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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선동 의원 발언

제148회 제2차 본회의2007-03-02

박선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선동

박선동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상곤입니다. 제148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11시 05분
선동

박선동의장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기획주민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주민행정위원장 신상현의원입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우리 구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거주외국인의 지위와 지원범위 그리고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을 제정한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동

박선동의장

신상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구정질문의 건 11시 07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은 질문과 답변을 교대로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구정질문·답변이 모두 끝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 있는 발언통지서에 보충질문 하실 내용을 사전에 메모 하셔서 사무직원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제한시간 20분과 보충질문 제한시간 10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며, 제한시간 2분 전에 두 번을 타종하고... (2회 타종) 제한시간이 되면 세 번을 타종하겠습니다. (3회 타종) 이번 제148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은 안정옥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정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1·2동 의원 안정옥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전반에 관한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하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신청사 건립에 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신청사 건립 문제는 우리 구민의 지대한 관심 분야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2000년 8월 공공청사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2002년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기금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5년 12월31일 센텀 준공일로 3년 이내에 착공한다는 계약 조건에 따라 2006년 12월 기본 설계비가 구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하면 2008년 착공하여 2010년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2개 국 정도가 신청사에 이주한다는 복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는 2개의 청사가 운영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력 낭비, 청사관리비 등의 예산낭비, 구청을 찾는 민원인의 환란 등으로 적지 않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현청사 주변의 상권붕괴 우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집행부가 고육지책으로 이 방법을 택하고 있는 점은 모르는 바는 아니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사정과 진정한 해운대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두 곳의 청사가 운영되는 불행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현청사 주변의 상권 활성화 방안과 청사매각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의 대책 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의 경제활성화 방안과 주민 일자리 창출의 견해를 묻습니다. 나라 안의 민생경제가 바닥을 달리고 있고 우리 해운대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구민들의 매우 힘든 생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아파트 등의 상가 가동률이 30~40%에 지나지 않고 실업률 또한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도 곳곳에서 감지되고는 있으나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가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현황을 보면 경제진흥과의 위치는 너무 뒤로 밀려나 있고 영향력 또한 미미해 보입니다. 진정 누구를 위하여 구청이 존재하는가를 생각한다면 해답은 자명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비교적 관광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므로 체계적인 관광시스템만 짜여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실업난 해소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위적인 사회적 일자리도 만들어 갈 필요가 있겠지만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의 근본대책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난 타개방안은 무엇인지? 우리 구의 2007년도 예산을 보면 1,818억 정도로 고정비용을 뺀 순 가용재원이 연간 50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간을 다투는 민원이 아닌 이상 많은 민원과 투자사업은 거의 중단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언제까지 국비, 시비 세수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까? CEO형 행정으로 혁신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는 APEC의 개최지로 또는 관광특구의 강점을 살려 세계 일류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며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또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속의 해운대를 비교해 보면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표현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국제교류 자매결연 도시도 한곳에 불과하고 민간교류를 할 수 있는 홈스테이 제도, 해운대 문화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박물관, 문화원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외국인에게 해운대를 무엇으로 어떻게 알릴 것인가? 단지 바다와 APEC회담 장소로만 세계속의 해운대를 심어가기로는 역부족입니다.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프라와 함께 세계의 많은 도시들과 문화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민·관이 따로 없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철저한 계획 아래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의장

안정옥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광

배덕광구청장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 그리고 서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그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600년 만에 찾아오는 황금 복돼지 해를 맞이해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4기 구정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는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매력있는 세계 일류도시로의 진입과 구민들께 약속드렸던 일들에 대해 매듭을 풀고, 토대를 닦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는 미래 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여 세계적인 도시들과 당당히 경쟁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우리 구의 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저는 미래 해운대가 나아가야 할 장기발전 세 가지 전략을 구상해 추진할 것입니다. 그 첫째로 영상과 영화가 접목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산업도시,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과 21세기 사회 트랜드 변화에 맞는 IT첨단산업도시, 마지막으로 BEXCO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회의와 휴양과 레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엔터테인먼트 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 수준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리동네 우리명사 좋은 강연회’ 등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며, 도시 재창조 사업과 환경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더욱 더 높여 ‘세계속의 일류도시’로 발돋움 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해운대 장기발전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구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계획들이 하나하나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정옥의원께서 질문하신 세계 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계획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난 타개 방안에 대해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 사항은 업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관련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국 최대 규모인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11.7Km의 수려한 해안이 있어 연간 약 3천만 명의 피서객과 관광객이 내방하고 있으며, 대한팔경의 하나인 해운대 월출과 동백섬 등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세계에 해운대의 위상을 더 높였으며, BEXCO와 바다의 기능을 최대한 살린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지정 등으로 세계 속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한발 한발 세계 일류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올 해는 ‘문화도시 해운대’ 원년으로 선포하고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구청과 동에 ‘작은 희망도서관’을 설치해 책 읽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매력있는 세계 일류도시 해운대를 지향하고,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국제교류를 위해 1월 중순에 최치원 선생이 유학한 중국 양주시와는 문화·관광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유양구와는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차원의 문화교류와 학생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과 동남아 그리고 유럽도시 등 세계의 많은 도시들과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영상센터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영화와 영상 인프라를 구축해 해운대를 사계절 종합시네타운으로 만들고, 영화관련 시설, 해운대 문화원,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더 확충하고 ‘모래축제’를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지정받는 등 문화산업도시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센텀에는 세계수준의 쇼핑·위락단지를 유치시키고 석대지구 19만평에는 저공해 도시형산업을 유치하여 구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1세기 산업트랜드 변화에 맞추는 IT첨단산업도시를 건설할 것입니다. 아울러 BEXCO를 중심으로 국제회의를 연중 개최하고 장산을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며 종합리조트타운을 건립해 레저시설을 갖추어 국제회의와 휴양, 레저가 골고루 갖추어진 엔터테인먼트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장산보존관리, 해운대해수욕장 복원 등 각종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30년 이상 내다볼 수 있는 해운대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겠으며, 주민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 전략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자본과 외국자본 도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현황 타개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현황이 어려운 이유는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에 따른 거래세 인하조치 등에 따른 지방세 감소와 사회보장비를 중심으로 한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예산의 자율적 편성가능 범위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의 의존재원에 많은 부분을 의지해야만 하는 우리 구로서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현행 불합리한 재원 배분제도를 개선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타 자치구와 연대하여 광역 및 중앙부처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경우 현행 취·등록세 합산액의 51%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으나 교부율을 상향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최근 부산시에서는 최소 55% 이상 상향지원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교부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광역시 자치구도 교부대상 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 중에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우리 구처럼 사회복지비 부담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검토 중에 있어 2008년도 이후부터는 재정여건이 다소 호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예산부족 부분이 최대한 충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조직의 슬림화를 통하여 예산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작년 7월1일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으나 새로이 조직진단을 실시해 조직 통·폐합이 필요한 것은 과감히 통·폐합하도록 하고 혁신적인 인사시스템을 운영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안사업에 있어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하여는 ‘선택과 집중’에 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축제를 하더라도 문화관광부 예비축제 및 우수축제 선정의 가능성이 있는 ‘모래축제’를 중점 육성하고 기타 낭비요인이 되는 축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략적이고 입체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과 신규사업인 문화원 건립, 청소년수련원 건립, 장산개발 등 비용부담이 크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나 광역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거나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여 우리 구의 예산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세외수입에 대한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정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동

박선동의장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입니다. 안정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및 아파트상가 활성화 방안과 실업난 해소 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대한 근본적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실업 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중소기업육성지원,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시책으로는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을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의 상세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국비 5억 6,200만원과 시비 2억 8,000만원, 상인 자부담으로 9,300만원, 합계 9억 3,500만원으로 해운대시장은 8,500만원으로 아취형 입간판 2개소를 상반기 중 설치예정으로 계약 완료하였으며, 좌동재래시장은 3억 7,100만원으로 시장 내부의 천막, 배수로, 전기, 소방, 간판공사를 2007년 1월 중에 완공하였고, 재송시장은 4억 7,900만원으로 내부의 전기, 바닥공사 예정으로 구체적 사업물량과 설계방향에 관해 상인회 측과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사업은 해운대시장 시설환경개선 및 시장활성화 연구용역을 3,000만원의 사업비로 2006년 12월15일 완성하였으며, 해운대 및 구남벌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으로 사업비 6,700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에 발주하여 연말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추진 시책으로는 무등록시장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인정시장으로 반송시장, 반송골목시장, 반송2동 시장을 등록하였으며, 시장 자문 및 맞춤형 교육을 반송 골목시장, 좌동 재래시장, 반송2동 시장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부산지역 우수상품 전시회 및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도 참가하는 등 활발한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유지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실업대책으로는 첫째, 저소득자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기초적 생계를 유지하면서 재취업에 대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민의 소규모숙원사업을 동시에 해결키 위해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공근로사업을 2007년도에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고학력 미취업자 등 청년실업 해소와 고령자를 위한 사업장을 발굴함과 동시에 사업비의 연차적 축소에 따른 신청인원 대비 근로인원 비율이 낮음에 따른 탈락자는 대형 건설공사장 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나갈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을 병행하여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촉진추진단을 구성하여 단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맡고 경제진흥과에서는 기업체, 관광문화과에서 호텔, 관광업소, 환경위생과에서는 음식·숙박업, 건축·건설과에서 대형 토목공사 현장을 분담하여 다양한 구인정보를 받아 구직 희망자에게 실시간으로 구인정보시스템을 제공하겠으며, 센텀시티 또는 수영만매립지에 건설인력시장까지도 개설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월28일 현재 구직자는 2,810명, 구인업체는 107개소, 취업실적은 5개 업체 192명으로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책으로는 기업유치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있는 기업을 한곳이라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 기업애로 직소창구 개설,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대 설치 운영, 중소기업정보 제공과 함께 2006년도에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운전자금을 85개 업체 98억 5,400만원을 지원하여 1개 업체당 평균 1억 1,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 사업은 실제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어 2007년도에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안정적 일자리창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으로 우리 구에 콜센터를 유치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2호선의 개통으로 시내에서 접근성이 용이해진 점과 시내에 비해 낮은 건물임대료 등을 내세워 고학력 청년실업자들이 대거 취업할 수 있는 콜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 기업체를 방문하여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유치 가능성이 높은 다수의 콜센터 기업에서 우리 구에 현지실사를 오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경제진흥과의 구 직제 내의 위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서민경제의 어려움 해소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에 적극 부응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 등 부문별로 가시적 성과가 있어 지역주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관광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업난 해소와 미래 지향적 생산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본적 대책수립 촉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10개의 관광호텔과 아쿠아리움, 달맞이언덕, 누리마루하우스, 해운대·송정해수욕장, 관광유람선 등의 관광인프라로 인하여 연중 17개의 축제가 우리 구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많은 외래 관광객을 해운대로 불러 모으는 데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얘기할 수 있으나 이들의 대거 유입으로 인해 인근의 상가·점포를 비롯한 볼거리, 먹거리 등의 다양한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촉진시켜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센텀시티 내 도시형 복합쇼핑센터 건립, 솔로몬 그룹의 106층 건립, 백병원 건립, 석대동 제2센텀시티 단지 개발, 국방부부지 내 온천센터 개발 등을 차질없이 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정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강현석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선동 의장님! 그리고 서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정옥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청사 건립에 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15억 6,900만원으로 신청사부지 3,869평을 매입하였고, 2006년 5월 기금 7억원으로 1,726평을 추가로 매입함으로써 총 5,595평의 신청사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2002년 7월 신청사건립기금 관리 조례를 정하고, 2002년 41억원을 시작으로 총 69억원을 조성하여 부지매입에 7억원을 집행하고 현재 62억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8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 신청사는 5,595평의 대지 위에 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6,980평 규모에 4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되며, 현재 「지방재정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과정 중 타당성용역 조사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현상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치게 되며, 구민의 합의와 예산확보 등 제반사항이 순조롭게 진행될시 오는 2010년까지 완공하게 되겠으며 늦어도 2013년까지는 새 청사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개의 청사 운영에 따른 행정 및 예산 낭비와 민원인의 불편 문제 그리고 현청사 매각과 매각 시 우려되는 주변상권 활성화 문제 등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사안으로 좀 더 많은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으며, 우선 관광특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적인 청사 건립을 목표로 이를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해 나가면서 현재 추진 중인 용역 결과와 우리 구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동의를 구한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정옥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동

박선동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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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고창권의원

-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예. (
-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의회 규칙상 하루 전날까지 의장님께 요지를 신청해야 되는데 어제는 잘 아시다시피 삼일절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지 못한 객관적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의장님께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제는 삼일절이기 때문에 여유는 없었던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5분 질의하실 의원님 한 분만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 일단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 제안을 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5분발언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 하실 고창권의원께서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 5분 자유발언 11시 37분

「예」하는 이 있음

창권

고창권의원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데에는 이틀 전에 있었던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우리 전체 의원님께서 충분히 논의했던 해운대 문화회관 대강당을 사용하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본회의가 있기 전까지 어떠한 다른 이야기가 없었기에 본 의원의 의견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는 약간의 미묘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은 ‘해운대 문화회관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운대 문화회관 대강당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위원회가 틀렸습니다. 저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속이었고 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내용이었습니다. 5대 의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우리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문화회관을 앞에 두고 특위도 구성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열정적인 모습 속에서 저도 재선의원이지만 정말 자극도 많이 받았고 힘도 많이 얻었습니다. 5대의회가 앞으로 42만 구민들을 대표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겠다! 저 스스로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걸려있는 문제는 간단합니다. 대강당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조례에는 ‘대강당은 전문예술공연으로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광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어떻게 이렇게 이런 규정을 정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들어보니까 특위를 구성하여 부산문화회관, 김해문화회관, 금정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등등 다른 지역에 있는 문화회관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그 운영형태를 평가한 결과였습니다. 요지는 무분별하게 개관하게 되니까 심지어는 다단계 판매하는 그런 교육장으로도 쓰이고 있더라 하는 것이었고, 너무 기준이 없다보니까 문화예술 측면 보다는 그냥 넓은 공간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 이런 데에 그치는 측면도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65억으로 시작한 해운대 문화회관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65억 가지고는 전문성을 담아내기 어렵다, 그래서 75억을 더 투자했습니다. 140억의 우리 해운대 문화회관이 만들어졌고 곧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운영해 가야 하는가? 그 ‘전문예술공연’이라는 그 한 자 한 자에 의원님들의 많은 고심과 사색과 탐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여론을 수렴해서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구는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의원은 잘 몰랐습니다마는 진품명품 TV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행사 2시간 전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대강당을 사용해야 되겠다! 잘못된 것입니다. 명백히 조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의회와는 어떤 의견도 없이 3월19일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님을 초청해서 강연회를 연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학습’과 ‘문화도시 해운대’ 기치를 내걸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 배덕광 구청장님의 의지에 높이 평가합니다. 적극 찬성하고 적극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3월19일까지,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까지 3월19일까지 조례개정이 가능하다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조례도 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41만 구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의회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례가 개정되지 못한다면 3월19일 날 행사는 절대로 문화회관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장소를 구하든지 고려해야 됩니다. 명백히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진행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이틀 전 간담회에서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지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귀가해서 심한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몸도 많이 아팠고 했는데요,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이 무시되고 정말 어떤 기준도 없이 어떤 원칙도 없이 조례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3월19일 그 자리에서 그 공연이 이루어진다면 이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의장

고창권의원 문화회관 사용과 관련한 5분 발언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17 인) 박선동 서강식 안상호 안정옥 이복휘 정성철 최낙만 신상현 오현규 임채웅 이문환 강무길 김성래 고창권 이안호 정명이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배덕광 부구청장 이규발 관광환경국장 신성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도시건설국장 양상열 보건소장 안병선 의회직원 사무국장 김영세 의사팀장 박상곤 사무직원 장광득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