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2월2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음식물쓰레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2월27일 김봉학의원, 신재범의원, 이홍곤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당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성석경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종채의원입니다. 2007년 2월22일 제15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조례 개정안과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호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중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하동군 음식물쓰레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호 하동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지역 개발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주민의 소득지원과 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제반 공간의 마련 등을 위하여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동군 음식물쓰레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동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의 건(의원발의)

김봉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광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삼성궁 관련 공유지분 매입에 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 삼성궁 관련 토지는 전부 기부채납되었고 지상물 10동 중 6동이 하동군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 4동은 삼성궁과 하동군이 1/2씩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동군에서 삼성궁 소유지분을 매입할 의향은 없는지? 매입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규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주시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봉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테마 관광자원으로 년간 2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삼성궁은 2001년 3월에 삼성궁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삼성궁 매입을 위한 5회의 실무기획단 및 자문단 회의와 2001년도 하동군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2001년도 11월에 토지 19필지 138,787㎡와 건물 6동을 기부채납 받고, 건물 4동과 솟대, 돌탑, 석장승등 지상물 27종에 대하여는 1/2씩 공유하는 조건으로 16억5,0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기부채납 및 매입부동산에 대하여 2001년 12월13일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고, 2003년 12월16일 하동군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삼성궁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2회의 수탁자 선정회의를 거쳐 2004년 8월28일 현 배달성전 삼성궁 대표 김하용과 위탁 계약하고 위탁기간은 2004년 9월1일부터 2007년 8월31일까지로 하여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궁을 우리군의 테마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배달성전 삼성궁대표 및 이해관계인 강민주 등과 운영에 따른 협의를 지속하고 있던 중 2006년 2월9일 대표 김하용, 강민주가 군수님을 면담 요청하여 삼성궁의 하동군 소유분을 우리군이 매입한 금액인 16억5,000만원에 10년간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배달성전 삼성궁에 매각하여 줄 것과 아니면 공유지분인 건물 4동과 문화시설 27종을 30억원에 하동군이 매입하는 방법과 군 소유 삼성궁 시설물 등을 배달성전 삼성궁이 20년간 단독 운영한 이후 공유지분은 하동군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규정에는 분할변제와 20년간 단독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현 시점에서 배달성전 삼성궁이 요구하는 매입비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재정상 애로가 있어 삼성궁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배달성전 삼성궁 측에서는 군 소유분을 매입당시 금액으로 매각 요구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현 시점에서 감정 평가 후 매각토록 하고 있어 매입당시 금액으로는 매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배달성전 삼성궁측의 자율적인 개발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각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사료되나, 그동안의 삼성궁측과 우리 부서간의 수 차례 운영관리 등에 대한 실무협의와 대화를 통하여 나타난 정황으로 볼 때 삼성궁측은 재정부담 능력상 현 시점에서 삼성궁측 단독으로 매수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3자에 대한 매각 등은 현재 검토한 바 없습니다. 앞으로도 삼성궁에 더 많은 관심과 고견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학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삼성궁이 하동군과 공유로 개발하고 사후 관리를 하다보니까 획기적인 발전이 없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성궁측에서는 당초 매입과 매수 협의시 협약한 내용을 가지고 급하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고 또 갑자기 재정을 확보하기가 군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동군이나 삼성궁측,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삼성궁이 지역주민들간에 유대가 약하고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청학동 전통마을이 강민주씨 개인이 개발을 해서 하동군과 공유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청학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특혜를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청학동 삼성궁이 발전이 늦어지고 행정적으로도 불신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단지를 하나 조성할 때 위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 무척 노력 하고 있는데 천혜의 자연경관이 형성되어 있는 청학동 삼성궁은 개인이 관광자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동군의 재정이 어럽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유지분을 매입해서 개발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소유 지분은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상 투자가 가능하지만, 국립공원이나 사유지인 강민주씨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투자하기는 상당히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개발은 못하고 또 갑자기 재정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하동군 관광투자를 비교 분석해 봤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하동군 관광안내 책자를 보더라도 삼성궁에 관련한 홍보자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돈으로 관광자원을 다 짜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유지분에 대해서 계산기 두드리듯이 해서는 안됩니다. 공공시설의 감정을 해서 하동군과 삼성궁이 원활하게 잘되어야 만이 청학동주민과 삼성궁과의 불신관계도 풀리고 앞으로 투자도 획기적으로 될 것으로 본의원은 기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동군 재정상 모든 부분이 어렵지만 장기계획을 세워서 꼭 매입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의회 신재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광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웰빙 휴양도시 하동건설"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해마다 저조해지는 우리고장 중·고등학교 진학률에 대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놓고, 실질적인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의 뒷받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으로 장학금지급,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사와 학부모간의 간담회, 우수대학 진학 선배와 만남 등으로 내고장 학교사랑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과 더 큰 효과를 부흥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시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내 고장학교 보내기 대책마련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자식 공부 잘 시켜 좋은 대학 진학으로 훌륭한 인재를 만들고 싶은 마음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군에서 기숙사 건립을 신중하게 검토, 계획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 기숙사만 건립한다고 해서 우리고장 학교로 보내겠습니까? 문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학생들 간의 실력차를 어떻게 줄여줄 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에게 아무리 좋은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실력 있는 교사가 지도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 진학해서 훌륭한 인재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수대학 진학과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군 관내 초·중학교들 간의 실력격차 해소대책 방안, 지역 초등학교에서 지역 중학교 진학한 후, 평균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의 실력을 한 단계 향상 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어느 정도 수평성을 유지시켜 고등학교를 통합하고, 기숙사 건립 및 문화시설 구축과 능력 있는 지도교사 유치 등으로 삼위일체가 됨으로써 내 고장학교 보내기 운동과 하동 교육문화가 정착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동 교육문화 정책과 내 고장학교 보내기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사교육 수단이 아닌 공교육 수단으로 교사에게 추가보수나 수당을 지급하여 학교에서 직접 단계적인 과외 학습을 실시하여 한 단계 높이는 실력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질문을 드리오니, 이에 대해 소신 있고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길입니다. 신재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 고장학교 보내기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출생율 저하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학생 수 급감은 지역 학교의 침체와 지역경제의 악화를 가져왔으며 대도시 진학으로 가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1999년도 7,538명이던 학생수가 2006년 말 현재 5,876명으로 1,662명이 줄었으며, 28개교가 폐교가 되었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의 이런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지역의 경우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진주시가 연접해 있고, 원거리 먼 지역의 경우 하숙, 자취 등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학부모의 대도시 학교 선호의식이 가장 크다 하겠습니다. 2002년도의 경우 우리군도 관내학교 진학률이 48%까지 떨어졌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2003년 3월 내고장학교 사랑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내 학교 진학률이 최근 4년간 60%대 이상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영어캠프운영, 논술, 독서향상 프로그램, 우수학생 해외연수, 원어민 강사지원, 기숙사건립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책은 우리 군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군과 장학재단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원거리 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한 7대의 통학버스 운행, 교육활성화에 기여한 학교, 교사에 대한 격려금 지원사업, 중 3학생으로 성적 10%이내인 학생을 특별장학생으로 선발하여 3년간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특별장학생제도, 국제화 시대에 영어 능력을 향상 시켜나가기 위해 원어민 강사 6명 지원과 원격 화상 교육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7월중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울소재 유명학원 강사를 초빙한 대입기획 강좌를 개설하여 대입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며, 8월에는 우수대학 진학 선배와의 만남을 서울대학교 진학선배 2명과 관내중고생이 간담회를 갖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올해 중점 사업으로 기숙사, 공영학원, 독서실, 체력단련실, 영상실 등 첨단시설을 갖춘 기숙사와 학원의 복합 용도의 다목적 시설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3월중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교육사업이 선정되면 6억원의 사업비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올해 지정이 확실시되는 1군1우수 고등학교 사업비 16억원으로 지역의 거점학교로 육성시켜 나가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논술, 독서과정을 개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교육의 발전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원, 그리고 지역학교를 사랑하는 군민의식을 바탕으로 다같이 노력해 나갈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교육청 등 교육 관계자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최고의 하동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재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학력향상을 위한 우리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홍곤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영광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이홍곤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소중한 이 자리를 빌려 우려되는 부실공사를 일소하고, 반복되는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례제정과 재난 재발방지 대책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지난 2002년과 2003년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2,000억원이 넘은 비용을 들여 수해복구를 한 바 있고, 지난해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60여억원을 포함해 300여억원의 막대한 복구비를 들여 복구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군은 재해와 관련해 엄청난 재정을 매년 쏟아 붓고 있지만, 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반복되고 있으며, 재해와 관련해 농작물의 피해부분은 형식적 보상에 머물고 있어 군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기 복구된 많은 하천들이 현재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빨라진 유속 등으로 하천바닥과 기초부분이 유실되어 적은 강우량에도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부실공사와 관련해 우리 군에서도 하동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정 운영을 하고 있지만, 위 조례 12조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 금액에는 그 범위가 제한되고 수해복구공사나 하천공사는 사실상 제외되어 있어 하천 암벽의 면쌓기 등 부실공사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인정한 명예감독관은 그 전문성 부족과 수단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며, 부실공사 방지에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에 공사와 관련한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전 주민에게 부실공사 감독권을 부여하고, 그 감독자에게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부실공사 주민신고 포상금제를 내용으로 하는 하동군 부실공사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소하천등의 복구공사에 있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와류를 일으켜 유속을 완화시키고 에너지를 감소시켜 사실상 홍수로부터 하단을 보호하는 바위등의 기존 적치물을 최대한 보호하고 직강공사나 바닥정리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설계나 조례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아울러 하천의 유실방지와 유속완화를 위해 설치하는 수중보 설치에 있어 현재의 방식으로는 유속은 물론이고 보 하부의 구조물마저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모든 수중보나 낙차공 밑에는 와류를 일으키는 웅덩이 소나 와류발생 턱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말해 자연 하천에서 보여지듯 낙차가 생기는 곳에는 반드시 소가 생겨서 그 웅덩이가 에너지를 방지하고 유속을 완화해 하천을 보호하는 사실을 우리 공사에 그대로 반영하여 재해가 반복되지 않는 영구 복구가 되도록 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제안이 충분히 검토되어 재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재난관리과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원주입니다. 평소 우리군 건설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홍곤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정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성실시공을 정착시켜 완벽한 건설공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형공사 주민 감시관제 등 각종 법률이 정비되어 있으나,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감독 공무원과 시공 회사의 경각심 고취와 부실시공 추방을 위해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이행함은 물론, 예비준공검사 실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제재, 보조감독임명, 명예감독 감시관제 운용 등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제정은 앞으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감독관 운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민신고 포상제 도입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 포상제는 군민이 신고한 건설공사의 부실정도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을 지급하는 제도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근절과 각종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감소될 것으로 사료되나, 기 시행하고 있는 주민 명예감독제 운용시 악용하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 시행중에 있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나, 포상제 이후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한 시민이 9건을 신고했으나 부실공사 판정위에서 포상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 외에는 한 건의 신고도 없이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시공에 대한 판정시비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어 주민신고 포상제의 우리군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치하겠으며,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부실시공 발생시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강력한 제재 조치 등으로 보다 성실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홍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성영입니다. 이홍곤의원님께서 재난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하천은 국가하천 1개소 33.6㎞, 지방2급하천 41개소 247.8㎞, 소하천 190개소 201.2㎞, 총 232개소 482.6㎞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는 관리천별로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 지방2급하천은 도지사, 소하천은 군수가 관리하고 있으며, 하천은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환경이 정비·보존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하천정비는 지방2급하천은 51.6%인 127㎞가 정비되었고, 소하천은 40.9%인 86.2㎞로 저조한 실정이며, 하천정비 사업은 시설비가 과다 소요되고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정비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매번 반복적인 수해발생 구간에 대하여 원상복구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째 소하천등 복구와 관련 기존 적치물 이동 최소화와 기존 선형 및 요철 유지할 수 있는 하천 유실방지 법제화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상 법제화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과 하천정비 실시설계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둘 째 하천의 유실방지를 위한 수중보 설치에 있어 수중보 하단의 강화와 에너지 및 유속완화를 위한 소류시설 도입 의향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군에는 하천의 형태 및 여건상 수중보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곳은 없으며, 주로 하천 유실방지 및 유속저하를 위하여 농업용수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는 보를 설치하여 낙차시설을 대체하고, 그 외 지역은 유속을 감안 낙차공을 설치하여 하천 유실방지 및 유속 저하에 대처하여 왔습니다. 보 또는 낙차공 설치시는 언체 보호와 세굴방지를 위하여 에프론을 설치하고, 언체와의 단차는 하천 여건에 맞게 시공하고 있으며, 소류지를 설치시에는 잦은 강우 및 폭우시에 하천 양안의 호안 기초부분 세굴과 피서철 행락객 야영시 인명 피해가 우려될 뿐 아니라, 낙차시설 보호가 불가피하여 시공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하천정비실시 계획시 하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관련해서 부작용이나 실효성부분에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운영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적극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에 낙차시설물에 대한 낙차 소 관련해서는 물론 시공상 애로점을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예를들어 악양 중대마을 뒤에 있는 맥시골 하천에 보면 보를 많이 설치했는데 영구적인 복구를 한다고 해서 복원시설을 했지만 사실상 토사나 하천의 유량에 의해서 밑이 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이나 물에 의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밑에 웅덩이시설이 전혀 없다보니까 그 밑에 자체가 깨지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간이 낙차시설 하부가 보호되지 않은 부분들도 구조물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부의 에너지를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받아내기 때문에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건이 가능한 대로 낙차 소나 웅덩이시설을 해 주길 바라고, 기존에 있는 낙차 보나 수중보가 완경사나 급경사 역할밖에 못하는데 차라리 웅덩이시설이 불가능할 때는 물이 한번 떨어져서 회전할 수 있는 방지턱이라도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에프런을 어느 정도 빼나가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현재로 봐서는 설계 기준만 적용해 가지고 유속을 따라해서 얼마밖에 못했습니다. 지금은 친환경 보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유속과 관련해서 애프런을 많이 빼낼 수 있는지, 악양천 같은 경우는 하천기본계획이 정비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천공사를 할 때 친환경쪽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친환경도 친환경이지만 어쨌든 공사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발방지 부분이고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김봉학의원님, 신재범의원님, 이홍곤의원님, 답변을 하신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첫 임시회 의정활동을 무리 없이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꽃샘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