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ː김재구 의원입니다. 고령군 의회의 발전과 민의를 대변하여 고령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평소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를 방문하시어 방청석에서 경청해 주시는 지역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5. 31일 선거로 당선된 이후 각 실과 업무보고 및 2006년 행정사무감사, 2007년 새해 예산안 심의 의결, 새해 군수 읍 면 순시 참석 등 바쁜 일정을 마치고, 그 동안 의원 활동에 평소 느끼고, 생각해 오던 것들 중 그 무엇보다도 현실 정치를 접해보고 본 의원의 꿈과는 엄청난 괴리감을 갖는 허탈한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새해 들어 군수 읍 면 순시는 고령군민에게 새해의 희망과 군정홍보로 민심을 한데 모으고 그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수와 지역 유지분들과 격의 없는 대화의 장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참석대상은 읍 면 기관장, 사회단체장, 리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문중 대표외 읍 면장이 추천하는 지역 유지들로서 지역 대표성과 애향심을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며 새해에 덕담을 나누는 시간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민주주의와 신성한 의회를 전면 부정하고 의원 폄하 발언하는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어 의회와 집행부를 양극화시키고, 무한경쟁시대에 반하는 사태로 발전하고야 말았습니다. 민주정치에서 상대방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한 행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권한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종속기관이 아니며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꽃을 피우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권한을 위임한 주민이나 수임한 대표자의 마음이 아집, 독선, 주민의 의견묵살, 상대방 무시하고, 자만 등으로 채워져 있다면 민주주의는 허울만 남을 것입니다. 주민이 집행부와 의회에 집행과 견제라는 상반된 권한을 평등하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신성하고 중요한 주민의 대표인 것입니다. "어설픈 공부와 아이디어 그리고 애향심을 빙자하여 집행부 발목이나 잡고 정치적으로 놀고 있다" 는 등 의원님들의 의원활동을 폄하하는 발언이 공식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2일 우곡면 군수 순시시에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 사항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원활동 의도와는 전혀 다른 왜곡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은 현행법 내에서 행정집행 과정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영업자의 영업권이나 영업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의도는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지난 선거 이후인 6월초 고령군 운수면 신간리 산 17, 18번지, 지목은 묘지, 호텔 그린 빌리지내 군유재산을 불법 무단형질 변경하고 문화 집회시설내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지역주민의 제보를 받아 지역구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법 개발된 부분을 지적하여 합법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해 동안 행정 및 예산 집행된 부분을 효율성, 투명성, 적법성 등을 의원들이 감사기능을 발휘하여 시정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의원 활동을 왜곡, 폄하시킨 발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령군의 서민들에게는 합법성을 요구하고, 명예와 부를 가진 자에게는 선처와 특혜를 주는 망국적인 행정편의 주의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호텔 그린빌리지 내의 군유재산 대부 사용목적, 불법무단 형질변경, 문화집회시설의 불법 건축물에 행정조치 및 향후 처리 결과를 보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새해예산안 처리결과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다른 입장과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하고 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집행부가 수용하면서 화합된 분위기가 고령군발전을 위해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의 부족하고 두서 없는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방청석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ː김재구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4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ː총무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농촌이 노령화되고,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이장의 활동 및 임무는 증가되나 수당이 적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이장의 업무 능력배양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이장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 교육훈련, 국내 외선진지 견학, 체육행사 그 밖에 퇴임이장에 대한 표창 및 간담회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상의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ː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고령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이장들은 마을을 대표하여 읍 면행정 지원과 주민들의 의사 수렴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봉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산불예방, 수해복구 등으로 이장들의 역할이 증가되어 사기진작 방안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 적합성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는 기부행위를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정의하고, 제2항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86조 제3항에는 기부행위 등에 대해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등 기간 개시일 전부터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온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이장지원 사항들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으나 특정 개인에게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다른 시 군의 조례 입법례와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이장의 읍 면행정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 면의 직원들은 몇 해 전만 해도 많이 줄어들어서 일선 행정을 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장들의 업무량이 가중되고, 행정의 일정 부분을 맡아 공무원들이 해야할 업무 공백을 보조하는데 그 분야가 어떤 부분과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장님들이 주로 하는 일은 정부시책 및 군 면정 홍보하는 일과 각종 사업신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업지원 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 사업 등의 사업신청과 다음에 수매물량, 각종 사업농가별 배정 및 조정 또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일 또 마을별 행사라든지, 현황을 파악하는 사항 또 각종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시 인력을 동원하는 일, 또 각종 농작물 통계조사라든지, 주민등록 사실확인 등에 대한 각종 현황조사 또 그 외에도 주민 화합이라든지, 단결에 관한 업무들을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ː예. 최근에는 이장들도 선거를 통해 많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과 연초에 새로 교체된 이장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이며, 신규로 위촉받은 이장들의 행정수행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에 이장교체로 파악된 것은 지금 고령읍이 확정이 안되었고, 그 외에는, 면 단위에는 다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체 이장은 26명이 교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신규 이장에 대해서는 읍 면장이 위촉할 적에 이장의 임무라든지 또 업무 추진관계 이런 것을 읍 면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령군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군수제출)

ː예. 주민자치과장 임유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자치과의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고령군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비용의 일부지원과 분쟁조정을 위해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에 대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적용의 범위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와 공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범위는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로서 도로, 보안등, 상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 담장, 노인정 등 공공성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관리비용의 일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파트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군에서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청 내용에 대한 지원여부에 대한 심의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12인 이내의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 사용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공유부분의 유지 보수 개량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10인 이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ː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고령군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지난 2003년 5월 29일, 주택법 전문이 개정되었고, 법 개정 이후 전국에서 시 지역을 중심으로 조례 제정이 확산되어 왔으며 군 단위 지역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비용의 일부 지원과 분쟁조정을 위해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제1조(목적)부터 제25조(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아래에서 5째 줄을 보시면은 본 조례안에 대해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 지원 세부 사항은 우리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고 단독주택 지역과 비교하여 골고루 수혜를 받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내년도의 예산 편성시 반영을 요한다면서 단지별 3,000만원씩 4개 단지로 추정하였는데 내년도에 예상되는 4개 단지와 2009년도에 3개 단지가 어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순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하고 했는 결과 2008년도에 4개 단지는 가야아파트와 국민주택, 금류1차 아파트와 수정1차 아파트입니다. 각 분야별로, 아파트별로 3,000만원으로 해서 한 1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고요. 주 사업내용은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과 아파트 단지내에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부분 포장,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 그 다음에 놀이터 등의 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수정2차 아파트하고, 동화아파트, 금류2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사업은 주로 유사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ː아파트에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주택에는 또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ː개인 주택에는 관계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농로라든지, 사람이 다니는데 시설을 전부다 하기 때문에 주로 지금 현재까지 안 해준 데는 아파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내에 공공시설과 공동시설에 대한 것만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그리고 심의위원 구성 운영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7조를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관련 공무원 7명이 되는데 공무원 7명은 또 누구누구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ː예. 심의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이고, 제가, 주민자치과장하고는 당연직 2명이고,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업무의 성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경제도시과장하고,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농촌기술센터 지도과장이 되겠습니다.

ː그리고 위원 구성은 토목, 건축, 주택분야의 민간인 전문가를 더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이 들어오면은 관련 공무원들하고 나가서 예산하고, 그 다음에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를 사전에 합니다. 해서 일부 주택분야라든지, 건설분야는 별도의 우리가 외부 심의위원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조정할 때 심의위원을 지정할 때는 가급적이면 공무원은 수를 좀 줄이고, 외부인들은 좀 늘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아무래도 민간인이 좀 많은 게 안 낫겠습니까?

ː예.

ː그리고 조례가 제정되면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나 하수구 등 제4조에서 정한 각종 시설물을 보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가 예상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현재 공동주택이 건립후 10년 이상이 넘어야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0년 이상 넘은 것이 내년부터 한 7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7개 공동주택만 전부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 소요가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크게 재정적으로는 큰 부담이 안 없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ː예산이 많이 안 들겠습니까?

ː예산은 계속 소요가 생긴다면은 그걸 전체적으로 다 주지는 못하고, 그걸 실제 필요한 것만 하면 1년에 많이 해도 한 1억 미만 정도 안 되겠나 싶고 그리고 공동주택에 우리 고령군민들이 전체 인구 비율로 보면은 거의 한 3분의 1 수준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반드시 지원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ː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고령군세 감면조례안(군수제출) 6. 고령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ː재무과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세 감면조례안과 고령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하여 군세 감면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군세 감면조례 조문 수는 제7장 제36조 제48항, 부칙 제3항, 서식 2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조항은 자활 용사촌안의 단체 및 그 유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며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7급,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 등급 1급 내지 14급,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은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4급까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게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됩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조항은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신청을 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주택 취득후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항은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및 매입하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전용면적 40~149㎡이하별 차등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 및 경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 주차장으로서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조항은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 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전방조종자동차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과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조항은 농공단지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논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 수도권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9,567호로 개정됨에 따라 고령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인용된 법령조문을 정비하여 지자체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행자부 원가 계산 분석에 의거 수수료를 적기에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요율 인상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등 10건의 수수료 요율을 인상 현실화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 확인원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및 공부 공부 부본 열람에서 지적공부 열람으로 2건의 요율 정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요율 삭제 사항으로서 감사원 권고사항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변경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수수료 등 52건의 수수료 요율을 삭제함과 수수료 요율 신설 사항으로서 내수면 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등의 10건의 수수료 신규 요율이 신설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세 감면조례안과 고령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 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ː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고령군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 넘기시고, 한 장 더 넘기시면 검토의견입니다. 고령군세 감면조례가 2006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고령군세 감면조례를 제정하여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은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효력이 만료된 조례와 본 조례안과 비교하여 신설 또는 변경된 내용을 보면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 경감한 자동차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당초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단서조항 신설하였으며,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의 50% 감면 조항을 삭제하여 타 공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세로 전환하고, 2005년 재산세 신설에 따른 한시적 규정인 재산세 과표경감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관련 법령명 변경에 따른 조문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상위 법령의 개정과 도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외의 조문은 2006년 12월 31일 시효 만료된 고령군세조례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를 제정의 절차가 아닌 개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조례 유효기간 내에 적용시한의 연장을 위한 개정절차를 취하지 못하고, 개정 시기를 일실하여 제정의 절차를 취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과세업무 공백이 없도록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령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 29일자로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어 동 규정의 내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수수료 요율 인상, 정비, 삭제 요율 신설은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경우 대부분의 수수료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 군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동일한 행정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자치단체에 따라 다른 수수료를 납부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고령군세 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군세 감면조례가 2006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 부과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조례가 새롭게 제정되어 추진될 때까지 지방세 부과와 감면 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작년 11월 초순에 행정자치부와 도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군세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작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에 따라서 시한이 촉박해서 20일간의 입법예고 사항을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 보아서 생략을 하였습니다만 의회와 도의 검토 또 도의 통보에 의해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입법예고를 거쳐서 하도록 통보를 받음에 따라서 절차를 거침으로서 행정절차상 고령군세 감면조례를 제정으로 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본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군세 세목은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사업소세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4가지 세는 6월 이후에 과세기준이기 때문에 지방세 부과와 감면업무에 문제가 없겠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일부 시 군에는 금년 1월에 공포 시행한 시 군이 있고 또 현재 우리군과 같이 일부 시 군에서는 군의회의 상정중에 있는 시 군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ː어떻든 이 지금 당장 과세가 되는 게 없다 하더라도 이 공백기간이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러면 자동차세 연납 추진은 연납에 1월달에 했는 연납을 추진실적과 고령군세 감면조례에서 감면대상이 있습니까? 자동차세?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는 감면조례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겠고, 군세감면조례에 아니, 군세조례에 의하는 사항으로서 자동차세 연납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군의 현재 차량등록 대수가 한 14,200대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 1월에 연 세액으로 신고 납부한 차량대수가 1,09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490대 정도가 연 세액을 부담을 했습니다. 납부를 했는데 2,2배가 증가가 되었고, 금액으로는 작년에는 9,000만원, 올해는 2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면사항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ː이 감면은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감면, 연납을 하면은 감면을 해 줄 것 아닙니까?

ː예. 그런데 연납 신청 관계는 고령군세조례에 의해서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감면사항과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 농 어촌 정비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50% 증감 규정이 삭제되어 지방세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수입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 추정되는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농촌공사에 늘어나는 지방세 부담을 지역 농민에게 부담 지울 우려는 없는지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까지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매년 7월 1일 현재의 신고 납부하는 재산세할 사업소세의 50%를 감면한 세액은 한 26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세액은 10만 6,000원 정도가 됩니다. 감면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사업장 면적 260평 정도에 따라서는 100% 부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1만 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그다지 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과세전환된 사업소세로 농어촌공사 업무용 건물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으로서 소액이기 때문에 지역 농민에게 부담 지울 염려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ː알겠습니다. 2006년 12월 31일부로 군조세감면조례는 실효되었고, 새로운 감면조례는 지금 의회에서 심의중에 있어 근거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료기일 이전에 군세감면조례를 연기하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대처로 주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끼치게 되었는데 재발방지대책과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ː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아까 서두에 여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2006년 12월 31일부도 군세감면조례는 실효되었지요? 새로운 감면조례는 지금 의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근거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료일 이전에 군세감면조례를 2009년까지 연기했다면 이런 번거로운 일을 안 했을 것이고, 행정에 공백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재발방지대책과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상 불가피할 경우에 일어난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조례에 있어서는 제 개정에 따라서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있고, 경과규정에 보면은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또 되어 있고, 자치법에 따라서, 자치법규에 따라서 말씀을 또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소급호가 인정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또는 벌칙을 정하는 자치법규는 소급되지 않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감면사항은 예외사항으로서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소급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고 또 규정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적년 12월 31일 이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늦은 바를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의원 김영옥입니다. 너무 높은 수수료에 대해서, 인상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수수료가 삭제된 부분도 있지만 주민과 밀접한 수수료는 대부분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지만 인상률이 170% 이상이라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너무 높은 인상률이 아닌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 대부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수수료가 인상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부의 등 초본 등 종류는 몇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통당 300원 내지 800원 정도가 등 초본 수수료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소액이지만 너무 높은 인상률이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도부터 수수료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원가계산 분석에 의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간 수수료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요율의 격차를 전부 해소를 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또 통일성을 기하고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준칙안이 시달이 작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수수료 인상률을 보시면 평균 한 100% 내지 200%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전체 수수료 요율 종류는 146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7종이 수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그 도시계획확인원을 보면 300원에서 1,000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엄청시리 올랐거든요. 이게 또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 군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고 또 장기간 이렇게 수수료 요율을 인상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상이 되어서 다소 그런 이해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ː그 개정조례안 대로 징수할 경우 개정전과 비교해 수수료 징수금액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작년에 제증명 수수료 군수입 증지 등 수수료 수입금액은 1억 한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는 한 1억 8,600만원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만원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ː그리고 수수료 요율 신 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삭제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 군조례 또는 상위 법령에 의해서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요율중에 삭제된 부분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 삭제 부분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별 법령에서 징수토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삭제한 부분이 보건 사회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공중위생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 군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삭제되기 전까지는 그러나 공중위생법이 법령이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이렇게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의해서 삭제가 되고, 그 법령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는 것은 이 미용사 신규면허 또는 갱신면허 2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삭제가 많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성목용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그 감면대상에 자동차가 있느냐? 자동차세가 있느냐? 없느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없으시다고 하지만 여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관한 것도 감면대상이 되고, 또 7인승~10인승이하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것도 감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당장에 자동차세에 징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충분한 서로간의 이해가 이 회의가 끝난 뒤에 한번 더 있기를 바라면서 재무과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고령 대가야농촌체험특구 의견청취(군수제출)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대가야 체험특구 기본계획 수립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농촌에 사실상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농촌 농민들과 아주 직결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구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구역 또는 특산물을 특구로 지정하는 것인데 우리 대가야 농촌체험특구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조금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ː의원 여러분!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업무보고와 사전 설명시 체험특구의 총 사업비를 52억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중에 사업비가 35여억원이 증액된 87억 2,400만원이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ː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ː김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테마관광지의 동승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테마관광지와 체험특구는 같은 특구지역 구역안에 있으며 농촌체험특구와 테마공원에 연접해 있습니다. 지난 1월 12일 공청회에서 개발사업소 허임량 계장께서 지적한 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지난 2월 28일 의원 일동이 현장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두 사업장 사이에 임도가 벌써 개설되어 있었고, 이 연결도로는 경사가 심하고,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관광객들이 다니기에 불편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관광객들이 이 도로를 통해 두 관광지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승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도 자동차의 왕래는 불가능한 것 같고, 우마차나 전동열차, 셔틀버스 같은 것을 도입해야 할 것 같은데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수렴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주민 공청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월 12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청회가 아니라 체험특구의 기본계획을 설명하는 설명회로 느꼈습니다. 공청회란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인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극히 드물었으며 지정 발표자도 한 명 없었고, 자료도 미리 배포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공청회란 이름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요식행위로 밖에 생각되지를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완공후 운영할 시 초기 6년은 고령군이 직접 할 계획이라고 공청회시 설명하였는데 많은 관리 인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대가야 박물관의 경우 직원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인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총액 인건비제도와 맞물려 인원보강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검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험특구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시설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고령군 인사 및 재정관리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87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수지타산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추상적인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와 관광객, 방문자 숫자만 나열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특구사업은 단순히 문화사업으로 취급하여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특구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은 경영수익을 내고, 수지타산을 따져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ː이 건을 질의 종결하기 전에 저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개회사 중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액을 들이는 대형사업들은 완공 이후에도 인적 물적 소요가 계속되니 만큼 신중을 기해야 된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체험특구에 관한 이 건은 많은 주민들이나 공무원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청회 시에도 여러분들이 잘 보셨다시피 고령군민들은 거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믿고, 의견을 내라고 얘기를 해도 전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석에 또는 아주 편한 좌석에 가면은 이 얘기, 저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형사업인 만큼 완공 후에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좀 더 심각하게 걱정을 하시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되지 않는 그런 범위를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본계획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다라고 아까 여러차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용역회사에서 중간기본계획에는 보면은 이벤트 체험장에는 부지가 몇 평이고, 건평이 몇 평이고, 소요금액은 얼마고, 예술촌은 또 몇 평이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합하면 87억이 되고, 이 면적을 다 합하면 약 21만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서 빠진 여러 가지 중요시설의 금액은 왜 없느냐? 주차장은 구체적으로 몇 평이냐? 차는 몇 대 댈 수 있느냐는 이런 내용이 왜 없느냐? 하는 그런 걱정의 얘기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더 기회는 남았습니다. 최종 보고회가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아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과장께서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3. 3 ~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