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7년도 역점시책, 2007년도에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유인물 31쪽의 2007년도 역점시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체계적인 여론 및 동향관리입니다. 우리시는 시정시책에 대한 시민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구현을 위하여 시정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 여론담당자, 경찰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여론수집기능을 강화하고 일반모니터요원 46명과 논산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8명의 학생모니터를 추가 운영함으로써 채널의 다양화를 꾀하고자 하며 시정모니터 정비 및 연찬회 개최, 우수모니터요원에 대한 표창수여 등 시정모니터에 대한 사기진작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제17대 대통령선거 완벽추진입니다. 금년도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로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철저히 계획과 준비로 완벽한 선거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선거상황실 설치, 읍·면·동 선거 및 주민등록담당자 교육, 공명선거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통령선거의 투표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기록물전산화사업입니다. 주요 기록물의 전산관리로 신속 정확성을 기하고 항구적으로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7년 완료를 목표로 총 2만 186권의 문서를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만 6,111권을 전산화하였고 잔여분 4,075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당초 계획에는 미포함되었던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에 대한 문서도 3월까지 사업량을 파악해서 추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담당자별 검색조건을 부여하고 20년 이상 기록물 D/B 구축여건을 마련하여 기록물을 신속하고 정확한 검색열람으로 업무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예측이 가능하고 능력과 실적을 중시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시정의 생산성 제고를 기여하기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개인별 인사정보 및 급여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공개, 승진·전보임용기준 등을 공개하여 투명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다면평가제시에 여성관리자 임용과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운영입니다. 총액인건비제란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정원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규정이 개정되고 재정분석프로그램이 자치단체 기초까지 보급되면 여건변화와 행정수요에 부합되는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을 검토하여 장기적인 안목의 21세기형 조직운영의 토대를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상시학습체제 구축으로 인적자원개발입니다. 학습을 통한 사고의 유연성 및 창의성 개발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강화와 자기개발을 위한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학습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교육이수 실적이 없는 직원을 우선 선발하여 교육훈련의 의무적 이행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고 평정점수 획득을 위한 타율적인 교육에서 직무를 잘하기 위한 자발적인 학습으로서의 전환과 함께 개인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교육과 직무의 연계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행정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전 직원 혁신마인드 제고와 조직혁신을 통한 시민체감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전 직원의 부서·개인별 혁신활동내용에 따라 소정의 포인트를 부여하는 혁신마일리지제도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혁신전문가 초청 특강,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 외부 전문기관위탁 혁신교육, 혁신동영상교육 등 의식전환을 통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고 전자도서관의 지속운영, 혁신서포터즈 운영 활성화, 여러 지속적인 혁신추진을 위한 인적기반을 마련하여 혁신마인드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8쪽, 혁신연구동아리 역량강화, 혁신현장 벤치마킹시 경비지원, 워크숍 우수동아리 포상, 행정혁신연구동아리 운영을 강화해서 혁신과제 도출 및 시정접목으로 조직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시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고객만족행정추진입니다. 전 직원의 친절에 대한 마인드 제고를 통해 교육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매분기별 지속적으로 전화친절도를 측정하고 공표하여 평가결과가 부진한 부서는 자체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전 직원 친절교육, 1일 고객만족방송교육, 고객만족도 조사실시 및 환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만족마인드 제고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논산아카데미강좌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시민의식 수준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공직자, 유관기관, 시민 등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교육장을 마련한 사업으로서 올해에는 대통령선거로 10월부터 12월 강좌를 제외한 총 7회 실시할 계획이며 문화, 예술, 경제, 문학 등 각 분야에 인지도가 높은 강사를 선정하였으며 시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글로벌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입니다. 세계화·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화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중에 연수대상국 및 시기 등을 팀별로 신청받아 9팀, 38명이 신청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결과 9팀, 38명 전원을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1인당 16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연수의 효과를 전 공직자에게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연수자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시민정신 발양사업 추진입니다. 충절과 예학의 고장 이미지를 계승 발전시키고 준법정신과 스승 존경심이 남다른 밝고 건강한 도의사회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첫째, 논산·충남정신 발양을 위한 교육강화입니다. 경로효친 및 논산·충남정신 발양을 위한 백일장 개최, 논산3대정신 시범학교 육성을 위해 상월·감곡·성덕초등학교와 연산중학교 등 4개교에 1,200만원 지원과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실시, 경로효친마을로 선정된 2개 마을 연무 양지1리와 양촌 모촌1리에 대한 표지석 설치 및 숙원사업비 각각 4,000만원씩을 지원코자 합니다. 둘째, 으뜸논산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선진 시민의식 교육을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도덕적 의식개혁을 위한 청소년예절교실 운영과 시대변화에 부응한 여성도의교실을 5개 권역으로 묶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셋째 스승존경운동의 지속적 확대입니다. 제7회 전국 청소년적십자 백일장대회 지원으로 스승의 날 발원지인 강경고를 스승존경 교육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제26회 스승의 날 기념행사 참여, 제12회 미담가화 및 사은의 편지 공모홍보, 모교를 방문하여 선생님의 노고를 위로하고 학생들에게 체험담을 전파하기 위한 명예 1일교사제 등의 운영을 통하여 스승존경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진화된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선진화된 국민운동추진으로 단체의 위상을 높이고 선도적인 역할수립을 위해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새마을운동관련 11개 사업 및 바르게살기운동 5개 사업 지원과 타 단체와는 차별화된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월례회의 활성화와 회원정예화로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육성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요구사항 적극 반영 등 생활편익시설 해결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131건에 43억 8,500만원과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에 8건, 3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2월까지 기공승낙서 징취와 사업장 확인 및 3월에는 측량 설계를 완료하고 농번기전인 5월까지는 공사를 발주토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와 완벽한 시공을 위해 공사감독을 강화하고 명예감독관 위촉과 공사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복지회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읍·면복지회관의 운영활성화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읍·면별 복지회관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이 중단된 양촌면복지회관의 안전진단 실시, 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와 시행규칙 개정, 가야곡복지회관 리모델링, 양촌면복지회관의 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 추진 등 복지회관 운영활성화를 위해 복지회관 운영실태 점검 및 미비점 보완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새롭게 펼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멘토링, 일명 후견인제도운영입니다.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경력직공무원들의 결연을 통하여 올바른 공직자상 정립 및 아름다운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자는 신규로 임용되는 7∼9급 공무원이며 후견인은 5∼6급 담당급이상 간부공무원을 지정하고 후견기간은 임용일로부터 6개월 정도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활동으로는 문화유적답사, 혁신탐방 등 현장학습과 선진지견학, 유답교육, 혁신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에 동반참여하고 분기1회 이상 만남의 날을 정하여 운영코자 하며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함께 전개함으로써 동반자이자 아름다운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기여코자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8쪽,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복지혜택에서 탈피해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복지항목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상용직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를 합하여 1인당 최고 900포인트, 포인트당 돈으로 환산하면 90만원, 900포인트를 부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20일에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3월부터 인터넷후생복지관을 개설함으로써 포인트사용내역을 각자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공무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입니다. 직장보육지원 의무대상의 확대 및 보육정책의 강화에 따라 시장산하직원에 대한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자녀를 위탁한 만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남·여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지원보육비는 정부지원단가의 절반인 5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쪽, 전자문서회의시스템 구축입니다. 종이 없는 회의구현 및 회의자료 관리와 능률적인 회의운영 기반마련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 지방행정혁신평가 시상금 1억원중 9,300만원을 투자하여 전자문서회의 운영서버, 무선네트워크 장비, 전자문서의 운용 솔루션 및 노트북 등 전자문서회의를 위한 장비를 구입하고 사용자교육 및 시험운영을 실시하여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마을표지석 설치입니다. 표지석이 설치되지 않는 마을에 고유지명과 유래가 담긴 표지석을 설치하여 마을주민 및 출향인사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477개 마을중 212개의 마을에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고 이중 노후된 표지석을 보유한 27개 마을을 포함 292개 마을이 설치대상이며 올해 28개 마을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변에 있는 마을과 경로효친마을, 범죄없는 마을을 우선 선정토록 하고 표지석은 마을의 이미지나 상징성을 고려해서 견고하고 미적 감각이 살아있는 형태로 제작하여 마을의 상징물로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가 되도록 마을자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과 소관의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1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종이 없는 회의문화 정착을 위한 전자문서회의프로그램 구입 3,207만 6,000원, 두 번째 행자부주관 행정혁신유공자 해외연수계획에 따른 공무원국외여비 400만원, 세 번째 행정혁신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우수혁신동아리 벤치마킹 지원 300만원, 네 번째 전자문서 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트북, 무선AP, 서버 등 구입비 6,092만 4,000원 등 4건의 명시이월사업은 지난해 우리시가 전국 246개 자치단체중 지방행정혁신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받은 시상금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2006년 12월 29일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미 추경예산이 끝난 상태로 부득이 간주처리예산에 편성한 사항으로서 그 사업시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4건에 대해서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첫 번째, 대둔산 참전기념탑 건립사업은 2005년도 본예산에 자체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5,000만원이 추가 편성됨에 따라서 2회 추경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을 정정, 총 사업비 8,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측에서 그 부지, 설립할 부지확보를 결정하지 못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2006년도 부지 미확보로 해서 표류하던 중 2006년도 지난 해 11월에 양촌면 오산리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착공을 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동절기 조경사업이 좀 문제점이 있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 3월에 이렇게 완료할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의 연산 백석리 697호 지방도 연결도로포장공사와 그 외 1건은 2006년도에 1회 추경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억 8,500여만원을 도에서 지원 받아 편성한 예산입니다. 2006년도 9월 18일 예산이 확정되어 설계입찰과정을 거쳐 2006년도 11월 22일에 착공에 이르렀습니다. 그래 사업추진중에 12월 21일 기온강하로 인한 공사일시중지로 인해서 중지하고 있고 금년 2월 21일에 다시 재착공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3월 23일 준공예정으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연무 동산4리의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는 당초 연무 마산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로 돼 있던 것을 마산1리에 건축법문제 등 여러 여건이 부합되지 않아서 2006년도 7월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대상지를 연무 동산4리로 변경해서 예산을 부기변경한 사항입니다. 또한 시설비예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민간보조예산으로 1회 추경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최종확정된 후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06년 지난해 12월 18일 보조결정을 하였으나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중지되었고 또한 다시 동절기공사가 해제됨에 따라서 이 사업도 금년도 상반기중에 완공예정으로 문제점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저희과 소관의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수고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말씀..., 우리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장임기 문제인데요, 이거를 사실 임기제한하는 것은 사실 좀 실질적으로 가보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장급 뽑는 데도 굉장히 요즘에는 논란이 많고 또 한데 임기제한은 좀 많이 늘려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장들이 이장말고 농협대위원이다 뭐다 해 가지고 이장이 다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장이. 이장말고도 다 합니다, 이장이 혼자. 그래서 이장하는 사람들은 농협대위원이다 감사다 뭐다뭐다 해 가지고 못하게끔 하는 것, 그런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예, 지금 윤종근위원님하고는 좀 다소 임기에 대한 의견이 달리하시는 의견으로 전 알고 있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연령으로 해서 한계는 있다라고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거의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뜻에서는 똑같은 위원님들의 말씀이라고 할 때 저희 이장은 이장에 관계되는 임용에 관한 근거조례에 뒷받침해서 이장이 이제 개발위원의 추천을 받아서 임용되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장이 임용됩니다만 "이장님이 농협에 대위원이다." 이런 것은 농협에서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농협에, 기관을 달리 하는 기관에...,

잠깐만요, 잠깐만.

예, 그렇게...,

이장선임, 그 임명장 주는 것은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읍·면장이 줍니다.

우리가 그걸 정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아, 겸직을 못한다, 겸직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동네 들어가 보면 다른 의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하실 텐데 이장 한사람한테 그냥 모든 게 다 집중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좀 많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는 거지 "뭐 이장인데 뭐 농협에서 대위원하는 거지 우리가 뭐 정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현재 이장...,

그러면 임명장을 드릴 때 이장 이외의 다른 무슨 겸직을 못한다고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좀 검토 좀 해주시라고요.

예, 예.

적극...,

검토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이장으로 과연 그런 겸직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건지...,

겸직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새로 시행되는 시책에, 48페이지에 복지제도, 맞춤형복지제도 이것은 중요한 얘기인데 얼마 전에 매스컴을 한번 봤더니 수원시에서 공무원들 건강검진을 전부 다 했는데 1,300명 공무원중에 초기암이 17명이 검진에서 확인이 됐데요. 그래서 그것 하는데 한 5억원정도 들었는데 돈보다도 엄청난 가치를 찾았다, 우리시 공무원도 한 900여명 되는데 정기건강검진을 하면은 암환자가 몇 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300명 해 가지고 17명 해 가지고 초기발견해 가지고 일부는 한달여 치료하고 다시 업무복귀했고 나머지는 지금 치료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논산시공무원들도 이걸 한번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뭐 돈이 좀 들어가겠지만 돈보다도 이게 훨씬 가치있는 일 같아요. 그거 한번 해보시지요? 어떻게...,

지금 이 맞춤형복지제도는요, 상당히 하나의 수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맞춤형복지제도 이것 좋은데 그것도 한번 해보면 어떠냐, 꼭 이걸로, 이 돈 가지고 하라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좋은 것도 맞춤형복지에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도 하는데 그것도 우리 수원시처럼 우리도 900명 전 공무원 건강검진을 한번 시켜보면 어떠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도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그 말씀이지요?

예.

여기에다가 선택하게 하자!

그럼요. 이것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이건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공직을 여러 가지 사기진작해서 도와주신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빼세요.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지금 또 이것도 또 멘토링제도를 이렇게 하는데 5·6급 공무원들하고 신규공무원들 이렇게 묶여준다는 거잖아요, 영화 투캅스처럼. 이게 이제 좋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영화보니까 더 안 좋은 것을 더 배우더라고. 하여튼 잘 연구해 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것이 다 좋은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태세위원 거수)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태세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보니까 복지회관운영활성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복지회관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이 지금 전혀 양촌하고 가야곡 같은 데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어떻게 활성화를 할 건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회관은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복지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면종합복지회관. 당초 취지하고는 달리 상당히 복지회관을 건립해 놓고 운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초창기의 계획하고는 안 맞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게 복지회관이 문제점으로 지금 도출되고 그동안에 많은 관계부서에 있었던 분들이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도도 생각하고 해서 참 어떠한 운동시설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해서 현실성 있게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이 가야곡과 양촌의 공통적인 문제는 아래층에 목욕탕인가 설치됐던 것이 이게 큰 문제점입니다. 특히 양촌같은 데는 또 뭐 건물이 다소 지반이 침하된다고 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이런 등등의 가야곡, 양촌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중점적으로 가야곡과 양촌에 대한 부분은 우선 안전도 검사부터 실시하고 두 번째에 기존시설을 놓고 활성화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든 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로서 활성화되기 어려운 부분을 철거 내지 원상을 바꿔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공간에, 복지회관에 원하는 게 뭔가를 주민여론을 좀더 심층 이렇게 들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시설을 강구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소간에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실질적으로 가야곡, 양촌 지역단위에서 마땅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게 없는 것으로 있어서 다소간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참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이런 것이 뭔가를 찾아서 거기에 근접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래 취지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 현재 다, 지금 여기 5개가 있는데 보면 5개가 전부 다 취지하고는 사실 맞지 않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서부터 계획이 실패가 아니었는가...,

예, 그렇...,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기 시설은 했지만 이 시설을 좀 활용을 해서 어떤 방안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앞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실지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문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제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실천계획 및 사업비 이월현황설명, 끝으로 제59회 도민체전 준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한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저희시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중에서 제59회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와 종합우승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역점시책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내실운영에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능운영을 강화하고 업무처리체계를 조기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 연차별계획을 4년차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2월말까지 계획을 세워 충청남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안맞아, 안맞아. (잠시 소란)

그냥 하세요, 계속하세요.

57페이지.

저희 의원님들 배포한 책자를 갖다가 제가 보고를...,

그냥 페이지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럼.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소득층생활보장 및 자원봉사에 역점을 두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민·관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강화해서 관 조직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선지원 강화사업으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조기발견 신속 탄력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대상자 생계·의료·주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논산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례시행규칙을 개정을 하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위원회를 정비해서 앞으로 전문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과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찾아 쓰는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자원봉사운영활성화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을 확대하고 10월중에 개최될 강경젓갈축제 자원봉사자 운영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12월 5일부터 일주중 1일을 선택해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회복지상담실"운영 활성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상담으로 상담실운영활성화, 전화·방문민원상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대상자의 인권존중 및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대화의 공간으로 거듭 탄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보호 및 급여적정성 제고와 전국 재산조회실시 등 확대시행으로 부정수급자를 색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4,681가구에 9,279명으로 사업비는 총 188억 4,3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 부담은 10%로서 18억 8,4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 좋은 의료급여 서비스입니다. 저희 1종 및 근로생활이 없는 가구 그 다음에 2종,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1·2종에 대한 의료급여서비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도민체전준비 및 체육시설확장으로 먼저 200만 도민이 함께 하는 제59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10월중, 잠정적으로 10월 25일부터 4일간 개전예정으로 논산공설운동장 외 10개 보조경기장에서 참가선수 4,000명, 관중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7개 종목에 현재 확보된 예산은 4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16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 문화체육 축제가 5월 18일부터 5월 20일, 3일간 예정으로 공설운동장 외 보조경기장에서 17개 종목에 시예산 3억 5,000만원의 지원사항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연무생활체육공원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해서 현재 92억 8,300만원의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공정은 30%로서 3월중에 동절기공사일시중지를 해지해서 6월중에서 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관리·운영 조례 제정 및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추진해서 금년도 9월까지는 준공 및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논산중학교와 충남인터넷고등학교 2개소로 논산중학교는 5억원의 사업비로 2000년도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설계완료를 했고 충남인터넷고등학교는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본 사업도 금년도 7월중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 관련해서 7개 사업에 6억 4,000만원으로서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의 정비에 있어서 3개 사업을 1억 9,000만원을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시설확충사업 4개 사업에 4억 5,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체육회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체육회 운영활성화사업으로 6개 사업에 4억 6,600만원의 사업으로 금년도 도민체전 출전지원 외 2개 사업 3억원, 전국단위 각종대회 출전지원 외 3개 사업에 1억 3,600만원, 가맹단체별 체육대회지원 및 간담회사업으로 1,0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생활체육지원 활성화에 있어서 10개 사업에 2억 5,700만원의 사업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지원 3개 사업 1억 4,900만원, 도 및 논산시 생활체육 출전 및 개최지원 5개 사업 9,000만원, 장애인체육활성화 지원사업 2개 사업에 1,8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공설운동장 개방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14시간 개방, 아침 9시부터 24시까지, 민방위급수시설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공설운동장 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금년도 3월중에 공설운동장 잔디거름주기 및 보식을 하고 앞으로 시설물보수와 공설운동장 체력단련기구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면서 도민체전과 관련된 업무협조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관련해서 먼저 청소년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10개 사업에 대한, 3,800만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소년 교육·상담입니다. 저희 청소년상담실과 각급 학교에 활동을 대상으로 해서 14명이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멘토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상담실 운영 주요 프로그램 운영 또한 4개 분야에 대한 주요 프로그램 내용, 고3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전개에 있어서 먼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과 그리고 행락철, 방학, 연말연시 집중지도단속과 학교와 교육청, 시청과 연계한 청소년선도부 활동 그리고 청소년선도보호를 위한 안내홍보 및 팜플렛 제작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어려운 청소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사업으로 학력 비인정 비정규야간학교 학생 지원을 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단체가입 활동 및 자연체험활동 지원과 또한 논산시 정부정책의 특수시책으로 우리 논산시의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1억 5,600만원의 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 20명, 5학년 20명, 40명으로 방과후 아카데미시범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펼치는 시책 중에 충의정신 함양을 위한 충혼탑비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충혼탑비 8개소에 대해 정기적인 관리를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보시면 충령탑과 충혼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나머지는 읍·면에서 하면서 금년도 5,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강경읍 채운산 충혼탑은 울타리 교체공사, 그리고 가야곡면 충혼비 육곡리에 있는 사업은 5,000만원의 사업으로 보수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아까 보고말씀드렸듯이 시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구성과 전 공직자 자원봉사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자원봉사박람회 개최 시·군·구 벤치마킹과 자원봉사활동 진흥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자원봉사소식지를 연 2회 사례집을 발간해 나가도록 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이해증진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어른 등 교육실시를 해 나가도록 해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원봉사마일리지 확대 정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공무원위주의 마일리지통장에서 일반개인까지 확대 발급하는 방향으로 활성화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복지자원연계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월말까지 물적자원, 인적자원, 사회제도적자원, 기타사회자원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복지총량자원 8대 서비스목록집 및 자원봉사사례집 발간을 하고 3월말까지 우리 논산시홈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배너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말까지는 각 기관별 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파악이 되도록 해서 긴급지원제도 및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제59회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이 자원봉사모집은 연인원 1,000명으로 해서 개최 4개월전까지 모집기간을 하고 그 다음에 개최 1개월전까지 자원봉사단 구성 및 활동임무 부여를 해서 개최 2개월전부터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여기에 필요한 유니폼 및 현수막 제작, 소요물품을 구입해서 개최 전일까지는 경기장별 준비상황 점검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조손가정 실태파악 및 생활보장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조사대상 23가구에 기보호 185세대, 신규보호할 98세대에 대해서 3월초까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3월중부터 조손가정에 대한 보장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복지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복의 길 표시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조사부서의 명칭 자체에 대한 사항이 아직 낯설은 사항에 있어서 우리 '행복의 삶 상담실로 오세요.'라고 하는 하나의 안내표지판을 통해서 복지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복지사랑방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내버스노선과 다소 떨어진 교통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 1회 농번기 등에는 들판이라든가 정자그늘 밑에서, 마을회관 등 사랑방을 지정을 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복지사랑방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모니터링 파트너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간 협약사항을 통한 파트너 모니터링제 실천으로 해서 논산시와 공주시간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든가 정보교환, 연찬기회를 통해서 업무편차 해소를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설운동장 육상공인이 작년도 공인2종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또한 도민체육대회 및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고육상경기대회, 전국남녀궁도대회,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 등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내용으로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산중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석면 오강리 전천후게이트볼장 관계는 작년 2회 추경으로 해서 상당히 공기가 부족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민간자본이전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 줘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으로 논산고등학교와 같은 스탠드 및 배수로정비사항은 공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탁구장 및 사무실 설치관계는 설계완료 및 건축협의가 완료가 돼 있고요. 이 전천후육상보조경기장 특별교부세 작년도 7억원 받은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지금 4월 3일까지 설계완료로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벽면 금간 안전시공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시행해서 바로 설계에 들어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고이월사업으로서 기민중학교 농구장 우레탄 설치공사 3,000만원 사업은 공사 30% 공정을 갖고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음수대 설치공사는 설계완료해서 바로 동절기공사 중지가 끝나면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무 봉동리 게이트볼장 휀스 및 보수에 대한 1,600만원 사업은 연무읍에 재배정을 했습니다만 공기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 시킨 사항으로 공사 계약후 착공이 된 후 동절기 공사로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유인물에 드린, 유인물 드린 제59회 충청남도체전 준비사항 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히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3페이지, 부문별 소요재정확보사항이 47억원이 지금 특별교부세 7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25억원, 47억원이 확보돼서 현재 각종 지금 발주를 위한 경기장 점검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공개행사연출업체를 공모해서 3월초까지 그 다음에 대회마크 및 상징물 공모가 여러 가지 참여도가 저기해서 3월 10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마무리 결정을 해서 딸기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도민체전 마스코트라든가 각종 상징물에 대한 도민체전 절대적인 홍보가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5페이지를 봐주시면 문제점 및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는 '97년도 공설운동장이 준공되면서 그 해 도민체전을 치른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도 큰 행사를 치르지 못한 관계로 노후시설물이 많아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이 11억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 보조경기장 21개소에 대해서 내·외부시설물 보강, 즉 옛날에 설치된 학교시설물에 대해서는 장애인시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또 스탠드, 음향시설, 경기장출입구, 주 출입로, 주차장, 선수대기실 등에 8억원이 필요하고 경기장 및 시가지 일원 기반시설정비 28억원으로 해서 도로시설이라든가 보도블록 정비, 도로표지판, 가로등해서 저희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은 총 77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보된 것은 47억원이고 앞으로 부족액이 30억원이 지금 필요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도비를 최대한 이번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이런 추가예산이 절실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셔서 도비확보 지원 및 우리시 1회 추경예산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뒷면에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의원 거수) 예, 오세복의원님. 먼저 들었어요.

예, 오세복의원입니다. 손병문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민체전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도민체전이 공식적인 행사가 시작되는 것은 성화채화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성화채화지역으로 세 곳 정도가 지금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업무는 각 실·과별로 분산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는데 현재는 우리 논산시내권의 중심에 있는 반야산, 그리고 등화동에 있는 황화산성, 그 다음에 노성산을 이러한 3개안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각 사업비와 관련된 실행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종 검토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아마 도민체전이 금년도 논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과가 주 업무과기 때문에 그 도민체전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도민체전 주요 어떤 목적이라든가 내용을 보면요, 우리 논산이 유교문화권임을 알리고 또 논산이 어떤 국방의 어떤 중심도시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주된 내용인데요,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성화채화 어떤 예정 세 곳 중에서 우리 논산의 국가지적, 어떤 사적지로서 유일하게 있는 곳이 연산에 돈암서원, 그러니까 노성산성입니다. 그래서 노성산성이 또 과거에 성화를 어떤 봉화를 하던 곳이고 그래서 어떤 우리지역의 그 역사라든가 그런 상징성, 주민들이 평일에도 200∼300명씩, 토요일, 일요일에는 500여명씩 주민들이 활용하는 걸 보면 어떤 성화채화장소로서는 지역의 역사성이나 상징성 또 어떤 주민참여율 그리고 이번 도민체전의 성격으로 봤을 때 성화채화의 어떤 적지로서는 노성산성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서 뭐 결정하실 사항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인 견해는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각 여러 가지 검토가 실질적으로 예산하고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교통 하나의 구간이 얼마가 되느냐 또 그 다음에 구간에 따라서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로 늘어나느냐 이런 등등이 예산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고려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하나의 논산시의 의미성이 손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성은 유교문화권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국가 어떤 사업을 개발을 하려고 도나 시에서 큰 의지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노성산을 산성 그 이하 밑에 보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림이라 할 수 있는 윤증고택이라든가 향교, 궐리사 등 많은 유교문화권들도, 문화재들도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화를 올리던 어떤 국방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후에 성화채화지역이 선정될 때 이런 많은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이후에 어떤 도민체전을 통해서 논산의 어떤 그 새로운 모습을 우리충남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형도의원 거수) 예, 김형도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형도입니다. 과장님 일 많으신 데로만 계속 이렇게 다니시고 그냥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뭐 저도 도민체전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17개 종목에 22개소 경기장 하는 건데 이게 전부다 논산으로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장이 그래 이제 인프라가 되어 있는데 수영장이나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논산에서 해야 되겠는데 씨름같은 거나 이것도 강경에서 잘됐네요. 그래 이제 일부 읍·면으로 많이 경기장소가 분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거의 집중이 되다보니까 이게 경기장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만 조금 더 지역안배를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도민체전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을 알리는 계기로 해서 나름대로 이 지역의 각 읍·면에 있는 그런 대상시설물을 올려서, 하나의 대상지역으로 올려 가지고 각 가맹단체 및 이 경기장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경기시설규모가 됐냐, 경기를 할 수 있느냐는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진단, 연맹 그 심사위원들과 저기한 결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좀 어렵게 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논산시내에 집중한 현상이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이러한 결과물이 나온 걸로...,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또 이것 짜는데 고민 많이 하셨겠습니까? 아까도 오세복의원이 얘기했겠지만 노성에도 이런저런 볼거리가 있고 연산같은 데도 서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고 그러니까 외지에서 와 가지고 그런 것도 경기에 참여하다보면 또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좀 많이 모자라다, 47페이지, 64페이지 보면 일단 돈이 많이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이것 돈이 모자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들이 어떡해야 될까요?

도민체전관계요?

예, 도민체전 관련해서 돈 모자라는 것.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송구합니다만...,

예.

우리지역의 도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민체전에 우리 논산의 여건적인 사항을 그래서 바로 저희 예산을 검토계획이 나오면 도의원님들과 의원님들한테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도의원님들한테도 기히 해당 부서에 상임위원회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도 도관련 부서와 체육, 도체육회와 긴밀한 협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은 지금 확보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낙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총체적으로 도와 주시면 많은 예산을 갖다가 우리 논산시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보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을 많이 귀찮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큰일 아닙니까?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와 답변은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의원 거수) 이상구의원님!

이상구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상학교가 논산중학교하고 충남인터넷고등학교인데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과 도비지원사업과 이렇게 별개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산중학교는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가 지금 되어 있나요?

논산...,

중학교.

중학교?

예.

예, 논산중학교는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사발주는 안 되어 있고?

예, 그게 예산이 좀 늦게 저기되는 관계로 그 학교도 줘서 저기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좀 진행을...,

논산중학교에다가 직접 사업비 설계를 해 가지고 이관을 줘버리는 구만.

지금 논산고등학교나 논산중학교 이런 사항은 학교에 대한 자치단체이전사업으로 해서 직접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충남인터넷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시가 시설비, 우리시에서 직영발주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인터넷고등학교 교장선생이 말씀하시는 주 취지는 충남인터넷고등학교가 전국에서 몇 군데 안 되는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학교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장을 줄 때는 교장한테 자체 예산을 많이 내려주는 모양이에요. 논산중학교 같은 형태로 예산이 내려오면 5억 6,000만원의 부족한 부분을 본인들이 보태서 할 수 있는데 현재 도비지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시설비로?

인터넷고등학교요?

예, 지침상.

예, 충남도 지침상 인터넷고등학교는 논산중학교하고 달리 논산중학교는 정책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기금사업으로요. 그런데 충남인터넷고등학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되는 관계로 저희시에서 시설비로 예산이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터넷고등학교는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고 했습니다만 이 인터넷고등학교의 기존운동장 이외에 별개의 운동장을 조성을 해서 인조잔디 조성을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를 보시면 학교용지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학교측에서 하고자 하는 운동장이요, 학교용지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지전용 등 여러 가지 산림과 절차를 이행하면서 그 다음에 토지기반조성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한 6억원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터넷고등학교에 확보된 이 예산은 단지 기히 조성된 운동장내에 배수시설이라든가, 인조잔디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층들을 다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런 사항으로 사업비가, 설계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 인터넷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운동장 조성사업비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학교측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고등학교에서 적어도 한 10억원 정도를 부담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기반조성해서 터 다지기 작업까지 다해 놓는다면 저희는 거기다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으로 어쨌든 앞으로 시간을 갖고서 제가 여러 가지...,

예, 아무튼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서 이왕 좋은 시설을 하느니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천의원 거수) 예, 이계천의원님 질의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 손병문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업무자료 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62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밑에 써놓으셨기 때문에 거듭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만 전기라든가 아니면 가스, 수도, 건강보험료 등을 못내는 차상위계층들이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분들을 자세히 알려면 관계공무원보다도 무료급식을 대주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 논산시에 많이 계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가끔 이렇게 서로 들어 보면 진짜 너무나 어렵고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좀 자료를 구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더는 생활보호보장수급자들 중에 자식들이 자기 노인분들의 통장을 가지고 그냥 돈을 타가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아주 어렵게 끼니도 못먹고 지내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나가있는 자식들이나 이 사람들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대게가 노인분들은 보면 눈이 안보인다든지 아니면 치매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치매병동같은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보면 어느 때에 진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라든지 아니면 무료급식해 주는 그분들의 조언을 좀 받으셔서라도 앞으로 그런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상위계층 관계는 저희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차상위계층도 상당히 우리 국민이나 우리 시민이 보호해 줘야 될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저기에서 많은 부분에서 저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중에서 멀리 출타한 자녀가 이 통장을 저기하는데 그걸 자식이 빼가는 사항은 사실상은 이 제도적으로 보완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또 공무원이 그걸 빼다준다고 하다가 공무원이 빼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옆집에, 자식도 못믿는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빼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보완적인, 법적인 보완적인 제도가 상당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치매 등 생활이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저기한 사항은 이 전기라든가 이런 체납되고 그 다음에 또 생계, 의료, 거주비 지원 아시다시피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우리 위기, 아까 말씀드린 위기가정에 대한 선지원강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상당히 지금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내실운영관계는 나름대로 정부에서 법적인 차원과 논산시에서 부담사업으로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분들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의 이런 운영시스템, 좀 소프트웨어쪽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시가 조금 이러한 운영활성화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지 않는가 생각되면서 이런 사항은 저희가 협의라든가 토론회를 걸쳐서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혜택을, 혜택 속에서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사회사업과 소관

사회사업과장 윤병권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7년도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93페이지, 2007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의 지원사업 내실화로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를 통해 생활의 활력을 주어 노후의 소외감 해소와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 관내 447개소의 경로당 운영비로 연간 72만원을 지원하고 난방비는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만 3,800명의 노인에 대해서 연간 15만원씩 교통수당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또 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으로 17억 6,000여만원을 지원을 하고 또 아울러 쌘뽈요양원과 고향의 집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5억 8,6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2억 4,000여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18개소의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도 4억 7,4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20억 2,000여만원을 들여서 2개소의 신규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로당의 신축과 보수를 위해서 6억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의식건전화 및 능력개발로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하고 화목한 가정관을 적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1억 5,000여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가정폭력의 예방과 상담을 위해 YWCA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5,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학비와 양육비를 지원하고 관내 150여세대의 국제결혼가정의 행복가꾸기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동육성 및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입니다.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소외계층아동을 밝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시키는 한편 전문적인 보육서비스제공으로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에덴보육원과 논산애육원, 계룡학사 등 3개소의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13억 3,000여만원을 지원을 하고 성남공부방을 비롯한 6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에덴보육원과 계룡학사, 2개소에 아동숙사를 개·보수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19개소의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31억 7,000여만원을 지원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보육하는 0세에서 2세까지의 영아반시설기본보조금으로 7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로 41억 2,000여만원, 취약전 아동인 만5세아 무상보육료로 16억 4,000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보육사업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육시설 증·개축 및 기자재 지원 등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으로 자립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자립의지를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인 성모의 마을 운영비로 10억 2,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중·경증 재가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과 부부장애수당,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지원 등 재가장애인에 대해서 27억 5,000여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인의 복지서비스와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의 여유공간에 문화·복지·여가기능을 강화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역량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5개 읍·면중에서 강경, 연무, 광석, 상월, 연산, 은진, 취암동, 부창동, 총 8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성동면과 양촌면 2개소에 신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빈곤층에 대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에 7억 9,000여만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2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복권기금으로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과 자활후견기관 지원사업을 통해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능력배양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및 취업,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직자 및 저소득가족 생계안정을 위해서 35개 사업에 8억 9,000여만원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1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광명미용학원 등 7개 고용촉진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훈련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서 학생들의 학습여건개선과 학교특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5,000여만원을 들여서 관내 6개 학교에 원어민영어교사를 배치해서 원어민으로 하여금 선진영어교육을 실시해서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논술지도교사 10명을 확보해서 학기중과 방학중으로 나누어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식 학습교재를 활용한 생각키움 논술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펼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시책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의탁노인 행복효도잔치가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가정의 달인 5월달을 맞이해서 150명의 무의탁노인을 초청해서 청소년 및 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하는 행복효도잔치를 마련하여 노인의 소외감해소 및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소요사업비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대 동거가족 가족사진 찍어드리기 시책입니다. 관내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4대 동거가족으로 세대주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동거하는 가정 25가구를 선정해서 가족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대간 이해 및 통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750만원입니다. 다음 국제결혼이민여성 친정나들이 기회제공 시책이 되겠습니다. 결혼 10년 이상된 이주여성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친정에 갈 수 없는 저소득 모범가정 15가정을 선정해서 본인과 남편, 자녀 2인까지 왕복항공료의 50%를 지원해서 친정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결혼여성의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려장공급시책입니다.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 750명을 선정해서 청려장을 공급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의 앙양하고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시설물 환경정비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경로당내의 태극기나 노인회기같은, 노인헌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노후했다든지 할 때 수시로 교체해 줄 수 있도록 각 읍·면에 20만원 재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회사업과에서는 전 직원이 하나가 돼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복지사각지대 일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사업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은사노인요양원 신축건은요, 지난해 11월 30일 도에서부터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은사측에서 법인설립이 지연되고 아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완비되지 않아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논산애육원인데요, 제1회 추경에 3,000만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옷장과 장비보강 등의 사업을 9월 21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 후에 논산애육원에서 긴급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지붕교체나 난방 개·보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12월 19일날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 보조결정이 되는 바람에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성동면과 양촌면 건데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PC보급사업은 성모의 마을에 PC 3대를 보급하는 사업인데 2회 추경, 마무리추경까지 다 끝난 뒤에 도에서 보조결정되는 바람에 부득이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강경에 있는 고향의 집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7월 14일날 착공을 해서 12월달까지 2차 기성금까지 지급을 했지만 설계상 절대공기가 210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금년 3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산면 천호리 경로당신축사업은 위 부지가 개태사 주변에 위치한 임야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산지전용허가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또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등 이런 지역개발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가 10월 16일날 완료가 되는 바람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5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명각 추모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6년 3월 24일날 문화재현상변경허가관련 해서 공사중지를 했다가 7월달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취득해서 다시 공사를 재개하려고 했는데 쌍계사와 중산리 주민들의 시공반대민원의 발생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이들과 협의해서 9월 28일날 공사를 재착공을 해서 선금과 기성금까지 지급을 했는데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3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사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뒷면에실음)

예, 사회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태세위원입니다. 페이지, 9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노인시설이 논산시에 현재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10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지요?

쌘뽈요양원과 고향의 집, 양촌수양관, 사랑의 집, 아브라함의 집, 중림원가정봉사원파견센터, 태고종 중앙복지재단,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베스트 노인복지센터, 샬롬의 집, 새생명실버타운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전부 다 노인들 시설입니까, 전부 말씀하신 부분이?

다 노인들 시설입니다.

다 노인시설입니까?

예,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로원이 쌘뽈양로원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로원이 지금 몇 개나 있어요, 논산시에? 그게 다 양로원들입니까?

다 양로원 성격이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논산 쌘뽈양로원은 할머니들만 보니까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타 기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기관은 일반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짬뽕되어 있습니까?

예,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할아버지들이 갈곳이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노인시설이 지금 10개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쌘뽈양로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인시설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뭐냐하면 정신질환이나 이러한 시설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지...,

그건 정신질환시설은 아니고요, 정신질환시설은 별도로 관내에 정양원이라든지 저쪽에 계룡정심원 그런 쪽이 정신...,

양촌수양관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예.

양촌수양관에 한번 가보니까 전부 다가 환자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선거때 거기를 한번 가본 기억이 납니다. 가봤더니 환자도 전부다 다 중증환자예요. 거동이 다 불편한 그런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갔다가 시설장이라고 볼 수 있는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병원같이 보였어요. 실지 거기의 후생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니까 100%가 환잡니다. 100%가. 그 환자인데 그게 시설이 노인시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그리고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그런 데서 환자를 취급할 수 있는 건가?

글쎄요, 환자까지는, 환자라고 봐야 될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과장님이 안 가보신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환자도 전부 다 중증환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그러한 환자들이 만약에 거기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돌아가셨을 때 문제점은 또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저도 양촌수양관은 한번 가 뵀습니다. 가 뵀는데 이분들이 지금 일정한 방에 이렇게 수용이 돼서 계신 것으로 봤고 그 뭐 직접적인 외상이나 이런 입은 환자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외상보다도 실지 중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리고 어디고 간에 지금 시설장을 가보면 그러한 환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아마 80%를 아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인시설장이라고 보기보다는 환자를 고용하는 곳이다.' 이렇게 느낌이 들어서 건전한, 쉽게 얘기하면 양로원이나 이런 계통은 전혀 아닌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노인시설하고 환자를 시설할 수 있는,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곳하고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지 그것이 좀 의문스러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쌘뽈요양원도 요양이라는 말이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거기에 와서 요양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어떤 치료를 위한 병원 같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실지 가보면 병원같아요. 한번 가보세요, 거짓말인가. 제가 느낀대로 보면 완전 병원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설이 앞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조치를 더 줘서, 예산을 더 배려를 해서 치료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니면 수양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수양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더 잘 확충을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맞지 병원도 아니고 이것은 수양원도 아니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오세복의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3페이지, 4대 동거가족 가족사진 찍어드리기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가족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퇴색되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어떤 가족의 어떤 소중함 이런 것을 잃어 가는 시기에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과 겸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25가구 예상하셨는데 그러면 1가구당 한 30만원 정도 돈이 예상하고 계신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물론 가족의 어떤 화목함을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런 화목한 가정들을 자꾸 육성하는, 홍보하는 이런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4대가족이 아니라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지역에 의외로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지역에서 이렇게 애사를 자주 접하다보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노인분들의 영정사진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찾으려고 집을 다 뒤지다시피 해 가지고 영정사진을 어렵게 마련해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이런 쓸쓸한 모습을 1년이면 여러 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족의 소중함을 아주 이런 뜻깊은 사업과 병행해서 사회복지차원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본인들 할 수 없는 분들한테 복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듭니다. 이거와 겸해서 일부지역에서는 영정사진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계획은 없겠습니다만 추후에 이런 어떤 2회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후에 연차적으로 좀 사업이 진행이 돼서 정말로 돌아가시고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조금 시에서 모시는 그런 쪽으로, 그런 쪽의 사업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면 조금 확대해 주시고요, 혹 이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이런 쪽으로 계획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제가 알기로 독거노인이 한 6,000여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급자가 1,100명 정도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영정사진을 준비했을 걸로 보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조사를 해서 혹시 영정사진이 갖춰지지 않는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해서 추경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영정사진을 찍어드리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소외된 분들한테 시가 직접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의원 거수) 예, 김형도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형도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 장애아동학교가 있는데 지금 논산에는 없어 가지고 공주로, 논산에서는 공주로 지금 다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공주로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은 파악은 안 되시죠?

예,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공주로 다녀야 되는데 공주라서 아예 안다니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죠?

예.

논산에도 그런 장애아동학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을 많이 하는데 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뭐.

사실은 사업비가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들어가나요?

적어도 70억원, 80억원은 들어갈 걸로 이렇게...,

70억원, 80억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됩니까? 만약에 해야 된다면.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도 와서도 자기들도 제대로 된 복지관 하나가 없다고 복지관을 지어달라고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관의 용도로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 무슨 회관 같은 거는 난 잘 모르겠고요. 장애아동학교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학교를 예를 들어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중앙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받아야 될 거고요, 그죠?

예.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될 거고요, 그게 법으로 프로 수가 있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학교 하나 뭐 한번 해 보실 계획을 한번 세워 보는 게 어떻습니까? 계획 한번 세워보시죠.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계획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같이 힘을 한번 합해 보죠.

예.

그런 의향이 있으시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사업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문관복입니다. 문화관광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순서와 110쪽, 200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문화창달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중 먼저 문화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우수한 문화예술공연팀 유치와 수준 높은 정기공연으로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겠습니다. 1/4분기에는 희망찬 새봄맞이 음악회로 충남관현악 합주연주회와 논산시민사랑연주회 관악합주경연을 실시하겠으며 2/4분기에는 황산벌 전국국악경연대회와 논산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3/4분기에는 청소년을 위한 뮤지컬과 무용공연을, 4/4분기에는 시민화합을 위한 송년음악회 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울러 가능한 딸기축제, 젓갈축제, 도민체전 등 지역축제행사와도 병행 개최하여 예산절감과 공연효과를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도단위 예술행사 참가지원입니다.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풍물대회,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주부풍물경연대회, 충남문화예술인대회 등 도단위 각종 예술행사대회에 참가하여 우리 논산의 수준 높은 공연 문화 우수성과 논산시 이미지를 대외에 선양하고 시민들의 긍지와 사명감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제2회 황산벌 전국 국악경연대회 개최입니다. 본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전통예술진흥회 충청남도지회와 고법 우리소리보존회 주관으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문화예술회관과 백제군사박물관에서 판소리, 기악, 가야금병창, 고법, 농악 5개 부분에 대한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국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우리가락의 진수를 널리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요는 예산관계상 금번에는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4쪽,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강화와 115쪽,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2007년 강경젓갈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젓갈축제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할 계획이며 중점추진사항은 강경젓갈에서 강경젓갈 발효문화축제로 발효음식을 강조하여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객이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면서 작년도 축제추진중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보완 개선하여 최우수축제로 도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축제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천안 흥타령축제 사업비가 9억 7,000만원중 시비가 8억 7,000만원, 백제문화재사업비가 44억원으로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각각 12억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령머드축제의 사업비가 23억원중 시비가 7억 5,000만원입니다. 아산 성웅이순신축제는 7억 7,000만원중 시비가 7억원입니다. 서산 해미읍성 병영축제는 5억 8,000만원을 순수시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추가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적은 예산으로 알차고 짜임새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관광개발 지속추진입니다. 우리시 부적면 충곡리 일원에 5만㎡ 규모로 연꽃 및 수생식물단지, 야생화단지, 관찰보행로, 편익휴식시설, 주차장 및 화장실을 설치 등 탑정호 수변생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억 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탑정호 수변생태 관광자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대전소재 보람엔지니어링과 8월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지 편입용지를 매입하고 손실영농 보상업무 추진과 설계용역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고객만족 관광홍보 안내와 119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120쪽 금강권관광협의회 운영발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문화재 보존·관리중 먼저 견훤왕릉 주변정비입니다. 연무 금곡리 산18-1번지 일원에 후백제 견훤왕의 위상을 조명하는, 재조명 정립하는 성역화사업을 통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화장실과 기념공원을 조성하며 주차장, 그리고 진입로와 주변을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변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24필지를 매입했으며 지장물 철거와 왕릉 진입로계단 및 임시주차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화장실 신축과 기념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은 조선 중기 사상의 중심이였던 예학의 중심지로서 유교문화 자원이 풍부함에도 이에 대한 정비, 복원,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유교문화의 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산, 노성, 강경을 중심으로 논산시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지난해말부터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충청남도 역사문화원과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알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복원, 개발해서 유교문화 관광명소로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강경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사업입니다. 강경은 평양, 대구와 함께 조선 후기 3대 시장중 하나로 번영했던 고도로 문화·역사자원의 복원·보존과 근대건물이 집약된 특색을 살려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21세기 신지방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옥녀봉 종교문화지구 조성과 황산포구 경관지구조성 등 역사문화권역 개발과 근대문화 가로경관 조성, 강경 노동조합 내항지구 조성 등 근대문화권역 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6억원을 투입하여 강경 중앙초등학교 학교강당인 근대건축물 봉수와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포구개발 및 주변정비사업과 옥녀봉공원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죽림서원지구 주변정비사업으로 주차장과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개태사지 발굴·개발·복원사업입니다. 고려 개국사찰인 개태사지를 발굴 복원하여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산면 천호리 29-1번지 일원으로 2011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변토지매입 부지정리 및 주차장 조성, 사지복원과 주변정비 및 휴게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지 정밀지표조사와 개태사지 삼존석불 정비, 개태사지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개태사지 잔여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잔여토지 매입에 20여억원의 예산 미학보로 사업추진이 매우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잔여필지 토지매입후 발굴조사와 사지복원 및 주변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시정홍보활동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2007년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한·일문화체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류열풍으로 많은 외국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으나 우리지역은 홍보부족 등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일문화체험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관광문화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열로 체험단을 선발하여 체험행사 위주로 추진하고 일본에서도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다음은...,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명시이월사업은 19건에 18억 6,622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은 7건에 10억 5,643만 7,000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현황보고입니다. 명시이월 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는 사업비가 추경 등 늦게 편성되고 사업 실시설계후 현상변경허가를 문화재청에 받아 시행함으로 많은 사업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먼저 견훤왕릉 토지매입 및 화장실 건립은 설계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삼문교 화장실 건립은 공사중에 있으며 4월 26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연산 영사재 보수공사정비는 3월 17일까지, 덕포공 재실회랑 복원은 4월 20일까지, 논산 영사재 지붕보수는 4월 20일까지, 행림서원 보수정비는 4월 8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은진향교 보수정비사업은 4월 27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현재 논산 돈암서원 담장보수는 설계승인중에 있습니다. 남양전씨 종중문서 보호각 단청은 4월 27일까지, 노성산성 성벽보수는 8월 9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촉사 석불입상 및 석축 보수는 설계용역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백파영정 및 승무재 정비는 용역설계중에 현재 있습니다. 연산 화악리 오골계 긴급분산사육은 2월초 완료하였습니다. 봉곡서원 주변정비사업은 4월 3일까지, 백일헌영담재실 지붕보수는 5월 19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황산성 시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에서 사업불허가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탑정호 수변관광자원개발사업 영농손실보상금은 금년 상반기중 감정을 통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논산관광홍보책자 제작은 4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탑정호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 명시이월같이 노성산성 보수도 8월 9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임일기보호각 건립은 4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용역도 금년 10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뒷면에실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달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묻겠습니다. 지금 논산에 기자실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재기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신문사는 16개 신문사고 주재기자는 20명이 되겠습니다.

일간지가 있고 또 주간지가 있죠?

예.

그리고 인터넷뉴스라는 게 있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자실을 운영하는데 지금 그 16개 신문사 그 중에서 몇 분이 기자실을 이용하고 있나요?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지인 서 너분은 자주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언론이 잘 되고 또 홍보가 잘 돼야 되는 걸로 판단되는데 제가 운영하는 이 상태를 보면 지금 기자협회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16개 신문사가 다 들어와 있습니까?

일부만 들어와 있습니다.

예,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분들이 기자실을 이왕에 시에서 제공해 주고 만들어 줬으면 또 같이 화합해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계시더라도 과장님께서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 가지고 논산이 보도가 우리가 지금 보도자료를 주고 싶어도 또 어떤 문제는 받아 가는 신문사가 있고 안받은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원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 하여튼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자 특성상 지금 전체가 화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고견을 들어 가지고 하여튼 화합돼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견훤왕릉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견훤왕릉이 2001년도부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비사업도 금년에 화장실도 짓고 공원도 조성한다고 했는데...,

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상대제로 해서 제를 묘제를 지냈죠?

예.

금년도에 몇 번째입니까?

...,

일곱 번째인가 될 겁니다, 일곱 번째. 그런데 본 위원은 다섯 번째까지는 지냈는데 작년에 영상제 지냈습니까?

안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지냈습니까?

예, 추진위원회에서 안지내는 걸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야 말이 안 되죠. 추진위원회가 견훤왕릉 보존회가 있는데, 또 시비는 얼마 지원합니까? 600만원...,

600만원 지원합니다, 예.

시비를 우리가 지원하면 공무원이 보존위원회나 이런 데를 제사를 묘제를 지낼 수 있도록 홍보나 컨트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금년에는 어떻게 해야 해?

금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금년에도 작년에 묘제를 못지냈으면 금년에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묘제가 지낼 수 있도록 또 관에서 민간인들이 보존위원회에서 제를 지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3월 4일날 둔치공원에서 뭐랄까 그 보름날 행사 했죠?

예, 민속대전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했는데 예산은 어디서 주는 겁니까?

예산은 문화원에서 자체로 했습니다.

자체예산이요?

예.

그럼 우리시에서 그럼 문화원에 지원한 금액이 없습니까, 돈이?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예, 5,00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단체, 사회보조단체 지원금으로 해서 5,000만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가 행사장을 처음으로 참여를 해 봤습니다. 제기차기, 연날리기, 또...,

줄다리기.

줄다리기,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화합을 하려고 모였는데 몇 개 읍·면이 나왔습니까, 출전은?

7개 읍·면 나왔습니다.

그럼 몇 개 읍·면입니까, 우리 논산에?

8개 읍·면·동이 안왔습니다.

그럼 뭐 반이 안온 그 행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본 위원은 이왕에 행사를 하려면, 재밌게 행사를 잘 하시더라고, 그런데 어느 면은 와서 행사를 와서 어느 면은 참석도 않고 하는 행사가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예산을 이왕에 시에서 보조를 하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여러 읍·면이 잘 안나오면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서 화합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어떻게 내년부터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더욱더 노력해서 전 읍·면·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일위원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선일위원입니다. 페이지 113페이지, 황산벌 전국국악경연대회 개최를 보면요, 이 전국국악경연대회라고 하면서 작년에도 보니까 시상이나 모든 부분이 그 어린아이들 시상하듯이 하는 규모가 그래서 전국에서 국악인들이 와 가지고 대회에 참가를 해 가지고 그게 논산시 홍보에는 좀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도 보니까 소요경비가 3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전국규모 대회를 하면서...,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입니까? 이번에?

작년에도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전국국악경연대회요?

예.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하시던데, 기억하는데...,

작년에는 3,000만원 지원에 자기들 부담 2,000만원해서 5,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요?

예.

아닌데 그 사람들은 얼마 300만원 밖에 안받았다고 그러면서 이게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데...,

전국국악경연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3,000만원이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업비도 3,000만원으로 있네.

자,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복의원 거수) 예, 오세복의원님 질의하세요.

오세복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유교문화권개발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금년도에 전체적인 어떤 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거지요, 작년하고 금년도까지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역사문화원과 용역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예, 아마 계획수립할 때 우리 논산시의 어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안들도 많이 어떤 그런 토대를 가지고서 계획이 수립될 텐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주로 이제 지역이 연산, 노성, 강경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특히 연산의 돈암서원이나 노성 같은 윤증고택 이런 기존의 문화재들이 중심이 될텐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노성에 가보니까 주민들 대다수가 요구하는 것이 노성현 복원사업을 포함해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갔을 때 지역의 어떤 기존의 역사성이라든가 앞으로 향후에 어떤 그 주변이 어떤 남궁지 역사라든가 행정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과정에서 노성현 복원사업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앞으로 향후에 노성이 유교문화권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혹 이런...,

의원님 고견을 참고하고요,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어려우시겠지만 지역민들의 의견이고요, 또 우리 논산이 유교문화권의 정말로 중심지로 손색이 없도록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도의원 거수) 김형도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형도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6페이지 보면 관광자원개발 및 축제활성화 이렇게 해놓고 2-1, 2, 3, 4, 5까지 보니까 강경 젓갈축제, 그 축제활성화는 논산시에서는 강경젓갈축제만 이렇게 자료에 올려놓으셨는데요, 다른 축제는 안올려놓으셨나요?

다른 축제도 다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상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하다보니까 일부 빠진 게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또 따로 말씀드리냐면은요, 그 연무병영체험축제를 연무읍으로 자꾸 이렇게 넘겨 가지고 "연무병영체험축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고 어지간한 것은 좀 논산시에다가 미루지 마라, 자체적으로 할 건 좀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읍 자체행사로 자꾸 이렇게 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렇게 해서는 전국축제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산시전체적인 사업으로다가 해 가지고 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내일 연무병영체험축제 추진위원회가 내일 개최가 됩니다. 작년에 1회 개최하고 2회 개최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시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추진상태가 저희과, 논산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강경젓갈축제만 저희시에서 하고 연무병영체험축제나 곶감축제, 대추축제는 읍·면에서 주가 돼 가지고 지금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연무병영체험축제가 상당히 범위가 넓고 큰 축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시장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탑정호주변 생태관광자원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2006년에서부터 2008년도까지 3년 동안 탑정호 일원을 개발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탑정호 일원보다도 거기는 수변생태공원화 조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태공원이요?

예.

논산같은 경우에는 그 관광자원이라고 그러면 관촉사, 탑정리, 수락계곡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그중에서도 탑정호주변 개발이 가장 주가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수변생태단지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2008년도에 수변생태단지 여기에 조성이 되면 추후에 어떤 계획은 지금 시에서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지금 탑정호문제 지금 현재 수변생태관광자원개발계획만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도하고도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탑정호 전반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지 않느냐 해서 같이 병행해서 폭넓게 추진코자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 같이 탑정호주변 호 일원이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발돼서 관광자원화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