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정영세 의정계장 정영세입니다.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2. 부산광역시기장군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4.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7.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8.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10.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11. 부산관역시기장군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2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 동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과 군정 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또한 향후 의정활동에 기본이 될 군정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지한 토론을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비교적 짧은 특위 활동기간이었지만 그 동안의 의정 경륜을 집주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성실한 책임자로서 본연의 직무에 끝까지 혼신의 열정을 쏟아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폐지 및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이나 일부 상위법령이 폐지된 지 10년 넘었으나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2006년도 실시한 부산시 종합감사에 지적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노력이 미흡한 사례로 앞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군민들에게 불편이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사기진작과 안정적 복무수행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인 만큼 앞으로 이장들의 적극적인 복무활동을 기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문화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차성문화제를 현행 매년개최에서 격년제 개최로 행사주기를 변동하는 것으로 2006년 제8회 개최 시까지 세 번의 잦은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매년개최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현재 체육행사 위주의 행사는 문화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우며, 특히 행사준비와 주민동원에 따른 군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집행부의 안대로 격년제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짝수년도에는 선거와 겹치는 문제점이 있어 알찬 행사를 위하여 홀수년도 개최를 삽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 등 문화제 여건이 성숙되면 매년개최 할 것을 촉구하면서 개최주기에 격년제 다음에 홀수년도를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현행 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납세자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미비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일부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지방세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있는 자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자치단체간 징수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나,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함이 타당하므로 조례안 제3조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로 하고, 안 제4조 지급한도는 제3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규정한 것이므로 제4조 중 “제3조 제1호 내지 제6호”를 “제3조 제1호 내지 제5호”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사항이나 용어의 일원화를 위하여 조례안 제3조 “발전사업자 사업자 지원금”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어인 “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금”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분야를 확대하고, 건축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를 의무화 하는 등 주민을 위한 선진 건축행정을 위한 조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이며 식품접객업과 휴게음식점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장이 축소됨에 따라 군 전체 음식물류쓰레기량이 증가되고 그에 따른 음식물류 쓰레기처리비용이 증가됨을 고려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이 생활화 되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2006년 10월 환경부에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체계 개선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며, 환경부 권고에 따라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쓰레기봉투판매가격을 현재보다 25% 인상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부득이한 조치로 생각되나, 판매가격의 대폭인상으로 주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시행 전 충분히 홍보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며, 안 제9조 제4항 제1호에 관리대장 등의 관리 주체를 정하고, 제2조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9조 4항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불필요한 조문인 “지방자치단체”를 삭제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선·보완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