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홍인화 의원입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를 위해 애쓰고 있는 송광운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 올 3월말경에 발효됨에 따라 북구의회와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광주시 비전의 핵심적 사안입니다. 이러한 문화중심도시의 기본이념에는 바로 민주와 인권의 고장이자 예향으로서 광주의 전통과 현대를 토대로 미래를 발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의 경우는 시가문화권 일원의 문화경관, 생태환경 보전지구와 시각미디어지구 부분을 맡고 있으며, 시각미디어 부분에서는 중외공원 일원이 그 대상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북구가 준비하거나 수행해야 할 역할은 없고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며 계획을 세워 놓으면 이에 수동적으로 따라가야 할 처지입니다. 문화중심도시와 관련한 특별법이 올 4월 30일까지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맞춰 세부 실행 계획도 수립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계획한 초안을 토대로 광주시는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부문을 3개월에 걸쳐 작업을 진행하고 이제 정리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인 북구청에서는 손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려오면 주는 것 받겠다는 자세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거대 담론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넋을 놓아 버린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국가주도의 사업으로써 벌써 4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구상안이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좀더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북구민의 이해와 요구를 담보하면서도 향후 문화광주의 미래 비전을 창출하는 뜻깊은 작업에 동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북구의회와 집행부는 이 기회에 보다 발전된 북구의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는 국책사업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문화도시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구는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일곡도서관, 전통공예학교, 북구문화의 집, 각화문화의 집, 향토문화센터 등과 함께 북구문화의 상징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곳입니다. 국책사업인 문화중심도시사업은 비단 시설 조성과 단위 지구 조성사업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문화시설과 문화공간, 문화인력, 문화향유자의 확대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전개되어 이는 광주 지역의 문화공간과 인력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북구는 기존에 조성된 문화시설의 역할을 강화하며 문화중심도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중심도시사업은 시민들의 참여프로그램, 매개자 프로그램, 공간 제공 프로그램 등 그 형태를 다양하게 전개하며 참여를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북구에 있는 모든 문화시설이 구비 예산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통해 북구민의 문화복지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인력에게 활동 거점을 형성해 주어야 합니다. 북구의 문화기반시설을 시설 자체로써뿐 아니라 운영 면에서도 으뜸이 되도록 견인함으로써 문화도시의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인 문화중심도시사업의 방관자가 아닌 주체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북구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부와 북구의회가 손잡고 북구 주민이 문화중심도시의 주체가 되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44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홍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수정 의원과 홍인화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4회 임시회 회기를 사전에 운영총무 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회기는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 제144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장제의)] 2.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인하를위한입법촉구결의안(김상훈의원외14인제출)

존경하는 김상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결의안을 발의한 김상훈 의원입니다. 본 입법촉구결의안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14인의 발의로 하는 것으로써 먼저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1999년 신용카드법 제정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신용카드 거래는 2005년 기준 1999년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되었으며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로 인해 자영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영세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중소상인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수료율을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 구성 등 정책적 뒷받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으로 지난 2월 15일과 27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는 바 중소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영업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중소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따라 중소상인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중소영세상인 보호대책의 일환으로써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해소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입법촉구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인하를위한입법촉구결의안(김상훈의원외14인발의)]

김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결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