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1.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먼저 성남문화재단 소관 홍보실, 공연사업국, 문화사업국, 기획운영국에 대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덕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종덕입니다. 성남시 문화 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최윤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성남문화재단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진 예술감독입니다. 김영수 공연사업국장입니다. 노재천 문화사업국장입니다. 문금용 기획운영국장입니다. 한동훈 홍보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총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성남문화재단 전 직원은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겠으며, 저를 비롯한 재단의 전 직원은 문화도시 성남을 창조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성남문화재단 업무보고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별 업무보고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문화재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종덕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홍보실
10시 15분
그럼 먼저 한동훈 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한동훈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한동훈입니다. 2007년도 홍보실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보고에 앞서 홍보실의 업무와 올해 주요 홍보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07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보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윤길
최윤길위원장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홍보실의 업무청취를 받는데 그 폼이 똑같아요. 항상 세 가지예요. 작년 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홍보전략 및 추진계획, 월간 아트뷰 발간에 대한 것, 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에서 크게 매년 벗어나지 않아요. 주요업무보고를 하는데 홍보실에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동훈
한동훈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홍보업무라는 것 자체가 언론홍보나 오프라인, 온라인 홍보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그 개별 사업별로 잘라서 업무보고를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보고한 것은,
윤길
최윤길위원장
매년 하는 틀에서 좀 벗어나서 홍보실에서 2007년도에는 어떤 특화된 홍보를 좀 하겠다 이런 사업들을 보고 좀 하지, 매년 똑같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것하고 한번 비교해 봐요. 거의 똑같습니다.
동훈
한동훈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보완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우리 아트센터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의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동훈
한동훈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기획운영국에서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별도의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방문하는 일지로 작성해서 방문단체는 문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벤치마킹 오신 분들한테 우리 아트센터를 어떻게 피알하고 있습니까?
동훈
한동훈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일단 오시게 되면 저희 아트센터에 회의실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이 있는데 저희가 제작한 8분 15초 되는 홍보영상물을 상영해 드리고, 더불어서 일단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시설 견학을 요청하시기 때문에 저희 무대기술부장이나 아니면 하우스매니저가 각 극장을 돌아가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궁금한 점은 다시 회의실에 모여서 간단히 토론을 한다든지 해서 보완 설명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벤치마킹 오시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충분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영상물을 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동훈
한동훈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작년 8월에 나왔습니다.
이형만위원
매년 홍보자료가 달라지니까 수시로 자주는 못 바꾸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죠?
동훈
한동훈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예, 내년에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형만위원
홈페이지에 또한 이 영상물이 실려 있겠고,
동훈
한동훈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홈페이지는 아직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개편작업이 돼 있어가지고 영상물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개편할 때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형만위원
홈페이지가 오픈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동훈
한동훈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2005년 7월에 오픈됐으니까,
이형만위원
아직까지도 영상물이 올라가 있지 않아요?
동훈
한동훈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영상물이 차지하는 게 8분 정도면 그것을 로딩하는 속도가 예를 들어서 영상물을 올려놓게 되면 홈페이지 접속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해가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먼저 시스템으로는 로딩속도가 너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을 진작 하셨어야지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홍보물인데,
동훈
한동훈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다른 공연 영상물은 지금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30초 내외 이렇게 되는 것은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올려놓고 있고, 이것은 8분이 넘기 때문에 이번 작업과정에서 넣을 예정입니다.
이형만위원
이것도 빨리 해결하셔가지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훈
한동훈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홍보실에는 더 질의할 게 없으신가 봐요. 그럼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트뷰가 작년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들이 많이 개선된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적하고 난 후에 아트뷰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무료로 광고를 싣는 부분도 많이 줄어들고 질도 상당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한동훈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사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7페이지 용역현황에서 시설은 입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소와 경비는 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일반 공개입찰을 했고, 청소하고 경비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회복지나 국가원호단체한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우리는 어려운 단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죠?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가장 크게 앉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경영을 좀더 합리화해야 될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입찰이 더 낫지 않습니까?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입찰제도가 꼭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청소하고 경비를 주고 있지만 전부 인건비 성향인 비용이 대부분인데 지금도 최소비용 정도의 소득창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공개경쟁입찰이 수의계약보다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데요?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인건비가 어차피 적게 되면 청소나 경비의 질의 저하가 또 우려가 되고,
종삼
정종삼위원
청소하는데 그게 무슨 예술작품입니까, 무슨 질의 저하가 우려됩니까?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야 관리감독을 잘 하면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보장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최소비용은 보장되는 상태에서 다른 데에서 여기 입찰에 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자폭을 예상하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입찰에 응합니까? 아니죠?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저희들도 여기에 있는 청소하고 경비는 품셈 잡을 때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품셈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하로 저가입찰이 들어온다면 인건비를 또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단에 소속되는 청소하시는 분들의 최소생계비도 또 보장을 해줘야 되고 또 저희 재단에 대한 청소나 경비의 질적인 향상도 같이 도모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이분들에 대한 최소 인건비를 얼마나 상향조정을 해 줘야 하느냐를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또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종삼 위원님의 좋은 지적은 경영수익 측면에서 있는 내용인데 경영수익 측면은 저희들은 좀 다른 면에서 보고 이런 인건비 성향에서는 오히려 더 도움을 줘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청소하고 경비에 종사하는 대부분이 저희 성남시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최소생계비 정도에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넓게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절대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 때는 경쟁입찰로 가는 게 맞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가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하는 게 질적인 문제가 꼭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관리감독으로서 해결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가 적자폭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작은 부분부터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것은 그냥 넘기고 큰 부분에서 찾겠다 했을 때 그게 기본적인 마인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중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사회 관련해서 새로 이사로 선임되신 분이 어떤 분이죠?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고흥길 국회의원님하고 정용석 FM분당 대표이사 두 분 추가로 선임되셨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고흥길 의원님은 언제 선임되셨습니까?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16회 이사회 때 결정되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6회 이사회가 며칠이었죠?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2006년 12월 13일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문화재단 조례가 일부 바뀌고 난 다음에 선임이 된 거죠?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때 조례를 개정할 때 가장 쟁정이 됐던 게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
종삼
정종삼위원
그 전에는 문화재단 조례에 전문인 중심으로 구성하게 돼 있었는데 그때 조항을 하나 삽입하면서 새롭게 어떤 조항을 삽입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뭐예요?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조례상은 금방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사회지도층이라는 내용을 삽입해서 그때 문제가 됐던 게 그렇게 해놓으면 결국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선임하지 않을까 해서 계속 우려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서 그때 조례를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조례 개정하자마자 다시 정치인을 이사로 선임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결국 정치인 중심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방향은 옳지 않습니다. 상임이사님, 답변해 보십시오.
종덕
이종덕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정치인을 이사로 모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닙니다. 가장 근거는 뭐냐 하면 문화재단 이사에 문화전문인들이 거의 없어요. 전문인보다는 행정 관료와 거의 정치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전문적인 분들을 이사로 선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중심으로 간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다시 정치인을 선임했느냐는 것입니다.
종덕
이종덕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과거에 우리 시의원님들도 저희 이사로 오셨었는데, 저희는 생각하기에는 시의원들이 정치인이라기보다 그 분야의 조예가 있어서 오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고흥길 의원은 정치인이라기보다 그 사람이 언론사에서 편집국장도 하고 많은 문화예술계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제가 경기도 문화의전당의 이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박찬순 의원, 정병국 의원이 이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단순히 그때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분들도 조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신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때 사회지도층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쟁점이 됐는데, 해석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문화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도층을 선임하고 그 지도층 안에는 경영전략이나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도층이라는 문구를 삽입해도 된다 해서 삽입했어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됐으면 정말 문화재단의 경영에 문제가 있으면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좀더 이사회에 넣고 해서 답을 찾아가는 게 맞지 그냥 쉽게 정치인을 선임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할 때 문제 제기한 것과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답을 했던 내용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본 위원은 정종삼 위원과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실제로 사회지도층인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정치인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고흥길 의원님을 제가 편들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분 역시도 나름대로 국회에서 문화관광 쪽으로 많은 활동을 했었고, 또 편집인이면서 언론인이기도 하고, 국가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계속 누렸던 분이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따져보면 문화재단의 이사로서는 굉장히 적합한 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정치를 떠나서 개인의 능력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합당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봐야지, 우리 문화재단이 정치성이다 뭐다 이렇게 꼭 걸고 따지고 넘어가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35년간 중앙일보에 근무하시면서 편집국장으로 퇴직하셨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예술이라든지 문화 부분에서 대표적인 존재로 활동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로 봐서는 이 분이 이 자리에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흥길 의원님이 이사로 선임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정종삼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의 의견이 달리 개진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차이에서 전문가이고 어떤 차이에서 전문가가 아니고의 판단은 각자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고흥길 의원님이 문화재단 이사로 들어오시는 것을 처음부터 탐탁치 않게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는 분야에서는 제 의견도 좀 달리 합니다. 우리 고흥길 의원님께서는 초선 때 국회의원 처음 들어가셔가지고 문화관광위원으로 4년을 하시면서 한국의 문화활동이나 문화에 대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맞다고 인정하는데 문화 쪽에 전문가가 아니다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문화 쪽에서 그 분이 많은 활동을 해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조예를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반박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잡으려고 그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홍보실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연사업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다음은 김영수 공연사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공연사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성남문화재단 공연사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공연사업국은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많이 있으시죠? 국장님 인사하셨는데 5분간만 정회하고 난 다음에 합시다.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연사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저희 성남문화재단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한국에서 특화된 문화정책과 공연기획에 다른 극장에서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만족하지 않고 더 부족한 것을 보완해서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서 충실히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담당국장으로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사업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사업국에 4개 부서가 있는데 공연기획부가 너무 양이 많아서 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보고를 들어갈까요?
공연기획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우리 공연장들이 휴관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오페라하우스나 앙상블은 거의 90%에 육박하는 대관률을 보유하고 있고, 좀 저희 고충이라면 콘서트홀이 음악전용홀입니다. 그래서 무용이나 연극이 그쪽에 가서 공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콘서트홀 대관률이 70% 상회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저희가 전략적으로 채울 예정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치하고 공연하는 것도 좋지만 공연장이 비지 않도록 우리 아트센터를 충분하게 홍보하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공연기획국이 초창기에 조직할 때는 힘이 많이 들지만 세월이 갈수록 좀 편해지는 부서가 국장님 부서인 것 같아요. 대관을 많이 하고 오래 하고 하면 그만큼 또 소홀해지기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물론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대관이나 여러 분야에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적자폭을 안고 있다라는 것, 아트센터에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대관의 활성화가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어디에서 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만회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어떤 것을 공동주최라고 얘기합니까?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공동주최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사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비율로, 예를 들면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10억이다 그러면 5억 대 5억 해서 같이 공동주최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돈은 투자하지 않지만 그 작품의 콜리티를 봐서 대관을 장기공연, 예를 들면 맘마미아 같은 경우는 70일 정도 대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한 3억 5,000 정도, 그런 것을 투자하지 않고 원금 보장을 받고 함께 하는 공동주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름만, 저희가 아무 거나 공동주최하는 게 아니라 작품성에 따라서 좋은 명품은 저희가 이름만 공동주최하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회원들 홈페이지 운영, 포스터, 현수막에 지상으로 나타내는 그런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현재 맘마미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대관을 해주고 70일분에 대한 원금 보장을 해주는 것 말고 우리 성남시로 들어오는 수익금이 어떤 게 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금액은 대관료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SBS가 공동주최하고 있습니다. 한 회당 스팟이 20초짜리가 200만원입니다. 그게 저희들한테는 많은 돈, 미스사이공 때도 홍보비가 10억 넘게 책정됐지만 우리가 만약에 편성해서 홍보하려면 한 1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해야만이 방송국에서 그렇게 스팟을 내주는데, 이런 좋은 작품이 아니면 방송국이 사업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물론 홍보 차원에서 해주고 맘마미아라는 작품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중앙방송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해야 할 일은 공동주최하는 것 보다는 예술성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형만위원
올해 2007년도 사업 중에 그러한 작품성을 가지고 계획하는 게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예, 많습니다.
이형만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5월에 시작하는 세계청소년관현악축제가 그렇게 되겠고, 국제무용제가 또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몬테카를로발레단과 교향악단, 아까 제가 다음 프로젝트이지만 미리 보고 올렸던 뮌헨심포니 아직 우리나라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필, 호두까기인형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세우는 프로젝트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공동기획을 하게 되면 주로 우리 시에서 요청하게 됩니까, 아니면 제의가 들어옵니까?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양쪽이 다 상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올해 재단에서 자체예산으로 지금 공연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조용필,
이형만위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은 공동기획하고,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 기획입니다.
이형만위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홍보차원에서 어느 단계까지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재단이 경륜이 쌓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체적으로 예술을 소화할 수 있는 테크닉을 길러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연중 대관일수가 며칠 정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정기점검하고 시설점검 외에는 한 320일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320일이 대관으로 나가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예, 자체 제작 및 대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아트센터 대관료는 타 시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예술의전당이 대관료는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국립국장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지방에서는 제일 비싸고 중앙하고 합치면 한 네 번째 대관료 수익을 갖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대관을 요청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남아트센터를 찾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중앙 쪽의 기획사들은 아직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공연, 좋은 사업 마케팅 전략을 세움으로써 향후 5년쯤에는 그들이 여기에서 사업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서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성남아트센터가 아직까지는 고양도 곧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아까 이형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트센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정책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성남문화재단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갖고 많은 벤치마킹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성남시가 시민들의 질 높은 예술성과 시장성이 잠재력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문화재단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문화재단에서도 대관을 외부에서 요청하고 했을 때 이러한 잠재성이 있는 것을 바깥으로 표출시켜서 부합되게끔 노력을 해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이형만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하셨는데 시에서 자체 기획을 하면서도 대중성과 예술성을 같이 가져가는 작품이 올해 계획된 것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스티벌을 제외하고 공연기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관 때 하는 몬테카를로의 숲속의 잠자는 미녀, 아까 말씀드린 뮌헨심포니, 그리고 대중적으로는 조용필, 그 다음에 호두까기인형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서 흑자를 예상할 수 있는 게 어느 부분이죠?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흑자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담당국장으로서 아직은 이르지 않겠느냐, 그러나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언제까지 당신들은 예산을 계속 쓰기만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장님하고 간부들이 많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상임위에 와서 최하 3년에서 5년까지 지원해 주신다면 5년 후에는 자립도가 향상되고 나름대로 흑자 폭을 넓혀야 되는 게 저희의 절대 절명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다면 조용필 콘서트가 유일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 오페라 제작 소요예산이 6억인데 수익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우리 예술감독님이 하시지만 공연사업국장 입장으로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리에서 오페라나 연극, 무용, 전통국악을 해서는 수익을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페라를 자체 제작하는 게 또 성남아트센터가 유일합니다. 그런 부분, 국립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립도도 좋지만 성남을 상징할 수 있는 명작, 좋은 공연을 유치해 달라. 그런 명제가 먼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6억을 쓰면서 사실은 6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기는 합니다만, 요사이 추세로 보면 오페라 제작에 최하 1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남아트센터가 기업들이 ‘성남아트센터가 좋은 공연하는데 과연 서울에 있는 관객들을 유치할 수 있느냐’ 그것만 보장된다면 아마 제작비는 줄어들면서 협찬이 되면서 그 협찬금액이 수익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데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종삼 위원님께 시원하게 “6억 투자해서 6억 벌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을 다룰 때 점유율을 한 20% 정도로 잡았었어요.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저희 예술감독님이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하시려고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십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예술성도 좋고 실험정신도 좋지만 거기에 대중성도 같이 가미하면서 적자폭을 줄여가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되어져야 되고, 문화재단이 전반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시 예산의 투자를 가능하면 줄여가면서 자립할 수 있는 고민들을 끝없이 해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우리 이종덕 상임이사께서 다른 스케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상임이사님,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공연기획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하고 2005년보다 2006년도에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좀더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기획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공연은 어린이날에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아직까지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것은 공연료도 비싸고 누구나 갈 수 없는 일부 특정계층의 전유물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아트센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의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공연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정기영 위원님이 참석을 못하셨지만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시면 우리 대관자료를 드리면, 저희가 사실 소외된 계층, 불우이웃들, 장애인분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단독으로 기획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는 싶지만. 그러나 운영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 문화사업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울산MBC까지 장애인과 함께 하는 달리기대회가 판문점까지 가는데 저희 성남을 지나가거든요. 그런 것, 그리고 5월에는 저희가 어린이달을 맞아서 소외된 계층, 결손가정, 장애인 그런 분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31페이지에 보면 대관사업에 2,500만원의 세출예산에 보면 규약집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런 게 있는데, 심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규약집을 만드는 것은 총무소관일 것 같고, 홍보물 제작은 홍보실에서 하지 않고 그 파트에서 말하자면 공연기획에서 필요한 홍보물은 다 공연기획부 소관으로 합니까?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트센터의 총괄적인 홍보와 행정은 주무부서가 있지만 단위별 사업은 저희가 또 따로 팩트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음은 축제추진부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많은 위원님들이 시정과 또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 축제추진부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추진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윤길
최윤길위원장
축제추진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작년에 그렇게 말썽 많던 탄천페스티벌이 이번에 기획자문위원으로 우리 사회복지위원 두 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정종삼 위원님께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안 그래도 질문을 같이 하고 싶었는데요. 탄천페스티벌 관련해서 가장 중심적인 하드논리는 성남의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문화브랜드화 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했을 때 둘 다 힘들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계축제로 가려면 특정한 컨셉을 잡아서 나비축제든지 뭐가 됐든지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해야만이 그것이 세계축제화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의 문화예술축제로 간다고 했을 때는 시민들이 정말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세계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테마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축제로 하면서 거기에서 어쨌든 다양하게 진행하면서 그것들이 나와 주면 그것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번 기획회의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지역문화축제로 1차적으로 진행을 하자, 그러면서 나머지 것은 이후에 진행하면서 고민을 하자고 얘기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문화축제로 간다고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축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축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당장 지금 사업계획에도 나오지만 e-푸른콘서트도 결국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인데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가거든요. 그럼 이것과 지역문화축제 중심으로 가겠다는 탄천페스티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갈 것이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탄천페스티벌이 지역주민 중심의 축제로 간다고 했을 때는 e-푸른콘서트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예산적인 측면 아니면 규모적인 측면에서도 좀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탄천페스티벌을 8월에 계획했던 것은 성남지역민의 축제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시기에 축제를 해서 다른 지역민을 이쪽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방향을 바꿨을 때는 아예 날짜도 좀 피해서 10월쯤에 아니면 시민의 날도 같이 있으니까 그때쯤 해서 탄천페스티벌과 e-푸른콘서트를 같이 진행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전반적인 것은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기획자문으로 참석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답변이 된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 탄천페스티벌과 e-푸른콘서트하고 병합해서 하나로 묶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e-푸른콘서트는 시 승격기념일로 해서 그동안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문화재단에서 전문가들이 왔으니까 보다 좀 색다른 축제로 한번 만들어봐라 해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 했고, 재작년에는 아름방송에서 했고, 올해가 공식적으로는 3회째 됩니다.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복합적으로 하는 방법도 절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시민의 날 행사를 하루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개막식으로 마치든지 폐막식으로 마칠 텐데 지금 지역축제가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떤 상징성, 그게 물건이 됐던, 어떤 놀이가 됐든, 어떤 마임이 됐던 정체성이 분명한 것이라면 되는데 지금 성남에 아직 그런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착화하고 개발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10월에 관광객도 물론이거니와 가족들이 평일날 참석할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지역유지들이 10월로 하자 그러면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분명하게 더 연구하고 해서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무대기술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무대기술부, 시민회관운영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4개 부서 공연기획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기술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시민회관운영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윤길
최윤길위원장
공연사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시민회관 활용하는 공연들을 좀더 많이 배치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더 보완을 요청하는 것은 성남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들이 시설 중심의 공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시가지 수정·중원의 시민들은 시설 중심의 공연을 돈이 들고 안 들고 관계없이 찾아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공연들을 많이 기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시가지에 보면 소규모 공원들도 있고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찾아가는 공연들을 좀 기획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구시가지에 문화적인 인프라 자체가 없어서 대형공연들은 못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가능한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공연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회관 공연도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딱히 뭘 한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중성이 있는 공연들이 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다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복합적으로 얘기한 게 클래식, 국악, 대중, 어린이, 청소년, 어떤 것을 딱 주라고 하면 이분들이 마음에 안 맞는 것은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억 8,000 정도 밖에 안 되어서 지금 있는 예산만 가지고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에 신청해서 황송공원, 희망대공원, 양지공원, 또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탄천 주변을 찾아가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트센터에서 찾아가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구시가지에 문화적으로 접근이 힘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작은 공연일지라도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활용한 문화예술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저희 아트센터에서 홍보하면서 아까 이형만 위원님도 성남아트센터를 찾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지만 많은 예산 또 중앙의 집중적인 홍보가 있었지만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아마 서울에 외출하시거나 방문하고 들어오실 때 보면 양재동에서 오는 세곡로, 그 다음에 복정에 보면, 맘마미아 기획자가 저한테 아주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미스사이공 때도 그랬지만. 우리 조례에 보면 현수막 이런 것을 게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들께 도와주십사 하지만 이런 것이 해결된다면 지금 맘마미아도 잘 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조금, 왜냐하면 서울사람들이 다 보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성남분들이 좀 봐주셔야 되는데 홍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입도 올릴 수 있어요. 서울에는 돈을 받고 합니다. 물론 집행부의 입장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맘마미아나 미스사이공이나 대형작품이 우리 초연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면 못 들어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조례 검토를 꼭 하셔서, 저희가 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탄천페스티벌은 지역주민을 위한 축제인데 저는 집행부를 이해합니다, 법이 그러니까. 우리 탄천 외에는 못 붙입니다. 그러니까 저 단대동에 있는 분들은 탄천페스티벌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전략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언론도 많이 도와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공연들을 성남에 있는 지역지나 성남에 있는 공중파 방송을 최대한 이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이용했는데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 부분을 신경 안 쓰셨나요?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윤길
최윤길위원장
최대한 이용하셨다고 보십니까?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예. 아름방송이나 여기 최 기자님 와 계시지만 우리 지방지 지역지는 정말 타 지역 언론들이 또 실무자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성남은 언론, 의회, 시민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구나.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고 홍보 차원에서 지역지나 우리 성남에 있는 공중방송을 최대한 이용했느냐 이거예요?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예,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고민해 봅시다.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연사업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연사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사업국
다음은 노재천 문화사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문화사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문화기획부업무와 전시기획부업무, 교육기획부업무 세 개를 보고드리는데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문화사업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에 있는 부분들은 작년도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기획부 금년도의 소관업무는 작년도에 문화 정체성 구축사업에 대해서 기초연구조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전체적인 조례업무를 연구해서 하반기에 조례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조례안을 확정시켜서 내년도에 조례안 상정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사랑방문화클럽은, 30개의 사랑방클럽은 금년도에는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태평4동 프로젝트는 태평4동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금년도에는 공단하고 아파트 이 부분을 확대해서 두 개의 프로젝트를 추가로 해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테마파크는 금년도 4월 22일이 개관 1주년입니다. 개관 1주년을 맞이해서 성남에서는 국제북아트페어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미국, 일본, 헝가리, 호주 이렇게 5개국의 작가들 6명을 초청해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책테마파크가 금년도에는 성남시에서 독서운동의 본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시기획부 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기획부는 작년도에 이어서 6개의 프로젝트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은 작년도와 똑같이 어린이사생대회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사생대회는 하마다시에 소재하고 있는 세계어린이미술관에 금년도 제2회 어린이사생대회에서 입선한 10개 작품을 저희들이 소장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성남의 얼굴전Ⅱ 이 부분도 작년에 이어서 같이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방학에 어린이들을 위한 창작놀이전, 현대미술국제교류전 이 부분은 심양시와 같이 해서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들이 국제적인 안목을 높일 수 있도록 교류전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명화대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로댕과 함께 떠나는 유럽미술여행과 더불어서 금년도에도 세계적인 유명작가 작품을 전시해서 성남시민의 문화 위상 제고와 자긍심 고취로 지방화 세계화에 대처하는 수도권 유일의 창조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세계명화대전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샌프란시스코 과학탐험전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2006년 12월 20일부터 시작해서 2007년 2월 25일날 끝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계명화대전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2만 6,000명 정도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전체적으로 수익금은 약 1억 6,000만 원 정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공간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분기별로 야외공간에 낮 시간대에 방문하는 성남아트센터의 시민들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전시기획부의 중점적인 추진업무는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들에 대해서 창작공간을 할애를 하고 그 다음에 둘째 넷째 토요일, 일요일날 창작공간에서 작품 활동한 작품들을 성남아트센터 광장에서 미술장터를 열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저렴한 가격에 시민들이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두 개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립미술관에서도 두 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재)서울시문화재단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중간에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접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전시기획부에서 야심적으로 추진할 프로젝트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획부입니다. 교육기획부는 금년도에 총 366개 강좌에 약 3,500명 정도의 수강생을 배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교육기획부의 중점적인 사항은 금년도에는 맞춤예술교육을 실시한다는 사업입니다. 이 맞춤예술교육이라 함은 현재 성남아트센터 내에는 4개의 교육공간이 있습니다. 이 4개의 교육공간에서 분기별로 해서 약 700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습니다마는 4개의 교육공간을 벗어나서 중원구라든가 수정구, 분당구 여기에 공공기관과 협력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공연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서베이를 해서 강사들을 위촉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강좌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교육형태로 가겠다라는 게 금년도 교육기획부의 야심 찬 목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초창기에 저희 문화기획부 인원이 5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도를 정책실전TF팀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저희들이 시험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문화기획부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가 4개 정도 나와 있고 나머지 자료집이 7개 정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아마 이게 기존에 서울문화재단이라든가 고양, 경기문화재단에서 똑같은 형태로 연구용역을 외부에 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이 부분을 문화정책을 연구하는 직원과 외부의 교수들 약 38명 정도가 되는데 교수들과 같이 연계해서 TF팀을 구축해서 이런 연구보고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7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설명 그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설명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만듭니까. 보기가 정신이 사나워서 못 보겠어요. 국별로 간지칼라를 좀 다르게 하든가 해서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똑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문화공동체 만들기에 관해서 태평4동이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지만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문화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태평4동에 올해 무슨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금년도에는 소규모 축제로 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공단하고 아파트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태평4동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방문화클럽과 연계를 시키고 축제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과거에 했던 이런 부분들을 사랑방문화클럽에서 흡수시켜서 그 분들을 하나의 존으로 묶고 이렇게 해서 같이 작게라도 우선 실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아마 작년도에 태평4동 프로젝트 한 것을 서울시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워낙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약 3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 담당 큐레이터를 만나고 왔습니다마는, 실지 태평4동 프로젝트와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부분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후진 양성하고 교육 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영화제 속의 영화제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이 1억 2,500만원이에요. 큰 예산인데 작년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우선 중요한 것은 작년도에는 사실 시네21이라는 영화전문잡지하고 저희들이 공동주최를 했었습니다. 왜 공동주최를 했느냐 하면 저희 인력구조로 봤을 때는 작년 초창기에 도저히 이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하다 보니까 영화 섭외하는 부분 한 3,500만원 정도가 시네21에 광고로 흘러들어갔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성남시민을 동원하는데 조금 실패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부분을 좀 보완을 시키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4월에 전주영화제가 있으면 저희가 그 전주영화제에 나들이단 청소년을 파견을 시키는데 사실 파견할 때 저희들이 영화제 하는 기간 동안에 섭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화제가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인지도와 흥행성이 있는 영화를 틀어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예술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트센터에서 틀어주기 때문에 아마 관객 모집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영화제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대중성이 뛰어나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찾아가는 게 가능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예술 중심의 영화일 때는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접근성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가능하면 접근성을 좀더 고민해서 위치를 선정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66페이지 책테마파크 개관 1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책테마파크 행사에 저도 몇 번 동참을 하고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아들 중심으로 그런 문화행사를 하는 거예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가족단위라고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책테마파크에 관람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유아반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관람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에서는 아마 모두 이야기는 한 번씩 다 들은 것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사들께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평일날 주로 와가지고 견학을 하는 부분들이 정착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은 아마 그런 기회를 통해서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유아프로그램이라든지 제가 동참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초등학생들도 학교별로 좋은 책테마파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와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금년도에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다른 시·도에 없는 책테마파크를 사장시켜놓지 말고 많이 오픈해서 누구든지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56페이지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행사도 우리 위원님 몇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3억이란 돈이 소요됐는데 그날그날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는 짜임새 있게 잘 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그 외에 벗어나 있는 아직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많은 문화클럽들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리고 향후에 사랑방문화클럽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게끔 아트센터는 도와주고 있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지만 말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그 부분은 현재 계획된 것에 의하면 작년도에 조사할 때 4개의 클럽을 분류했습니다. 제일 우수한 클럽이 공원클럽인데, 공원클럽은 프로나 아마추어를 예술을 가지고 구분한다라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공원클럽 정도 되면 본인들 기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노인회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 얼마든지 정말 좋은 예술성이 있는 공연을 해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배움클럽이 있습니다. 그 배움클럽은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그 클럽 리더들이 배움클럽에 있는 사람들의 기량을 좀더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될 것인지, 즉 공원클럽에 있는 리더가 저 배움클럽에 있는 동호인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지금 공원클럽을 정말로 더 육성을 시켜서 이 분들의 기량이 더 뛰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사실 성남시에서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동호인들의 기량이 정말 뛰어나다는 부분을 차별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도시의 경쟁력과 도시가 창조문화 도시로 가는데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때 그런 사람 개개인이 배움클럽의 동호인들을 직접 가르칠 수 있어서 그 배움클럽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전문클럽으로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나가고자 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사랑방문화클럽은 타 도시에도 있나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지자체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조사한 것이고, 타 도시에도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타 도시의 문화클럽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성남에 와서 그 기량을 뽐낼 수 있는 마당을 열어주는 게 성남시라는 도시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좀더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동호인들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문화도시로서의 명분을 갖추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은 문화클럽이지만 우리 지역에 주민자치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문화인들이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같이 끌어들이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구심점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여러 가능성이나 전망이나 기대 이런 것은 사실 지역에서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자원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대적으로 문화에 대한 어떤 고갈, 정말 우리 성남에도 문화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문화클럽에 거는 기대는 또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밤에 공원에 나가봤습니다. 이미 유럽이나 여타 다른 나라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나가니까 아주 마음이 훈훈해요. 낮 시간에 노동으로 몸이 힘들고 지친데 저녁에 잠깐 산책 나왔을 때 그곳에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뭔가 가르치고 서로 교류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물러서 그것을 또 봐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갔던 공원에는 그런 연주를 하는 그룹들이 한 20여 개 이상이 있었습니다. 시간대는 한 8시에서 9시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우리 성남에도 여러 공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클럽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앞으로 이곳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할 텐데 그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이런 잠재적인 문화가 있다, 다만 표출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감사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67페이지 어린이날 행사가 몇 회째입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2회째입니다. 이것은 책테마파크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성남시청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첵테마파크가 책을 주제로 한 공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날 이 부분을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저는 이 부분을 중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지역에 책과 어린이와 관련된 단체들이 있는 것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남동화읽는어른모임이 93년도에 시작됐습니다. 10년이 넘어서 분당까지 수정·중원에 이르러서 자체적인 아이들과 더불어 책을 읽는 동아리입니다. 이곳이 매년 5월이면 희망대공원에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책테마파크가 있을 때 지역에 이미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과 연계해서 일종에 이것도 클럽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접목시키셔서 사업을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프로그램 만드는데 좀 여러 가능성을 둘 수 있겠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리고 문화공동체 만들기에 있어서 태평4동에 했었고 이번에 아파트하고 공단에 대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아파트하고 공단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것만 가지고 좀 어렵거든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작년도에 태평4동을 선정해서 할 때도 선정을 하면서 사전에 연구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달 동안 성남시 전체를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공단하고 아파트는 저희가 작년도에 했던 노하우를 근거로 해서 기본적인 컨셉을 잡아서 성남시에 각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를 해서 그 사업설명회를 듣고 각 주민자치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공단이라든가 아파트에서 그 주민자치협의회와 연계해서 아니면 통장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소정의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을 외부의 심사위원들과 저희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선정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회는 왜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은 1~2년 만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남시 45개동의 동장들뿐만 아니라 통장분들도 다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전 성남시의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공단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단도 그 공단에 소속해 있는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즉 컨소시엄으로 해서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상당히 태평4동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충격이었다, 이 시도 자체를 좋게 평가를 하고요. 특히 마을색깔에 있어서 구시가지의 작은 공간에서 골목길 한평 쉼터 쪽마루는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갖는 황폐함 속에서 사실은 작은 숲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보행자 도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공간에 머무르지 말고 총체적으로 해서 아파트 안에서 문화환경을 새롭게 도출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51페이지 좀 봐주세요. 문화도시 성남시 정체성 구축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성남시의 문화제 정체성을 구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작년 1년 동안 한 사업을 보면 1단계, 2단계 거쳐서 시민토론회까지 개최했었는데 여기서 지난 1년 동안 얻어진 것을 요약한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이 부분은 문화재단이 문화도시 성남시의 정체성 구축을 저희들이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성남시의 문화정책과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단계적으로 기본연구조사만 끝냈습니다. 기본연구조사에는 성남시의 문화환경 분석을 한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가 그동안에 지금 현재 한국에서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도시들에 대한 색깔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해외에서 지금 현재 문화도시로 가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라는 사례조사 연구한 부분들을 근간으로 해서 이 부분을 성남시 문화예술과에 보고를 해서 이 부분이 성남시가 앞으로 문화정책을 입안하는데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질문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2007년도 추진계획 하반기 계획을 보게 되면 조례안을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서 뭐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겁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2020년도까지 문화예술 창조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본조사 한 부분을 가지고 금년도에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화정책 모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당연히 성남시청에 있는 문화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문화예술과 뿐만이 아니고 각계각층 리더들 다 모여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조례를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만들어서 이게 향후 2020년까지 추진할 이런 부분에 근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형만위원
올해 4,900만 원 예산은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일단 TF팀 구성을 해서 외부 연구원들 책임연구원하고 보조연구원 한 명 정도를 저희들이 위촉해서 문화정책 실전TF팀을 구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약 2,500만 원이나 2,300만 원 정도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기타는 자료조사하고 간담회하고 토론회하고 이런 부분으로 소요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자꾸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 중에 언급이 있었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에서 이런 말씀드리긴 송구스럽지만 문화재단에서 관여할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화재단에서 안 하면, 문화재단을 만든 목적은 성남아트센터를 운영하는 목적뿐만이 아니고 성남시의 문화정책을 어떻게 갈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시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저희들은 있다고 봅니다.
이형만위원
옆에서 보좌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문화의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손을 놓고 있고 이것을 문화재단에서 추진함으로써 과연 올바르게 정체성이 확립되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수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형만위원
담당 부서와 제대로 의견조율을 해서 자리매김을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그동안에 토론도 많이 합니다만 좀더, 금년도에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더 긴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대화모임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보기에 문화재단에서 할 일도 많은데 이런 일까지 손댄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그래도 성남아트센터 운영뿐만이 아니고 아트센터 운영은 공연사업국에서 하고 문화사업국에서는 성남시의 정책을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비전을 만들어서 시에 이것을 보고하고 시에서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물론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은 그어서 서로가 할 일을 나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좌우간 이것이 뜻하는 대로 문화의 정체성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집니다. 질문도 요점만 해주시고 답변도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질의답변 시간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도 굉장히 길어져요.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문화라는 컨셉에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이형만 위원께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52쪽에 보면 2020문화예술 창조도시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 문화기획부로서는 조금 지나친 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시도 여러 가지 행정 조정을 하면서 기획조정실이 생길 겁니다. 이러한 것은 기획기조실에서 할 문제이지,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서브아젠다를 주어서 어떤 분야에 요청을 했을 때 문제지,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아주 방만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문화도시 정체성 구축에 있어서는 문화기획부에서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이라는 것을 타이틀로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예산이 너무 많아요. 먼저 정체성 구축하는데 5,000만 원 돈이죠. 그 다음에 기초통계조사 사업에도 5,000만 원입니다. 기초통계조사 사업에는 물론 백서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백서를 발간하는데 예산을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시기상조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백서를 발간한다고 하면 이 백서를 쓸만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트센터와 문화예술과에서 한 문화클럽이라든지 통화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다기에는 내용이 부실하고, 또 첫째 지금 문화클럽 네트워크만 보더라도 문화통화 네트워크에 구축되는 사업이 3억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문화공동체 만들기에도 2억이죠. 그 다음에 문화통화시스템에도 5,900, 약 6,000만 원입니다. 이러한 돈들을 지금 보면 계속 여섯 개 사업에 관해서 책테마파크고, 지금 시간을 자꾸 말씀해서 그런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다음에 행감 때나 이럴 때는 문화기획부 같은 문화기획부 큰사업, 문화통화라든지 문화클럽이라든지 이것과 묶어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업을 내시고, 여기 뒤에 보시면 책테마파크와도 관련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책테마파크와 관련된 사업이 6개 사업으로 볼 수가 있어요. 박물관 말고 도서 만들기 사업, 책테마파크 월별 사업, 그 다음에 1주년 개관사업, 그 다음에 어린이날도 책테마파크와 관련되어서 글쓰기 사업이죠. 책테마파크 속 얼음나라 이것은 체험인데 이런 것이 전부 다 책테마파크와 한글축제까지 해서 대충 6개 사업이 3억 2,000만 원입니다. 이 3억 2,000만 원이라면 우리가 따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책테마파크와 관련되어서 3억 2,000, 3억 3,000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야 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방만하게 쓴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예산삭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줄이기로 하는데, 첫째로 문화예술 백서 발간은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하면 한 4, 5개월 되죠. 이 사이에 어떤 분야든, 자원봉사든 또는 어떤 분야의 백서를 쓰려고 하면 1년 정도는 기간을 잡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문화예술 백서를 만들 수 있느냐, 백서의 내용이 뭐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문화, 우리가 지금 태평4동에 한 문화공동체 만들기, 문화클럽, 문화클럽만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사업이 많이 있어요. 문화의 리드들에 대한 간담회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문화클럽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느낀 소감으로는 거의 분당 중심이다. 동아리가 30개면 30 몇 개의 동아리가 거의, 80% 이상이 분당에 있어요. 분당에 있는 동아리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시가지에 있는 문화클럽은 없느냐? 아니거든요. 그럼 그것도 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문화클럽 외에 문화활동을 하는 클럽이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운동단체가 좀 들어와 있고 분당 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을 성남시 전체라고 어우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성도 해야 되고, 현재 있는 것을 검토도 해봐야 되고, 그럼 이러한 것을 담는다면 현재 이것이 다 담기에는 아직까지 기초공사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문화예술 백서를 만든다는 얘기냐 이거죠. 여기에 본 위원이 의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전부 펼쳐서 쭉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섹터를 묶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서브 나와져 있는 세부사항까지 합쳐가지고 뭉뚱그려서 나와야 위원들이 볼 때 이것은 전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은 단편적으로 태평4동 그 사업 좋았어, 그 사업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 가지가 산술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내놓은 것이 많지 고민을 아주 많이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덜된 상태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지금 여기에 정체성 문제만 가지고도 이렇다 이겁니다. 정체성을 구축하겠다, 문화환경 기초조사 방향성을 검토하겠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예술 창조도시라는 컨셉을 내놓고 있어요.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만큼 돈을 들여야 되느냐, 조사사업에도 5,000만 원 들고 정체성 구축하는데도 5,000만 원이 들고, 그 다음에 창작활동 진흥사업에 2억 8,000만 원 들고, 퍼포밍아츠 공모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이 2억 8,000이란 돈이 진흥사업에 우리가 예총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얼마인데 이것을 예총에서 하는 사업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또 따로 있을 거예요. 성남인의 문화창작 활동을 진흥시키는데 2억 8,000이란 돈이 들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3억이 들어야 하는가, 3억이 들어야 문화클럽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태평4동이라든지 기존 시가지에 모델을 성공적으로 이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하는가, 클럽 리더협의회, 클럽파티, 클럽주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과연 성남의 현재의 정서와 맞는가,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를 다른 데로 확산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다 어우러져야 그 다음에 백서도 나올 수 있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생긴지가 얼마 되었으며, 얼마 되었는데 여기에 백서를 만들겠다고 하는가, 백서에 담을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몇 개월 만에 백서를 만드는가, 이것이 잘못되면 예산낭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고민을 해가지고 해야지, 하나하나 의욕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기에 백서를 만들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과 할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본 건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연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 이 자리에서 이걸 보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고, 주문하는 것은 아까처럼 많은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것을 컨셉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책테마파크와 관련된 몇 개의 사업, 그 다음에 문화통화와 관련된 문화공동체, 문화와 관련된 것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빼고 그 다음에 성남의 정체성과 관련된 몇 개의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조합을 다시 해줄 것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아무리 예산이 책정되고 우리가 예산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방만하게 쓰지 말아달라는 주문을 함께 하고 다시 한번 더 이 백서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제가 짤막하게 3분 정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시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던 금년도의 사업은 다섯 가지 사업입니다. 당초에 성남문화재단이 2004년도 12월에 태동이 되고 2005년도 7월 1일자로 문화사업국이 발족이 됐습니다. 사실은 2005년도 7월부터 성남시의 문화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 다섯 개 사업을 시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던 사업입니다. 이 다섯 개 사업은 당시에 3개년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한성심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서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다섯 개 사업에 대해서는 3개년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작년도에 처음 2006년 1월 1일자로 저희가 문화기획부에서 추진할 때 다섯 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서울문화재단이나 경기문화재단에서 문화정책을 하면서 보통 35명에서 40명입니다. 그러나 성남문화재단은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이 다섯 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책실전TF팀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각 프로젝트마다 외부의 용역, 아웃소싱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서 만드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조사한 여러 가지 부분들 용역을 많이 하는데 저희 성남문화재단은 용역을 주지 않고 외부의 교수진들과 내부 직원들이 함께 하는 정책실전TF팀을 만들자고 해서 작년도에 4개의 연구보고서가 나왔고, 6개의 자료집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정도의 보고서가 나오려면 외부에 용역을 준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성심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문화클럽이라든지 조그만 소책자도 센스 있게 잘 만들고 잘 한 거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칭찬을 했고 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너네가 승인해준 사업을 가지고 3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고 공방하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다시 한번 말을 하겠습니다. 우선 3개년 사업이든 5개년 사업이든 사업비로 예산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허실 없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조합을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TF팀을 구축해서 작은 예산으로 예산이 없는데도 아웃소싱이나 또는 용역을 주지 않고, 성남시청이 거의 용역주의로 많이 용역을 주는데 비해서 용역 주지 않고 TF팀을 구축해서 실제로 직원들이 물건을 만들고 또 자료집을 만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칭찬할만한 일이에요. 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워낙 다른 곳이 안 그래서 그렇지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 부서에 대해서 자기들이 연구하고 자기들이 인센티브를 쥐고 나가면서 만들어야지 용역을 주거나 어디 던져서 하라는 것이 자존심이 용서하는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잘 하긴 잘 하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잘 했노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3개년 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짰다 하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느끼는 것은 방만한 예산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느낀 것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자료집 5권 나오고 6권 나온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화백서를 만들겠다. 그것은 난센스입니다. 만들고야 싶겠죠,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어느 부분에 치우치고 어느 쪽 부분만 담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신 거, 2년도 안 되는 내용, 2년도 안 된 문화재단에서 한 내용을 다 가지고 백서를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저희 문화재단 업무만 가지고 백서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성남시에서 추진해 왔던 문화시책이라든가 사업별 성과라든가 여러 영역에서 성남시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IT 부분에,
한성심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우러져 이제 시가 행정조직이 다시 개편이 되고, 그러고 나면 성남시하고 시의 어떤, 지금 문화예술과 뿐만이 아니고 기획조정실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을 겁니다. 그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내놓고 이렇게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백서는 전체를 어우러져서, 현재 보니까 8월부터 12월 사이에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만들려고 서둘지 마시고, 현재 문화동아리 같은 것도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분당 전체, 그 다음에 시민단체 몇 군데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것을 시 전체를 어우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금년부터 시작되지요. 아파트형하고 공단 쪽에 그것도 다 들어가도록 하고 난 뒤에 문화백서를 만들어도 늦지 않다. 예를 들어서 금년 하반기에 시작만 하면 이 사업비가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8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내려고 하면 지금쯤 거의 자료들이 있어야 해요. 지금 3월 아닙니까. 자료가 나와서 회의를 몇 차례하면서 조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놓고 첨삭을 할 것인가 어디에 컨셉을, 제1주제는 어디에 맞추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편집회의를 다 해야죠.
한성심위원
그럼요. 금년 8월에 시작하려면 지금쯤 꺼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있으면 여기서 뺄 건 빼고, 얼마나 많은 사업인데, 8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내려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금년에 한 사업도 아우르고, 아우르게 해가지고 시작을 해도 늦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문화재단의 역할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 계속 재단이 설립되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재단의 역할이에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재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단은 재단과 관계된 어떠한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실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재단입니다. 단순히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재단으로 지금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단도 아트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문화재단이 아니에요. 성남시 문화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발전시킬 것인가의 중심이 문화재단의 역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사업으로 내놓은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 역할들을 좀더 많이 주어지고 여기에 좀더 중심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은 기형적으로 시설 중심의 측면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지역문화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비판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정착이 되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재단의 문제를 접근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프린팅 제작설치를 오페라하우스 앞 광장에다 한다는 얘기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것은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이것은 첫 해 연도에 2억 정도 반영했다가 내년도에 3,900인가 4,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윤길
최윤길위원장
2006년도에 할 때 다 안 끝냈나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이 부분은 성남아트센터에 아마 방문하고 있는 해외 유명 연주자라든가 연출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지속적으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념비적으로 핸드프린팅을 해놓는다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성남아트센터가 아시아의 허브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격년제로 해서 그동안에 누락되신 성남시의 예술가들이라든가 우리 중앙의 원로들 이런 부분들, 누락된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 핸드프린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유럽에 벤치마킹도 갔다 왔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갔다 와서 오페라하우스 앞에 사업을 했는데, 그게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온 어떤 부분에서 핸드프린팅 제작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보고 오셔가지고 제작을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참가한 예술인들을 보면 성남시 예총의 산하단체 협회장들이나 지회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걸 보고 참 많이 의아해했어요. 어떻게 해외까지 가서 벤치마킹해온 이 사업이, 성남의 유명한 예술인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해외 벤치마킹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노하우 부분은 충분히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내용으로 담을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 성남아트센터가 성남시의 숙원사업인 문화예술공간이 들어서는 그 과정 속에서 성남시의 대표적인 예술가들을 담아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차원에서 담게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죠. 당연히 맞습니다. 성남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그 사업에 참가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1차 제작해놓은 많은 부분에서 그 분들이 성남을 대표할만한 예술가들이 맞냐 그거예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공식적으로 성남예총의 산하에 있는 지부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담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해외까지 벤치마킹하고 옵니까? 동판에다 주물로 제작하는 거, 기술적인 면을 보고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갈 것인가, 문화재단의 핸드프린팅 사업이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후세에 성남시민들이 와서 봤을 때 이런 분들이 성남에서 이 당시에는 예술활동을 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들로 했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막대한 돈을 가지고 해외 벤치마킹까지 갔다 오고, 이번에 추가 설치할 때 그 부분을 잘 고려하십시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사업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사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운영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문금용 기획운영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기획운영국장 문금용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보고자료 전체적인 기획을 하는데 국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거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부별로 하지 마시고 국별로 하세요. 국별로 나눠놓으라고요.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지금 현재 국별로 배분되어 있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지금 기획운영국장 아니십니까. (자료를 들추며) 기획운영국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총무부로 넘어가지.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중간에 있는 것은 색깔지를 끼도록 해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 안에 부가 있어야죠. 국을 구분해줘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기획운영국장 문금용입니다. 2007년도 기획운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8
종삼
정종삼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꼭 필요한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럼 위원님 질의 받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용한
정용한위원
85페이지에 임원진 워크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세출예산에 보시면 1인당 15만 원씩 계상해서 1,050만 원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인당 15만 원 예산은 전문 강사의 교육비입니까, 아니면 토론회라든지 교육에 참가한 분들의 수당입니까?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전반적인 경비가 다 되겠습니다. 1박2일로 해서 지금 계획은 합숙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식비, 숙박료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직원들 워크샵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까?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재단이 출범해서 한 번도 같이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공연예술이나 테마파크, 시민회관, 또 저녁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에 하기 때문에 전 직원이 체육대회 한번 행사하더라도 전 직원이 모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5월 중으로 잡았습니다만 공연이 없는 날을 택해가지고 가급적이면 2회로 잡아놨는데 하루에 전 직원이 같이 가서 화합의 동호회장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더 가일층 분발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작년 예산 다룰 때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워크샵을 2,000만 원 들여서 가는 워크샵이니까 문화재단 질적 향상을 위해서 좋은 워크샵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세요.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예, 고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냥 단합대회식으로만 갔다 오지 마시고요.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서두에 정종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설관리 용역에 대한 부분, 아까 이사장님한테 질문했던 시설관리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던 부분을 경비용역하고 청소 부분을, 상이군경회와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에 주는 건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국가에서 예우를 받는 단체에 주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는데, 한두 번은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줘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예. 지금 보니까 거의 작년에 한 번,
윤길
최윤길위원장
지금 2년째,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2년차에 들어갑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런 것을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2년 정도 예우 차원에서 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개경쟁을 유발시켜서 시설관리도 잘 하고 경비도 잘 서고, 단가경쟁력도 높이고, 그 다음에 시설 청소하고 이런 데도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도 공개경쟁입찰이 마땅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작년하고 금년에 2년 운영하고 나머지 있는 내용 중에는 장·단점을 비교 보완을 해서 좀더 예산절감이 되거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아트센터에 자원봉사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트센터만을 위한 자원봉사 조직이 있다고 하는데 있습니까?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예. 자원봉사 제도가 복합적으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한 게 두 가지예요. 회원제 운영을 해가지고 매화회원, 모란회원, 난초회원, 나리회원, 청소년으로 해서 일부 회원제 기금을 받아서 운영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순수 자원봉사라고 해서 하는 게 있고, 전문가들을 공연예술에 안내가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해서 두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있는 내용 관계는 후원회라고 해서 별도 재단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 조직은 아트센터 출범할 때부터 이렇게 만든 겁니까?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뒤에 있으면 하나씩 결성을 한 겁니다. 아까 유료회원제 운영은 처음하면서 계획을 해가지고,
영애
박영애위원
회원제 운영이라든지 후원회 운영은 제가 알겠는데, 순수 자원봉사는 어떤 일을, 그러니까 직접 안내하고 하는 아가씨 도우미들 말고 공연장에서 자원봉사를, 저는 자원봉사를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트센터 자원봉사가 굉장히 호황을 누린다고 그래서,
금용
문금용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쪽에 있는 건 공연사업국장께서 극장, 공연장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 사람들 이름표를 단 것도 아니고, 공연을 봤다 어쨌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우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공연사업국장입니다. 저희가 조직 개편되면서 기획운영국으로 자원봉사 업무가 넘어갔는데요. 그 전에 제가 소관 업무를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2기째 자원봉사가 있는데, 그 분들이 순수하고, 저희들이 올 때는 식사 정도만,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150명 가까이 되어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시민회관, 아트센터, 전시, 그 분들이 공연을 봤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위원님들이 오시면 아이디카드라고 해서 언어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공연장 안내는 안내원들이 합니다만, 그 다음에 공연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노인분들, 또 장애인들 그런 분들 주로 자원봉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 두 번에 걸쳐서 워크샵도 실행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라고 해서 그냥, 지금 1기들은 거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늘이 클래식 공연이다, 오케스트라다 그러면 베토벤의 합창곡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서 그런 것을 질문하는 분들한테 답변을 하는데 아직은 시민들이 자원봉사 운영을 잘 못 하고, 요새는 인력 일을 많이 합니다. 아트뷰 우편발송, 그 다음에 시민회관과 안내책자 그런 거 나눠주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나름대로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 배려 차원에서라도 이름표,
영수
김영수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아이디카드가 있습니다. 다음에 방문하시면 미팅을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에요. 아트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가 있구나, 그 제도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일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운영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성남문화재단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1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3시 05분
다음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산하 수정청소년수련관, 운동장관리부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수정청소년수련관, 운동장관리부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세찬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드립니다. 2007년도 정해년 새해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공단을 위해 이끌어주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과 정종삼 간사님, 윤광열 위원님, 이형만 위원님, 한성심 위원님, 정채진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정기영 위원님, 정용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황재영 기획운영이사입니다. 김영기 시설관리이사입니다. 김광호 기획총무부장입니다. 김혜숙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구자진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노영우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김영배 교통관리부장입니다. 신년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김덕현 운동장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시설공단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장이 성의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임원 및 간부소개와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9
윤길
최윤길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오세찬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 수정청소년수련관
13시 10분
다음은 노영우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나 특별히 보고해야 될 내용만 보고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에 계약직 직원이 현재 52명이네요?
52명에서 33명이면 19명이 부족한데 일용직은 몇 명이 있나요?
그러면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몇 명이 되나요?
1년 동안에 3명인가요?
그러면 일용직 채용현황은 어떻습니까?
채용은 3년간 몇 명 했나요?
12명을 채용하고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분은 3년 동안 3명이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3년 동안 3명 정도만 계약직으로 됐다는 것은 많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있다가 성실하게 근무하면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12명을 다시 채용하셨는데, 다시 채용하는 인원보다는 현재도 19명이 다시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티오가 있기 때문에 일용직에서도 연한이 3년 이상이 됐고 또 성실하게 태만사유가 없는 사람이면 계약직으로 우선적으로 한 3년 정도 트레이닝을 하는 것을 봤을 테니까 다시 계약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운동장관리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8분
다음은 김덕현 운동장관리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운동장관리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동장관리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1
윤길
최윤길위원장
운동장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운동장관리부에서 탄천운동장의 선수숙소도 관리하십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일화축구단이 선수숙소로 쓰고 있죠?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용한
정용한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올 2월 28일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친 이후에 일화축구단에서 이의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작년도의 우승팀이 되다 보니까 올해도 우승하겠다는 자체적인 판단에서 대거 우수선수들을 보강하면서 실질적으로 조금 기간을 연장해 달라, 그러나 우리는 안 된다. 성남의 대표선수라든가 체육인들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좀 비워달라고 했는데 바로 시와 삼자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것이 6실을 빼기로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도저히 선수들이 흩어져 있으면 팀워크가 문제가 되니까 원래는 1차적으로는 6실을 일화축구단에서 임대를 내주면 시 체육회 산하단체 선수들이 그 아파트를 이용하고 다음 년도에 가서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총 몇 실에서 6실을 주신 것입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24실에서 6실이,
용한
정용한위원
현재 18실을 쓰고 있다는 거죠?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 숙소의 평수가 다 똑같습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다릅니다. 보통 2인 3인이 쓰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저번 행감 때 나왔던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일화축구단에서 제기한 것은 이사를 가려고 해도 그만한 숙소를 구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다 그래서 1년만 더 연장해 달라 이런 말입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지난 행감 때 제가 자료 요청했던 내용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쭉 봤을 때 참여자 주소지별 현황이라든지 연령별 다수프로그램 이용현황, 자가운전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이 왔었어요. 제가 원한 것은 물론 충분하게 성남시 주민들 85%가 이용하고 참가자도 대다수의 주민이 이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자의 다수프로그램 이용현황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 몇 가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현황이 나와 있지만 묻고 싶은 것은 맨 처음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거기를 이용하는 외부인사 내지는 할머니뻘 되시는 분들이 거기를 놀이터 삼아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뒤에 사실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관리감독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도 크게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거기를 이용할 기회가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안에 들어가면 등록은 한 군데밖에 안 하지만 여러 군데를 동시에 수강할 수 없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에어로빅 하다가 수영도 하고 몇 군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바로 3월 1일부터 팔찌를 낍니다. 그래서 시행해서 혹시 인권위원회에 불려갈까 봐 확인을 해봤더니 다른 체육시설에도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간 홍보를 해서 3월 1일부터 자유이용시간에 수영장에 들어갈 때는 자유이용권 사람만 팔찌를 끼는 그런 제도를 해서 통제를 시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 좋은 얘기를 왜 지금 안 하십니까? 하셨어야지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그것은 저희들이 잘한 것을 자꾸 보고드리면 우리 자랑 같아서 안 했습니다.
장내웃음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 것은 얘기를 하셔야지요. 지금 수영장만 얘기하시는데 수영장뿐만 아니라 헬스장이라든가 다양하게 있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다 차단할 수 있습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다른 헬스장에는 출입구에 보면 출근부가 있습니다. 우리 강사들이 서서 자주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 분은 우리 회원이다 하지만 그래도 안 된다 해서 바로 자기체크를 하도록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가 불편하니까요. 오히려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출석부에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질문하고 자료를 요청했던 요지는 그런 데 있습니다. 건전하지 않고 한 군데 수강을 하고 여러 곳을 아침에 갔다가 밤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자가용 운전여부에 있어서 물론 체육대회가 있고 축구대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차를 가져오면 어쩔 수 없이 이중 삼중 주차가 된다고 하지만 아침에 온 사람이 저녁에 가면서 차를 하루 종일 주차해 놓기 때문에 빠져주고 들어가고 빠져주고 들어가면 주차장시설이 비좁지는 않을 텐데 항상 비좁은 이유는 빠져주지 않고 하루 종일 거기에 주차되어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 방치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24시간 우리 경비원들이 쭉 다니면서 1단계로 장기 방치 차량을 확보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차관련 문제에서는 조금 월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법주차딱지를 붙입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고 있고요. 어제처럼 축구대회, 빙상대회, 난 전시회처럼 동시에 대관했을 때의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차장 유료화 문제를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시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탄천종합운동장 내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고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지금 현재,
윤길
최윤길위원장
거기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데 거기에다 주차료까지 부담시키면 이용률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리고 38페이지에 고객 불편사항 보상제도 운영해가지고 예산 50만원을 세워놓았어요. 이 50만원은 시 예산으로 세워놓은 거잖아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잘못된 행정업무나 불친절로 고객에게 불편을 끼쳤을 경우 그 고객이 느끼는 심적 피해감을 다소나마 보상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됨’ 했는데 잘못된 행정, 그 다음에 고객에게 불편을 끼쳤을 때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운영이고 제도지요. 잘못된 행정이나 고객들한테 불친절하게 하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없애야지 5,000원씩 보상해 준다고 예산 세워놓고 이런 예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가지고 지금 보상제도를 만드는 게 아닙니까. 이것은 한 건도 없어야지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5,000원씩이라도 상품권을 주겠다는 게 물론 좋은 쪽에서 생각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본인이 부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시 예산으로 50만원 세워가지고 잘못된 행정을 보상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단 5만원이라도 안됩니다.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세워놓고 고객 불편사항 보상제도를 최초로 운영합니다마는 저 역시도 한 건도 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만원이 올 연말에 바로 반납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에요.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권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부장님, 이사장님 업무추진비에서 빼가지고 해주든가 이것으로 예산을 세우면 말이 됩니까.
이형만위원
고객 불편사항 보상제도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50만원 예산 세웠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본 위원도 탄천운동장이나 관계된 시설을 갔을 때 근무하시는 분들로부터 상당히 불쾌한 감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민원인들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펴기 이전에 직원들 교육부터 시키십시오. 교육을 시켜서 잘 하시는 분들한테 친절봉사상을 주세요. 그것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지, 불편을 끼쳤다고 해가지고 5,000원씩 상품권 줘서 어떤 효과를 얻겠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발상이 잘못된 것이고 직원들 교육부터 제대로 시키십시오. 그러시면 이런 예산 낭비 안 해도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거기와 연계해서 바로 다음 39페이지에 보시면 고객 모니터링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비예산입니다. 이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하면서 모니터요원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줍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저희들이 이용객 불편함이라고 있는데 운영해 보니까 너무 활용도가 떨어져서 모니터링제도를 이용해서 그 분들이 주로 해서 넣으면 저희들이 함에 수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보다는 자율참여형식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은 거창하게 고객 모니터링제도보다 ‘고객여론조사함’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지 거창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차라리 모니터링요원을 몇 명을 두면 위의 보상제도를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번 깊게 생각해서 다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리고 44페이지 체육시설 위·수탁기간 연장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직접 보고를 해주시는데 이것은 직접 할 게 아니죠. 모양새가 참 안 좋아요. 체육청소년과와 긴밀한 의논을 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보고를 해줘야지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체육청소년과하고는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선 팀장, 잠깐 나와 봐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성남시 체육시설을 수탁할 수 있는 당사자예요. 당사자가 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이렇게 업무보고하는 것은 아니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형선
이형선체육팀장
저희가 정밀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성남시 체육시설을 위탁을 주다 보니까 2년이면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간 연장을 3년이든 5년이든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육청소년과에서 와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형선
이형선체육팀장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성남시 체육시설을 꼭 시설관리공단에서만 위탁을 받으라는 법 없잖아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체육발전 중장기 측면에서 위·수탁 관리기간을 제가 건의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래도 운영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이런 것은 실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저는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돼서 고객 불편사항 제도 이것은 원래 행정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년 전에 민선시장이 다 되면서 고객은 왕이다 하는 차원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지 할 때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다시 청사를 방문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행정에서 제대로 해주지 못 해서 재차 방문하게 됐으니까 그 사람에게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대문구청이 맨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확산되어가지고 전라도 쪽이고 거의 많은 행정에서 한 것으로 알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벤치마킹 차원에서 이것을 도입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선의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행정적인 것을 일원화 하는 게 아니고 거의가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일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보상으로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 밑에 여권 발급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의 만족도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지 고객만족을 제대로 못 해줘서 생기는 애로사항에는 보상제도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작년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인데, 현재까지 탄천종합운동장 내에 일반사무실을 대관해서 쓰고 있는 단체 중에서 아직까지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때 거론됐던 단체가 어디어디였죠?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탄천종합운동장은 자유총연맹 한 곳이고, 성남종합운동장은 환경살리기중앙본부하고 수정, 중원모범운전자회 세 군데입니다. 지금 환경살리기중앙본부는 지난 23일날 가서 100만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총 미납액이 얼마였습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580얼마였습니다. 그래서 5분의 1 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정하고 중원은 50만원씩 받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총 얼마였었어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수정모범운전자회가 922만 2,000원, 중원이 1,205만 4,000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말 행감 시에도 지적한 위원님의 많은 사항은 수정, 중원모범운전자회를 우리 김덕현 소장과 팀장이 방문해서 계속 독촉해가지고 이번에 조그만 성과를 거두었지만 전반기에 6월 안으로 일단 3분의 2 정도를 받아내고 반은 미치지 못하지만 2분의 1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사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실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해주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4월 돌아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미납되어 있는 단체의 재계약이 규정상 안 되고 있지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안 되지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단체들은 몇 년간 미납됐는데도 계속 계약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번 3~4월에 이 두 단체는 완납이 안 되면 계약을 해주지 않게 시행규칙이나 조례로 되어 있죠?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지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봐도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것은 대관료가 아니라 관리비잖아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저쪽 운동장 것은 임대료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1년 치니까, 우리가 2006년 1월 1일부터 받았고 임대료를 받는 법적 근거는 2005년 4월 1일 공유재산 임대차보호법이 발생되면서부터 시로부터 저희들이 미납된 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작년도에 안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미납된 부분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당한 것이 수차례 가서도 안 내니까 받을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한이 지연되고 당장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럴 수도 있어요. 미납되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안 하게 되면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하기 이전에 법적조치를 먼저 취해 놓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지금 그래서 법적 내용증명서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이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조치를 밟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사장님, 이번에 재계약을 할 때 한번 미납된 단체를 미납된 돈을 받기 위해서 또 연장해 주면 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계약할 때 미납된 부분이 있으면 절대 계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가지 건의드리겠는데요, 13년 전에 제가 운동장을 관할하는 부서에 치안 담당하는 근무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다 바뀌었지만 아주 중요한 긴급피난시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의 목적이 사회봉사에 일단 두고 상당히 일을 많이 할 때는 많이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면 긴급피난, 긴급화재, 어린이 미아운동,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다니는 운동 이런 것을 해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모범운전자회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 것을 과감하게 내쫓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제가 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수시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내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돈만 내면 되는 거죠.
윤길
최윤길위원장
서로 계약에 의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돈을 받으라는 얘기지 내쫓으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이번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부분은 어떤 공익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환경단체 이런 데가 미납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미납은 이번에 처리하고 계약해 주기를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올해 행감 때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무실을 얻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2005년 4월에 법이 제정돼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 이후로 해서 2006년부터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묘안을 한번 내보셔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이나 모든 위원들이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 상행위처럼 얼마간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내라, 이것은 임대조건이 아니고 전기 쓰고 물 쓰고 한 사용료 관계니까 이것은 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데, 다 맞는 말이지만 그 사람들의 특성을 생각을 해서 시에서는 일단 법적 근거가 됐다면 그 다음에 시행을 하고 우리가 적용하는 것으로 봐서 최대한 그 사람들에게 해서 쭉 몇 년간 누적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시에서 그나마 공익 활동하는 것을 인정해서 쓰라고 해서 들어왔지 이 사람들이 무조건 들어온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갭이 얼마 만큼인지 좀 연구를 해가지고 그 관계를 우리 위원장님께나 얘기를 드려가지고 양쪽에 다, 그 단체도 크게 데미지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낼 수 있도록, 아니면 사용을 금하던지 하는 묘책을 한번 연구를 해서 내주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잠깐만요. 한성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내주셨는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십니다. 성남시 시설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와 있는 단체들을 보면 전부 다 공공적인 부분에서 봉사단체이고 시에서 인정해주는 사회단체입니다. 그런 단체 아니면 운동장이나 다른 시설들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게 인정이 되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내 말이 맞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 단체들이 행감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국·도비나 시비로 운영비를 다 지원받는 단체입니다. 지금 성남에 이 두 군데 단체가 안 내고 있지 임대료나 관리비를 잘 내고 있는 단체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 단체를 지금까지 안 낸 돈을 어느 일정 기간을 소급해서 면제시켜준다, 다른 잘 내고 있던 단체들은 어떻게 하고요? 만약에 이 소문이 났을 때 우리도 끝까지 견디다가 어느 정도 감면해 주겠지 이렇게 돼서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우리 한성심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또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체육시설 위·수탁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연장을 요구한 게 체육시설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탄천종합운동장하고 성남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종삼
정종삼위원
체육시설이죠?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의문스러운 게 체육시설은 체육중장기발전이나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하고 교육이나 좀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될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는 연장이 필요 없나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그래서 운동장관리부 소관 업무다 보니까 국한시킨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전체 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정말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한 청소년수련관은 계약을 1년으로 했어요. 2년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으로 했어요. 그것도 청소년재단 만들고 위탁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업에 일관성이 전혀 없는 거죠.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수련관도 사실 5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내웃음
윤길
최윤길위원장
부장님 의견으로만 들을게요. 수탁기간이 5년이면 너무 깁니다. 2년에서 그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3년으로 연장해 준 것이지 3년이어도 충분해요. 5년이면 너무 깁니다. 체육시설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3년에서 5년은 안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연장을 하고 필요성이 있더라도 전체 사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 건데 성남종합운동장 배드민턴장의 조명이 약한가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종삼
정종삼위원
조명이 약해서 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고, 샤워시설에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빨리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성남종합운동장에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해 주신 부분을 거의 다 소화했습니다. 첫째 지붕 위의 누수현상은 바로 12월 중에 공사 완료되었고, 천정에 앞면이 떨어져서 문제가 돼서 앞면 부분도 지금 현재 시와 협의를 해서 원래 3억원을 투입해서 상반기에 천정을 만들고, 조명시설 문제도 그 협회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즉각 조치하도록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양지공원은 여기에서 관리만 하죠?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양지공원은 시설관리부 소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도 체육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현대시설로 교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성남종합운동장 배드민턴장 얘기가 나와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관리위탁을 준 사항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작년도에 저희들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바로 3월말경인가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공단관리규정상 재위탁은 안 된다고 했더니 배드민턴연합회 동호인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돼서 1년 더 주자 해가지고 시와 협의를 해서 실제 1년 더 연장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저희가 미리 보고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주요업무보고 때문에 이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원칙을 가지고 또 관련조례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지 좀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은 소신껏 올해는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형만위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써야 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지금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이형만위원
입장료 어디에서 받습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입장료는 저희들이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쪽에서 정하지 저희들이 얼마 받아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관례대로 자기네들이 한 겁니다.
이형만위원
그 입장료에 대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그것은 배드민턴연합회에서 합니다.
이형만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실질적으로는 그런 상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2006년 1월 1일부터 받기 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라,
이형만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자꾸 본질에 벗어나는 답을 하고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제대로 잡아놓겠다고 말씀하셨죠.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이형만위원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까? 왜 할 일을 다 안 하세요. 민원 넣고 항의하면 다 들어줘야 됩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절하게 대응하면서도 원칙에 벗어난 것을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에 많은 지장이 오고요. 그래도 지금 돈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행대로 돼 왔던 것을 딱 잘라서 이야기를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수차례 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타 시설에 대해서도 그렇게 운영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안 됩니다.
이형만위원
거기만 유독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거기도 올해에는 정리할 겁니다. 더 이상,
이형만위원
작년에 뭐라도 말씀하셨어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그렇지 저희가 가면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것은 소장님이 인정했던 사실 아닙니까? 잘못되고 있다,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느냐고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그래서 담당직원들한테 절대 못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그런 행위는 안 된다고 했는데 안 한다면 우리가 안 하는 것으로 봐야지 24시간 가서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면 안 받습니다.
이형만위원
기다리셔서라도 확인하셔야지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그러면 24시간 내내 거기에다 CCTV를 설치하더라도 제가 감시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감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면 안 하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딱 잡아떼니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통보를 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받았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수시로 가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부장한테 보고를 해라 해서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것을 근절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게 근절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또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위탁을 줘서 제대로 운영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원칙에 벗어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작년에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와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실 때는 본인 할 일을 다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돈을 받고 있는 것은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고 안 받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는 상태에서 돈 받았단 소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저희들은,
이형만위원
지금 소장님이 각 위탁 준 업체에 다니면서 돈 받던 것 일일이 다 24시간 확인하고 있습니까?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양심에 맡기지요.
이형만위원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24시간 다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그러다 보니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 분들한테 지금이라도 얘기하셔가지고 시설 위탁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것은 주되 제대로 조례에 맞게끔 운영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을 관리 감독하셔야지 그것도 관리감독 안 하시고 뭘 하십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그것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를 하고 저는 다시 또 하겠다 이겁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지 말아야죠.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만약에 확인이 되면 어차피 또 올해는 위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되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위탁을 줄 때는 그 분들이 과연 위탁기간 동안에 조례에 맞추어서 규칙에 맞추어서 제대로 잘 운영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없을 시에 재위탁을 주든지 종결하든지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당연한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기본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것이 잘못 됐을 때는 다른 위탁체에서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을 때는 관리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시설을 공단에서 언제 위탁을 받았습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2006년 1월 1일부로,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그 체육관을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한다는 얘기죠?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위탁은 언제 받았습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그게 작년도에 3월 31일쯤 될 겁니다. 곧 끝나갑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3월 31일날 처음 배드민턴연합회로 위탁을 줬습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그렇지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왜 거기로 재위탁을 줬습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월 1일부로 받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우리 규정상에 재위탁은 없으니까 안 된다고 통보했더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니까 배드민턴연합회가 그 전에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그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그때는 시에서 운영할 때니까 시에서 받았는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받았는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받아서 하고 있었습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했든 위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배드민턴연합회에 위탁을 줄 때 입장료를 받게끔 해가지고 위탁을 줬습니까, 아니면 무료로 줬습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그것은 조항에도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어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무료도 아니지요. 그것은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라는 위탁이지 거기에서 얼마 받아라,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그렇지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받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듣고 가서 확인했더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받지 말아라. 안 받겠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갔을 때는 그런 사실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도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깜짝 놀라서 또 확인을 해서 이번 계약기간에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덕현 예, 그러세요. 입장료를 단체에서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한
정용한위원
운동장관리부에 대한 것은 없고 이사장님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운동장관리부 끝내기 전에 잠깐 정용한 위원님 질의를 받아주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이사장님,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두 달 전부터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4일 전에 책상에 이 자료가 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시설관리공단 조합원 명부입니다. 이것을 제가 두 달 전부터 신청했는데, 분명히 명부를 요구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첫 번째 답변이 왔느냐면 안 된다, 노동조합에서 줄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누차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답변이 그런 식으로 왔습니다. 세 번째 또 요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요구한 결과 이게 인권침해가 있어서 주소는 빼고 해주겠다, 주민등록 빼고 해주겠다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도 안 왔습니다. 네 번째 도저히 안 돼서 부의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의장님,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부의장님이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한 달 만에 받았습니다. 두 달 넘게 해서 받았는데 온 결과 이것입니다. 중간에 빼고 주소도 구만 들어가 있고요. 이거 누구인지 모릅니다. 저희가 요구했을 적에 주민등록번호 빼고 주소 끝자리만 빼자고 그랬어요. 성남시 중원구, 예를 들어서 금광동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못 알아보게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인원 360명으로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 위원님의 요구사항은 한 달 전부터 성남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에 대한 명단을 요구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 도와주시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수차례 강성으로 노동조합에 저희 총무부, 노조담당 관련 사람들이 전부 빨리 해달라고 독촉하고 지시를 했는데, 침투는 잘 됐습니다만 시행 침투가 안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개인비밀보장법이 되어서도 노동조합에서 상당히 거부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원활동을 하니까 도와줘야 된다 해서 부의장님한테도 두어 번 전화가 왔고 직접 황 이사하고 지난번에 인사드릴 때도, 이것은 조금 그러한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이름관계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내일 정도 확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명하고, 주소도 동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까지는 되는데 성명은,
용한
정용한위원
성명하고 동까지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은 괜찮습니다. 주민등록번호하고 정확한 주소가 안 나오면 인권침해에 안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력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분명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두 번째, 2007년 2월 13일 시설관리공단에 소폭 인사가 있었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짧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남수정문화정보센터 소장이 3급인데, 지금 있던 분은 성남종합운동장에 근무했던 이 모 직원은 4급이고, 또 이옥균 소장이 미스한 사안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저희 공단이 경영 혁신을 위해서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장급을 부장 직급은 떼지 않고 그냥 부장급으로 해서 소장으로 보내고, 거기에 있는 사서직으로 오래 근무한 김혜숙 여사분을 수정문화정보센터에 직무 부장급으로 올렸고, 김혜숙 팀장이 올라가니까 자동적으로 이옥균 4급 직원이 임시로 가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원상복귀해서 경영방침에 맞도록 잘 해나가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장을 팀장으로 팀장을 담당 직원으로 강등시키고 또 팀장을 부장으로 승진시켰다는 내용이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법을 놓고 따져보겠습니다. 복수직급제 전격 시행에 의하여 부장급을 팀장으로 팀장을 담당 직원으로 강등시켰는데, 즉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인사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거 취업규칙변경을 위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게 서면신고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게 서면신고 한 후 이렇게 인사이동이 이루어졌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전에 직원에게 한 달 전에인가, 박봉교,
용한
정용한위원
성명은 거론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당관들이 전부 그런 얘기를 해서 인사이동을 하고 복수직급제를 해서, 개인적으로 동의를 얻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개인적인 동의를 얻었습니까? 노동법 제90조에 의해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적인 동의를 얻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럼 이것은 분명히 위반하셨네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적으로 경영목적상 그런 업무들이 행자부에서 복수직급제라든가 경영혁신을 위해서 항상 저희들이 꼴찌를 하니까, 2등을 하니까 1등 하는 마음에서 그런,
용한
정용한위원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꼴찌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동법을 어겨가지고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개인기업입니까, 공기업입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기업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방 공기업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소속 직원의 권리와 시설관리공단 전체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대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7년 2월13일에 시행한 인사는 근로기준법 제97조를 위반하였고, 또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무효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까지는 제가 연구를 안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법 규정을 아시는 부장님이나 팀장님 계세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의원님이 말씀하시면 맞겠죠.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법을 이렇게 판단 안 하시고 인사이동을 개인적으로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인사이동을 본인들에게 미리 다 통보를 해서 그렇게,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공기업입니까, 개인기업입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기업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 처벌을 주는 것보다는 처벌할 그런 요인이 발생되어서 처벌을 안 주고 인간적인 면에서 공기업,
용한
정용한위원
분명히 처벌 안 주고 거기에 대해서 강등조치 내리셨다고 그러셨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조건 97조 위반하셨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확인해보세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복수직급제 운영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용한
정용한위원
복수직급제를 지난 2006년 1월 14일에 4조2항을 만들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그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저거 주려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가 있으면 인간적으로 다시 또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지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사장님! 본 위원이 분명히 먼저 물어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개인기업입니까, 공기업입니까? 공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기업이면 이사장님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무조건 좋은 자리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또한 마음에 안 들면 강등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공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법도 규정도 안 따져보고 무조건 하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항상 경영혁신에 앞장서서 열심히 해보려고 한 것이지 본인들 개인적으로 미워하거나 나빠서는 아니고,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2월 13일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97조하고 동법 제100조 위반한 거 맞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동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노동법에 의해서 연구를 안 했다, 노동법은 여기서 적용이 안 되고 오세찬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인사규정으로 적용된 겁니다. 맞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고요. 원위치 다 시키고, 그 분들에게 꼭 처벌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인간적인 면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용한
정용한위원
규정에 어긋났으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인사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정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사이동한 거 무효 맞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연구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것은 속기록에 기록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자부와,
용한
정용한위원
행자부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수직급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용한
정용한위원
있어도,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못된 점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번에 인사이동은 분명히 무효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그것은 법적인 검토를 해보시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법적인 절차를 받은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지금 이해를 못 하시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습니까. 여기에 법을 따지는 분이 안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법을 따지는 분 없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 노무팀장이 안 나왔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노무팀장님께서 법을 따져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법을 위반한 사실이다. 동법 100조에 의해서 무효다 이렇게 내리면 말 그대로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동법 100조인가요?
용한
정용한위원
97조입니다. 노동법 100조는 97조에 의거 안 됐을 적에는 100조에서 무효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아주 훌륭하신 사안인데요. 저희들도 시의회나 행자부에 저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행자부에 인터넷으로 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할 때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바 있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퇴직금 누진제는 분명히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신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고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보십시오. 그것도 직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내용이라서 그 법을 따져가지고 이사장님께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 했다면 이것은 안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사정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해보십시오.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 목적상 그러한 일이 발생되어서요.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사과드리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의회는 개인적인 그런 의회가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로서는 800명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이 많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월 13일 복수직급제라는 미명 아래 관련법을 위반하여 시행한 인사에 대하여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첫째, 규정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마친 후에 적합하게 시행하기 바랍니다. 둘째, 이미 법적으로 무효된 2007년 2월 13일 인사명령은 즉시 취소하여 관련자를 즉시 원상복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수직급제 시행으로 강등되어 상처를 입은 해당 당사자는 물론이고 전 직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정 위원님, 무조건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 아무리 공기업이라 해도 노사협의사항이 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부분은 노사협의사항이 아닙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인사에 있어서 노사협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노조인원이 그 시설의 과반수가 넘으면 노조에서 할 수 있고, 노조만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고, 노조에서 과반수가 안 됐을 적에는 전 직원의 과반수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인사위 때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자부에서 지침을 받은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인사에 대한 부분은 노사협의사항입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조에 있는 사람들 간부들은 노사협의사항이고요. 인사이동 문제는 경영자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나 마음대로 인사이동 하는 것은 노동법에 해당은 되죠. 경영자가 인사이동을 마음대로 못 하면 경영자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고, 순서와 위치에 따라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서두에 말씀드린 직급에 대한 강등조치를 하거나 감봉조치를 하는 것은 안 되지만 보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서에 대한 보직 변경은 경영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사에 당연히 이사장님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직원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기업에서는 개인이 할 수가 있지만, 위원장님도 기업을 하고 계시고 경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부장에서 사장으로, 팀장에서 일반 직원으로 하는 것은 개인회사에서는 가능한 얘기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엄연히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에서만큼은 노동법을 따라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하고 이사장님하고 다시 한번,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용한 위원님도 옳은 말씀이십니다. 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앞날을 위해서 그러시니까 받아들이고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래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수정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셨습니다. 10시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