등을 해서 교통매체를 이용한 관광하동 강구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확대 설치 등 완벽한 교통안전시설로 교통사고 예방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벽지노선을 현재의 11개 노선 60.1㎞에서 20개 노선 219.9㎞로 확대 운영토록 도와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군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저희 문화관광과의 10대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평사리 토지문학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악양면 평사리 상평마을에 한옥체험관 3동, 문학 노천극장 1동, 최참판댁 상징조형물 1식 등 13억3천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올해는 한옥체험관을 설치하고 문학 노천극장과 최참판댁 상징조형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참판댁 안채와 행랑채는 일부 집필실로 개보수해서 한국 문학관협회에 가입하고 민간단체에 평사리 토지문학 체험마을을 위탁관리 운영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연중 문학 프로그램이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기룡장군 기념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금남면 중평리 경충사 일원에 기념관 1동, 영정 제작, 조경 및 생가복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5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북 상주에 있는 충의사를 방문해서 선진지를 견학하고, 장검 및 교지를 보존 처리하고 진입로를 정비하겠으며 설계에 따른 각종 설계조서 및 문화재 심의 등을 하겠습니다. 역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명산 문학예술촌 조성사업은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일원에 기념관, 광장, 진입도로, 등산로, 주차장, 전망대 등을 설치할 사업으로 2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념관 건립을 완료하고 등산로와 전망대, 진입로, 지하수개발 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은 옥종면 정수리 일원에 스파랜드, 콘도미니엄, 펜션단지, 토속음식점, 찜질방, 옥종체육공원, 하동광장, 연결다리, 오수처리시설 등의 사업으로 공공 180억, 민자 360억 등 54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6월까지 완료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주차장은 7월에 착공하겠으며 특히 민자로 투자되는 스파랜드, 찜질방, 콘도미니엄 등은 기반사업이 착공되는 시기와 동일하게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금오산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금오산 일원에 해맞이공원, 등산로, 야영장, 산악스포츠 시설, 자연관찰로, 봉수대 복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26억2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군비로 시행해 오다가 올해부터 문화관광부의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연차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획한 산악스포츠 시설이나 자연관찰로, 봉수대 복원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고포리 일원에 모래조각 전시체험장, 갯벌체험장, 다목적 운동장, 주차장, 유람선 선착장, 낚시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부문에 7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모래조각 전시체험장, 징검다리 등을 우선 시행토록 하고 다목적 운동장이라든지 주차장에 필요한 소요부지를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섬진강변 경관 조명화 사업은 화개 십리벚꽃길, 철교, 섬진교, 문화예술회관 앞, 개치 입구 등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진주, 중국 등 야간 경관조명이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재정건의 등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하동지역 민속문화 콘텐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하동역사 문헌자료집 발간사업, 하동지역 민속문화 콘텐츠 조사 복원사업, 하동의 옛길 조사 복원정비사업 등을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지역의 역사와 민속이 잘 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하동포구 80리 관광전망대 설치입니다. 국도19호선 주변 고전 선소마을 부근에 2층 목조로 관광전망대 1동을 설치하고 휴식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부지확보 등을 거쳐서 관광전망대 설치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동 9경 선정입니다. 우리관내의 대표 관광지 9곳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서 금년 10월 정도에는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문화관광과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범

신재범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1페이지 보면 하동 9경 선정이 있는데 일찌기 경을 선정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고 굳이 9경을 해야 됩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도 강의원님께서 8경, 10경이지 9경은 없다는 지적을 하셨고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요즘은 “구경하러 오십시오.” 해서 9경으로 하는 추세도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8경이든 9경이든 이 부분은 나중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의원

타이틀을 정할 때 좀 신중히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홀수 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서를 보더라도 홀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경이라는 게 사통팔달,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다시 잘라서 8가지 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처음 8경이라는 말이 나왔고, 왜 경을 짝수로 하느냐 하면 경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한시도 짓고 또 그림을 그려서 병풍을 만듭니다. 그게 두 번째 경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시 병풍을 만들었을 때 홀수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짝수로 이루어지거든요? 주위에 보더라도 구례도 보면 10경이고 광양도 8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우리나라에서 홀수로 된 경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4대 때 8경 선정을 하려고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게 경도 지역 안배를 하라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이라는 것은 지역 안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화개에 네 가지가 좋은 게 있으면 네 가지 되어야 되고 청암이 좋으면 청암이 들어가야지 하동의 가장 아름다운 경을 선정할 때 이번에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위에 하동포구 80리 관광전망대 설치사업이 있는데 선소의 어느 부분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동을 들어오면서 계천 삼거리를 지나서 섬진강을 바라볼 때 첫 번째 하동에 반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국도19호선을 개설하면서 기존 도로 사이에 섬같이 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상당한 공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지역에다가 전통 팔각형 전망대를 설치하고 휴식공원을 해서 도로변에서 관광객들이 쉬어가면서 음식도 먹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진

강태진의원

이 내용은 참 좋은데 결론은 국도19선이 4차선이 이 쪽으로 나면 외딴 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에서 볼 때 좌회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기존 도로와 새 도로 사이에 조그마한 산이 있었습니다. 높은 산을 들어내고 있는 지점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진

강태진의원

그러니까 4차선으로 가다 보면 관광이라는 게 시각적으로 보여서 적어도 100m 이전에서 경관을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위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지 않느냐, 진입로가 위에서 올라오는 길 있지요? 거기서 좌회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전망대 위치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하동포구 전망대라고 용어를 썼는데 포구라 그러면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포구는 그야말로 포의 입구로 사실은 배를 댄 곳이 포구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통칭해서 섬진강 하류, 읍에 들어오기 전이니까 하동포구 80리라고 불려지고 있으니까 이름을 큰 의미없이 하동포구 80리 전망대로 했습니다.
태진

강태진의원

그런데 우리가 섬진강을 두고 하동포구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물이 와 닿는 입구라고 봐야 되거든요? 물이 와 닿는 지점이다, 우리가 흔히 하동포구 80리라는 개념을 쓰는데 원래 포구가 80리가 아니고 60리입니다. 그러니까 썰물이 마지막 들어와 닿는 부분을 포구라고 하는데 하류지점이 어디냐 하면 선소 밑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그 포구에 배가 닿았다는 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밑이 부산의 연락선이 와 닿던 곳이거든요? 바닷물이 들어와서 마지막 닿는 부분, 거기가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포구의 개념을 그렇게 보는데 하동포구 80리가 꼭 선소에 가야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면서 그걸 심도있게 생각을 했으면 하는 느낌입니다.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지적하신대로 설치위치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의원

우리가 2억을 들여서 전망대를 지을 때는 하동 섬진강을 멀리 볼 수 있도록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 도로대로 하면 이게 맞아요. 거기 풍경도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4차선이 준공이 되고 나면 과연 이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겠는가 하는 큰 걱정을 해 봅니다.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도로변에 사실은 그럴만한 공간이 안 나오고 개인 사유지는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쪽을 정해 놓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의원

3페이지에 예술단 육성에 보면 무대공연 작품지원, 찾아가는 문화 및 예술활동이 있는데 예술인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데 문제는 하동에도 국악팀들이 많거든요? 각 면, 마을단위로 풍물패가 있고 국악놀이반이 있고 예총에 보면 관현악도 취미교실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연습할 데가 없어요. 창도 연습을 하려다 보면 소리가 나서 홀대를 받고 국악팀들이 겨울에 공설운동장 바닥에서 연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취미활동을 하는 곳이거나 개인이나 단체에서 국악이나 풍물 연습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합창단도 연습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미처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연습장소 마련에 연구를 하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의원

현실적으로 시급한 게 합창단도 소리를 낼 데가 없고, 국악이나 관현악, 창도 마찬가지로 연습할 장소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연구해서 이 분들이 연습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의원

내년에 가능하겠습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의원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김경연의원

김경연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하옹촌 브랜드의 활용도 제고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진교에 들어가다 보면 고속도로 주변에 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판을 수리 중에 있지요? 그래서 그 광고판을 지나면서 볼 때마다 다구에 차 따르는 모습 밑에 걸름망이 있어서 정말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제작할 때 사진을 바꿔서 하동의 백련리 도요지에서 나오는 다구에다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옹촌 브랜드까지 넣어서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섬진강변 경관조명화 사업 설계용역을 올해 할 것 아닙니까? 이걸 할 때 지난번 경주에 여성단체 워크숍을 갔을 때 저희들이 야간에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위로 비쳐주는 조명을 보고 간 사람들이 전부 감탄사를 연발할 정도로 조명을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번에 설계를 하면 그대로 해야 되니까 설계하는 단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 경주에 꼭 한번 가 보시기를 추천 드리겠습니다.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교 고속도로변 관광판은 안이 2개 있는데 한 쪽은 갈사만 경제자유구역을 해서 하동의 미래를 상징하게 하고, 한 쪽은 녹차 이미지를 가지고 거의 안이 확정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번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치도록 하고 경관 조명화사업은 우리 국내에도 마산, 울산, 경주 등 여러 군데 잘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배워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의원

광고판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홍보의 장이 되니까 저희들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께 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교육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하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알차고 효율적인 보고청취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과별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축산과 소관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정근옥입니다. 농축산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순서와 3페이지 비전과 핵심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민선4기 공약사업입니다. 먼저 농가경영회생대책 기금조성과 벼 건전 상자모 뱅크사업,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 하동 솔잎한우 브랜드육성 등 4건입니다. 6페이지 농가경영회생대책 기금조성사업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경영회생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0년까지 30억원의 기금확보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연내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벼 건전 상자모 뱅크사업은 소규모 경작 고령농업인과 부녀자 농가 등 노동력 부족으로 못자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모를 생산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지원계획은 70세 이상 0.5㏊ 미만 경작농업인과 생활보호대상자, 부녀농가를 대상으로 330㏊에 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대상자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육묘장 운영자와 협의해서 모를 생산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모 공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금남농협과 옥종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부족한 건조저장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에 국·도비 등 50% 지원과 50% 자부담으로 건조저장시설 2기씩을 증설하여 수확기 벼 재배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그동안 부지확보와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연말에 착수되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남 RPC 는 부지확보와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종 RPC는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부지조성공사는 오늘 내일이면 완료하고, 건축공사와 기계설비공사는 5월30일까지 완료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남 RPC도 가을철 벼 수매시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솔잎한우 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하동 솔잎한우의 브랜드 육성 발전을 위하여 부족한 사육규모와 사료생산시설 정비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적정두수 확보를 위한 기반확충과 솔잎한우 발전과 사양관리 기술을 위한 컨설팅, 솔잎 생균제 제조시설 및 브랜드 사료비 지원, 그리고 홍보 마케팅을 위한 포장재 지원과 전국 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 경비 등입니다. 하동 솔잎한우 브랜드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대상은 하동읍 호암마을과 옥종 북방마을에 국·도비 등 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배경 및 내용으로는 하동읍 호암마을은 섬진강변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민박시설과 배따기 등 영농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옥종 북방마을은 덕천강변의 자연경관과 하우스 단지의 딸기, 수박 등 사계절 영농체험을 위한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설명회 등 마을총회에 의한 사업결정과 추인으로 목적달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융자지원 계획은 17억6,4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또는 법인의 공동사업장과 농어업인의 운영자금에 필요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은 연리 2%, 2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규모는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신청을 받아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업인에게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고교생 학자금 지원과 5세 이하인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 지원하는 영유아 양육비사업, 출산 여성 농업인에게 출산 전후 30일 동안 지원하는 농가 도우미사업, 그리고 농업인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 영유아 양육비의 50%를 지원하는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 및 적기지원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귀농정착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도시민이 우리군에 영농정착을 목적으로 농촌의 빈 주택을 매입, 수리하고자 할 경우에 수리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동당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세대당 2명 이상 전입 시 1천만원을 지원하고, 세대당 2명 미만은 500만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신청을 받아 추진사항을 확인하여 사업비를 지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촌의 빈집활용도 제고와 마을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우리군의 인구유입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이 작업 중 사고발생을 대비해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안전공제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주요농가를 대상으로 공제가입비는 1구좌당 5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5%를 지원하고, 나머지 35%는 자부담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사업주관은 농협군지부와 지역 농협에서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 농업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입니다.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공익적 기능을 높임으로써 도·농 교류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북천면 직전리 지역에 대단위 꽃밭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을 찾게 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북천지역을 위주로 5개 지구에 유채, 코스모스, 메밀 등 40여㏊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봄 작물로는 유채, 가을 작물로는 메밀과 코스모스를 재배하여 하동을 찾는 관광객들의 볼거리제공은 물론,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직불금은 진흥지역 안일 경우에 ㏊당 746천원, 진흥지역 밖은 597천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변동형 직불금은 지원대상 농지에서 쌀을 생산한 농가에 정부에서 정한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형 직불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사업추진은 금년 1월부터 대상자 신청 및 이행상황 점검을 하여 연말에 사업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입니다. 이 사업도 생산성이 낮고 생활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비교적 오지지역인 화개면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전답과 과수원은 ㏊당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6월까지 대상지역 및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지급요건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12월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다음 20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쌀 생산 시범단지, 자운영쌀 생산단지, 고품질 벼 종자공급 사업입니다. 종자공급 및 단지선정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안정적 벼 모 공급사업입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인력난 해소, 기상이변 등 농업재해 대비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육묘용 우량상토 공급, 벼 육묘공장 장비지원, 마을공동 효도못자리 설치와 재해대비를 위한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입니다. 국내용 상토공급 등 적기공급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동계작물 안정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과 유기질 비료공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맥류, 엽연초, 우리밀 등 720㏊에 종자대 및 유기질비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콩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의 소비욕구 변화에 따른 콩 재배농가에 수확기, 탈곡기, 정선기 등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 등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친환경쌀 유통 클러스터사업입니다. 친환경쌀의 생산, 저장, 가공, 유통 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경남도에서 주관하고 경남 친환경유통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군을 포함하여 7개 시·군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은 횡천 황새쌀 단지에 퇴비제조장 제조장비 4종에 4억3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참고로 우리군이 부담한 사업비는 금년도에 1억7,300만원을 포함해서 3억6,8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25페이지 금남 RPC 위성시설 사업입니다. 금남 RPC 주변지역인 하동읍과 적량지역 벼 생산농가의 건조저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증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벼 건조능력 1천톤으로 국·도·비 등 7억원의 사업비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부지확보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적량면 동산리에 부지를 확보하여 현재 50%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이용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육기반확충과 고급육 수요증가에 따른 한우 개량촉진과 고급육 생산 기반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우거세 시술료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인공수정료 지원, 한우 등록사업,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우수 종모우 정액지원사업, 그리고 자가 수정농가 정액 보관고 지원사업입니다. 신청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낙농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초·중·고등학생 중 불우가정 학생에게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은 개체별 산유능력을 선정하여 능력이 떨어지는 젖소에 대하여는 조기에 도태 또는 사양관리의 차별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8페이지 양봉 및 토봉 육성사업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양봉산업의 부진과 산간 오지지역의 소득원인 토봉산업의 구조개선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양봉생산을 위한 양봉 구조개선사업과 자동채밀기, 소초광, 수분측정기 구입 등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토봉사업은 토봉 벌통과 모봉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으로 사료작물 종자공급, 볏짚 암모니아 처리지원,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비닐 구입비 지원과 조사료생산 작업비 지원, 그리고 초지조성과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지 선정 및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축산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한우고기 경쟁력사업은 TMR 사료 배합기 지원과 종자대 지원입니다. 그리고 육계 사육환경 개선사업은 사료의 효율과 악취저감을 위한 생균제 지원과 방역약품비 지원입니다. 파리천적을 이용한 파리구제사업인 친환경 축사 파리구제사업, 그리고 수입조사료 대체 총체 풀사료 재배사업은 총체보리 종자와 장비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31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과 방역을 위한 약품구입 및 예방접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 소독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하여 농장 출입구와 가축시장에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소 부루세라병 청정화 지원사업입니다. 인수 공통전염병인 소부루세라병 확산방지 및 발병우 색출로 사육농가 보호를 위한 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과 운영 거래되는 모든 소에 대하여 채혈 검진과 발병우에 대한 살처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입니다. 해양배출에 의존하고 있는 축산분뇨 처리가 2012년부터는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므로 분뇨처리에 대한 장기대책으로 분뇨 자원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 환경개선으로 경쟁력 제고 및 악취문제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악취감소를 위한 생균제 지원과 축사시설 환경개선, 우량 종봉 공급을 위한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입니다. 대상자 선정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양돈산업의 발전방안 모색 및 유전적 형질이 떨어지는 모돈을 우량형질 모돈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경남도 양돈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실시하는 양돈클러스터사업은 임신 진단기와 축사 환기시설 개보수사업과 우량모돈 교체비용 지원, 돈사 냉·온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37페이지 하동 솔잎포크 브랜드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에 특허청에 상품등록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돈육에 대한 브랜드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솔잎포크 브랜드 사료생산에 필요한 생균제 지원과 무항생제 사료지원, 오는 3월3일 하동시장에서 실시하는 무료 시식회 행사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하동쌀 통합브랜드 사업입니다. 관내에 난립되어 있는 하동쌀 브랜드를 통합 브랜드화 하여 하동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건을 감안해서 1단계는 금년 내에 RPC와 농협을 대상으로 하고, 2단계는 2010년까지 군 전체 브랜드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까지 브랜드 통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6월 말까지 통합브랜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여건조성을 위한 생산농가 조직화와 계약재배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경영체에 대하여는 시설현대화 및 포장재지원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한우농가 자동개체 보정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규모화와 노령화로 거세작업과 인공수정, 부루세라병 채혈 등 각종 작업 시 상존하는 부상위험 방지와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한우를 고정시키는 장치입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농가당 50개를 기준으로 10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다두 사육농가와 고령농가를 우선하여 지원 설치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낙농 헬퍼 운영지원입니다. 연중 휴일없이 착유 등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젖소 사육농가가 경조사, 출타 등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체인력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젖소농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도우미사업입니다. 대상농가는 관내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 중 참여를 희망하는 10농가를 대상으로 군 관내 2명의 도우미를 확보하여 하동군 낙농 연합회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사업비 부담은 지원과 연합회원이 각각 50%씩 부담토록 할 것입니다. 도우미 운영은 연간 300일간 활동하게 되며, 인건비는 월별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범

신재범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촌지원과 소관
말영

김말영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말영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발전에 많은 성원 보내주시는 신재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지원과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비전과 핵심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7년 비전과 핵심전략입니다. 비전은 밝은 미래 지속가능 희망 하동농업을 실현키 위해 강한 농업인 육성과 프로농업인을 양성함에 있습니다. 전략과제와 핵심업무는 비전에 걸맞게 보다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수 농산물 포장재 개발사업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소비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포장재로 개발, 지원하는 것입니다. 3천만원 사업비로 생산자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개별농가 지원은 지양토록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경영비 절감 체험농장 육성사업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농사체험이 가능한 작목에 대해 관광을 겸한 체험기회를 제공키 위한 것입니다. 3,600만원의 사업비로 도시민의 농사체험에 필요한 도구 및 간이휴게실 설치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은 8,300만원의 사업비로 농가경영 기초컨설팅과 농업경영 전문컨설팅을 지원해서 농업애로기술을 해결하고 농가 생산성을 향상되게 하겠습니다. 다만 전문 컨설팅 업체는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농업경영 컨설팅 업체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홈페이지 개설지원은 매년 개설하고 지원해 오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1,800만원 사업비로 12개소를 지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업정보화 및 원격 영농상담은 1,6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인 정보화 지도자 육성과 농업인 전산교육, 원격 영농상담실 운영 등 농업인 애로기술 상담과 농진청 전문가와의 화상상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5개 단체로서 2억3,300만원 사업비로 4-H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 경영인회, 농민회 등의 단체를 지역농업 핵심인력 단체로 육성하여 경쟁력있는 지역농업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갈 인력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공통 역점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은 6개 농업인 단체에 농업 CEO반 개설 특별교육과 해외연수, 최우수 경영체 벤치마킹, 농업인 대화합 한마당 축제행사로 지역농업 활력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사업은 5,400만원의 사업비로 9명을 선정, 지원하는 것으로 3월30일한 신청을 마감하고, 4월15일한 대상자를 심의·확정하고, 6월30일한 국제결혼을 이행토록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회관건립은 14억2,200만원 사업비로 건물 1동에 300평 3층 규모로 건립 추진하는 것입니다. 부지선정은 2월 말까지로 계획했으나 확정을 못 지어 3월 초순경에 선정하고 4월 중으로 건축설계와 5월 중에 착공해서 10월 경에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소비자에게 신뢰와 믿음주는 마케팅 홍보는 9,300만원 사업비로 TV, 신문, 인터넷, 월간지, 이동영상차량 등 7개 매체를 최대한으로 이용, 홍보해서 우리군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마케팅 홍보사업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본 사업을 통해 홍보마케팅 분야 전국 최우수군의 선정되어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500만원 사업비로 중앙 및 도 단위, 자체교육에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어서 배워서 돈 되는 교육으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대여은행 농기계구입은 농기계 실수혜자에게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2억5천만원 사업비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대여용 농기계를 작목반별 수요조사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여농기계를 구입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수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계화 영농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로 보행형관리기 142대, 배터리 충전기 87대, 콩 파종기 35대 등 총 264대를 전 읍면을 통해 신청받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5,100만원 사업비로 연간 150회 오지마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영농철에는 기동수리반을 편성하고 동절기에는 시설하우스 지역난방기도 정비·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장난 부품을 교환할 시 부품 단가 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교환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1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기존 마을 2개소, 신규마을 1개소 등 총 3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신규조성 시에는 기반시설과 건강관리실을 중점적으로 설치하겠으며, 기존마을에서는 마을여건에 맞는 공동부업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3년차에는 상품화, 노인편의시설, 마을환경정비 등을 추진하여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보람있는 농촌장수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편의화 및 농촌 활력 증진사업은 1억2,500만원 사업비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등 6개 과정, 8개소에 지원하여 인력작업에 따른 노동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인 건강증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성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은 농촌 여성들의 재능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우리 농특산물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홍보하여 하동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5,600만원 사업비로 생활개선회 육성,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등 48회 7,6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도·농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끝으로 웰빙 하동음식 보급 관광자원화 사업은 1천만원 사업비로 웰빙 하동정식 보급 전문 음식점을 5개 지역에 육성하고 하동 정식보급 중점 운영자에 한해서는 분기별로 순회지도와 타 지역 우수 음식점의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권별 1개소에 하동정식 보급 우수 음식점을 선정해서 먹거리를 통한 관광하동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페이지 우수포장재 개발사업이 있는데 3만매,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매당 천원이 되네요? 이 배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영

김말영농촌지원과장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 상품 포장재를 꼭 과수인 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적 농산물 생산농가 신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3천만원 예산 가지고 3만매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박스 이야기입니까?
말영

김말영농촌지원과장

예.
홍곤

이홍곤의원

그런데 보통 박스가 천원이면 충분합니까?
말영

김말영농촌지원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매실 같은 경우는 박스당 950원, 딸기는 750원인데 박스수량도 관계가 있고 단가는 그렇습니다. 배 포장하는 것은 15㎏ 짜리는 1,400원 정도 됩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3만매라면 충분한 양이 됩니까?
말영

김말영농촌지원과장

충분한 양은 안 됩니다. 예산을 3천만원 확보를 했으니까 3천만원에 한해서 3만매 정도로 보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실지로 본 의원이 볼 때는 3만매라면 몇 농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스를 기준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특화를 시켜서 지원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행복가정 이루기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해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되지요?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영

김말영농촌지원과장

작년에 1차, 2차사업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계획인원은 24명이고 1차사업에 13명 계획을 했고, 2차사업에는 11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2006년도 1차사업 13명에 한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재결혼을 해야 될 경우도 있었고 입국자도 있고 굳이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입국이 5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은 이미 했지만 서류상 어려워서 체류하고 있는 분도 5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채널로 해서 올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합니다마는 3월 중에 거의 올 것으로 예상하고 관계기관에 독려하고 전문기관에 독촉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도 가서 신부를 모셔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거기도 못가고 있는 사항도 있는데 군에서 손을 대서 결혼을 시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서 이것은 빨리 좀 해결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애타는 부분도 애 타는 부분이지만 호적에 문제를 일으켜 놓고 수습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농업인 회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영

김말영농촌지원과장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부지는 군청 앞에서 신기리 가는 양쪽 길가의 농지를 매입해서 건축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평당 구입할 가격이 너무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적정부지가 가격 면에서 놓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청 앞에서 신기리 가는 길가의 농지는 어렵다는 저의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하동 읍내의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2월 말까지로 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한 것이 여의치 않아서 3월 초순경에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지금 이 부분이 햇수로 3년을 끌어오는 문제지요? 물론 단체들이 바라는 회관의 상이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체들이 원하는 입지나 부지가 단순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서 원칙을 세워줘야 된다, 계속 끌려 다니면서 예산만 증액할 사안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 부분에 비율이 안 나와 있는데 전체 군비입니까?
말영

김말영농촌지원과장

도비, 군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말영

김말영농촌지원과장

관리기 1대에 180만원 정도 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30%, 그러니까 도비가 15%, 군비가 15%, 융자가 40%, 자부담이 30%입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농기계 대여은행하고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기 같은 경우에 보면 실지로 영농에 종사하는 대다수가 1대씩 보유하고 있는 실정도 있고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엄밀히 따지면 관리기가 면세유를 타기 위한 수단이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계속해서 관리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소요현황하고 사용현황을 면밀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신재범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친환경농업과 소관
경태

김경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경태입니다. 평소 친환경농업 육성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아름다운 경관조성용 꽃묘생산부터 24페이지 악양 대봉감 특화단지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용 꽃묘생산은 물길과 꽃길의 고장 명성유지와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테마가 있는 꽃 장식으로 축제분위기를 제고하고, 군민의 정서순화 및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지역농업개발시설 내에 팬지 외 17종 70만본을 생산하기 위하여 꽃길조성과 가로등 이용 환경정비 및 주요 지점 장식용 화분꽃 설치와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한 꽃탑 및 꽃박스용으로 활용하고 또한 유관기관 희망단체에 꽃묘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체생산이 구입비보다 1억3,100만원이 증될 수 있습니다. 2페이지 백련 재배단지 소득화 사업입니다. 백련도요지와 연계한 아름마을 관광산업자원 체계적 관리를 함으로써 브랜드 상품개발과 소득창출을 위해 진교면 백련리 도요지 주변 볼거리 제공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주민소득원을 창출토록 하고, 희망지역을 신청받아 소득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틈새농업 육성사업은 대체 소득작목 개발보급과 지역특성에 맞는 틈새작목 개발로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삼재배 등 6개 작목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삼재배 1㏊와 장뇌삼 단지조성, 수출용 밤호박, 음나무 재배농가 육성, 석류 재배단지 조성, 도라지 확대보급은 (주)장생 도라지와 연계해서 신규농가에 영농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농업 개발시설 운영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체험 관광홍보 역할 수행과 어린세대 자연학습원으로 활용하고 농업인 애로기술 실증시범 체계적 추진으로 신기술 정립을 위해 농업개발시설 내에 과학영농시설 운영과 딸기 우량품종 증식보급과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세계 최고 하동쌀 파워 브랜드 확보 및 차별화된 고급쌀 생산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욕구충족을 위해 쌀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탑라이스 생산단지 운영과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 시범, 고품질 벼 건조저장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사업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업 환경보전 및 안전 농산물 생산 장려를 위해 300㏊를 목표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친환경 인증용 토양시비 처방 및 중금속 분석제공,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목표달성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소비자의 소비패턴 다양화와 고급화 및 안전성 관심 증대로 고부가가치산업의 친환경농업을 육성코자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품질인증 확대를 3.4%에서 20%로 하고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량 감축을 현행 대비 50%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과 병해충 방제시범사업,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검증 2천점, 농약 안전성 분석 3천점, 쌀 품질관리 3천점 등 총 8천점을 분석해 줌으로써 8억8,500만원의 농업인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조기 확산을 위해서 전 읍면을 대상으로 다목적 살포기공급과 자운영 종자대 지원, 우수단체 및 농업인을 시상하여 조기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천적 및 천연생물제 이용 친환경 병해충 방제는 농약 사용량 절감과 소비자에게 안전농산물의 공급으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원예작물 천적이용 해충방제사업과 천연생물제 이용 친환경 병해충 방제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약으로부터 농업인 보호 및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판매용 포장재 지원사업은 우체국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구입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소농가들의 포장재 판매가 조잡하여 소비자 신뢰도가 낮아 규격 포장재를 우체국에 비치, 활용하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하동 우체국에 친환경 인증농산물 판매용 포장재 제작지원과 친환경농산물 판촉용 홍보물 제작 지원으로 소비자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과 영세 농업인 소득보전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확대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장려와 확산을 위한 농업인 인센티브 제공과 경쟁력을 제공하고 토양개량제 적기살포의 어려움이 많으므로 농협과 협조하여 적기 살포로 영농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 전 읍면을 대상으로 친환경 직불제사업, 토양개량제 공급을 논밭 1,504㏊, 3,009톤을 공급하고 논토양 877㏊에 개량제 살포를 위해 살포비용 1억8천만원을 행정이 50%, 농협이 50%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량제 적기살포 및 비용절감을 위한 살포기 20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벼 병해충 종합공동방제입니다.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력 부족해소와 농약사용 후 빈 용기 즉시 수거로 농경지 및 하천오염 확산방지를 위해서 병해충 공동방제 5,740㏊에 목도열병, 문고병, 벼멸구, 세균성 벼알마름병 중점방제로 병해충 피해를 막고 병해충 단 한번 방제시범을 25㏊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기반조성은 수출 주력품종 집중육성을 위한 노후 생산시설 보완 및 현대화 기반조성으로 고품질을 생산하고 참여 농업인에게 인센티브 제공으로 수출농업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파프리카 외 7개 작목 382만불 달성을 목표로 수출농단 보완사업과 새로운 수출작목을 개발하고 수출참여 농업인에게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해외농업 연수를 올해 2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은 노후시설 환경개선으로 작물생육 최적 환경을 조성하고 토양 전염병 병원균 예방으로 상품성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에너지 절감형 시설을 보완하고 적정환경 조성과 심토파쇄기, 토양미생물 제제 등을 지원하여 연작장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설하우스 리모델링 사업은 작물생육 적정환경 유지 및 생력화 추진과 생산비 절감에 따른 대외 경쟁력 향상 및 품질 고급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설하우스 주 재배지역에 측창 자동개폐 장치, 수확물 운반대, 스프링쿨러, 천창환기팬, 에어믹스 등을 설치, 악성노동 및 인력난 해소로 상품성 및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특산물 고소득화 지원사업은 가공식품 개발과 일기불순에 의한 건조불량으로 상품저하 예방을 위해 채소·특용작물 상품성 향상을 위한 건조기 확대보급과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개발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상품의 질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설하우스 유수재활용시설 지원은 겨울철 수막재배로 인한 지하수 대량소비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해소를 위해서 흘러간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 10개소를 설치하여 동계 재배작물의 적정온도 유지로 품질향상 및 생산량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명품 딸기 생산 기반조성사업은 국내 육성품종 확대보급으로 수출단지조성 및 보호작물 지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별작업의 일손부족현상 해소와 열악한 노동환경개선 및 생력화를 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딸기 주 재배지역에 국내 육성품종 확대보급으로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작목반별 공동선별장 운영 활성화로 품질을 규격화하고 건전한 자묘 생산을 위한 고설육묘시설을 지원토록 하여 부족한 묘 보충을 충당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 침대딸기 재배시설보급은 농업인의 노령화와 영농활동 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토경재배 시 발생하는 연작장해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해소하고 엎드려 작업하는 악성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딸기 주 재배지역에 국비지원사업으로 2㏊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은 배드시설, 난방시설, 양액공급기 등을 지원하여 농작업의 생력화 추진으로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FTA 기금 지방자율사업은 한·칠레 FTA 체결과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생산시설의 현대화사업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0억9,6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6억1,652천원으로 배에는 야생동물 방지시설, 지주시설, 친환경 과원관리, 단감에는 야생동물 방지시설, 지주시설, 관비·관수시설, 친환경 과원관리를 추진하는데 제 시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FTA 기금지원 제외 과수 생산기반 현대화와 영농 및 현장에서 다양하게 일어난 문제점 및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신기술의 도입방안을 모색토록 하기 위해서 과원·관수시설과 예냉시설을 설치하고 과수 우량품종 갱신을 위한 묘목보급을 단감과 매실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방상팬 등 기상재해 예방시설 지원과 대봉감 양묘사업 우량품종 접목 및 분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웰빙과수 단지조성입니다. 수요증가의 빨빠른 대처를 위한 기능성 과실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토록 하기 위해 블루베리와 양앵두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2009년까지 2년 동안 30㏊를 농림부에 건의해서 예산확보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양 대봉감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하동 악양 대봉감이 전국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으나 고품질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하여 타 지역에 시장 잠식우려가 되고 있어 생산 및 가공시설의 현대화 및 태풍 및 재해예방으로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지주대, 지하수개발, 곶감 건조장, 예냉시설, 감박피기를 추진하고 농업인은 생산에 주력하고, 악양농협에서는 판매 등으로 이원화해서 추진토록 하고 홍시, 곶감, 칩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범

신재범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1페이지 포장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매용 포장재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맨 밑에 중·소 영세 농업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경태

김경태친환경농업과장

작목반이나 영농 법인체가 형성된 데는 자체적으로 규격포장재를 제작해서 소비자에게 택배 내지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로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제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포장해서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내는데 포장재가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의 상품이 그 하나로 인해서 전체 흐려질까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그런데 문제는 포장재 부분이 포장이 덜 된 것하고 포장재 내에 문제가 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같은 포장재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포장재는 신뢰를 지켜야 되는 부분과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는 것하고 같이 갈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우체국에서 불량품 등은 최대한으로 택배를 활용할 수 없도록 조치가 되어져야 되고 또 저희들이 간혹 가서 지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곤

이홍곤의원

구조적으로 우체국에서 품질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길은 없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친환경농업과장

관여는 못하지만 친환경 쪽으로 계속 지도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수 농산물 생산농가에 한해서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이것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계속 권장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섞여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친환경 농산물이 법인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된다는 말씀 같은데 그 부분하고 영세농 부분하고 품질은 동일해야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16페이지 시설하우스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농림사업 내용입니까?
경태

김경태친환경농업과장

도비사업입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경태

김경태친환경농업과장

전부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100동을 했는데 2천여동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요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본 의원이 볼 때도 사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지원을 해 주고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졌을 때 2천동을 100동으로 줄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도와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범

신재범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단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