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주헌입니다. 논산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측량법 제35조제3항에 의한 지명위원회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도록 하고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사항이 없어서 우리시에서는 조례에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내 다른 시와의 형평성과 지명위원회의 구성인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시장이 하도록 하고 또한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행 부위원장을 종전에 건설도시국장이 하도록 한 것을 부시장이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핵심내용으로서는 제명이 논산시지명위원회조례를 띄어씌기를 한 그 내용과 또 제2조제2항중 건설도시국장을 부시장으로 이렇게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과 5쪽의 신구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에서는 시·군별 지명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누가 맡고 있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현재 부위원장을 건설도시국장이 하고 있고,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는 부시장이 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는 현재 건설도시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상을 높여서 부시장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군단위에서는 전부 다 건설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 논산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임영복입니다. 논산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2006년 6월 30일 개정·공포·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직제에 부합되도록 조문정리를 하며 부위원장에 대하여는 도내 다른 시와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측량법 제58조, 측량법시행령 제3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도록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윤병렬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령 등의 일부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정리 등 관계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글맞춤법 등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대상 건축물을 전용공업지역 또는 일반공업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안에 건축하는 공장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용건축물을 제외하도록 한 안 제 20조, 여기서 안전관리예치금이라는 것은 연면적 5,000㎡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에 공사가 중단됐을 경우, 중단됨으로 인해서 위험시설로 되고 또한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총 건축공사비의 1%를 예치하여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공장 같은 것을 제어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장유치에 도모하고 동물관련시설 축사 등을 제외해서 농촌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를 조례 제26조에 명확히 하였기에 본 조항을 삭제하는 삭제안 제22조,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정함에 있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으로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법령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문구를 삭제하는 안 제32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중 문화 및 집회시설의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법령에서 정한 3m이상으로 하고 숙박시설 여관에 한 합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1.5m이상으로 정하고 장례식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도축장, 도계장, 축사,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의 경우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로서 인접시설물을 보호하고자 건축선으로부터 2m,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1.5m를 띄우도록 한 안 제32조, 마지막으로 각 조문별 내용중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관련 문구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 하는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위락시설의 건축선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삭제하여 위축된 건축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임영복입니다.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법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및 대지안의 공지규정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정리를 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글맞춤법 등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듣는 것으로..., 지금 속기를 하기 때문에...,

건축과장 윤병렬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임대주택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하자보수 등 공영부분의 유지·관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등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분쟁에 대하여 심의·조정토록 하는 안 제3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안 제4조,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분쟁조정신청절차를 규정한 안 제9조,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조정을 완료하도록 정한 안 제10조 등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임영복입니다. 논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논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임대주택법 제17조의 2, 제17조의 3, 제18조의 2, 제18조의 3, 동법시행령 제16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건축과장 윤병렬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논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공동주택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사용료,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등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간의 분쟁에 대하여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안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안 제4조,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 2인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분쟁조정신청 절차를 규정한 안 제9조,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조정을 완료하도록 정한 안 제10조 등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이하는 유인물 갈음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임영복입니다. 논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논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주택법 제42조제5항, 동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6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감사합니다. 5. 강경발효젓갈산업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축산과장 오종근입니다. 강경발효젓갈산업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강경젓갈생산 및 유통단지산업의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강경발효젓갈산업특구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강경발효젓갈산업특구계획(안)은 전국젓갈생산 및 유통량의 약 65%를 강경지역에서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의 경쟁력 우위 확보를 통한 수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경읍 전역을 특화발전특구지역으로 지정하고 농지법, 식품위생법 등 5개 관련법률의 규제완화로 강경젓갈의 생산증대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의 견인역할은 물론 전국 젓갈산업 중심지로서 향토자원인 강경 발효젓갈특산물의 홍보극대화를 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장, 강경발효젓갈산업특구계획(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구면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경읍 전체 지역으로서 남교리 등 13개리, 8,491필지, 697만 6,835㎡입니다. 다음 3페이지, 위치도는 굵은 선으로 표시된 강경읍 전역이 되겠습니다. 하단 특구여건입니다. 전국 1위 규모의 생산유통망을 가진 젓갈단지를 보유하여 전국 최다 135개소의 생산공급업소가 유통망을 구축하여 전국을 무대로 젓갈판매에 임하고 있으며 '04년도부터 '06년도까지 연속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받아 유망특화사업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등 입지가 용이한 관계로 외부지역과의 접근성이 유리하며 전통문화 및 자연자원이 풍부하여 특구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가 수월한 특구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특화사업 및 투자계획입니다. 강경젓갈단지육성 및 정비사업으로 278억 6,100만원, 강경젓갈특성화사업으로 191억 6,500만원, 강경젓갈세계브랜드화 사업으로 7억원, 강경젓갈 관광시설물 조성사업에 65억 3,200만원으로 기 투자 및 신규사업에 연계하여 내실화를 도모하여 향후 총 투자 542억 5,8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투자계획입니다. 총 투자규모 2015년까지 671억 1,400만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총 9개 사업으로 생산기반시설확충 등 9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젓갈관련사업보다는 도로확·포장, 하수구개설같은 기반시설과 강경고도옛모습 재연같은 강경지역 개발계획까지 모두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특구사업의 규제특례 적용입니다. 특구에 따라서 규제가 많이 있는 현행법에 그 특례적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사항으로 젓갈축제의 원활한 행사추진 및 성공적 개최도모를 위해서는 규제특례근거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차·마의 도로통행의 금지제한 등 조치요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례조치사항으로는 젓갈축제시 불편이 없도록 도로통행금지 및 제한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지법에 관한 특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모든 우리나라 농지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규제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구지역 젓갈생산기반의 원활한 추진 도모를 위해서는 규제특례 근거로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지법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39조의 요약을 보면 농지전용허가시 수산물가공처리시설 등 폐수배출시설은 제외토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특례조치사항으로 젓갈가공공장 설치시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하도록 폐수배출시설물 제외사항에 대한 규제완화조치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도로법에 관한 특례입니다. 특구지역내 유효도로의 적절한 활용성강구를 위하여 규제특례 근거로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로점용허가신청시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례조치사항으로는 축제홍보용 부스 및 평시 옥외광고물, 안내판 등 관련시설물설치가 원활하도록 규제완화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사항입니다. 규제특례 필요성으로 강경발효젓갈상품의 표시기준 차별화로 홍보극대화를 강구하는 사항입니다. 규제특례 근거로 특구관할 시장·군수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규제특례조치사항 및 범위로는 젓갈표시기준 고시안을 작성하여 특구지정후 고시되도록 계획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강경발효젓갈 또는 논산강경젓갈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권한이양 특례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금지제한 규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광고물설치기준을 규제 완화하여 설치가 편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논산시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자유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특구사업의 기대효과입니다. 파급효과로 지역경제효과로 생산유발이 808억원, 부가가치로 347억원, 고용창출이 669명이 기대되고 있으며 국가경제효과로는 생산유발효과로 1,169억원, 부가가치로 502억원, 고용창출이 1,040명이며 특구계획안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구계획안 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사항입니다. 특구계획안 공고는 공고일 2006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30일간이었으며 주민의견청취로는 2007년 1월 30일에 강경젓갈전시관에서 한 90여명 정도가 참석한 경우에 의견청취에 임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3월에 특구계획서 보완 등 최종 확정을 짓겠습니다. 3월말까지는 강경발효젓갈산업특구 지정신청을 저희시에서 재경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젓갈산업특구로 지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경발효젓갈산업특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첨부) · 강경발효젓갈산업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지역주민 의견수렴 내용 및 조치결과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임영복입니다. 강경발효젓갈산업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젓갈생산 및 유통량의 약 65%를 점하며 전국 1위 규모의 생산·유통망을 가진 강경젓갈산업의 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강경젓갈공급단지의 경쟁력우위 확보를 통한 수익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 제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간사 이계천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의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경발효젓갈산업특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논산시장이 제출한 강경발효젓갈산업특구계획(안)은 강경젓갈생산 및 유통단지산업의 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합한 계획으로 사료됨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으로서의 지정 및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강경젓갈공급단지의 경쟁력우위 확보와 수익증대를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의견을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강경발효젓갈산업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