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의원 발언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수정안 3. 금산군 부정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4. 2020년 금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5. 금산군 치매 주간보호소 위탁운영계획 동의안 6. 금산군 정신보건센터 모델형 위탁운영 계획 동의안 부의된안건 1.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 지역경제과 - 금산다락원 - 핵심전략사업추진단 2.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호 의원, 김태경 의원으로부터 2007년 2월 21일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원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지역경제과장 김기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나와있는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생략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3쪽에 나와있는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 2006년도 보람과 아쉬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고 6쪽에 나와있는 2006년도 단위시책별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군정시책 추진실적입니다.총 시책건수는 30건, 사업비는 19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완료가 24건, 추진중인 사업이 5건 미추진 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미추진사항 1건은 복수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나와있는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2007년도 군정비전과 그리고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해 나갈 희망찬 일감만 간단히 중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저희들이 해야 할 새로운 일감은 총 24개 사업에 사업비는 9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산 인삼시장내 2개지구에 585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지구는 현재 5필지중 4필지는 토지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고 1필지는 서류이전 그러니까 서류가 부합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4월말에 철거를 해서 5월말 이전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지구 11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두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3월초에 감정평가를 하고 바로 토지매입을 해서 인삼엑스포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재래시장 환경개선은 예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업내용은 비가림 시설사업과 간판정비사업 상품진열대 사업등 3종에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가림 시설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그래서 바로 발주해서 5월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정비사업과 상품진열대 정비사업은 비가림 시설이 완료된 이후에 8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1명 1억 9,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무자동화, 물마스터, 미·이용, 웹디자인, 조무 등 5개직종에 대해서 2월말까지 훈련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3월이후부터 위탁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효율적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사업 위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읍·면별로 특색있는 사업별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판매 교역전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부수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역시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는 91개업체 약 209억정도를 지원해 드렸는데요. 금년도에는 약 134개 업체 약 한 300억정도를 지원해주도록 홍보와 안내를 철저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충남자동차 부품산업 기술개발 실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아사에서 중앙정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사업비 2억 7,600만원중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술개발 실험비용을 전략핵심기획단에 송금을 해서 본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형 휠사이즈를 대형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나와 있는 유망 중소기업 해외수출물류비 지원도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가 해외 수출할 때 운송비등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진흥경기대회 참가지원 및 격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충청남도에서 전국기능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따라서 출전학교 선수단과 임원 그리고 지도교사에 대한 격려금 300만원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기업인대회 및 노사화합 대회가 되겠는데요. 작년에는 선거법 관계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기업인대회 1회 노사화합 체육대회 1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구요. 그리고 이 사항은 선거법과 민감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본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전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한테 기본계획용역사항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처음 금년에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용역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구요. 그리고 주요사업내용은 주민의 대중교통이용 촉진과 지방대중교통 체계적 개선 및 지원육성사항 등 8개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벽지노선을 손실금을 해마다 지원해주는 사업등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대중교통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입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유류대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세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비로 되어 있는데요. 전액 국비지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 약 4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뿐만 아니라 학생의 경우는 50% 할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50%, 고등학교는 20%을 할인해 주는 금액도 이 사업비에서 손실보상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25쪽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확대설치도록 되겠습니다. 작년에 2대 설치했고요. 금년에 4대 7,800만원 예산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상습불법 주정차 등 혼잡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무인카메라 설치대상 지역은 민간인과 상당한 마찰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게시를 해서 설문조사를 한 지역을 대상으로 삼아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도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호등과 경고등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교체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제4농공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억 2,300만원의 기본설계용역비는 세웠습니다. 따라서 금산 IC 인근 지역에 약 7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농공단지 지구 지정을 위한 승인신청과 투융자 심사를 완료한 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인삼약초 전문농공단지 역시 기본계획용역비 1억 1,500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리면 창평 인근지역에 농공단지 3만평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도 금년내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농공단지 농업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복수농공단지는 18년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각종 기반시설이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전체사업비 8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시켜서 노후 오수관로라든가 폐수관로 등을 정비해서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입지조사 및 중대기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을 통해서 세수확충을 기하고자 민간투자방식에 의한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후보지를 조사중에 있고 그리고 민간개발업자가 몇차례에 걸쳐서 후보지를 같이 접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방식이나 제3섹타 방식이냐하는 것은 사전에 군수님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나름대로 어느정도 가시화가 되는 대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특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유지 및 짜투리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는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혼잡지역 짜투리땅과 사유지를 매입하는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을 약 10억원정도를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기간은 2012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금 산군 주차장기금조례 및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금년부터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5쪽에 보면 새 농공단지 조성 기본계획 인삼약초 전문농공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를 세우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추부신평농공단지에 어떤 입주실적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33개업체중에 15개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좀

알겠습니다. 추부농공단지는 33개업체중 현재 오늘까지 17개업체가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개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분양이 안된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다음주부터 직접 대전에 있는 각종 산업단지 아니면 기업인협의회를 찾아가서 발로 뛰면서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고심하고 있는 사항에 대화공단 등이 있죠? 몇 개의 기업체에서는 한 만평, 7천평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농공단지의 경우는 1업체 1필지를 분양하도록 되어있다는 규정은 없지만 만약 분양이 안될 경우 있죠. 한 업체에 몰아주는 식으로 하다보면 분양은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정 분양이 안될 경우에는 한개 업체에 여러 필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방침은 결정된바는 없지만 최종 집행부에서 그런식으로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첫머리 우리가 농공단지 조성할 때만 해도 상당히 교통여건도 접근성이 좋아서 금방 분양될 것처럼 느껴졌는데 의외로 현재 33개업체중에 17개업체만 선정이 되고 지금 16개 업체는 아직도 미분양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4농공단지 조성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부담이 가는 내용이 아닌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사실 금년에 분양을 하지만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전체 분양대금의 약 20%를 사업신청과 동시에 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기업체에서 요새 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비후보지를 있죠. 마련해놓아야 되고 그리고 금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최소한 제4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인삼약초전문단은 앞으로 한 5년정도 걸릴거란 말이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가 조성을 해서 입지수요가 충분히 올때 우리가 분양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를 공업용지를 확보해야 할게 아니냐 그런 생각 끝에 조성하는데 분양은 사실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추부농공단지 분양을 할때 있죠. 너무 규모를 작게 잡았습니다. 그전 2002년도 계획상에는 1,000평 내지는 3,000평이하로 소규모로 조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중기업 있죠. 한 최소한 3,000평 내지 5,000평 10,000평정도를 요구하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성할 농공단지는 규모를 최소한 5,000평에서 10,000평이하정도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7만평 규모면 최소한 6만평 정도는 분양면적이 나올거란 말요. 그러면 한 대여섯개정도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조성한다고 하면 분양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겠지만 지금 17개업체가 분양된 평수가 총 한 5만여평정도 되잖아요?

5만여평 중에서 한 6,000평정도 분양이 된 겁니다.

그러면 반정도

50% 조금 넘었습니다.

나머지는 몰아준다는 큰 기업이 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큰 기업보다도 왜냐하면 한국타이어협력업체가 있죠, 대전 대화공단에 있는데 협력업체가 한 여덟군데정도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금산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만평가량의 기업을 유치하려는 입지 확보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분양이 안될 경우 1개업체 내지는 협력업체가 있을 거 아녀요. 그 업체로 하여금 분양을 해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도 현재는 만평정도 요구하는 업체가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분양이 안될 경우에 그렇게라도 분양을

지금 2차 분양하겠다는 시기가 안 지났어요?

오늘까지입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걸로 잠정적으로 판단이 돼네요.

그래서 3월말까지 저희들이 분양을 하도록 가계약 맺도록 돼 있으니까요. 우리 기업유치팀 있으니까 대화공단 내지는 각 시군에 기업인협의회를 방문해서 우리 추부농공단지 미분양된 용지가 있으니까 분양을 받으라고 맨투맨 작전으로 홍보를 하고 유치를 한다고 하면 16개업체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겠지만 환경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따져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걸로 보고요. 지금 농공단지 유치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제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인구 유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연결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한국타이어 경우도요. 종업원이 1,900명정도 되는데 1,000명은 우리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약 900명이 주민등록을 안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구유입 관계로 인해서 몇 달전에도 만나서 인구유입을 해주도록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농공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기 들어온 업체들이 또 나름대로 들어오는 조건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들어오는 업체들에게 주민등록을 금산군으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방침도 서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추부농공단지도 약 840명정도 보는데요. 그중에서 외지인이 한 300명정도는 우리가 인구유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새 농공단지 조성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신평농공단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신평농공단지 이루어지는 사항을 잘 숙지하면서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헌 의원님!

지금 추부신평단지가 제일 처음에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입주 자신하셨죠?

예.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1차공모해 보니까 분양공고해 보니까 50%란 말입니다. 1, 2차해서 50%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의견을 달리해서 왜 입주가 안되느냐 하는 것은 저는 단가가 높았기 때문이 아니냐, 분양단가가. 최초당시에 과장님 20만원을 했었는데 지금 40만원이죠? 분양단가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절개지가 공법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안됐지만 그래서 단가가 높아진게 아니겠습니까? 분양단가가 그렇죠?

예.

그래서 분양단가가 높아서 저는 입주자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인근시군에 있죠. 인근 시군에 분양한 단가를 보면 있죠. 우리 금산군이 있죠 높은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논산시가 25만원이였다고 해요.

논산시하고 저희하고는 접근성이라든가 대전 인근지역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하면 논산하고 금산하고는 차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의 분석은 필지가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대규모다 그러니까 그게 맞지가 않으니까 입주가 안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의견을 달리해서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저는 입주자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쨌든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근지역하고 여러 가지 접근이 있죠, 왜냐하면 단가가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어느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단가가 높다라는 말씀을 하신 첫째 이유는 당초 저희들이 사업비를 한 160억정도를 잡은 겁니다. 기본계획상,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물가상승요인이 있고 그리고 자재가 높아짐으로 해서 260만원을 가지고 사업비를 투입하다보니까 당초 보다 높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신양 같은데요. 당초 기본계획서상 나온 사업비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실시설계등 설계금액을 보고 분석해 보니까 당초보다는 상당히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빨리 유치해서 분양할 수 있는 그게 금산군의 발전, 저도 그건 확실한거니까. 그러면 절개지 공법은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월 22날 있죠. 충청남도 지방건설설계심의위원회 자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가 현재 통보가 왔는데요. 전문대학교수가 일부 보완하라는 아마 지적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빨리 보완을 해서 다시 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상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무부서에 발주의뢰를 해서 빠른 시일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늦어지니까 분양원가가 높아지는 거죠. 시일이 자꾸 지날수록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빨리빨리해서 종결 짓는게 단가도 줄이고

그렇습니다.

빨리 추진하셔서 종결짓도록 하십쇼.

알겠습니다.

전연석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계속 추부농공단지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고있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에도 추부농공단지 제가 입주를 권하는 면에서 업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금산에 업을 가지고 있고 대화동 내지 저쪽에 대덕에 공장을 그러니까 본사죠. 본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규정에 보면 금산외 업체들은 아마 분양을 못하게 돼 있나보죠?

당초 분양공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일부 공식화는 안시켰습니다. 우리가 분양공고할 때 관내 기업체도 분양신청을 받는다 정식화 시킨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관내 기업체중에서 이전 아니면 확장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분양쪽으로 가는 것으로 얘기는 됐고 그분들이 신청한다면 받아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애초의 목적은 우리 금산군의 경제와 또 인구유입 이런 측면에서 외부에 우리 금산군 외부에 있는 기업체 유치에 먼저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분양면에서 안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이상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가격이 좀 비싸다고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사를 해보면 거기 우리 추부만치 여건이 좋은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 아닌데다 기업을 설치했을 때도 보통 30～40만원 들어갑니다 평당. 그래서 그런거에 넣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홍보를 잘 하시면 금방 아마 분양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금산군에서도 들어가려고 하는 업체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주문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있죠. 이 문제가 해마다 업체들이 우리 금산군에 보면 영세업체가 많기 때문에 안정기금자금이라든가 운영자금같은게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작년에 업체가 어떤 식으로 대상이 되고 어떤 조건에서 이걸 얻을 수가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이 분양신청을 기업체로부터 받아요. 받으면 나름대로 서류 있죠 검토한후, 도로 신청하면 도에서도 금융기관 있죠. 신용중소기업체라든가 신용보증기관이라든가 그쪽에 의뢰를 해서 자금지원해주도록 돼있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일단 신청을 하면 100% 도청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가 심사 그런 것은 금융기관에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다만 저희들이 적기 경영안정자금을 적기에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때그때 이메일로 발송해 주고 그리고 홍보를 잘해서 기업체가 신청하면 따로 도청에 승인신청을 요청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홍보부족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안정자금 경영자금이 나왔으니까 쓰십쇼 이렇게 했을때 사실상 지금 얘기한대로 은행이나 아니면 자금부서에서 요건이 안맞는 부분이 70～80%가 됩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다보면 담보를 설정한다든가 신용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홍보하는 이런거 하고는 조금 상반된게 있다 자세히 홍보를 하실 때 이러이러한 여건에서 쓰십쇼 하는 얘기도 해줘야 되지 무조건 접수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접수해 보면 뚜껑 열어보면 이러이러해서 안됩니다.

저희들이 홍보할 때 있죠. 무조건 홍보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죠.

홍보 있죠.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은 군 인터넷에 있죠. 게시를 해요. 게시를 하고 이메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렇잖아요. 금융기관도

그런 것이 안되는 것이 되게끔 해주는 것이 군 행정이고 홍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안되는 것을 되게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좀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확대설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금산에 두군데가 있다고 했죠?

예.

한군데가 어디입니까? 삼남약국 골목하고 한군데는 어디예요?

중부시장 쪽입니다.

그런데 제가 삼남약국 골목에 가끔가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는 돼있는데 보다보면 양쪽에 무상인들이 많이 있어요. 보셨죠?

예.

그러면 차대고 다니고 이런게 전혀 거기하고는 할 수가 없죠. 저희들 차를 한번 역부로 댈려고 해도 옆에 상인들이 나와 가지고 팔고 해서 차 댈데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무인카메라 제역할 기능을 못한다. 작년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랬습니까?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인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해서 무작정 단속하면 있잖아요. 솔직히 주민들 굉장히 생활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 모니터 있죠. 지역경제과에서 화면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의 경우 장날의 경우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무작정 무인단속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피해 주민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교통행정담당이 출동하면서 이시간대는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다 시간대다 그때는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비싼 카메라를 달고서 얘기하시는게요. 취지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거기 주정차단속을 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 사람들 상인들 있는데 그 사람들 편의성을 다 봐줘가면서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다 봐드리는게 아니고 의원님이 어느때 어느 시간에 가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의원님께서는

아니요. 그건 이치적으로 말이 안맞는다는 거죠.

설치했으니까 단속해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정차 무인카메라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대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거 아녀요. 그렇다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어느 시기는 하고 어느 시기는 안하고 또 이게 형평성도 안 맞거니와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저는 차 지나갈 때 거기를 갑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어느 지역을 가셨습니까?

삼남약국하고 새마을금고 그쪽에 소아과 그쪽으로 가면 지금도 있을 겁니다.

정확한 카메라 설치지역은요. 군농협 앞 하고요. 시장 앞입니다.

예. 바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어쨌든간에 우리가 먹고 살기도 중요하지만 이게 주정차에 의한 목적이 있으면 목적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시장같은데도 보면 애초에 시장 상인들 안 내놓은 데도 있지만 가보면 차를 못 다닙니다.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문제가 좀, 단속면에서 음으로 양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차가 못 빠져나가요. 인삼사거리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목적대로 집행부에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실 주정차 단속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좀 해 주시고요. 전연석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참고삼아 단속하는데 규정대로 단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산에 재래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한 여섯 개정도 있습니다. 재래시장은요. 두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요?

금산시장하고 추부마전시장요. 그리고 나머지 인삼약령시장 있죠, 그리고 재래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 재래시장의 개념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시장을 재래시장으로 보면 되고 지금은 재래시장 이런 식으로 명명 안하고 있습니다.

중부시장은 재래시장 아닌가요?

지원대상은 되는데요. 재래시장의 경우 거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부시장요. 주식회사 중부시장내에 있는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시장육성법 규정에 의하면 지원도 가능할 수도 있고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부시장 측에서 몇차례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중앙과 협의를 해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부시장 뒷골목 조그마한 가게 쭉 있죠. 거기 비가림 시설이 있으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지원대상이 되면 거기도 해주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했어요. 지원대상이다 지원대상이 아니다 따지기이전에 중부시장내 옆에 있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미관상 솔직히 비가림시설 설치해 주면 상당히 좋겠더라구요. 사후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시켜서라도 그게 안된다면 군비를 투입시켜서라도 해주면 좋겠다 그런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금산다락원

금산다락원장 이중영입니다. 지금부터 금산다락원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 2007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06년도 보람과 아쉬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세계적인 첼로스트 장한나 초청공연 등 품격높은 문화예술공연으로 군민의 문화향수권을 충족시켰고 문화 예술 교육 복지등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 예술의 전문화 활성화에 기함은 물론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이동식 무대장치등 공연장 기능을 보강하였고 다락원 주변에 양배추 등을 식재하여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06년 군정시책 추진실적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 2007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비전 12쪽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07년도 추진해 나갈 희망찬 새일감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2개 사업에 6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 개선 10개시책 창발 12개 시책사업으로서 15쪽부터 각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다락원의 특별한 홍보입니다. 다락원은 남녀 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예술, 체육, 복지를 아우르는 멀티플 문화센터로 우리 군민의 평생학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락원의 우수성과 특별함의 홍보를 통해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군민의 여가선용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음악축제 상상놀이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어지며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운영됩니다. 다양한 음악장르를 체험할 수 있는 음악놀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금산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예술적 경험과 감흥을 구연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6쪽 꿈을 만드는 유아악기 취미교육 교양강좌입니다. 총 사업비 5,200만원에 15개 강좌를 개설 운영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수집과 전문강사 섭외로 교육을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 발표회 전시회 개최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감동이 넘쳐나는 기획 공연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14일에 공연된 KBS 교향악단 초청 신춘음악회와 같은 국내외 우수공연을 유치하여 군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2억 5,300만원으로 전국 문예회관연합회와 연계하여 한국의 전통예술 정통클레식 대중문화 공연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의 유치하고자 합니다. 17쪽 문화기반 구축을 위한 예술대학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금산 주민자치대학 운영과 연계된 시책으로 첼로외 7개강좌를 개설하여 지역내 예술잠재력의 양성 및 발굴하여 금산군 문화 컨텐츠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하는 영화마당입니다. 이 사업은 월 1회 시기별 지역정서에 적합한 이달의 영화를 선정하여 상영하는 것입니다. 다락원 회원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 인터넷등 영화상영을 집중 홍보하여 주민의 여가선용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고품격 생명의 집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입하여 공연장 시설의 지속적 보강 관리로 고품격 공연장으로 유지 조성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공연장 시설의 지속적 관리와 보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고품격 공연장으로 자리메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큰 웃음소리 프로그램 발표회입니다. 다락원 한해를 운영 결산하는 프로그램 발표회로서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아동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의 발표의 장을 마련해주고 참여자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가족과 함께 하는 웃음 넘치는 가족 축제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작품전시회 및 화보집 발간입니다. 이 사업은 5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완성작품을 수집하고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한해를 결산하는 작품화보집을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발간화보집은 벤치마킹단체나 방문객을 위한 홍보책자로 활용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가정방문을 통한 미술, 심리, 언어치료비용 및 장애아 방치 방임을 예방하고 각 읍·면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홍보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대상자를 주기적으로 방문교육 및 보호자를 상담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할아버지 할머니 배움교실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프로그램 개설 운영으로 노인의 사회성을 제고하고 노인학대 성문제등 노인관련 지역주민 공개강좌로 노인에 대한 인식전환 및 찾아가는 영화관등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 어르신들의 즐겁고 활기찬 삶의 의욕고취 및 자율적인 프로그램 참여로 자아발견 및 자신감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끼를 펼쳐라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소득 및 모자세대를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일과시간을 피하여 야간프로그램을 개설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적은 현실에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쉼터로 육성 활용하고 지리적 여건으로 소외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1쪽 여성의 아름다운 자아발견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프로그램입니다. 집단상담 관계훈련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관계 개선 및 부부교육 부모역할교육 부부자녀성교육등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다이어트댄스 포커아트 등 직장인을 위한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여성의 여가문화 생활을 정착시키고 가족관계 개선 및 강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하단부 스포츠센터를 활용한 생활체육 저변화입니다. 지난 1월 10일 개장하여 이미 운영하고 있는 수영강좌외에 각종 체육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운영으로 군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실내체육관 다목적실 등 체육시설의 조기 야간 운영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물의 지속적인 보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사계절 체육시설로 자리메김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계절 무료시설 쉼터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계절에 어울리는 꽃과 나무 등을 정원수를 식재하여 자연과 어우러지는 누구나 머물고 싶은 쉼터를 조성하여 배움터로서의 다락원 이미지뿐만 아니라 군민 누구나 찾고 싶은 쉼터로서의 다락원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복지동 천창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남의 집등 6개동의 천창보강사업으로 최적의 시설물로 시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다락원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이 사업은 다락원에서 추진하고있는 중요시책에 하나로서 다락원과 인접한 토지의 매입으로 대규모 행사에 대비하고 주차난 해소 및 휴게시설 설치등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53억으로 추정됩니다만 사업비는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하단부 인삼골 도서관 개관입니다. 3월 2일 14시에 개관하게 됩니다. 도서관의 개관으로 군민의 문화 정보이용 및 활용이 용이해지고 평생교육 학습의 장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개관후에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군민 모두가 이용하여 다양한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과 25쪽의 사업은 금산기적의 도서관 운영에 따른 시책으로서 어린이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창의력 및 상상력을 향상시키고 도서관과 멀리 떨어져있는 면지역 어린이들에게 도서관 문화 보급 및 독서에 대한 호기심 유발로 도서관 문화 소외를 해소하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편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독서골든벨 추진으로 어린이들이 책을 좋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독서증진과 학습효과 증대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산다락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영 금산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락원 활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하시고 53억정도 마련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민한 사업으로서 의원님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다음 간담회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정도 거시기는 다 돼 갑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나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정도 마련이 돼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용역이나 이걸 통해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휴게시설이나 주차장 활용방안을 강구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간담회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2006년에 보면 우리 생명의 집에서 기획공연이 9건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장님, 9건 기획공연을 하는데 공연을 하게 되면 이 기획공연에 대한 우리 사업비에 대한 공연료 수입은 몇%나 됩니까? 공연료 수입은? 우리 공연을 하게 되면 40%는 공연수입이고 60%는 우리 예산이죠.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적정선은 원장으로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지점이 몇%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 보지 못했는데 저희 개인적인 소견은 몇%까지가 적정선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하는 공연은 군민들을 위한 공연이지 저희들이 사기업같이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공연은 아닙니다. 최소한에 비용을 충당하는 그 선에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관장님 그 말에는 동감을 해요. 당연히 공공성 있게 군민의 문화를 아직까지는 수준을 높여야 되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예산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원장으로서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사업비를 투자해서는 안되겠고 그 공연도 문제도 몇%가 적정선이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될 판단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이런 생각입니다만 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제가 여쭤봤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영 금산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핵심전략사업추진단

핵심전략사업추진단장 설기호입니다. 핵심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 5쪽 2006년 보람과 아쉬움 6쪽 2006년 군정시책 추진실적 9쪽 2007년 군정비전 10쪽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은 유인물로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07년 추진해나갈 희망찬 일감들은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정기계획 수립등 12건이 되겠습니다. 11쪽 단위시책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경제사회발전 정기계획수립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연구용역에 의한 금산군경제사회발전 정기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특성을 살린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금산만의 지역특성 및 현안사항 등을 주변여건을 면면히 분석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아이템 구상과 타당성 검토를 통한 새로운 정책개발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과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산군 정책자문교수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군정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 자문등을 위해 자문교수단을 구성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금산군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받아 30인 이내의 정책자문교수단을 위촉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개발 및 발전계획등 자문 등을 수행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산행정혁신기반 강화 지속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300만원으로서 1공무원1체험 원칙으로 현장체험의 날을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마인드를 제고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다섯 번째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하는 맞춤형 혁신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으로 혁신리더 및 신규직원등 맞춤형 전문교육을 2기에 걸쳐 14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율과 경쟁을 통한 혁신플라자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으로서 혁신플라자를 활용한 직원적인 혁신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혁신플라자 활성화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혁신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공무원을 표창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일곱 번째 주민불편 해소 100대 혁신과제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58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도 38건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책추진에 대한 주민체감도 설문조사 및 추가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금산전자외국어 가이드북을 제작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등 3개 국어를 활용한 금산전자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수삼센터 및 상인들이 경험담과 금산실정에 맞는 상황별로 모집하여 외국어별로 작문해서 전문가의 감수를 받고 홍보는 물론 인터넷과 전자책에 게재하겠습니다. 또한 인삼축제와 평상시에 활용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아홉 번째 지역혁신체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여덟 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5억 7,5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8월을 완료 목표로 인삼약초발전 혁신역량 강화 및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품질인증제 시행 스티커 부착과 인삼약초시장 장터문화 형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와 인삼약초 종사자 혁신역량강화 교육을 3개과정 2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열 번째 인삼푸드피아 금산만들기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에 12억 2,700만원이며 이 사업도 금년 8월 완료 목표로 인삼음식대중화 및 인삼음식에 대한 동영상 제작과 인터넷 제공은 물론 깻잎 음식개발 및 전시회를 통하고 국내 대규모 박람회 참가를 통한 음식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금산 인삼약초 친환경 재배농법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8개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2억 9,700만원이며 이 사업 또한 8월까지 완료 목표로 GAP 인증사업 추진과 출하조절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인삼 및 깻잎 GAP인증 확대 인삼농가 300농가, 깻잎 55농가, 포도 15농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들깻잎 출하조정용 기반시설지원 저온저장고 30개를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진환경 인삼재배단지 토양개량제 및 위생매립지원을 12종 300톤의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추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되나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고 사업내용은 인삼약초와 지역혁신 글로스트 사업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삼약초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교육으로 우수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기호 핵심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고 또 핵심전략사업단이 구성된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 상황에서도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셔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시구요. 16쪽에 인삼푸드피아 금산만들기에서 추진계획이 깻잎음식개발 및 전시회에서 7월달 이렇게 돼있는데 단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시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 사업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요. 지금 7월경에 제가 알고 있는 추부면에서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헌 의원님!

단장님 신설된 부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 많이 하셨을 걸로 압니다. 지금 단장님 쭉 올해 구상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면서 많이 보면서 그중에서 정책개발 할거 있다고 한 거 느끼신거 있으십니까? 계획보고 쭉 들으셨죠?

예.

그중에서 어디 선택할 정책 없었습니까? 느끼신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정을 밝게 이끌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요. 실과에서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 그런 사업을 군수님 철학에 맞춰서 그렇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제가 쭉 실과들 이 보고하고 마칩니다만 일상적인 보고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말씀하시는 특별한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저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저희들 인삼특구가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인삼특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엑스포라든가 여러 행사들이 진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삼은 계속 추진하고 다른 제가 생각하기에 추상적으로 깻잎특구를 지정되어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깻잎이 아니더라도 다른 특구지정으로 함으로 인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또 예산 투입될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단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금산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저는 더 급선무라고 봅니다. 깻잎은 어떤 깻잎농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특구로 지정돼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금산군이 살아나갈 길은 개발촉진지구 또한 지금 현재 충청남도가 추진하고있는 균형발전조례에 의해서 균형발전 지구로 지정돼서 장기적으로 금산군의 발전을 시켜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개발혁신지구 지금 진행되고 있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추진단에서 일부 부서는 기획실에서 조직이 넘어갔죠? 신설된 부서는 무엇입니까?

정책개발담당이 신설된 거로

나머지 2계는

현재 그대로 진행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