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1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은 김수범 의원님 외 두 분이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의해 김수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처음에 하실 차례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등원이 늦어져 다음 차례인 박성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먼저 우리 조길행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5분 발언 신청을 안 했는데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뭔가 도저히 우리의 위상이 더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걸 감지하고 제가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의회에서 저희들은 당연히 초선입니다. 잘 모르고 또 선배 의원님들께 많은 걸 배우고 또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들어오기 전까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지역의 어깨 넘어 많은 걸 배워왔습니다. 선배 의원님들 다수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별로 보면 상임위를 너무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왜 필요하고 상임위가 왜 필요합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장께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상임위에서 어떤 서로 의견의 일치가 안 되면 서로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들끼리. 제가 감히 집행부를 모셔놓고 이러한 얘기 한다는 자체는 대단히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꼭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서로 의견의 일치가 안 돼서 논쟁을 한다고 해서 언어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제가 이 자리에 서기는 용기를 내서 저도 나왔습니다. 의장께서 어떻게 싸가지 없다는 용어를 쓰고 어떻게 깡패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까? 저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제 발언이 이 회의록에 들어가는 거 압니다. 여기까지 나올 때 저도 얼마나 고심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나온 줄 아십니까? 정말 저도 선택을 받고 주민이 선출을 해줘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일을 잘 하라고 들어와서 어떤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언어폭행이나 당하고 이런 의원이 되라고 우리 중곡동 주민들이 보낸 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전국에서 두 번이나 두 가지의 이슈를 남겼습니다. 원구성 37일 동안 그렇게 끌고간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또 재산세 인하에 대해서 전국에도 없는 이러한 이슈를 남긴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의원들도, 저도 자숙하고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절대적으로 한번 반성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와 구정질문의 건도 그렇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것도 서로간에 존중을 하면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막아버리는 이 자세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시회 개회식 날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마땅히 생각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건전한 또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감독기관이 서로 조율할 수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인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회식 날은 구정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전제가 왜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의장께서나 우리 초선들한테 가는 데마다 초선 ‘당신들이 뭘 아느냐? 좀 배워 가지고 해라’ 이러한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대로 책자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사기앙양도 시켜주고 좀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 의회가 지금보다는 더 원활하게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고 선배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까지 나오기에는 정말로 고심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도 노력할 것이고 우리 의회가 40만 광진구민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길행 부의장님,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러한 일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오해를 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진구 가선거구 출신 곽근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솔직히 5분 발언을 신청한 일도 없고 또 5분 발언을 할 계획도 없었고 또 5분 발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소 어떠한 문제가 오늘의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가능하면 듣고 이해하고 소화하는 이러한 자리로 저는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의회로 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2일 전 2월 28일날 있었던 운영위원회 내용에 대해서 그 이후 운영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여러 차례 있었던 내용을 반복해서 생각해 보는 이런 기회를 가져봤습니다. 제가 과연 한 것이, 저도 조금 전에 어떤 동료 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구정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말린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것을 부결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으셨는데 과연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한 행동이 잘한 것인지? 제가 한 행동이, 제가 한 언행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인지,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날 제가 조금, 굳이 다른 의원들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꼬리를 물어서 말에 말을 자꾸 이어나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분 의원 정도가 그런 지적을 하고 말았으면 저도 듣고 있는 쪽으로 끝내려 했는데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제가 이 의정생활 하는 동안에 의회에서 한 행동이 동료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렇고 공무원들한테도 어떤 뜻으로 이것이 알려질까 하는 것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구정질문이라 하면 의회규칙 제65조에 보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 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질문내용을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꼭 안 된다는 내용은 아니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날 처음 이 회의를, 이번 제106회 임시회의를 하기 위해서 처음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을 때 전혀 이러한 사전에 통보된 내용도 없었고 접수된 내용도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채택할 때까지 전혀 없는 것은 물론이고 2월 23일 날 본회의가 개회되는 날도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몇 분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다 라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5분 발언이라 하면 회기 중에도 얼마든지 오늘처럼 저희들이 5분 발언 신청을 안 하고도 나와서 제가 손을 들어서 의장이 허락 하에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듯이 얼마든지 자기의 의견을 그날 느낀 바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질문은 집행부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고 또 준비된 그런 내용의 절차도 우리의회 회의규칙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무시된 어떤 구정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거에 제가 지난 4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회기 중에 구정질문을 신청한 의원을 한 번도 보지를 못 했습니다. 미리 구정질문을 신청해서 답변을 모으도록 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몇 차례 봤지만 저희 규정에는 꼭 어느 회기에 해야 된다. 어느 회기에는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날 한 분의 의원이 회기중 구정질문을 꼭 해야 될 시급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의장실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쪽으로 구두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하루 자고나서 그 다음날 그러면 회기중이지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을 채택해서 본회의장으로 다 다시 올라와서 본회의에서 그것을 채택을 해줘야만 구정질문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하시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동료의원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가 자고났는데 또 그 다음날 나오니까 또 두 분의 구정질문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의회 열 때마다 임시회 3일 할 때마다 개회 날 본회의장에서 하고 그 다음날 또 운영위원회 다시 열어서 하고 또 며칠 있다가 또 하나 바뀌면 그 다음날 운영위원회 또 하고. 그러한 문제로 만약 진행된다면 우리 구의회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식으로 이 역사 속에 우리 구의회가 기록될 것이냐에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의원의 구정질문하는 것을 무엇을 반대해서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날 안건 내용을 쭉 봤습니다. 구정질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운영위원회에 내용이 배포되어 있어서 봤듯이 물론 그 의원한테는 상당히 중요하고 꼭 해야만 될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해야 될 만한 요지일는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번 회기중에 꼭 하지 않아도 다음 3월에 있는 그 당시에는 3월입니다. 2월 28일이니까. 3월에 있는 임시회의에 정식으로 신청해서 집행부도 거기에 대한 답변요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내용상이 서면으로 받아도 가능하고 꼭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지 않더라도 5분 발언으로 내용 자체를 오늘 저희들 5분 발언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전부 메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5분 발언 중에 내가 한 발언에 대해서 답변서를 서면으로 달라고 그러면 안 줄 집행부가 아니라고 저는 이제껏 봐왔습니다. 꼭 구정질문을 해서 이 자리에서 구청장, 부구청장이 답변을 해야만 그것이 만족할만한 내용이었다면 저는 아마 생각이 달라졌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 집행부 공무원들도 계신 데서 이러한 걸 가지고 의원간의 의원 개인의 어떤 의정생활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하나 여기서 어떤 동료의원에게 제 모습이 비겁하게 느껴지더라도 제가 앞으로 다음에 의원을 그만뒀을 때 그 후 다음에 들어오는 의원들에게 내가 했던 그 내용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제 나름대로의 역사를 남기고자 하는 데 저는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저는 최선은 아니었지만 지난 4년 몇 개월 동안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떤 부분에도 동료의원에게 제 나름대로는 부끄럽지 않게 생활했다고 저는 스스로 저를 자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아까 김수범 의원님을 보면서 상당히 고맙고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에 선의의 경쟁은 하더라도 돌아서서는 우리끼리 같이 고생하는 의원을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의회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하신 의원님들 다 뜻이 있는 내용이고 다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여기 나와서 발언할 때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결과가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정말로 저희 의원들을 위해서 저희 동료의원들을 흠집 내는 동료의원들의 문제를 자꾸 문제시화 하고 이 흐름의 역사 속에 남았던 과거를 파헤치는 것보다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의회가 되기를 여러 의원님들한테 요청하고자 합니다. 저부터 따라가고 협조하겠습니다. 어떤 분들 저보고 말로만, 저는 아닙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틀린 게 있으면 저한테 지적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우리 김수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우리의회가 이런 절차상의 문제나 또는 의회에서 지켜야될 최소한 우리 자체가 아까 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규칙은 지켜야 됩니다. 물론 시간변경에 대한 얘기도 어떤 의원님이 하셨는데 시간변경은 동료의원들의 합의 하에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좀 늦출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회의 계획이 생기면 잡았던 날짜에서 어떤 시간도 변경할 수 있고 딱 있던 데에서 그 다음날 상임위원회를 한다고 했다가도 앞의 상임위원회에 합칠 수 있으면 합쳐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앞의 본회의장에서 모든 집행부와 회의를 소집해서 우리끼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앞에서 뒤에서 서로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앙금을 털어내는 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조금 다소 불편한 내용이라도 제가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으면 풀고 화해시킬 부분이 있으면 화해하고 기분 나쁜 거 있으면 욕먹을 거 있으면 욕먹고 이 일을 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두서없이 드린 말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