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지난 12월 14일날 정례회의에서도 휴양림문제 때문에 그 설산에 우리가 현지 답사를 갔다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만 그 필요한 땅이 있어야만이 휴양림으로 절대 필요한 땅이라고 이렇게 저희들 공감을 했습니다만 현재 사유림만으로는 현재 몇 평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휴양림을 하려면 공유림 면적이 약 30㏊ 정도가 있어야 되죠?

매입하는 것이 몇 평이나 정도 됩니까?

교환하는 면적만 가지고는 30㏊ 이상 넘죠?

그러면 휴양림으로서는 적정한 거요?

시유림취득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접근성, 환경성, 경제성, 사유지 처분대상지의 현지여건이라든가 취득대상 토지예정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는 꼭 있어야만 된다는 그런 검토결과가 나온 거죠?

우리시도 주5일 근무제와 또 레저문화 발달로 인한 휴양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휴양시설이 절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시민들에게 산림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교환을 추진하는 데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상양호라든가 기존 국·시유림 연접으로 해서 집단적 산림경영 가능 및 지방도 697호선에서 연결되는 임도 5km가 '98년에 완전히 이게 완료됐죠?

그러면 이게 휴양림으로 결정이 된다 했을 적에 국·도비지원이 연차적으로 있어야만이 시·도 도로개설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97호선에서 연결된 임도 5km가 '98년도에 시설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휴양림이 된다면 2차선이라든지 확포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됐다 했을 적에 국도비지원은 어느 가상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휴양림으로 이게 선정이 되면 산림청에서 한 21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뉴질랜드에 가보면 산림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 놔 가지고 해외여행객들이 많이 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데 보면 원시적인 자연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세계적인 자연환경보호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욕장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휴양림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주5일 근무와 또 도시화에 따른 시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또 기대도 하고 또 휴양시설 설치로 시민들의 편의도모와 또 초·중·고등생들의 산림교육과 또 산림문화 체험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휴양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산림과에서는 휴양림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또 예산확보에 최선의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