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7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외1건

기획실, 경제과, 건설과, 행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과 저는 행사장에 가야 되는 관계로 부의장이 오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먼저 기획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문석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정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경원 정책기획담당. 이희정 예산담당. 이병로 법무감사담당. 김남호 홍보담당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예산규모 그리고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린 다음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담양군의 면적은 455.12㎢이며, 그중 경지가 25%입니다. 전남의 3.8%를 점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20,294가구에 50,865명입니다. 저희 담양군의 최대인구인 1965년 129,508명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60%, 2차 산업이 12%, 3차 산업이 28%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군의 행정구역은 1읍 299리 591반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는 군이 398명, 읍면이 178명으로 5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4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경지정리율이 74%, 수리안전율이 90%, 도로포장율이 79.6%입니다. 관광지 문화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저희 군의 총 예산규모는 2,075억11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49억38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5억73백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대비해서 총 예산규모는 15.3%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12% 그리고 특별회계는 112.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58억 그리고 여기서 지방교부세가 914억99백만원, 보조금이 747억32백만원으로 총 세입이 1,949억88백만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사회개발비가 55.8%로 1,086억원이고, 다음은 일반행정비가 21.1%인 411억65백만원입니다. 저희 자체세입 258억을 가지고도 사실은 일반행정비 411억을 충당하지도 못한 상당히 열악한 재정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재정자립도는 13.2%입니다. 특별회계는 152억73백만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저희들 4개 계가 있습니다마는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민선4기 주요정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은 민선4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써 연초 의원님들께 설명 드렸던 주요시책을 성실하게 추진하면서 민생안정 위주의 신규시책을 개발하여 군민제일주의 군정을 위한 밝은 청사진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 안정적인 농업소득 등 5개 분야 50건의 군정 역점시책과 32건의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조기에 가시화해 나가겠으며, 내년도 담양 희망 만들기 시책개발을 위해서도 현안 위주 신규시책개발과 함께 선진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정시책의 심사분석 강화입니다. 군정주요시책은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개발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책임행정구현 차원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분석을 통해 군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역점시책 및 주요건설사업 등 중점관리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심도 있는 확인평가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확인평가 기능도 기술적 공무원과 합동으로 서면심사 하여서 현장위주로 개선하여 문제점에 대한 사전 해결책을 강구하고 매 분기별 정기적인 확인평가, 보고를 통해 부진하거나 보완,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누수 없는 책임행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활성화입니다. 행정자료실에는 현재 5,700여권의 각종 도서와 행정자료를 보유한 가운데 하루 평균 5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다양한 분야의 도서와 행정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실과소별로 수행한 각종 용역 성과물과 중장기사업 계획서들의 행정자료를 총망라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정자료실을 일반주민에게 개방하여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6년 지역 내 총생산추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GRDP분석은 지역의 경제규모와 생산수준, 산업구조 등 산업전반에 대한 모든 부가가치를 분석한 통계자료로써 지역경제분석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GRDP분석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9월 중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하반기에 실시하는 이유는 각종 통계자료가 매년 하반기에 공식적으로 공표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기준 우리 군 1인당 GRDP는 974만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정 주요통계 조사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각종 통계업무는 그 정확성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체계적인 통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실시할 주요통계조사는 종사 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2006년 기존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종사자 5인 이상의 광업제조업체를 조사하고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그리고 금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 인구통계와 월별 인구동태 조사로써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착실하게 조사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생산적인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예산규모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이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에 거의 의존하고 있어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재원확보가 매우 절실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예산회계에 맞춰 중앙부처와 도에 대한 방문활동을 강화하고 보통교부세 산정기초가 되는 통계자료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도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낭비요인이 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가겠으며, 신규현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비생산적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내실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지난 2월 28일 임시회 본회의시 의원님들께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주민참여보장과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조례로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의결되면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정혁신을 위한 정책감사 실시입니다. 군정에 대한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차질 없는 군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군정혁신 분야에 대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6개 기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방문요양사업 등 주요군정 추진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해오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계획수립과 실행 그리고 평가에 대한 테마별 정책감사를 통해 행정경쟁력 제고와 함께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도 높은부패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열심히 일하는 깨끗한 담양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중 상시감찰을 실시하고 설, 추석,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는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공직비리를 근절하겠으며, 크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예방차원의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시정 조치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은 물론 성실시공 풍토를 조성해 나겠습니다. 먼저, 일상감사는 5억 이상 공사와 5천만원 이상 물품구입 및 용역에 대해 실시하고 도급액 1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 대해서 사업기간 중 2회 이상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예감사반 및 감독관의 내실운영으로 사업의 투명성은 물론 주민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깨끗한 군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기능강화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법무행정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함께 법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각종 소송사건 등이 크게 늘고 있는가 하면 인허가 등 업무처리시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치법규 적법성을 확보하고 공직자들의 입법 및 입안능력을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공직자들의 법률교육 및 법규연찬강화로 행정처분능력을 배양하여 쟁송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정의 발전상과 주요소식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임은 물론 지역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언론매체와 연계한 홍보에 주력해 나가면서 다양한 군정소식에 대한 자료를 적기에 공급하고, 언론인 초청탐방과 함께 군정설명회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양군보와 담양소식지 등 군정홍보물과 케이블 TV 등 다중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홈페이지 운영강화입니다. 다양한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인터넷 방송을 통한 군정 주요소식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군 홈페이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군 홈페이지 개편은 주요 군정 및 사회단체 관련 자료를 보강하고 외국어 관련 사이트도 전면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만, 금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방송은 군정 주요시책과 군민 관심사항 그리고 문화관광지와 농특산물 등을 동영상으로 자체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써 군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 활성화입니다. 선진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시책으로 전국의 우수한 행정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의 정례화를 통해 우리 군 시책에 보완, 접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평상시에는 해당분야에 대한 실과소별 자율적 실시를 유도해나가면서 내년도 시책을 개발하는 시기인 9월 중에는 저희 기획실 주관으로 전 실과소가 참여하는 종합벤치마킹을 추진하여 군정 운영방향 설정 및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담양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은 물론 우리 군의 주요 관광명소와 친환경 농특산물 등이 수록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주요 언론사와 기관, 단체 그리고 우리 군을 찾는 주요 인사에게 배부함으로써 지역 이미지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본 영상물은 기존에 제작된 영상홍보물을 현실성에 맞도록 수정, 재편집하여 예산절감을 기할 계획이며 영문 나레이션도 새롭게 구성하여 외국인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참고자료로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 보조금지원 실태조사 지적사항, 그리고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기획실 소관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으로 총 78건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중 60건은 조치완료 하였고, 18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다만 추진 중인 사업은 대부분이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28페이지, 저희 기획실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읍면순회시 건의사항, 군민과 약속한 사항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군 재정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예산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용역이나 중요정책 입안시 의회와 사전협의해 달라는 내용은 각종 사업 추진시 의회에 대해 사전협의를 의무화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친절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내용은 앞에서 감찰감사 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방차원의 감찰활동을 연중 실시하여 공무원의 친절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결과물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중관리 해달라는 내용은 용역은 사전 충분한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겠으며, 용역결과물 또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은 직후 행정자료실에서 집중관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추후에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내용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통제를 철저히 해나가겠으며, 상사업비 등의 성립 전 사용시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해달라는 내용은 각종 상사업비도 예산 성립 전 사용시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통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과 이하 각 과 부분은 담당과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6년도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제168회 임시회기 중 실시한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시 지적하신 16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농정과부터 지적사항이 16건이 적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11월 1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제169회 임시회기 중 실시한 2006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시 지적하신 총 42건의 보완요망 사항 중 현재까지 28건이 보완 처리되고 1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동절기 시공불가에 따른 것으로 해빙기 이후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처리결과는 실과소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의심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관련된 것이 6건이 올라와 있는데, 전부 완료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완료가 안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의회 일정이 확인된 이후에 받았으니까 약 20일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의회에 도착한 것은 12월 26일입니다. 12월 26일 이전에 상황입니다. 전부 이 검토대상이... 그래서 현시점 조치결과가 12월 26일 이후에는 이 내용이 다 변경이 된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12월 26일 이전에 기획실에 있는 것 6건 중에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규모 용역이나 중요정책 입안시 의회에 사전에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의를 했을 때 각종 사업은 사전 의회 설명 후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 이 사업에서 설계변경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대로 의회설명을 안하고 간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대나무생태공원 가지고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공사액수도 크고 감사의 지적사항도 있고 설계변경이 되었으면 그 질문했던 그 상황으로 설명이나 사전에 이야기를 한 뒤에 추후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서면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었지 그때 당시 설계변경안이나 왜 설계변경을 해야 했었는가 그 모든 내용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과에서 서면으로 정식 서류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기획실에서 완료, 그다음에 기획실 상사업비 등 예산에 대해서 사전 성립 전 사용시 의회와 협의 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지적을 한번 해볼게요. 여성소방대원 옷 입은 것 선집행 하신 것, 그 예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심의과정에서 돌출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돌출되었는데, 지금 집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것은 선집행하고 나중에...

그거 승인받았습니까? 승인 못 받으셨지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완결, 완결, 완료했는데 이것은 기획실 자체에서 올라온 안건부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완료했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대규모 용역이나 중요정책 입안시 협의를 한다는 것...

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각 과에 지시를 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이 20일 전에 우리 실장님이 받으셨다는데, 작년도에 9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검토결과 실과에 지적사항을 방금 실장님이 기획실 내려 보낸 사항을 26일 이전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셔서 의회에 서류가 제출된 것이 12월 26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12월 26일에 도착된 서류에 미승인, 과별로 보십시오 만은 실시 후 예산확보 실시, 전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월 26일 이후 상황은 이 안건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시점에서 12월 작년도부터 지금 까지 추진했던 상황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완료 또는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더 자세하게 파고들면 이 서류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믿을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 용역부분이나 아까 예산 성립 전 집행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고 용역을 시행하고 하는 것은 담당과에 그 내용이 별도로...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는 것이고 실장님이 여기에 보면 ‘각종 상사업비에 대해서 예산 성립 전 사용시 의회 협의 후 추진토록 하고 있음’ 하고 완료라고 서류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요. 보고를 받으셨는데, 확인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사계장님 제 말 다 틀립니까? 계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이희정 2007년도 상사업비는 그 후에 집행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 옷값도 결제 안했다는 것입니까?

이희정 옷값 자체는 현재 편성 자체가 안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해결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희정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옷값은 지금까지 안받았겠네요?

본예산 때 예산 세워서 추경에 저희들이 의결해 주지 않아서 본예산 때 세워서 의결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방금 완료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까지 대나무생태공원이나 그런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린 것이고, 이런 관계들을 자세하게 현시점에서 조치결과를 서류를 올려줬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관계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일 5건 이상 홍보기사를 올린다고 했는데 현실성에 맞는 서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루에 5건 이상 홍보기사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1일 3～4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실성 있는 서류를 올려야지 그런 서류를 올려 보내시면 아무래도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3건인데 좀더 확대하려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설계변경심의회를 해서 10억 이상은 5% 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계변경심의회를 거쳐서 한다고 했는데 대나무생태공원 같은 것은 10억이 아니라 훨씬 더 되지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그래서 담당과에서 자세히 질문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설명하셨을 때 거의 설명하셔서 지금 지적한 것이고, 좀 더 현시점에 결과조치를 가깝게 서류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위 사업이라 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동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건의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4기가 금년부터 원년이 되는데 군수님 공약사업이나 지난 번 읍면순회시 건의사항이 유달리 다른 때보다도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4개면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예산이 요구되는 건의사항이 많이 되더라고요. 용배수로, 농로포장, 진입로포장 이런 예산과 관계되는 건의가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어떤 면에 어떤 사람 것은 해주고 우리면의 내 것은 안 해준다는 불신감이 안 들도록 형평성에 맞게끔 잘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이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건전한 재정운영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실과소에 예산요구서를 받지요.

그렇습니다.

요구서대로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산실에서도 필요 없는 것은 많이 삭감하지요. 그래서 예산의 필요성을 좀 알고 삭감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애로사항을 감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상수도보다는 마을상수도 그것이 남면과 대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2개면으로 예산편성은 해놓고 광역상수도 지역에도 오지 쪽에는 그것을 예산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실에서도 삭감을 하지 말고 진짜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물 같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농로포장 몇 미터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식수는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은 챙겨서라도 기획실에서 더 편성을 해줄 것은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주시라는 부탁말씀입니다.

예.

담양 군정홍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담양소식지를 보면 마치 우리가 85억인가 예산 삭감 한 것을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것인데, 의회에서 잘랐다는 식으로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예산을 85억이나 많이 삭감을 해버렸냐면서 소식지를 보면 원성 있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홍보문제도 타당성 있게 내용을 내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21조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잘못해서 그 문제점을 의회에 던져버리는 그런 소식지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이런 문제는 얼마를 삭감했는데 다음에 챙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할 사업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예산삭감이나 그런 문제점들을 심의 안하고 하려면 뭐 하러 의회를 두겠습니까! 그래도 의회에서 타당성 검토해서 그 부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부결시켜 주는 것인데, 그런 것을 기왕이면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뜻에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사항 건에 대해서는 각종 건의사항을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읍면장 보고를 통해서 도출된 건의사항은 현재 제가 273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과에서 사업별, 예산별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리가 끝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군수님께서 언제나 하시는 말씀입니다마는 건의를 한 건의 내용자에 대해서 담당실과장이 직접 찾아가서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주고,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해결이 안 되고 또 이것을 차후로 어떻게 해서 하겠다고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도록 그렇게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현지를 가셔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전재정운영 중에서 특히,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경에 4억을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4억은 광역상수도를 제외하는 일반상수도 72개소를 재조사를 해서 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이 직접 피부에 닿는 복지가 되도록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 보니까 5천만원 말이 됩니까?

작년에 5억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4억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군정홍보에 대한 소식지를 매월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군정소식지에 대한 예산이 총액 6백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는데 4백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월 하니까 12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할 그런 형편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삭감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 주민이 알게끔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부임해서 처음 그 자리에 서 계시는데 아마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의 우선 과제라고 하면 경제활동, 경제 활성화, 복지증진, 농업안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순위를 매긴다면 어떤 순위로 매기겠습니까? 실장님, 소신껏 답변해보십시오.

군정정책을 입안해서 수립해 나가는데 있어서 물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복합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상승효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먼저 이것하고 두 번째로 이것하고, 세 번째 이것 하자는 것보다는 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산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기획실장으로 가셔서 중앙부처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안 갔습니다.

민선4기 들어서 지금 몇 번이나 중앙부처에 다녀왔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중앙부처 관계공무원들 협의도 하시고 해서 4회 정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가 민선4기 원년이라고 하시니까 금년도에 지켜갈 부분이지만 중앙부처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우리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모색을 해보셔야 할 것이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정자립도가 13.2%라고 했는데 13.2%면 정말로 열악한 재정자립도거든요. 중앙부처에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도 그러시고 또 서울사무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매일 보고를 받습니까?

그 소속이 행정과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 예산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기획실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했습니다.

서울사무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근식 동료의원이 주민참여예산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꼬집으셨는데 주민참여제를 하게 된다면 의회와 군민들 간에 갈등이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기획실에서 정비작업을 안하시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염두 하셔서 주민참여를 해야 되지만 예산문제를 가지고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되고, 그 부분들 중에서 이런 예산을 내가 군에 참여위원으로서 반영을 했는데 의회에서 반영을 안 해줬다 그랬을 때는 의회와 반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운영에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활성화 하신다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이십니다. 금년도부터는 꼭 그렇게 하셔서 우리보다 더 잘된 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하시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도 가보셔서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치단체라는 것은 주식회사라고 지난 민선3기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CEO로서 자질이 겸비되어야 합니다. 군수, 자치단체장은 기획실에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서브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월부터 9월 달까지 벤치마킹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3월 달이 되었는데, 1월, 2월 실적이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날씨가 해동되면 바로 이런 부분 좀 벤치마킹을 하셔서 군수님께서 CEO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서포트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부처 방문은 저희들이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3월 중에 저희들이 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군정보고가 다 끝나고 뭔가 홀가분하셨을 때 저희들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2주 정도 실과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동주 의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성립할 때 의회와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결은 의원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주식회사 사장 CEO로서의 능력이 겸비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보좌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선진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활발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 저희 자치단체에 찾아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을 잘 하셔서 앞서 나가는 담양이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경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강성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담당 서원. 투자유치담당 신성호. 기업지원담당 이면형. 교통행정담당 주병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정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년도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장 경영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상인과의 간담회와 상업인 의식개혁을 위한 상업대학 운영을 실시하고 시장 내 쾌적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재래시장을 인근 관광지인 죽녹원, 소쇄원 등과 연계한 관광 상품화한 토요시장운영 등을 상인협의회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담양 시장의 경우 장옥 내 점포의 재배치와 노점상인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청의 지원을 받아서 담양재래시장과 읍내 상가와 연계한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해서 쇠퇴해 가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향토지식재산권 등록은 2006년도 12월 30일 현재 총 162건 중에서 등록이 124건, 출원이 38건입니다. 이중 특허가 62건, 의장이 11건, 상표가 89건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토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경제과에 지식재산권 상담창구 운영과 함께 민간부문도 권리화 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중소기업 이동상담실 및 투자 특허출원 도우미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군 보유 지식재산권의 적극 활용을 위한 지침 조례 등의 관련 법규를 검토 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이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한 지침이나 조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설비 보급 확대입니다.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연에너지를 적극 발굴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완공된 담양호 소수력발전사업을 비롯해서 금년에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자사업은 적극 홍보하여 유치토록 하겠으며, 현재 3개소에 68㎾를 허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담양군에서는 태양광 민간시설이 처음으로 허가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공시설도 담양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앞으로 시설될 담양복합노인복지단지, 실내체육관 등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약 및 주민 교육장으로 하여 대대적인 보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도 램프형에서 LED 신호등으로 교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투자유치입니다. 지역에 맞는 투자유치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지가 상승과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등 규제사항이 많아 투자자들이 우리 군에 투자를 기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매입 과정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더욱 힘이 듭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몇몇 투자자들이 투자유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사전 MOU 체결 등을 요구하는 등 요구사항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요사업별 추진사항을 보면, 먼저 금성면 일원에 조성될 담양컨트리클럽은 지난 2004년 4월 27일 우리 군과 삼능건설회사인 담양컨트리클럽과 MOU 체결을 하고 현재 83%의 토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에서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에코랜드 롯데기공에서 투자가 어렵다는 회신이 있어서 제2 투자자를 현재 모색 중에 있고, 담양 영상테마파크 조성은 토지매입 잔금처리가 되지 않아 현재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날 HS 플러스 캐피탈에서 서울에 있습니다마는 이 대경영상과 협약체결을 해서 HS 플러스 캐피탈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HS 플러스 캐피탈에서 투자자를 중소기업청에 의뢰를 하고 투자공시를 해서 구체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대덕 레저타운은 토지사용동의서가 83%에 달해 토지감정평가를 실시, 현재 8%의 토지를 매입하고 계속 토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토지가 매입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관리계획 수립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부권 창고형 물류단지조성은 신규사업으로 현재 부지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매입되면 논스톱 행정처리로 투자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 사후관리 및 포상금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경제과에서 투자협약 체결사업은 6건입니다. 그 6건 중 현재 토지매입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은 3건이며, 3건은 투자회사의 사정으로 투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3건의 투자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전담자 지정 및 사후관리 그리고 우리 군의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유치될 수 있도록 사전설명회, 유공자 포상금 지급확대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금년 9월에 완공될 목표로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18%의 공정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 30% 이상이 되면 부지분양계획을 수립해서 5월경에 분양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공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분양은 10만평 중 7만여평으로 주로 IT관련 업종을 유치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담양군과 지역경제협의회, 도립남도대학, 중소기업지원센터, 전남테크노파크 등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교환, 기술진, 노사평화운동 등을 추진하고, 현재 제출된 담양군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본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관내 중소기업사랑추진협의회를 구성, 군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운영과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도사업, 미니채용박람회, 노사정대표자 간담회, 외국인근로자 담양문화 체험행사 지원 등 관내 중소기업들이 편안하고 알찬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제조업체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하여 기업지원 및 경영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여러 건의사항 해결과 감시지원 알선 및 생산제품 판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경제과에 설치, 사이버상담실 및 정보교환을 해나감으로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장설립지원센터, 우리 군 고문변리사와 협조를 얻어서 분기 1회 이동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자동차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대중교통인 버스, 택시업계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ㆍ감독과 함께 여객운송업체의 시설개선 지원, 운수종사자의 친절 및 안전교육 등을 아울러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동차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사고의 최소화를 위해서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시설물 확충과 교통신호등을 정비 그리고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편익시설물 확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기초질서 확립입니다. 읍 시가지 교통 소통정책과 사회단체 등을 활용해서 교통시설 편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무단방치차량 단속도 집중적으로 실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원활한 교통소통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선입니다.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담양군의 상가활성화를 위한 군내버스 운행체계개선을 위해 버스 운행체계 개선 용역을 시행, 군내버스 운행체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협조해주셔서 용역시행비 2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계약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되는 대로 바로 착수해서 관내에 주민 불편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군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광주시내권 버스운행 등을 광주시에 건의하는 등 지역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근식 의원님께서 누차 저희들에게 부탁을 했고, 또 대전면 주민들의 일부 숙원사업인 담양에서 대치를 경유해서 첨단까지의 버스운행도 제가 지난번에 광주광역시에 직접 방문해서 건의를 드렸고, 공문으로 정식 의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대전면민들이 일부 건의사항으로 해주시면 관철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버스가 첨단까지 운행되도록, 만약에 시내버스가 운행이 안 되면 저희 군내버스라도 운행되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입니다마는 320번 군내버스가 현재 대인광장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광천동 터미널까지 연장하도록 수년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주 시내권 버스조합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관철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먼저, 담양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날로 침체되어 가는 담양상가 및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 스스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단법인담양군상인협의회를 지난 1월 15일 창립총회를 거쳐 이사진과 정관, 금년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사단법인등록을 위하여 전라남도에 법인허가 신청계류 중에 있습니다. 허가가 나는 대로 법인등기를 필한 후 담양사랑 상품권 제작과 함께 판매활동을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자 사전승인 협의회 가입 및 가맹점 결정 판매취급소 결정 등의 준비를 한 뒤 현재 의회에 제출된 사단법인담양군상인협의회 지원조례가 심의, 의결되면 사단법인담양군상인협의회에 상품권 발행에 따른 행ㆍ재정 지원을 벌여 상품권이 원활히 유통ㆍ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니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기업체 인력난 해소와 관내 실업계고, 남도대학 졸업자 등의 취업 도모를 위해서 관내 중소기업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직접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상담케 하는 등 미니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일자리 알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과 2006년도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개인택시 점진적 확대방안 강구로써 회사택시에서 개인택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6월 11일자로 건설교통부 장관의 택시지역별 총량규제 시행 방안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본 지시에 의해서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일제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회사택시를 폐지하고 개인택시로 전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역별 택시총량규제 용역을 먼저 시행을 해서 소요량을 판단하는 건교부의 서면을 받아서 감찰이나 정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먼저 버스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운행체계가 개선이 된 다음에 택시도 2차적으로 용역 소요량 판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벽지 및 비수익노선 개선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자로 비수익노선을 줄이고 벽지노선을 증차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에 대해서 거의 100% 증차 등을 해서 운행체계를 개선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이 버스용역이 운행체계가 끝나면 아울러서 이 체계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입니다. 유가보조금의 공정한 지급을 위해서 복지카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유가보조금 신청 서식을 일제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주행거리가 표시되지 않았지만 금년도에는 주행거리를 반드시 표시를 하고 일자별 거래내역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해서 영수증에 따른 주행거리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현재 복지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화물 자동차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복지카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87대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811대가 복지카드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용달을 하고 있는 영세업자들이 복지카드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행이 적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설득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계속 이것도 복지카드를 사용하도록 그 이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카드를 사용하면 지급기준에 의해서 150%까지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세업자들은 100% 규정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익이 없으니까 복지카드 활용이 안 되는데, 이것도 계속 하도록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네 번째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로 민자사업도 3개소나 허가를 해줬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를 해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담양시장 환경개선입니다. 담양시장 하자보수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서 하라는 말씀을 해서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협조해주셔서 본예산에 4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보수라든지 빗물받이 교체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창평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써 창평시장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중앙 아케이드 설치를 해주라고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군 재정 형편상 아케이드사업은 확보를 하지 못하고 다른 잔디블록ㆍ계단설치ㆍ어닝사업은 보수를 해나가겠습니다. 단지, 아케이드 사업이 1억5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별도로 했습니다. 국비를 타올 수 있는 방향으로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금년도 사업이 정 어려우면 내년 사업으로 군비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대전시장 어닝 및 잔디블록ㆍ계단설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협조해줘서 금년도 예산을 25백만원 확보했습니다. 단지, 계단사업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잔디블록과 포장사업을 하면서 계단설치도 사업설계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창평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써 방지턱이 높다고 해서 그것을 낮추도록 하는 사업은 동절기에 하지 못하고 이것은 하자사항도 아닌데 관계 시공회사로 하여금 해주도록 요청을 해서 3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쇄원 한옥형 버스 간이승강장 벽체가 부스러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행을 안 하고 남면 면사무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면 면사무소에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요구를 해서 3월 중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담양남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설계변경 해서 작년에 변경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하수구 관로개설사업이 정문 쪽에 포장공사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일부 보완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하수구관로개설사업이 완료되면 이 사업도 원안대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대전면시장 어닝 및 계단설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생략하고, 창평시장 환경개선도 중복사항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경제과 직원 모두는 우리 군의 지역경제 살리기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민선4기 경제활성화 일원화 차원에 담양재래시장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고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을 보면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1월 30일까지 되어 있던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으시죠?

예.

그 하자보수기간 내에 우기시 지붕 빗물누수 방지로 그 부분이 하자보수에 포함은 됩니까?

예.

아울러 현재 하천에 유입되는 우수로 거기가 관이 적어서 강우시에 제대로 배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상가에 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조치될 것입니다.

꼭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계장님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선이지만 담양재래시장 상가활성화에 나름대로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1월 12일부터 2월 17일 35일 동안 담양읍에서 예술인협회 주관으로 음식점에 전시회나 작품들을 공감할 수 있는 한시적인 장터일전이라는 행사를 해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장터일전을 예술인협회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약 35일 동안 지역주민들이 볼거리가 제공되니까 각설이는 하지 않았지만 풍물놀이, 소리, 택견시범 이런 공연을 함으로써 우리가 갤러리 공간이라고 하지만 지금 어떤 상류층의 공간이 아닌 지역 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열린 공간으로써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술인 관계자 여러분이나 지역주민들 참석, 그리고 또 마지막 날 서울에서 관광차가 두 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상가에게 물어보니까 소득이 평소보다 배 이상의 창출도 이루어지고 매우 반응이 좋았다는 전체적인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중소기업청에서 시장경영 지원하는데 토요시장으로 나주 영산포나 장흥 정남진이나 무안 일로 열린장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양도 이번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기술적인 부분은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께서 풀어주시고 현재 빈 점포가 12개가 맞습니까, 17개가 맞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담양 5일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을 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담양시장의 문제점이 현재 저희들이 임대해주고 있는 상가도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뚝 제방에 있는 어시장 어전도 저희들이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제방이 현재는 좁으니까 제방 선호를 안했는데, 제방을 확장을 하다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더 좋아져서 어시장들이 거의 상설화되어 버렸고, 거기에 나오는 폐수들을 나무에 버려서 나무가 고사할 우려도 있고 해서 어시장을 본 상가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제가 그 부분에, 나무가 고사될 우려가 닭전머리 이외 약 80～90%가 광주 외지인들이 노점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꼭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그분들이 옴으로써 인근 순창, 복흥, 장성, 백양사 주민들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 가지 방안이 뭐냐면 인원을 분산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담양교에 있는 승강장이 예전에는 2003년도 8월 완공이 되어서 몇 개월 운영되다가 지금 만성교에 승강장이 있었는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한 가지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버스노선 변경문제도 승강장을 거기에만 둘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성교 다리에 승강장을 설치해서 그쪽으로 하천부지를 경유를 하고 또 하천부지가 아닌 시장 앞에 원래 계획대로 읍면 마을버스 운영을 했었을 때,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해주시면 시장 상인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절대 그분들이 강요를 하면 오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나무가 죽어서라는 얘기는 그분들에게는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물류를 기존에 있는 재배치 문제에 있어서 담양읍 재래시장 앞면에 인도가 있던데 그쪽에 배치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나가면서 모든 것이 크게 설정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5일 시장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토요시장 문제도 간담회 통해서 했는데, 사실 참여가 문제입니다. 토요시장을 운영했을 때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국의 각 장을 돌아다니는 분입니다. 그 사람들을 제외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만이 형성된 그런 토요시장을 운영을 하자,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많은 관광객들이 죽녹원을 찾고 있는데, 그분을 이용하자는 얘기인데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요경비를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인 상인 이하 5백만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재래시장이 지금 기준은 안 맞습니다. 어떻게든 타 올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의원님들께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런 기회가 되면 사전에 말씀하셔서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양읍 재래시장에 예산을 20억 투자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케이드 설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창평, 그런 부분에 예산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상가 주민들이 가장 뭐가 잘못 되었냐고 하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구조시설입니다. 그것 때문에 장이 이 지경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박 의원님이나 의원님들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의 노고에 담양의 경제가 이루어지리라고 사료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이근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안전 편익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승강장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도유지관리청에서 설치한 것이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행을 할 때 승강장에 가려서 오는 차가 보이지 않아서 사고가 7건 가까이 난 것으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지난번에 승강장 문제로 예산을 좀 더 추경에서 확보를 해주십사 하고 사석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8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주민들의 승강장 요구건이 28개소가 됩니다. 28개소에서 이번에 읍면순시 때 건의한 사항, 또 공문으로 접수된 것이 14개소가 됩니다. 신설이... 그리고 아까 위치변경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물 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동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시장문제도 아주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적어놨습니다마는 박종원 의원께서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교통사고가 유발되면 그것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주민들이 대단히 복잡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뒤로 미뤄놓지 말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점진적 확대추진, 제가 제일 행정에 바라고 싶은 것은 탁상공론적 기획 실천입니다. 대부분 청에서 보면 시장에도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마는 스스로 상상하고 나름대로 잘 한다고 해서 그 업무를 공무원들이 계획하고 실천에 옮겨갑니다. 그래서 꼭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차후에 큰 암덩어리로 자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물원 사육사 하는 친구가 있는데, 낙타를 새끼 임신하게 하는데도 날마다 가서 암낙타, 숫낙타 상황을 보면서 언제 합방을 해야 하나 그런 시기를 고를 정도로 면밀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개인택시 점진적 확대, 벽지 비수익노선 개선 여기에 망라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는 일반택시협의회, 개인택시협의회도 있고, 버스는 버스대로 있고, 그래서 다들 모아놓고 하면 각양각색이 되어 버리니까 그 협의회에서 나름대로 공통적으로 의견을 만들어서 회장이든 총무든 해서 정말 긴밀하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빼놓습니다. 정말 민과 같이 대등하게 얼굴을 맞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발전해 나가는데, 순조로운 방향모색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기획단계에서는 전부 빼버립니다. 결과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마는 실행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올해 꼭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도 아니고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시간을 두더라도 해쳐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하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중소기업센터를 확대해서 전 직종들, 수많은 직종들이 우리 담양에도 산재해 있는데, 하다못해 요식업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점인가 지금 현재 2007년 3월 달에 대두되고 있는 최고의 문제점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하시고,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과장님께 가서 청취하고 싶고, 지원센터 해서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언제든지 저희들이 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 해결방안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동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사업 중에서 보면 영상테마파크나 대덕레저타운 문제점들이, 지금 영상테마파크는 어느 진전에 있습니까?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대경영상에서는 사실상 자본력 때문에 시행이 어렵고, HS 플러스 캐피탈에서 대경영상과 지난 1월 3일날 협약을 했습니다. 거기서 추진을 한 것으로 해서 현재 캐피탈에서 중소기업청에다 공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되면...

거기서도 그러면 펀드사를 두고 합니까?

예. 투자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것이 문제점이더라고요.

이것은 아까 개인끼리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공신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착실히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방치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청 앞에 사무실 대경은 물 건너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와서 열성적으로 설명까지 하더니 그렇게 되었네요. 그다음에 대덕레저타운도 책임자를 지난번에 창평에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마는 지금 약 10%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현재 구입한 땅은 대부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에 땅을 사놓고 거기에 안 사시고 객지에 사시는 분, 쉽게 말해서 제주도에 말 사놓고 필요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의 팔았는데 앞으로 남은 문제점들은 거기에 문중제각이 5～6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했지만 마을 분들에게만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문중대표들도 오시라고 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같이 체계를 밟아 나가야지, 마을 분들 설득하니까 문중에서 태클을 걸면 이중으로 문제가 되고 우리 행정에서도 기왕 유치하는 것 도와주는 쪽으로 투자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는 상토하고 객토 흙으로 빼내고 있지요?

객토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이 많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6,000대 그것만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는데, 농정과에서 구역별로 공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4개면 쪽은 아마 다른데서 가져오고, 담양, 용면, 무정면, 월산면만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토질이 못자리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 친환경단지 하우스 형으로 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흙을 안 파면 문제가 있습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 양만큼만 표본을 낮추는 것입니다. 농공단지를 높이 있는 것을 낮추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여론을 들어보면 그 흙이 산돌이 섞여서 일부 대전면은 광주나 다른 곳에서 빼오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흙은 이미 논으로 다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산돌 같은 것, 마사가 많이 섞여서 안 좋은 흙으로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좋은 지역 2개소를 놔두고 다른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처음에 사용한다고 토양검사를 요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하여튼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부지 분양문제 몇 개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정이 30%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18% 되었습니다.

현재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때 1개 회사가 다 독차지 한다는 회사는...

저희들이 파기를 했습니다. 5월경에나 분양공고가 날 계획입니다. 현재 20개 업체가 정식으로 서류는 못 받으니까 구두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신청만 해놓고 나중에 사그라지면 안 되니까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평시장 아케이드 설치, 그것이 주차장보다도 그쪽 상인들이 전화도 하시는데, 제가 일부러 한번 시장에 가보면 뜨거운 날에는 앉아서 물건 팔기도 참 그러고, 비 올 때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1억 이상 소요 되는 것이라 한 번에 어려우면 나눠서 조금씩이라도...

작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편성단계에서 군수님께서 상당히 고민하신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중소기업청에서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오자고 결론을 내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안되면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아까 우리 박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당초 공사가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동과 동 사이가 좁게 된 곳은 했는데, 통로가 좁아서 거기는 다닐 수가 없어서 그곳에 물건을 쌓아놓더라고요. 그런데 넓은 곳을 해야 사람들이 다니고 물건 구입을 하고 그 점포에다 밖으로 물건을 진열을 해서 팔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를 안 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한 번에 그것이 어렵다면 나눠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평초등학교에 지난번에 사업장 가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겨울철 추울 때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 하자보수 기간은 살아있지요.

하자사업은 아니고 설계분야의 애로점...

지금 다니시는 분도 언쟁이 많지만, 그 주위에 사시는 분은 저녁에는 잠을 못자겠다는 것이에요. 차가 지나가면 그 소리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3월 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윤영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8고속도로가 시원스럽게 뚫렸습니다마는 학동 쪽에서는 너무 급경사여서 100㎞ 미만의 속도로 가더라도 갑자기 낮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신경 써주고, 학동이나 남산리 들어가는 입구에 보행자를 위한 교통시설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 관계를 파악하셔서 보행자들이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종원 의원이 지적했지만 시장 문제에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기획실 자료로 보면 2천만원 예산을 다행히 로비를 잘 하셔서 4천만원까지 확보를 하셨는데, 제가 이 사항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1월 30일까지가 하자보수기간 5년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넘어가면 다시 우리 군비로 해야 할 사항이 되니까 하자보수기간 내에 신청을 해주십사 하고 감사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파악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2006년 10월 27일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2003년 12월 2일부터 2007년 1월 30일까지 입니다. 그 안에 하자보수 신청을 했으면 업체에서 해야 될 것인데, 굳이 그 날짜를 넘겨서 우리 군비로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배수로 문제는 하자사항은 아니고, 지붕 누수문제를 하자가 맞는지 여부를 상당히 따졌는데, 하자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하수구 관계로 과장님 말씀대로 안 되면 그때 당시 질문 했을 때 비가 누수된 것을 현장확인 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저희들이 가서 봐도 하자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까지 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우리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하자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업체에게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분명히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하자보수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사항에서 하자보수로 못 본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판단은 저도 합니다마는 기술진들이 하는데, 당시에 판단으로는 하자보수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죠, 그때 당시 남면 면장이 이동훈씨였지요?

감사지적 할 때는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그때 상인들까지 나와서 보셨고 그분들에게 이야기 들어서 짚어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자로 분명히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자보수기간을 넘기지 말고 해주라고 부탁을 해라, 그때 당시 말했을 때 관방천에 있는 노인정까지 두 개를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이 날짜가 넘었을 경우에는 뭔가 우리 공무원들이 소홀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그때 당시 제가 분명히 두 군데를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0월 달에 한 것인데 1월 30일이 넘어서 예산 4천만원까지 확보하신 능력은 참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던 사항인데 좀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학동 88고속도로 문제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건설과에...

아니요, 내가 말씀드린 것은 건설과 사업이고, 위험하니까 표지라도 할 수 있고...

그 시설물을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도로관리 부분에서 1차적으로 하고 정 어려운 것은 군민을 위해서...

제가 그것까지 파악했습니다. 아마 학동 주민들이 신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지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담양컨트리클럽이 환경영향평가가 통과 되었습니까?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담양군이 1일 오염배출량이 45t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무자 판단은 거기에 금성환경이나 영일양돈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자체적으로 삭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삭감이 된 양을 공제하고 배출량을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는 자기들이 승인을 해주고는 그것이 안 맞다, 그것은 그것이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 삭감은 아예 안 봐주고, 이것으로 해서 계산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의견이 안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예산담당도 계신데, 각종 사업들이 대덕레저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량 오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사업장인데, 과연 그런 사업장들이 원활하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담양군에 전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폐수 저감대책을 세워서 배출량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어떤 예산보다도 환경배출량 저감대책에 앞장을 서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놓고도 기업이 들어서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에 주차장은 충분합니까?

담양 재래시장 말입니까?

3개, 담양, 창평, 대전면 공히 다...

주차장이 사실상 부족한 편인데,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유지에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대전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데, 창평시장은 장을 보러 오는 손님보다도 거기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오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이지만 평일 점심시간에도 상당히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담양 재래시장은 현재 하천변을 시장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갈수록 담양 재래시장이 확장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카트기가 있습니까?

카트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카드기를 사용합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카트기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도 관리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내버스 운행체계가 개선될 때, 그쪽까지 운행하는 방향으로 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레저타운 문제는 2010년 이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반영되겠습니다. 단지, 담양컨트리클럽이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는 아까 그런 것들을 환경청과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일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황원봉. 기반조성담당 정운기. 행복마을담당 김용운. 토목담당이 공석이어서 차석인 심재경이 참석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특수시책, 보조금지원사업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기성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고 의원님들이 인정이 많으신 분들이어서 보고내용을 전부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저희들끼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서는 의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움직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김기성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김기성 의원님의 제안하신 말씀은 건설과는 서면으로 보고내용을 대체코자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차과장님, 빨리 쾌유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뵈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뜻하지 않는 우리 의원님들의 따뜻한 정이 피부에 와 닿아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2007년도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조동선. 혁신평가담당 허준철. 정보기획담당 박진관. 정보통신담당 김원식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과장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해주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15페이지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의 현장대화입니다. 군정의 주인이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순회 군정방향설명회와 군민과의 현장대화를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기관ㆍ사회단체장, 농업인, 주민자치위원, 노인회장 등 다양한 계층과 수시 간담회를 통한 군정현안을 논의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요 현안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을 독려하고 민원을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 회의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개최하여 읍면단위 기관장, 노인회장, 사회단체장, 농업인대표, 이장단장 등을 참석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향사랑 주소제자리찾기운동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인구가 지난해 8월, 5만이 무너져서 그동안 각별한 노력으로 지난 연말에는 50,300명까지 회복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과 신학기를 맞아서 다시 5만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우선, 공직자 모두가 인구 5만 유지를 위한 확고한 신념과 적극적인 자세로 주소제자리찾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분기 실시하고 있는 1사1담당제와 연계해서 기관, 기업체 방문의 날을 운영하여 인구 5만 지키기 운동이 기관과 기업체로 확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도대, 창평고, 한빛고등학교기숙사생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입세대에 대한 쓰레기봉투 제공, 차적지 옮기기 보상 등 인센티브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출산장려, 전원마을 조성 등 인구유입 시책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고서ㆍ보촌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조기개발과 농공단지의 첨단산업유치, 명문고 육성 등 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7페이지, 국내외 우호교류 협력증진입니다. 자매결연을 한 자치단체의 축제, 구ㆍ군민의 날 상호 방문과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하는 등 우호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며 지역행사, 자원봉사단체 등의 친선교류 범위확대와 공동사업을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안길현 등 외국의 자매도시와도 상호방문 교류행사를 정기적으로 갖도록 하고 특히, 한ㆍ중 청소년의 우호방문 교류행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홍보대사 운영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 홍보대사가 18명이나 위촉되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활동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나무축제 기간동안 명예홍보대사 만남의 날을 운영해서 축제의 장과 문화유적지 등에서 팬 사인회 등을 갖는 등 우리 군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자긍심 고취와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중에는 명예홍보대사를 초청해서 관내 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특산품과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애향담양ㆍ인재은행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출향인, 정ㆍ관ㆍ학계의 인사를 파악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적네트워크를 구성, 지역의 홍보대사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발전의 창구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소식지 등 홍보물, 농특산물의 홍보자료를 정기적으로 송부하여 애향심 고취와 농특산물의 판촉활동, 21세기 담양포럼, 군민 교양강좌 강사로 활용하는 등 지역출신 인재가 지식과 정보를 군민과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부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고객만족 일류행정 구현을 위한 혁신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실과단소ㆍ읍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 또는 개인이 이룩한 실적과 혁신과제 시책발굴 실적 등을 종합 포인트로 산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연말에 종합시상과 근무평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열심히 일한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민과 공무원이 공감하는 감동혁신 추진입니다. 주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혁신 아이디어를 주민으로부터 직접 발굴하는 주민공모제를 운영하며, 혁신 노력과 성과를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혁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혁신을 통해 주민 속으로 혁신을 확산시키고 혁신 추진체계 보강으로 혁신을 가속화하고 혁신 성과창출의 극대화를 위한 과제를 적극 실천하며 우수 혁신현장을 방문, 체험하는 혁신 현장 투어를 실시하는 등 성과창출형 혁신의 내재와 혁신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맞춤형 혁신교육의 강화와 부서별 학습 토론회를 운영하는 등 혁신 인식 공유를 위한 교육, 학습 활성화를 기하여 주민 체감형 혁신활동을 가속화하여 일류행정을 구현하고 고객만족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신활력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 1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나가면서 2007년도에도 3개 분야 16개 사업을 대상으로 33억원을 투입하여 대나무조림 및 간벌, 대나무산업 활력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과 마케팅사업을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현재 농림부에서 심의 중이므로 확정이 되는 대로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와 현지 지도점검에 내실을 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마지막 34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 신뢰 있는 군정운영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행정업무의 전산화 추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보화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해킹, 바이러스 등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하직원의 정보 보안의식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해나가기 위해 정보통신 보안업무 교육을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정보보호용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신뢰 있는 행정업무 추진과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전자정부 추세에 부응하고 산하 직원의 정보활용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워드프로세스 등 자격증, 엑셀, 파워 포인트, 이미지 편집과정 등 5개 반 9회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18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의 인적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행정교환기 및 행정통신망증식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교환기 회선 증설을 통한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과 직원 1인 1대 전화번호 보급으로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본청 통신실과 전산실을 교환기 디지털 내선카드와 전화 연결회로를 증설해서 통신요금을 증액제로 전환시켜 공공요금의 절감효과와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우리 과 특수시책 사업으로 Welcome 보드판 구축입니다. 온라인 PDP 화면을 우리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신뢰행정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군청본관 현관에 온라인 PDP 화면을 이용한 교환식 1일 행사판을 설치해서 군정행사, 기상정보, 뉴스특보, 농특산물 홍보, 주요 관광지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여 실시간 정보습득과 생활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지적사항 7건 중 5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지적사항 중 축산업무 전담인력 증강방안에 대하여는 수의직 1명은 2006년도 지방직 공채자 1명을 전라남도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오늘자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축산직 1명도 2007년도 전라남도 지방직 공채에 반영을 해서 금년 내에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각종 위원회 통합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운영 중인 66개 위원회에 대한 1차 운영 실태조사 결과, 현행 유지로 판단된 위원회가 31건, 통폐합이 가능한 31건, 폐지대상 위원회가 4건으로 조사가 되어서 다시 각 부서별로 개별 법령을 검토하고 조례개정여부를 심층 분석토록 해서, 저희 과에 정비계획을 통보해주도록 한 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할 위원회가 46건, 조례나 규정을 개정해야 할 대상위원회가 투자유치위원회 등 8건, 폐지해야 할 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 등 12건이 분류가 되어서 저희 과에서는 해당 실과에 위원회 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상반기 내에는 정비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각종 해당 관련 근거가 되는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를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이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군민과의 대화 기회마련, 군정방향설명, 군민과의 대화, 요즈음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고 민선4기에 들어서 아마 현재 군수님께서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부작용, 역작용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도 12개 읍면을 군수님을 수행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욕구가 갈수록 분출되고 있어서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만 건의사항 등이 300여건, 실과소에 추진계획을 받아서 읍면에 건의하신 분들에게 통보하고 다시 과장들로 하여금 직접 방문을 하도록 하고 또, 현장을 확인하고 전화 등을 통해서 처리해나가도록 지시가 됐습니다마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의도는 이번에 군정보고나 이런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참석하는 인원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일반 주민들까지도 내년에는 전부 참석하게 해주라고, 아마 내년에는 면사무소 마당에다가 600명 정도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거기에다가 얘기해서 뭔가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거치고 때로는 지역의 현안에 있어서 선을 나름대로 결정하고 그런 것들을 아마 면정에서 하는 것으로 알아요. 또 면장과 같이 의논하는 실과소에서도 거쳐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이 조금 삭제되는 기분이 들고, 이렇게 해줬다고 보고도 하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왜 우리는 참석을 안 시키느냐’ 그러면 잠정적으로 몇 명인가 뽑아보라니까 600명 정도 참석하겠더라고요. 군민과의 대화를 600명이든 1,000명이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리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것이 벌써 부작용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순서적으로나 가구 수가 1가구나 2가구 정도만 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곳인데도 거기는 해야 한다는 이상한 선후적인 문제가 뒤바뀌는 것이 있더라는 것을 이제 원년이니까,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해년마다 해야 하는 군민과의 대화이니까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다음에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것이냐는 것이고 일단은 저희 지역에서는 신청인원이 추상하건데 600명 정도, 이번에는 150명인가 몇 명 했는데 참석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시고, 그러다보니까 원년에 너무 인기적으로 주민의 의견에 부합해서 움직이지 않느냐는 생각도 문득 들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왕 민선4기 원년이라면 밑바탕, 정말 안 해야 할 것, 조금 욕을 얻어먹어도 좋습니다. 계획적 추진을 1년 반 정도는 하고 2년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조금 좋은 일들을, 민과 아주 접촉된 일들을 해도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16페이지 출산장려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출산 했을 때, 물론 소액입니다마는 각 자치단체별로 여러 방법으로, 말하자면 많이 지급을 한 곳이 있고 조금 적게 한 곳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우선 30만원씩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안 주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안 주는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3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인구 늘리기라고, 지금 타 시군에서 출산장려금이...

많이 준 곳이 있습니다.

얼마정도 줍니까? 제가 알기에 340만원 준 곳이 있죠?

예, 2～3백만원 준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340만원 준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30만원이면 빈약한 군이어도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이 문제는 웃지못할 말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년에 1억 정도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한번에 많이는...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예.

30만원씩 해서 1억 되려면 어마어마한 수를 줘야 하는데.

2004년도에 340명 지급했더라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315명, 작년에는 300명이 못됐는데 292명 신청이 됐습니다.

아니, 지금 부인이 임신하고 있으니까 부군 되신 분이 와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데요.

저희들이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것인데 지금 한명이 아쉬운 판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인데...

이 다음에 행정과장님한테 보낼게요.

예.

조금 상향조정, 그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원초적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자매결연 맺어져 있죠. 자치단체인 대구시 달성군, 서울시 성북구, 용산구, 전남대, 조선대, 중앙대, 러시아 아르쫌, 우즈베키스탄, 마르젤란시 이렇게 많습니다. 혹시 달성군에 우리 담양상품이 1년에 어느 정도 그리로 갑니까?

평상시 상품을 그리로 보내서 구매를 하는 것은 없고요. 행사시 예를 들어서 1년에 2～3번 정도...

거기에서 사줍니까?

아니, 저희들이 거기에서 상호 교환을 해서 판매장을 운영을 합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양대수 의원님께서 군수도 주식회사 CEO, 어떤 전투적인 경영을 해야 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던데 자매결연은 멋있게 많이 써놓고 자매결연을 해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드는 비용 정도는 하다못해 대바구니라도 팔아서 대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래서 혹시 달성군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면 담양상품을 써주고 우리도 달성군에 있는 것을 대나무축제때라도 몇 가지의 상품을 써 주겠다는 식으로 그런 것을 진중하게, 군수께서는 하실 수 없으니까 실과장님들이 한번 논의를 해서 혹시 내년에 이 자리에서 달성군에서 많이는 바라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북구에서도 행사하는데 돈 천 만원어치 담양상품 썼다는, 쌀을 썼든 무엇을 썼든, 그래서 한 5천만원어치를 팔았다는 그런 눈에 보이는 성과를 발상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예전에 해왔던 행정이 가지고 있는 구태의연함 보다 어디서 어떻게든지 작은 것이라도 창출해낼 수 있다면, 하자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 확산되다보면 전 실과소가 한 실과소에서 2천만원씩만 팔아도 거의 3억 팔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지 못합니다만 농특산물유통사업소에서 아까 성북구라든가 용산구, 자매결연 맺은 곳에서 명절때, 때로는 그쪽 부녀회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상당히 많은...

그것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분야를 확대해 나가도록 관련 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전정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군민과의 대화의 문제점을 본 의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현장에서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뜻은 좋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이장이나 예를 들어서 면장, 우리 의원들까지도 불필요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마을의 이장님을 통해서 면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면에 보고하고, 면에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접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자칫 위험한 행정의 발상이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들은 문제점으로 대두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확정된 것은 지금 없고 실무선에서 군수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가 갈수록 아까 부의장님이나 김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스러울 정도로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1년에 두 번씩 순회설명회를 했단 말입니다. 7월과 1월 연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부터 그것을 1회 정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건의를 드리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군수님께서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군수님이 행정을 하시다가 취임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시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산편성 자체도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그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하면 결코 예산편성 같은 것은 불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은 실질적으로 생산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주민들과의 대화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어떤 용배수로나 농로포장 이런 것은 이장들을 통해서 해야 하지,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 사장님을 직접 통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가 중국뿐만이 아니라 자매결연한 도시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 안길현과 자매결연 하여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어 통역사가 있습니까?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국관광객이 날로 급증하리라고 봅니다. 중국의 소득수준이 날로 높아지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어떻게 통역사만 외부 관광업체에다가 의뢰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우리가 빨리 통역사를 채용을 해서 활발하게, 인적 또는 관광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규직원은 아니고 공공근로라든가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 문화관광과에서 일본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통역사를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어 부분이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어까지도 확대해나가도록 관계 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도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직원을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사 운영 하는데 인원이 허락지 못한 형편이어서 금방 말씀드린 그런 상시 활용을 안하더라도 필요할 경우 쓸 수 있도록 운영해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영어와 일본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중국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즈음에는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많이 다녀오기 때문에 중국어, 예를 들어서 영어, 일어, 3개국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군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어떻게 외국어 하나 할 줄아는 직원이 없는데 상호교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역사 문제는 다른 직원을 채용을 않더라도 꼭 했으면 하고, 1명이 3개 국어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컴퓨터 구입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1억5천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대 됩니까?

예.

저희 의원님들 보면 컴퓨터가 의원사무실에 공동으로 2대 있나요, 1대 있나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컴퓨터 구입을 하실 때 저희 의원들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트북 정도는 구입이 되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실은 의사과장으로 재직할 때 노트북을 하나씩 구입하기로 의회예산에다가 전부 성립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의원님들이 열두 분이 계셨습니다만 일부 의원님들이, 그때가 2003년도나 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2년 3개월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조금 시기상조지 않냐. 그래서 스스로 의원님들께서 노트북을 다음으로 미루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계와 의회사무과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노트북은 제가 알기로는 싼 것도 있습니다. 요새 괜찮은 것 사려고 하면 150만원에서 2백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부분은 저희 과에다가 예산을 세워도 상관없고, 그래서 의사과와 상의를 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방향으로 예산계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행정과 예산이 아니라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성립 시킬 수 있습니다. 별도로 기관이 다르니까...

제가 옛날에 있었던 일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컴퓨터 예산이 1억5천이 되어 있어서 이왕 구입할 때 같이 하면 어떠냐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임대가 되어 버리니까 별도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동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청취 잘 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산업무 전담인력 1명을 증원을 하셨다고 했고 축산직을 금년 초에 1명을 더 증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우리 청내에 축산직이 없습니까?

축산직이 읍면에 근무한 직원이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에 의원들이 관여할 사항은 못됩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을 수행하는데 기술직이 자기 업무부서와 맞을 수 있도록 인사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 주민들 이야기도 그것이 와전이 되어서 몇 번 이야기를 하신 것을 봤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도 보면 토목직이 여기저기 많이 남아있어서 각 면에 민원담당도 하고 산업담당도 하고 충분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행정직으로 그분들이 가서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양관내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담당자가 잘 수용을 못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의 관여는 할 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명문고 육성으로 해서 25개교 5억을 하신다고 했는데 명문고 육성이 본예산에 얼마를 확보하셨나요? 8억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저희 업무가 기획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본청에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보다가 작년 10월 9일 조직 개편된 이후로 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예산이...

16페이지에 보면 명문고 육성으로 해서 지역 교육환경개선으로 25개교 5억을 잡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16페이지에 고향사랑주소 밑에 장기계획에 보면.

예.

그래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그것 때문에.

생활지원과에 이 업무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들어 있기에 행정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아니, 예를 들어서 인구 늘리기 시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총괄을 하지만 공동주택을 지어야 한다거나 전원주택을 해야 된다거나 심지어 출산장려금까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또 차량을 옮기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쓰레기봉투를 한다는 이런 것이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 10월 이전에는 했습니다.

25개교에 5억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도 기록이 잘못됐는데, 명문 고등학교가 25개교라면 말이 안 되거든요. 담양에서.

그래요.

명문학교라고 해 줘야지. 명문고라고 하면 담양에 고등학교가 몇 개인데 명문고 25개교 5억을 준다고 그런가요. 기록이 잘못됐죠.

명문고 육성 등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행정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보면 학교급식도 7억 되고 명문고도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5억이 나가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학교에 나간 것은 한번도 안했는데 보조금 집행관계도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것들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또, 어느 학교에서는 많이 줬네, 적게 줬네, 뭐 하네 상당히 말도 많고 그러데요.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고 주면서 욕을 안 얻어먹게 추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이근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 관내공무원의 거주 인센티브 적용하는 것은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죠.

예.

지금 수혜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담양에서 사는 분들은 다 하고,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완료라고 하시지 말고 지속적 추진이라고 하십시오.

예. 그것은 말씀을 드리자면 완료가 아니니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통폐합은 이번 6월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의지가 대단하신가요, 아니면 지적이 되어서 하신가요.

6월까지 완료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시화를 한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1차 실태조사를 하고 또 2차 확정을 지어서 제일 문제가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조례 개정을 그러면 올리십시오. 해드릴게요.

그래서 각 과별로 실무자들이 일일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해나가도록 해서 금년에 감사 때는...

지적이 안 나오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교환기 8백만원 예산을 활용하게 되면 1인 1대 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김계장님?

예.

매일 서울사무소 운영실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매일은 못 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은 2개월 됐지 않습니까?

예.

이 직원 본인이 공모를 해서 희망을 한 직원입니다. 그래서 아주 열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초창기이고 사무소에 혼자 가서 파견해서 근무한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어렵더라고요. 말하자면 그 사람이 활동상황을 펼수록 일주일에 한 번씩 군수님께 결재를 받습니다. 주로 중앙부처에 인맥, 말하자면...

기초 작업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고, 사석에서는 그렇습니다. 파견 직원이 1년 정도는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약 2～3년 해야 노하우가 있고 성과가 있고 또, 그럼으로 해서 그 노하우가 축적되는 것이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기보다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파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충분한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뒷받침을 해주시라는 바람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출장여비라든가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직접 챙겨주세요.

의원님들께서 지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요청한대로 원안통과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집기라든가 숙소라든가 여비라든가 현재까지는 애로 없이 잘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부연설명입니다마는 대신 그 정도까지 신경을 써줬는데 서울사무소에 계신 분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그때는 화살촉이 날아갈 것이라고 각오를 하라고 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보다는...

윤영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는 다른 의원님들이 설명해주셨는데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받으신다고 하셨죠.

예.

똑같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의회에도 업무보고가 들어온 것을 1주일에 한 번씩 복사라도 해서 넘겨주실 수 있으면 의회에서도 타당성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초창기라 말씀드렸다시피 기초 작업 하는 형편입니다.

향우회에서 많은 연락이 오니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성 의원님과 전정철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열 번을 해도 정말 손색이 없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담양군민들이 행정의 의존심이 엄청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항상 어느 좌석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실과소에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해결하고 일선에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올라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번에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물론, 전에도 그렇게 관례적으로 왔었습니다마는 뭔가 변화되어 지는 모습이 와지지 않았나 했는데 답습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주민이 군수를 상대로 해서 민원이 해결된다고 봤을 때 과연 민선4기에 들어서 군수님께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겠는가, 아니면 오로지 민원을 해결하는데만 역점하면 4년 금방 갑니다. 담양이라는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각 읍면에서 들어온 민원은 이장님이 현지에서 잘 아십니다. 또 담당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면장님은 그 소관을 깊이 숙지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렇지 않으면 여건이 불합리한 관계로 해서 거절당해서 안 되니까 직접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서 군수님이 ‘오, 케이’ 라고 대답 했을 때, 과연 앞으로 면장이나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의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는가 생각이 되고, 늘 그 사람들을 위축시키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군수님께서 차단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올라와서 행정의 절차를 밟아서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도 그 자리에서 이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군수 재량사업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면장들의 개발사업비를 늘려야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 절차를 밟아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군수님이 결재를 하시더라도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반영이 안 되면 군수실로 쫓아가는 그런 민원이 계속 폭주하고 있는 원인제공을 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감하게 지향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들으셔서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3. 휴회의건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첫날인데도 강도 높은 질의와 집행부에서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