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42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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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기호 총무과장입니다. 신대우 시민과장입니다. 김대연 건설과장입니다. 전정룡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업무계획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 수정구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기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입니다. 2007년도 수정구총무과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각 동사무소마다 무전기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

만식

최만식위원

확인해 보시고,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챙겨주세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파악해 주시고, 저번 행감 때도 문제가 됐던 국민방독면 회수는 어느 정도 됐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방독면 회수가 작년에도 문제가 돼서 저희가 각 동에 배부된 방독면을 열심히 찾아서 지금 현재 총 대상이 907개를 회수 목표로 해서 현재 408개를 회수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50%가 안 되네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45%의 실적인데, 전출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출자가 246명이고 개인에게 지급하다 보니까 분실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실이 201명, 장기로 부재중이어서 파악이 어려운 가구가 20가구,

만식

최만식위원

언제까지 다 마무리 지으실 거예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마무리는 거의 다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더 확인해야 될 사항은 장기 부재중인 20명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전량 회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작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음 임시회 회기 전까지 다 회수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전반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재호

이재호위원

수정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정구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나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행정민원팀하고 주민생활지원팀이 있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없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다섯 개 동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번에 추진되는 동이 있지요?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양지동에는 행정민원팀하고 주민생활지원팀이 행정기구 개편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복정동에는 이번에도 없어요. 인구비례를 따지면 복정동 쪽이 굉장히 인구가 급증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 구성을 보면 동장님 밑으로 거의 여성분들이에요. 사무장님도 여성분이시고 또 총무를 맡고 계시는 분도 여성분이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그 비율이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물며 운전, 청소라든지 남자직원들이 하기에 적합한 부분에 있어서 비율이 잘 안 맞아서 힘겨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개편안에 보니까 복정동은 거기에서 빠졌어요. 어떤 이유로 해서 그런 거지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양지동하고 복지동하고 인구를 비교해 봐도 복정동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은 자료를 관련부서에 제출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양지동에서는 보고가 올라와서 그 사항을 제출을 해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계획을 주도적으로 입안하시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반영시킬 수는 없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니까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복정동도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복정동에 대해서는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보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인구 비례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기준은 저희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십시오. 제대로 알고 답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지금 각 동하고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국 직제로 해서 보조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은 행자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기준을 10명 기준으로 해서 이상일 경우에 팀을 하나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지동이 안으로 포함되는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은 행자부 기준을 따르되, 저희가 작년에 직제 개편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팀에서 조사할 당시에 의견을 전부 다 들어서 했는데, 아마 복정동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양지동은 실사를 해가지고 팀을 늘리는 것으로 용역결과에 나왔기 때문에 직제가 늘어나는 것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용역 결과는 그렇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100% 그 계획안을 잡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특히 수정구청의 의견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용역할 때 들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을 때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수정구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까 양지동은 포함을 하게 됐는데 복정동은 포함이 안 된 이유를 제가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복정동도 양지동과 같이 직제를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는지 묻는 것입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 양지동은 의견이 들어간 것이고 복정동은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복정동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인이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복정동하고 양지동하고 같은 조건이었는데 양지동은 두 개 팀으로 직제 개편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안을 제시해서 받아들여지고 복정동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서 빠졌는지? 아니면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쪽은 받아들여지고 한 쪽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제 개편 이전에 각 동의 현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때 양지동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때 복정동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현재 있는 상황 파악이고 앞일을 감안해서 거기 직제가 이렇게 개편이 되어야 되고 직원들도 더 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예측을 가지고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 아니에요.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직제 개편안에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안을 잡을 때 양지동도 그렇고 복정동도 그렇고 인구 규모라든가 업무량을 감안해서 우리 수정구청의 총무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그런 안을 1차적으로 제시하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지동은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복정동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왜 복정동은 빼셨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뺀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동에서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고, 동에서 이야기 안 하면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동에서 올라오는 사항을 참작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현황만 반영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라든가 그 지역의 행정사무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직제개편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만 반영을 시킨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빠져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의 시스템으로 있었는데 인구가 급격하고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무량도 많이 증가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근무한 직원 수가 아홉 명이다 여덟 명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준에 미달된다. 그래서 뺐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뺐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안이 잡혀 있는 걸 보니까 양지동에는 팀제가 둘로 나눠서 운영되게끔 안이 올라와 있고 복정동에는 예전과 같이 그대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인구기준이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감안해서 수정구의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그런데 조직의 전체적인 총괄 부분을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의 전반적인 기준 이런 사항을 제가 미처 숙지 못 하고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직제 개편을 했을 때 그 전에 그러한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를 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질의하신 위원님의 의도를 알고 답변하시는 것인지, 제3자가 일을 한 것을 마치 대신 답변하러 나오신 것 같은,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복정동은 왜 안 하셨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저희 구에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구청에서는 일절 조직 개편에 대한 안을 제시를 안 했습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 복정동을 빼고 올렸느냐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양지동의 가구 수하고 복정동의 가구 수를 아십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원수첩에 나와 있는 동별 인구현황에 보면 양지동은 4,514세대예요. 복정동은 7,597세대예요. 거의 배에 가까운 차이예요. 이번에 양지동 직제 개편안에 올라와 있다고요. 개편안에 우리 구청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복정동에서는 그렇게 제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동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게 아니고요, 수정구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겁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복정동까지는 챙기지 못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정구청에서 제안한 안이 있잖아요. 행정기획국에다 제출안 안을 우리 회의 끝나기 전까지 가져와 보세요. 가지고 온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10시 31분

다음은 신대우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신대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수정구시민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김재노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중개업소들인데, 지도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계획을 일단 잡았고요, 그렇게 계획을 길게 잡은 이유는 일주일 단위로 잡으면 사람들이 2, 3일간 없어져요, 문을 닫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기간을 길게 잡았습니다.

김재노위원

단속결과 나온 것 있어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3월 둘째 주 정도 되면,

김재노위원

지금 모든 집값이라든가 부동산이 현재 중개업소들이 가격 조정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 정상적인 수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집 한 채 이것 팔아주면 얼마 주마, 또 자기네들이 얼마 정해서 몇 천만 원씩 받아먹고 있거든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그런 것을 저희도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잡을 수가 없는 게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요, 민원이 있을 경우에,

김재노위원

아직 한 건도 단속한 게 없어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2월경에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지가도 올라가고 거래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들의 장난이 너무 심해요. 수수료는 뒷전이고,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에다 얼마에 팔아주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를, 전에 부동산에 가보면 수수료 율이라고 해가지고 붙여 놓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보면 하나도 없더라고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그것은 전부 붙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꼭 붙여놓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거의가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걸어놓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없는 업소가 많아요, 대여해서 쓰는 업소들. 알고 계시지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그것이 민원이 생기기 이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김재노위원

그것 단속하는 게 어려워요?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며칠씩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김재노위원

자격증을 걸어놨다는 것은 사업을 한다고 걸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전부 다 대여를 해놓고 한 달에 얼마씩 받아먹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있는지, 수수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단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팀장님께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양숙

지양숙수정구토지관리팀장

저희가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갔을 때 중개보조인만 있고 중개사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있을 때까지 다섯 번 정도 저희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이 가서 쭉 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거래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기가 너무 안 좋은지, 아니면 요율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속실적이 적었고요, 앞으로 향후에 단대지역이라든가 재개발 구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세무서와 경찰관서에 인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보면 요율표라든가 전부 다 게시는 다 돼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기는 업소는 없고요, 요율표 같은 것 작성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많이 과중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전부 복사해서, 그것이 3월 말이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수수료 영수증을 써주는 것을 본 사람 있나요? 수수료 영수증을 써주는 업소가 없는 것 같은데.

양숙

지양숙수정구토지관리팀장

보관하게 돼 있고요, 계약서에 요율표 얼마에 얼마 정확하게 작성해서,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자가 그것을 받아 가느냐고요. 수수료 영수증을 써줘요?

양숙

지양숙수정구토지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저도 임대를 놔보고 했지만 처음 듣는 얘기네.

양숙

지양숙수정구토지관리팀장

계약서상에 얼마로 지정이 돼서 정확하게,

김재노위원

계약서상에는 수수료는 안 나오잖아요.

양숙

지양숙수정구토지관리팀장

기재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단속하는 것도 그러한 요율표 다 작성하는 것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계장님, 됐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을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건데,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월 말까지 단속 실적을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보조원이 계약서를 못 써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작성을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중개사가 없는데 그 사람이 그냥 쓰던데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그것은 단속 대상입니다.

황영승위원

단속이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주위에서 들어보면 금방 나오는데 왜 못 해요. 공인중개사가 나오는지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몇 번 찾아가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이번에 송파택지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현장업무 나가신 적 있어요? 현장을 살핀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둘러보기만 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직원이 나갔다가 지역주민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쉬는 날 나갔다가,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보고받았어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주민들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알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원 얘기로는 지구대에 신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사안은 우리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송파택지개발 예정지구에는 지금 현재 주민 분들이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제약을 받아오다가, 재산권 행사라든지 모든 면에서 제약을 받아오다가 그것이 해제되면서 좀 편안하게 사람 사는 곳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이 있다가 또 다시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빼앗기게 됐다고 그 분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수용 당하는 데 수용가가 있는데 그 수용가에 양도세를 엄청나게 높게 매기게끔 현행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실감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이 공무수행용이라고 표시돼 있는 차량이라든가 공무로 인해서 그 쪽에 오는 공무원들을 보는 눈길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출입하면서 그 주민 분들이나, 제가 알기로는 주민대책위 사람하고 언쟁이 있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접촉이 매끄럽지 못 하면 의회에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지역에 출입하실 때는 주민 분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별로 거리낄 게 없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왔다고 대답해서 그 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이해를 못 하면 추가적인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공무 하러 가신 분들도 기분 좋게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데, 굳이 감출 일도 아닌데 정확하게 일러주지 않고 약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되지요.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일러두세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다음은 김대연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수정구건설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구청 주차자아 확보율이 얼마입니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53%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CCTV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시간대가 있나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자동은 24시간 하고 있고, 반자동은 아홉 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구의 주차장 확보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현격이 낮아요.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단속을 해서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라든지 주차장 확보율을 봤을 때 융통성 있게 좀 단속을 실시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공식적으로는 못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단속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구청에서 도로 몇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열아홉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동이 몇 개입니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열아홉 개 중에서 열 개가 자동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홉 개가 반자동이고?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평일은 몇 시까지 해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자동카메라는 24시간 합니다만 반자동은 직원들 근무시간에 하고요,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자동은 직원이 있어서 움직여줘야 작동합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아홉 시 이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작년 12월 말까지 저녁 아홉 시 이후에 단속한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면 중간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처음부터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작년 12월 말까지는 저녁 아홉 시 이후에는 안 했는데 요즘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자동과 반자동의 차이가 있어서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토요일에 반자동은 직원이 없으니까 작동이 안 돼서 스티커 발부가 안 되지요? 그런데 자동은 계속 단속이 되지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일요일도?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3개 구청이 공히 똑같아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구별로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알고 있지, 정확한 것은 모르지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형평성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음 주에 3개 구청 담당과장님들이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24시간 돌아가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수정구청 중원구청은 돌아가는데 분당구청은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인가 일요일 어느 순간에 안 돌린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왜 분당구청은 자동인데도 안 돌리고 올 스톱을 시켜놨는데 왜 수정구청과 중원구청만 토요일 일요일에도 지속적으로 돌아가서 단속이 되게 하느냐? 아랫녘에서 친척이 올라왔다가 일요일에 길가에 차를 주차시켰는데 스티커가 발급이 돼서 날아오니까 이 사람들은 황당한 단속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황당한 거지요.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물론 교통소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자동으로 24시간 계속 돌려도 되겠지만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평일에도 자동과 반자동에 대해서 고려했으면 좋겠다. 출퇴근 시간에 가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저녁 때 퇴근해서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자동으로 하는 데 주차할 수도 있고 반자동으로 하는 데 주차할 수도 있어요. 자동으로 하는 주차한 사람은 잘못 하다가는 한 사람한테 스티커가 몇 백 장 발급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했던 금토동 147번지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현재 고발해서 경찰서 조사가 끝나서 검찰에 계류 중에 있고요, 공사는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밤 열두 시 넘어서 가로등 격등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격등제를 구시가지에서 적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상당히 어둡다고 역민원이 있고 그래서,

김재노위원

사실 밤 열두 시가 넘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유류난이 있어서 격등제를 했어도 아무 문제없이 했는데, 격등제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한번 해보기는 해봤어요? 한번 해본 다음에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때 가서 고려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안 한다면, 이게 절감되는 금액이 1년에 2억이에요, 2억. 3개 구청이 하면 거의 1년에 5억 정도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전기안전공사에서 가로등 누전상태 접지불량 이런 전기점검을 한 것을 보면 ‘누전차단기 미시설’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적을 당하고, 이 부분이 뭐예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전기점검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 전체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으로 조사를 완료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조치할 사항이나,

김재노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게 전기직들이 팀장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토목직들이 전기를 맡고 있다보니까 전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기를 관리하고 있어요. 참 조직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점검한 안전공사 전화번호예요? 지역번호 032면 인천인데, 인천에서 와서 했을 리가 없을 텐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오타가 난 것인가요, 뭔가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수정구청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는 분들 중에 비전임계약직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몇 분 정도 되시지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스물일곱 명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다른 업무에는 비전임계약직인 분들이 안 계신가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다른 곳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수정구 전체에 비전임계약직이 스물일곱 명이고 그 분들이 주차 관리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거지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다른 과에는 비전임계약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우리 일반직공무원들도 여비를 받잖아요.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여비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런데 이 비전임계약직인 분들은 여비가 상향이 안 되고 기존대로 1만 원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파악하고 계세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최성은위원

원래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계약직공무원들도 일반직공무원들하고 동일하게 받도록 돼 있잖아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저희 구에서 조치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파악을 해서 3개 구가 일괄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보니까 교통안전과하고 교통행정과에 비전임계약직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구청별로 흩어져서 일을 하고 계신데,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상한액을 13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 총액으로 보면 10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상향되는 거더라고요. 이 분들이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제 규정상에서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보거든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검토를 해가지고 교통안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번 회기 내에 검토한 내용을 통보해 주십시오.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산성동에 2번 종점이 예전에 있던 자리 있잖아요, 그 쪽에 버스가 낮에는 종점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버스 왕래가 많은 곳인데, 그런 데 비해서는 굉장히 길이 협소합니다. 주간에 불법 주·정차가 많아서 실제 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버스가 위까지 올라오지 않고 그냥 아래 지역에서 턴해서 돌아간다든지 배차시간이 너무 길다든지 주민 불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그 자리에 중점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항상 주차단속을 대비해서 현장 근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불법주차가 없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최성은위원

지금 아침 일곱 시부터 하고 계시잖아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최성은위원

밤에는 몇 시까지 합니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아홉 시까지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아침 일곱 시부터 저녁 아홉 시까지면 버스운행시간을 넘지 않잖아요. 일곱 시 이전이나 아홉 시 이후에도 버스가 다닌다는 거지요. 일단 거기에 대한 문제가 한 가지 있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면야 좋겠지만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야 하는 것이고, 그 동안에는 어쨌든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불편을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우선적으로, 주·정차금지구역이다 이런 표지판이 없잖아요. 주·정차할 시에 바로 견인 조치하겠다 하는 이런 안내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표지판을 만들어서 부착하는 문제, 그것은 많은 금액이 드는 사안이 아니고 불법 주·정차를 하는 분들에게 경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표지판 만드는 문제하고 거기 보면 중간에 올라가다가 버스가 서는 지역이 있거든요. 정류장은 정류장인데 실제적으로 정류장인지 아닌지 거기 사는 주민들이 아니면 모를 정도로 아무런 표지판도 없거든요. 그래서 표지판을 만들든, 좋은 방법은 연세 드신 노인 분들은 잠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버스정류장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일단 이곳은 버스가 서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런 것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주·정차 단속 말씀드렸지요, 그것을 2월 것을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17, 18, 19일 명절 연휴에도 했어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자동은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명절 때 아랫녘에서 올라와서 차를 주차시켜놨다가 내려갔는데 스티커가 발부돼서 날아오면 이것 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무인CCTV가 자동이든 반자동이든 운영시간대에 따른 문제인데, 지금 현재 아홉 시 이후에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지난 해 말까지는 아홉 시까지만 했고 올해 들어서는 그 이후의 시간대도 운영을 하시는데,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탄력적이라는 것은 무인카메라 같은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자동은 24시간 계속 가동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8월 말경에 무인카메라를 시에서 관리하다가 전체 일괄로 저희 성남시 관내 자동카메라를 구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일관성 문제가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홉 시 이후에는 이 앞에 대로에도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는 어떻게 인식이 돼 있느냐 하면 아홉 시 이후에는 단속이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거기에는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동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것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아홉 시 이후에는 단속이 안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다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홉 시 이후에도 물론이고 연중무휴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아홉 시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한다는 그것을 믿고 차를 대는 사람은 아주 거리낌 없어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 그대로 24시간 연중무휴라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홍보해서 시행을 해주셔야지, 아홉 시 이후에는 단속이 안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서 전부 다 차를 대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교통량의 흐름이 적은 시간대는 말씀하신 대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이 없는 지역 같은 데는 단속을 그 시간대 이후에는 하지 않든지 일관성 있게 방침을 정해서 시행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단속 안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거리낌 없이 갖다 댈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서 명절에 올라와서 차를 대고 지방에 내려갔는데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홍보가 안 됐다면 홍보를 철저하게 하셔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식부족이 돼서 주차단속이 돼서 그야말로 수백 장씩 고지서를 발부받고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우선 수정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위탁을 줬지만 관리주체는 건설과가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수정구에 있는 공영주차장들이 2006년 감사에 의하면 그 분들이 5톤 트럭 이런 것을 수없이 차고지증명이라고 있어요. 산성동주차장이다 그러면 20대 30대 5톤 트럭한테, 이런 큰 트럭한데 차고지차량증명서를 떼준다고요. 그런데 밤에 가보면 그런 트럭은 한 대도 없고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쓰겠다고 차고지증명을 다 떼 줬는데 그러면 그 주차장을 하는 업주들이 차고지증명을 가짜로 이렇게 팔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다고요. 차고지증명발본대장은 교통행정과에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주차장에 그런 트럭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주차장 위탁계약을 수정구에서 하는 거지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다면 주차장이 올바른 운영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지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교통행정과 2006년도 감사자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특히 수정구에 있는 주차장들이 심해요. 밤에 보면 거기에 이삿짐차량 한 대도 없잖아요. 이삿짐차량 같은 것 20대 30대씩 차고지증명을 해줬다고. 밤에 몇 대는 최소한 있어야 맞잖아요. 공영주차장 중에 수정구에 있는 주차장들이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받기로 가봤더니 차가 없더라. 차고지증명을 떼 줬는데 밤에는 없더라, 그런 차들이. 그래서 그 위법사항을 분명히 적발해서 계약을 해약조치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지, 시에서 공영주차장 위탁받아서 그렇게 불법을 일삼는 주차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조사해서 그 계약서에 의해서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서를 쭉 보면서 2007년 첫 번째 업무보고서가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업무가. 그런데 보고사항은 두 장 올라왔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산을 다 삭감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년에 제가 감사장에서 말했듯이 이 수정구 예산이 한 90% 깎였지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80 몇 %,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깎아버려서 업무보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두 장이에요, 두 장. 과장님! 청장님도 앉아서 제 말씀 듣고 계시겠지만 수정구가 가장 성남시 중에 시설물이 노후한 지역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가장 오래 됐고. 이런 것들을 다 전담하고 있는 수정구 건설과에서 업무보고가 실제로 두 장이 올라왔다, 지금 1차 업무보고 때 열 장 이상씩 올라와야 돼요. 제가 과장님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싶지는 않아요. 왜? 본청에서 예산을 다 깎았기 때문에. 당시 수정구청장과 시에서 예산을 사정했던 분들에게 책임이 있겠지요. 이런 형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작년도 본예산에서 80 몇 % 삭감으로 인해서 온 현상들인데, 사실 업무보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전화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 몇 분하고 전화통화해 버리면 돼요. 이것 두 장을 격식 차려가면서 보고까지 합니까. 여하튼 1차 추경이나 이런 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고요,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시에다 얘기를 해서, 시에서 몇 명이 앉아서 일선구청 예산을 80 몇 %씩 깎아버리고, 이러한 일들은 불행한 겁니다. 1차 추경이 얼마 지나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예산 올렸지만 삭감됐던 그런 내용, 그로 인해서 발생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다음은 전정룡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수정구건축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시민과에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비슷한 것인데, 성남·송파택지개발예정지구에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단속 업무를 하시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꼭 필요하고 정말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셔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업무수행 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 쪽 지역에 출장을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주민대응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총무과 자료 다 나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수정구 총무과장님 앞으로 양지동에서 올라온 의견서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의견이 올라와야만 본청에다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을 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일단 동장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과·동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현장에 있는 일선 동장님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요. 일선 동장님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없었다고 해서 총괄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께서 양지동과 복정동 자료를 놓고, 데이터나 이런 것을 놓고 비교를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인구수라든가 세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자료를 비교하면 금방 인지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구청에서는 아무 역할이 없고 취합해서 올려지는 것만 역할을 하고 일선 동사무소의 동장님들 의견만 전달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일선 동장님이 의견을 주신 것을 그냥 단순하게 구청에서 전달한 그런 역할밖에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들고 오신 취지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본청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으면”이 아니고 기회를 만들어서 월요일까지 우리 이재호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니까 문제가 많네요. 양지동은 복정동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거의 배가 많은 동은 증원이 안 됐다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총무과장님은 직무를 충실히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찬 이사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인사 올립니다. 2007년도 정해년 새해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돼 반갑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인원은 다 그대로인데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으로 있던 홍규 소장이 성남종합운동장소장으로 가고, 거기에 사서 직으로 근무했던 김혜숙 사서직 팀장이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으로 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재영 이사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 회의가 있어서 김 이사가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6

유석

김유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관리공단의 손실부분, 앞으로 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어떤 게 손실의 원인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손실이 수정문화정보센터, 중원문화정보센터, 청소년수련관 전부 다 서비스업이고 수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손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금액이 컸을 경우에는 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지 못 한다면 방만한 운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것을 봐야만 지적을 하고 또 질의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퇴직금 누진제는 해결됐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와주셔서 해결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진작 했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밀려가면 우리만 손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지요? 지금 체불임금은 어떻게 됐어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불임금은 현재 1심에서 저희들이 이겼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이겼다고요? 조정하라고 한 게 아니었고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 조정만 했지요. 3월 30일 두 시 판결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노측이라든지 사측이라든지 한 쪽에서 이기는 것은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조정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쨌든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관리공단에 손실입니다. 2005년에 해결했으면 그만한 가격이 줄어들 것이고, 2004년에 했으면 또 그만한 가격을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볼 때는 2002년도 확실하게 행자부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죄송하지만 먼저 계시던 경영진이 미흡하여 이 사안을 분명히 파악을 못 하고 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초반에 대응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취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셨으면 빨리 해결을 하지, 현재까지 끌어온 이유가 뭡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모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는 몰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참모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를 보좌하는 총무부장 총무팀장 라인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 사람이 몰라서 여기까지 끌어왔다고 보십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지는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돈이 5억이든 10억이든 손실을 끼친 자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관리공단에는 공무원 퇴직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어왔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그 공직자 하다 그만 둔 사람들이 장난친 거다. 왜? 그 시간을 끌수록 자기들은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놔두지 않았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분명히 이것은 책임지는 사람이 생겨야 됩니다. 2005년이든 4년이든 정리했으면 손실액이 더 줄어들었을 텐데 현재까지 끌어서 더 많은 손실을 관리공단에 입혔고 그럼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자가 분명히 그 당시에 있었을 것이고, 그것 만든 당사자가 팀장이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분명히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김유석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우리 직원의 잘못은 없고 다 제 잘못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분명히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런 부분들을 주변의 참모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제대로 조언을 안 해준 문제도 있지요. 이사장님은 중간에 들어왔고 나머지는 다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도 제대로 보고하지를 않았고, 제대로 이것을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1, 2억이면 해결될 것을 5억 10억으로 늘어난다면 이해가 되는 사항이냐고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냥 한 번에 끝낼 일을 두 번 세 번 해서 이제 와서 그것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책임지는 자가 있어야 돼요. 감사 때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리공단의 직원 중에 이사장님과 이사보다 부장 급이든 팀장급이든 이사보다 봉급을 많이 받는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장 중에서 한두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보다 더 봉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사보다는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 이상 받는 사람은 부장 중에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없어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없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팀장급 이상 호봉 따져서, 근무연수 따져서 성과급까지 다 포함된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관리공단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곳이니까 손익부분을 잘 따져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관리공단에 이익이 발생하고,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관리공단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보고할 것은 제대로 보고해 주시고 자료 제출할 것은 해주시고,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 제출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사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두세 분을 서너 차례 공식석상에서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진위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런 말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말 들은 일은 없고요, 제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남자로서 있는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왜냐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철학을 가지고 정열적으로 했기 때문에 새벽 두 시까지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모 위원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공세를 멋있게 하는데 너희 참모들은 뭘 하느냐? 도대체, 나한테 빨리빨리 자료를 줘야지, 내가 만약 관두는 날이 있다면 너희들 내가 교육시키든가, 김 이사 황 이사 뭘 하느냐?”고 나무란 일이 있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 한 세 분 정도를 세 차례 공식석상에서 뭐 좀 부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테러를 하겠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건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진짜 없으세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