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중앙정보문화센터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희영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각과 소관별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입니다. 장민호 구청장님 수정구청장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민호 청장님이 우리시의 상위조직을 두루두루 거치셨기 때문에 실제 구정업무를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민원과 관계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접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다뤄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 청장님 뵌 김에 이번 업무 추진하시면서 할 사항을 건의하겠습니다. 우선 CCTV를 통한 주정자 위반 적용하는 것이 요즘 민원발생이 많이 되죠?

예.

어떠한 민원들이 주로 발생되는 겁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제기됐습니다. 우리가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를 최대한 했어도 많은 인구가 거주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예로 설에 우리 성남을 찾아오신 가족, 친지분들이 공간 도로에 주차를 했는데 귀향을 해서 댁에 가시면 고지서가 날아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발생할 가능성도 많이 있고, 또 3개 구청이 24시간 단속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과연 9시 이후 단속 부분에서 주차 부분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24시간 단속은 무리가 있고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은, 쉽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흐름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보다 주차를 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어느 게 경중이 더 크냐에 따라서 단속의 융통성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시회의가 끝나면 3개 구청이 시간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성 있게 조율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미리 아시고 시간 조정까지 답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대 조정과 관련해서 어쨌든 유동인구들이 주정차 위반한 경우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정차 위반사례가 좀 구별되게, 물론 법적으로 어떤 형평성 문제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여러 시민들이 외적으로 요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지출하는 가계지출들이 중원·수정구에는 상당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면밀하게 과학적 분석을 해보면 우리시 자체 주정차 위반으로 들어오는 수입에 관해서 3개 구 공히 비교해 보면 그 문제들이 나올 듯 싶어요. 어쨌든 그런 시간대 적용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다른 것과 다르게 시장이 위촉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동 관련 단체들은 동장이 위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시장이 위촉을 해요. 이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본질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 현재 지도위원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주 역할과는 다르게 야간단속활동에만 의존하는 이런 활동방식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들한테 각 구별로 배정돼 있는 지도위원들 수당이 있어요. 수당이 있는데 이 수당을 야간에 캠페인이나 단속할 때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취지는 마을 단위의, 동 단위의 청소년들에게 어떠어떠한 시설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나 조사활동들도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이 될 수가 있고, 가족기능이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소위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성인들의 활동으로 인한 멘토링 활동이라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과 불우청소년들을 돕는 일들이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주된 역할이다. 그래서 돕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회의하고 조사하고 캠페인까지 했을 때 회의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회의수당이 만원인데 캠페인만 했을 때 사진 찍어서 형식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자치위원회에서 회의해서 회의수당 하듯이 마을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회의하고 논의하는 자치위원회의 역할처럼 마을 안에서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 회의하고 조사활동 하고 캠페인 할 때도 똑같이 회의수당 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캠페인만 할 때 수당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갑자기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셔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실천의 행위들이 회의일 수도 있고 조사활동일 수도 있고 캠페인일 수도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운동장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들을 투입해서 소공원들을 조성해 주고 있는데 구에서 실제 관리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공원 조성은 어쨌든 녹지공원과라든가 공원운영과에서 조성을 해주는데 이후의 관리문제가 진행되지 않아서 해주고 나서 새로운 민원거리, 또 세련된 청소년 우범지대화 등 여러 가지가 현장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관리가 구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각 구별로 환경위생과에서 실버환경지킴이가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5,000원이나 만 원을 지급해서 동네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미 소공원을 조성해줬으면 관리까지 해줘야 되고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무관심할 것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시 예산을 투입해서 소공원을 조성해줬으면 이 운동장 내에 있는 소공원은 결국 주민들이 야간에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의 관리가 소홀해서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상당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정·중원에 학교운동장 내 자투리땅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참 좋다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이거 하나마나다, 관리도 안 되고 또 새로운 좋은 환경의 우범지대이고 청소년 비행이 일삼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구에서 하기 때문에 이왕에 실버환경지킴이나 노인일자리 사업을 구의 관련 과에서 진행하고 있다면 통합행정을 구 단위에서 해서 이후에도 관에서 낮시간 동안 소공원 조성을 해놓은 것에 대한 관리를 관에서 해주고 야간에는 구나 시에서 예산지원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데서 정확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저희가 총괄적인 계획을 건의하고 해서 나와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세 번째 학교운동장 소공원 관리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각도의 방법을 찾아서 개선이 되고 보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업무청취 하는 자리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장님이 겸허히 받아주시고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수정구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이렇게 질의 드릴 수밖에 없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CCTV를 통한 주차단속 문제는 아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건 제가 하지 않겠고, 이면도로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시에 각 구청마다 주차장 보유비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수정구가 약 35% 정도 중원구가 약 50%가 넘고 분당구는 100%가 넘는데 수정구가 주차장 확보비율이 가장 열악한 곳으로 나타났죠. 지금 동네에 들어가보면 동네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주차단속해서 걷어 들인 세금으로 시 행정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과도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불만이 있다는 얘깁니다. 불만의 내용은 뭐냐 하면 자신들의 주차가 불법인 것은 주민들도 알고 있어요. 단지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청장님께서 수정구 관내를 초도순시 하시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주차장 확보비율이 가장 낮은 곳이 수정구이기 때문에 불법주차도 가장 많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것 역시 가장 융통성 있게 할 수밖에 없는 곳이 수정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례를 들면 낮시간에 골목에서 철물점이나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배달하기 위해서 세우는 차들 있지 않습니까, 트럭 이런 거. 그거 안에 잠깐 있다 보면 끊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판매상을 그 딱지 하나로, 스티커 하나로 전부 날려버린다는 하소연들을 많이 하더라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시가 태생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주차장 확보율이 그렇게 열악한 속에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도 융통성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차를 머리에 이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은 불법이죠. 그러나 좀 융통성 있는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하방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상임위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공원로에서 나타났던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됐던 건데 내용을 따지고 보니까 이 지하방 관련돼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당시 98년 이전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대피소를 두게 돼 있었기 때문에 지하방을 거의 대피소로 허가를 내고 이후에 그것을 주거용도로 바꾸어서 지금 사람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지하방은 85㎡ 이하인 경우 공부상 용도변경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께서도 지하방 관련해서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하방은 수정구 같은 경우 앞으로 재개발이나 여타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수용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지하대피소라는 이름으로 공부상 돼 있으면 어떠한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도 있지만 이후에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두 번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지하방 관련해서는 85㎡ 이하인 경우 공부상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통장회의나 이런 때를 통해서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 스스로 구청을 방문해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장님께서 수정구에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던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우리 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가 사실 성남시가 생길 때부터의 원도심인데 우리 수정구가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특성은 무엇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은 어차피 대민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긴 합니다만, 그곳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수정구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질의는 좋으신데 제가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 만족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염려도 많이 되고 그럽니다. 큰 틀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정구는 성남시 태동의 원 이주민들이 정착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선임구로서의 자긍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안문제로 볼 경우 우리 시청사 부분, 시립병원 건립 부분, 또 성남 송파지구 개발 부분, 공원로 확장 부분, 재개발 부분 등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과연 수정구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사실 구청장으로서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총괄하는 모든 시책 부분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조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구청장 된 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제가 고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임시회가 끝나면 제가 각 동을 방문할 겁니다. 각 동 방문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희망사항을 전부 취합해서 수렴해서 그 부분에서 구청장으로서 구정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이 거기서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정구의 막중한 소임을 맡은 위치에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시고 미래의 비전을 그대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고심하고 말씀하신 방안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해서 방향을 정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기가 너무 포괄적이라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제가 방문을 하고 하반기 정도에 저한테 질의를 다시 해주신다면 그때는 제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정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참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죠? 하반기에는 만족스러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심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업무청취나 보고를 떠나서 지금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굳이 저희가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보고서 형식이나 계획서 형식의 좋은 자료가 하반기에는 청장님 손을 통해서 꼭 나와 주기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다음은 홍기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총무과장 홍기호입니다.

김대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친절로 열매 맺는 칭찬나무 가꾸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공무원들은 칭찬나무 가꾸기를 알고 있겠지만 시민들은 거기 왜 이 나무가 서 있는가 잘 모를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기 위해서 각 동 각 단체 회의실이라든가 회의자료, 전광판 이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민에게 참여하게 하고 이런 시책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에는 메시지를 안 남겼어요?

주민여러분이 참여하는 문구를 칭찬나무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도 하고 칭찬공무원만 선정할 것이 아니라 거기 문구에 민원 보러오는 주민들한테 불친절하게 하는 공무원들도 있으니까 칭찬열매만 가꾸지 말고 옛날 투서함 형태로 불친절한 공무원도 거기에 하면 친절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칭찬열매 하면 나무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시민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문구를 그렇게 해서,

예, 칭찬나무 주변에 바로 가까이 가시게 되면 안내판하고 표지판, 이용방법을 설명해놨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칭찬을 주고받는 생활이 되도록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참 좋은 방법이고 이게 점차적으로 전 공직자들에게 퍼져나가고 시민들이 이것을 활용한다면 더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넣으라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했는데 초등학생들은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들 위주로 하는 동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구시가지에는 어머니들이 직장을 다니는 아동들이 학원도 못 가고 할 경우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잘 찾아서 각 동에 해서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각 동에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위해서 각 동의 실정에 맞게 많은 발굴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지도점검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이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다른 게 있죠?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은 이것 외에는 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출퇴근 시나 출장 시 시정조치 해야 될 사항들 발굴해서 조치하는 시책내용은 빠져있는데 기존에 오래 해왔기 때문에 빼놓은 겁니까?

예. 그 내용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 수정구청에 주차장 운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몇 차례 개인적으로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주차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상인들이라든가 주변을 방문하신 분들이 무단으로 장기주차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수정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분들이 주차공간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총 주차면적이 157대 분량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이 원래 많기 때문에 이 주차장 가지고는 협소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러한 사항을 구상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2개소가 있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과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위탁관리해서 운영하는 방법 등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차로 구청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 차단기를 설치해서 유료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며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 2개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실 때 직원분들이 주차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좀 적게, 지금 시청 같은 경우는 월 2만 원씩 낸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얼마를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수정구청에 공직자분들이 정원이 391명인데 현재 380명 해서 열한 분 정도가 과부족 상태인데 이게 원인이 뭐죠?

저희가 연말 현황까지 11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퇴직이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퇴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되고 또한 장기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충원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도 3명이 충원돼서 저희가 결원 숫자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시에서 인력관리 차원에서 결원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충원보충계획으로 해서 충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인원은 저희가 자체인력을 이용해서 업무추진에 별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우리 수정구청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조직개편 전에도 행자부에서 했던 주민전자서비스 체계 전달을 위해서 각 동에 행정민원팀, 주민생활지원팀장이 새로 신설이 돼서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그 후로 일반적인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각 과, 동에 모든 직무에 대한 용역진단을 해서 모든 분야에서 각기 반영이 잘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각 과나 동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서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된다고 볼 때 우리 수정구청은 변동이 어떻게 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번 조직개편안에 나타난 사항으로 저희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노인복지팀이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그 분야 업무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충원이 돼서 노인복지팀이 신설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과 명칭이라든가 팀 명칭 이런 사항이 일부 반영돼 있고 사무의 이관도 일부 반영이 됐고, 주민자치센터 전담인력의 확보 사항으로서 양지동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도 팀제가 1명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 전체적으로는 두세 명인가 느는 것 같던데.

전체 인원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두 명 정도 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주로 대민업무를 보고 시청은 주로 정책적 기능을 하고 대민업무를 보는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상당히 업무량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두 명 정도 느는 것 가지고 앞으로 창곡 신도시가 생기고 이런다고 할 때 과연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도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창곡 신도시 창곡 신도시 개발이 되고 이런다 하더라도?

성남·송파지구 개발에 따라서는 모든 사항을 시 주관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일부는 밀접하게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는 탄력성 있게 협조를 하고 구의 소관이라면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해나가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께서 성남·송파 지구 개발에 따른 인력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인력개편계획을 보면 도시개발사업단에 성남·송파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팀이 한 팀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희 구와 관련된 부분은 복정동에 인력이 과연 그것으로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발생되는 인력에 별도로 주시를 하고 만약에 인력부족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 저희가 동 조직에 대한 인력 조정 부분은 시 자체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상황을 봐서 대처해 나가면 전체적인 틀에서 많은 인력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있는 부분에서는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 송파·창곡신도시 관련되는 팀이 생기는 것은 아는데 이게 송파나 이런 쪽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주변에 동사무소나 이런 쪽에 일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쨌든 그것은 좀 특수한 변수이고 우리 구의 인력이 현재 상태에서 거의 크게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예.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지 개발되는 지역 주변의 동사무소나 이런 데 인력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인력 부족하다는 말씀은 하시면 안돼요.

상황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투덜거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이것은 수정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모두 공통적인 것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조례, 운영세칙 이런 부분들을 세워서 주민자치센터가 이상하게 운영되는 것들을 막아 달라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 지적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관에서 과도하게 개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원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 스스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단지 이게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고 관에서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 된다는 협의의 개념으로 함께 하는 것인데 각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이 동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리되고 있는지 분석된 것 있어요?

예.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세칙운영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당시에 4개 동 정도가 세칙 운영을 하고 임의적으로 정관이라든가 기타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던 실정이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칙운영이 제일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던 태평1동의 사례를 저희가 각 동에 전파를 해서 지금은 16개 동 모두 운영세칙을 제정해서 운영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세칙에 의해서 잘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된 부분이 그렇게 수정되고 있다니 다행스럽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강사가 수강생들을 끌고 다니면서 회비를 별도로 걷어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이 강사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각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타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들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우리 구에 놀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놀이터를 관리하고 이러는 게 총무과 소관은 아니죠?

예.

총무과 소관은 아닌데 놀이터 중에서도 우범지역화 되는 놀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아야 될 곳인데 청소년들이 와서 담배 피우고 이상한 짓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단대동 성보여상 밑에 요즘 새로 생긴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 공영주차장 옥상이 소공원 및 놀이터로 돼 있는데 거기가 아이들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가지는 않지만 주차장 옥상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 문제 때문에 애매한 케이스예요. 문제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청소년 우범지역화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주는 민원이 뭐냐면 이게 놀이터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변해 있다는 것인데 그 지역 주민들 얘기는 거기에 CCTV를 설치하고 주차를 관리하는 곳에서 함께 관리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지금 성폭행 사건도 일어나고 청소년 구타사건도 일어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심각한데 CCTV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 밑에 있는 주차장에서 같이 관리를 해주면 아이들 접근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최근 시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놀러갈 수 있거든요. CCTV 설치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죠? 아닌가요?

저희 청내에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다른 시설에 하는 것은 시설관리부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 저기 해서, 우리 수정구는 분당과 완전히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곳이 특별히 있습니다. 초두순시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점검을 하셔서 그런 곳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라도, 제가 CCTV 문제를 제일 많이 지적하고 싫어하는 의원 중에 하나인데 이 경우에는 CCTV 설치를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고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는데 국제결혼으로 인해서 외국인 여성들이 한글이 미흡하다 보니까 자녀들까지 한글을 많이 깨우치지 못하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동장님한테 건의해서 주민자치센터 차원으로 외국인 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한글교실 기관을 만들어서 외국인 자녀들이 한글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인터넷 관리교육은 총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정보화 교육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에 계셨던 사회단체장들이 계속 그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작년 김인규 구청장님께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시청 대로변에 보면 작년 우천으로 인해서 인도가 많이 파여 있어요. 그런데 그 포장공사도 그렇지만 너무 많이 파여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시민들, 특히 노약자들이 넘어지는 경향이 많은데 이제 해빙기를 맞이해서 어느 정도 날씨가 풀렸으니까 구청 앞이나 수정구 관할을 보시고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수진2동에 보면 벌터산이 있는데 거기가 4월 벚꽃 축제 같은 때 보면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 보면 중간 중간에 죽은 나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구에서 파악해서 죽은 나무는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구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구청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와 봤더니 좋은 음악도 나오는데 이거 관리를 누가 하죠?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이천공장 사수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이 배너로 뜨는데 이거 누가 띄운 겁니까?

제가 아직 그것을 확인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 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전체 시·군에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에서 일방적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배너광고를 띄울 수 있습니까?

시에서 일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구청 실무자가 한 거예요,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일괄 게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시에 내려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에 지시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겁니까?

이메일로 전부 동시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관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신 다음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고희영 간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수정구에서 하이닉스와 관계된 내용을 어떤 내용을 어떻게 알고 하느냐, 도의 도지사 지시사항이고 해서 분위기는 형성돼 있는데, 문제는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을 제작토록 조장하고 불법 현수막을 철거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구 행정의 문제입니다. 하이닉스와의 관계에서 도에서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일반 사회단체나 일반 시민들은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서 각종 관변단체들은 저렇게 불법 현수막을 내거는데 왜 우리는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느냐 하고 내용이야 어떻든지 간에 법의 형평성 문제를 계속 민원 제기를 합니다.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유총연맹에서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무슨 내용을 알고 걸었겠습니까?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무슨 내용을 알고 걸었겠습니까? 현수막에 내걸 내용과 이런 것을 예시해 줬으니 당신들 예산으로 현수막을 내걸으시오 하고 협조 요청을 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로경관과나 단속과 등 철거를 해야 될 부서는 행정기관에서 하니까 그냥 놔두고 있는데 이 현수막 불법이죠? 과장님, 불법 현수막이죠?

가로경관과에서 모든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인 것도 있고 승인을 받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 게시판 이외에 모든 것은 다 불법 현수막입니다.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인도변은 건교부가 하기도 합니다.

인도?

인도 펜스에요.

펜스에 설치하는 것은 합법입니까?

아니오, 거기 설치하는 게 합법이 아니고 거기 승인을 받으면 일정 기간 중에는 걸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 적법하게 걸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하이닉스와 관계된 것만 걸었다든지 하면 좋겠는데 그 이외의 현수막들의 내용을 보면 반정부적 구호들이 많습니다. 묵인, 방조하고 있는 거죠. 불법 현수막을 놔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무과 소관은 아닌데 이게 구청장님이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고 전체 가로경관과에서 해야 될 문제가 온라인상에서도 그러하고 오프라인 상에서도 그러하고,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우리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에서 지시한 내용이라고 하지만 우리시와 연관성 있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측면에서 협의를 해보세요. 총무과에서도 그렇고 청장님께서도 가로경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판에 걸 수 있는 입장에서 요구를 해도 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고 하다 보니까 현수막들을 내걸려고 하는데 지금 걸려 있는 게 빌미가 돼 버려요. 한두 개가 아니라 성남시를 다 도배해서 빌미가 돼서 우리는 왜 현수막 안 해주냐는 요구의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해서 현수막 문제는 형평성 있게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 있는 하이닉스와 관계된 내용들이 다 그러하다는 얘기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길에 하이닉스뿐 아니고 시청 앞에 있는 것도 다같이 하세요.

예.

그리고 하이닉스 천만 서명운동 관련해서 좀 이상해요. 본청 홈페이지에도 없고 중원구청, 분당구청도 없어요. 언제부터 이게 수정구청 배너에 걸려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 과정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 보면 하이닉스 현수막이 도배가 돼 있으니까 내가 마치 이천시에 온 것 같아요. 하이닉스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이닉스 논쟁은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기도하고 구리 논쟁인데 이천에 하이닉스를 증설해 주는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는 환경단체나 이런 데의 반대 때문에, 하이닉스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팔당으로 흘러오고 팔당물을 도심권에 있는 성남이나 서울 사람들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서로 시비가 걸리는 문제인데 지금 수도권 분산정책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미처 다 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수막이 도배가 된 걸 볼 때 이게 경기도 도지사의 힘이 참 막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이닉스하고 성남시민하고 제가 볼 때는 정말 큰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하이닉스 때문에 성남시가 훨씬 손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서 공원로를 뚫고 장호원 하이닉스 쪽으로 가는 도로가 생기죠. 서울에서 이천으로 소통하는 교통문제 때문에 이 공원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공원로 문제 때문에 우리 성남시민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천에 하이닉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하이닉스 돕자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지시가 된 현수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정치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논리인데 참 답답해요. 어쨌든 정치논리는 논리라 치더라도 불법적인 현수막이,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도장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이게 벌써 기간이 얼맙니까,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한 달 동안 허가를 내주는 현수막이 있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배너창을 구청 홈페이지에 띄웠다는 얘기는 내가 오늘 고희영 위원님 통해서 처음 듣는데 이 배너창은 누가 일방적으로 준다고 해서 띄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배너창은 관리자에 의해서만 만들어서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께서 담당 과장이시니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불법 현수막이나 하이닉스 배너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것은 구청하고 할 얘기는 아니고 차후에 시하고 할 얘기지만 보고 좀 해주세요. 그때 보고 얘기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기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시민과장 신대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정구 시민과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하고 구청장께서는 인력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예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조직을 개편하면 바로 다시 못 바꿔요. 한번 개편하면 그게 꽤 가잖아요. 아까 아무 문제는 아니지만 거의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말씀이 좀 다르시네.

그때 조직 개편할 때는 통합,

전체 큰 틀에서 보는 것이니까 이것은 양해해 주시죠. 시의 입장도 전체 큰 틀에서 모든 부분을 따져서 해야 되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구청의 의견은 거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예산을 봐도 그렇고, 예산도 이번에 거의 동결 내지는 깎였는데 조직 문제도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조직들이 시가 주로 담당하는 게 정책적 기능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나 구청이 대민업무인데 지금 사실 공익요원들이 창구에 앉아 있잖아요? 총무과 같은 경우 8급은 6명이 모자라는데 7급은 오히려 7명이 많고 시민과도 마찬가지예요. 시민과도 8급은 8명인가 모자라는데 7급은 더 많고 이렇단 말이에요. 8급이나 7급이나 같은 일을 하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창구에 공익요원들이 앉아있음으로 해서 대시민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행정서비스라는 게 대시민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데 조직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의견들이 반영이 덜 됐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아까부터 물어봤는데 어떻든 향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또 약간 뭐한데, 그것은 나중에 보십시다.

시민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 조희동입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희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중앙문화정보센터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성진 관리과장입니다. 김영자 자료봉사과장입니다. 정순방 분당분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여성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구미도서관 건립 등 12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2007년도에 우리 센터에서는 평소에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부응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희동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과

관리과장 정성진입니다. 2007년도 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감 건의사항 중에 다 된 것은 말씀하셨고 안 된 것은 왜 얘기 안하세요? 안 된 것은 없습니까?

관리과 소관사항이 총 8건이 있는데 한 건은 추진 중이고 7건은 완료됐습니다.

한 건 추진중인 것은 뭐죠?

도서관 내 복도 및 열람실 방음용 카펫설치 요망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 때문에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애매해요, 관리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도서관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조희동 소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린이 전문도서관이다 보니까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갖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특성이 잘 반영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상당히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관리과에서 답할 문제입니까, 어디서 답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게끔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2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기 실시했습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타당성 조사결과 건립위치, 입지요건, 경제적 비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충분하게 있다는 결론을 받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미 타당성 검토가 됐기 때문에 사업이 승인이 돼서 예산까지 된 것인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그 타당성 하에서 도서관 시설을 하고 내부구조를 갖추고 내용을 채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업성,

운영 면에서는 자료봉사과하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관리과니까 건축하고 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자료봉사과하고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좀 있다 자료봉사과 보고할 때 이 부분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용에 관련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있다 자료봉사과장님께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료봉사과

먼저 자료봉사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열람실, 문헌정보실에 대해서 폐관시간을 연장했으면 하는 검토사항이고, 두 번째는 효과적인 도서관 정책을 위해서 전반적인 연구 용역조사를 하도록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건 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폐관시간 연장은 저희가 일반열람실 10시, 자료열람실을 9시까지 하고 있는 것을 한 시간 정도 더 연장하는 사항인데 지금 연구용역을 할 때 이러한 내용도 주민 설문조사를 같이 해서 금년 중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용역으로 저희가 이 계획을 작년 12월에 시장님까지 방침 결정을 맡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거친 다음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안에는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봉사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말씀 해주세요.

예, 이제 성남시에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금광2동에 내년에 착공이 되는데 저희가 자료봉사과에 연구용역 중간보고나 두 번째 보고회 때도 그러한 내용을 주문했습니다. 먼저 외관상으로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딱 봤을 때 기존 공공도서관하고도 차별이 될 수 있도록, 창의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성을 갖도록 요구를 했고, 내부적으로는 국립어린이 도서관이나 타 시·군의 도서관들은 현실적으로 수업하는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별반 이용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주문사항도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이러한 유아들과 부모가 같이 오든가 어린이집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갈 때 도서관에 와서 체험학습을 하고 부모교육을 같이 하고 또 유치원 유아들 교육청과도 연계를 해서 인형극 같은 것, 더 나아가서는 지금 아트센터에서 문화전시라든가 초등학생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도서관 전시실에서 같이 함으로써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들이 특별활동, 체험학습을 낮시간대에 도서관에 와서, 그러니까 도서관이 책을 보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러한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어린이 전문도서관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텐데 실제 전국적으로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많지 않죠? 지난번에 어디 벤치마킹한다고 다녀오셨죠?

경기도에 16군데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 외관상도 차별화해야 되고 내용도 엄숙하게 책을 읽는 곳으로만 끝나는 곳이 아닌 게 어린이 전문도서관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떠들며 놀면서도 책과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외관도 그렇지만 내부도 상당히 어린이 기준에 맞춰서 가야 될 겁니다. 단순히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물 하나 짓는 개념으로 가버리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서 다 반영해서 가야만 될 텐데 지금 이런 간단하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내용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직 없어 보입니다. 건물이 이렇게 들어설 것이고,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될 것이고, 내용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을 보고할 때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런 보고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5개년 정도로 해서 연구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가들의 결과물도 나오고 저희들도 몇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내부적으로 해서 하반기 정도 되어야 결과물이 그리고 이게 착공이 내년 2월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주시면, 성남시가 전국적으로도 도서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최우수 계속 하고 있고 내용면에서도 잘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주세요.

자료봉사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최고 어린이 전문도서관, 전국에 최고라는 것은 시설을 방대하게 해서 최고가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정말 가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반기쯤이면 그림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그림을 보는데 실제 주변에 민원들이 좀 있을 겁니다. 주차장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변 민원에 너무 좌지우지 하지 마시고 이 어린이 전문도서관 만큼은 정말로 최고의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때는 전체적인 멋진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었죠? 그거 관리과에서 했었나요?

예.

금광1동에서 했었나요, 금광2동에서 했었나요?

금광2동 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러셨죠? 그런 결과물 자체를 오늘 여기에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관리과 소관을 보면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하는 것이 성남시에서 맨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을 생략해버리고 좀 전에도 별 문제 없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관할하는 우리 위원회에 오늘 같은 자리에서 전혀 보고를 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성남시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하면서 마치 동네도서관을 짓는 양 그 지역에서 설명회를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고 봐요. 금광동에 지어지고 있는 어린이 도서관이지만 성남시 전체를 대변하는 어린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설명회 같은 장소도 폭넓게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립 희망대 도서관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도서관 업무 보는 것은 완전 별개로 하고 있죠?

예.

경기도립 희망대도서관하고 우리 성남시 도서관 업무 보는 것은 완전히 별개로 하고 있죠? 교류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교류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까처럼 장소를 확충하고 대시민 홍보를 할 때는 도립도서관 자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고, 도서관 자체적으로 도립도서관까지 포함하기로 해서 4개 센터 12월에 팀장, 실무자가 모여서 도서관혁신발전연구회라고 해서 안건을 한 건씩 갖고 와서 교류하고 있는데 도립도서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이 도립도서관 운영위원이시기 때문에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립도서관의 운영비라든가 모든 부분들에 성남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죠?

일부 있습니다.

어떤 사항을 지원해줍니까?

시설보수인데 도비로 6억을 확보했더라고요. 금년도는 없고 작년도까지 그렇게,

그쪽 인건비라든가 기타 사서확보라든가 그런 것은 성남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전혀 없죠?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도서관을, 말하자면 성남시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 그렇게 좋은 도서관을 그때 당시에 왜 없애고 어린이 도서관으로 검토를 했죠? 맨처음에 어린이도서관을 거기에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 과정 없었습니까?

일부 얘기가 있었죠.

맨처음에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게 지금 성남시 예산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효과적이고 성남시 도서관으로 보자면 상당히 역사도 깊고, 그 역할을 또 충분히 해나가고 있는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왜 경기도립도서관을 폐쇄하고 굳이 성남시 어린이도서관을 그쪽에 건립할 계획을 세웠을까, 그것이 제가 어느날 갑자기 들었던 의문이거든요?

그게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여러 검토하는 과정에 그 내용이 일부 들어갔었던 거죠.

만약에 그때 당시 도립도서관이 없어지고 어린이 도서관이 건립됐다고 하면 성남시 도서관 정책에서 어떤 마이너스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대안을 찾고는 있었거든요. 마땅한 부지를 찾고 있다가 금광2동 쪽에,

부지를 찾고 대안을 찾았던 게 시에서는 거의 희망대 도서관을 어린이 도서관으로 하려고 했었고,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거기는 어린이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대안으로 나온 게 금광동 쪽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이 성남시가 그렇게 큰 부담도 없고 역사적으로 보나 성남시의 도서관 역할을 충분히 해왔던 도서관을 왜 없애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까, 그렇게 계획을 세운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이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죠. 그 내용 전혀 모르시겠어요? 그때 당시 그 과정을 초안을 잡았든 뭘 잡았든 경기도립 도서관을 없애고 어린이 도서관으로 지으려는 계획이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전혀 없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낸 게 아니고

아니, 그것은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하긴 해야 되는데 도립도서관이 지금 성남시에서 제일 오래 됐고 지금 4개 센터가 있고 도립도서관은 도 교육청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데가 유일하게 1개소란 말입니다.

성남시에 1개소.

예.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다가 그 건물이 굉장히 노후되고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됐는데 그거 하면서 계속 저희는 대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경기도립 도서관이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든가, 그 동안 건물의 노후화만을 말씀하시는데 성남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 됐다고 하는 것은 건물의 노후화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름대로 경기도립 도서관이 갖고 있는 장점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노후화 됐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해주든, 이번에 6억도 경기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예.

그렇게 좋은 도서관을 왜 없애고,

그러니까 안 없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창기에 어느 분 머리에서 그런 계획이 왜 나올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거죠.

위원장님!

예.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시간을 내셔서,

바쁘세요?

그게 아니고 너무 그쪽으로만 쏠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린이 도서관과 연계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에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었죠?

예.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린이 도서관을 거기에 짓겠다고 계획을 세웠잖습니까. 검토를 한 게 아니고 거기다 세웠었다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대안을 찾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생각한다는 자체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의미가 있냐고 그러냐면 지금 우리 성남시가 장서나 시설 면적으로는 도서관 업무가 전국 제일이니 말씀하시지만 속내를 들여다 볼 것 같으면 그 정도로 부실하다, 그렇게 예산도 안 들어가고 운영 자체도 운영비까지 모든 것을 다 도에서 맡고 있는 것을 왜 없애고 거기에 어린이 도서관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초안적인 계획이, 공무원들이 시간이 많아서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지금 용역과제 넣어서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용역해보자고 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정도로까지 도서관 정책이 좀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집어드리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제가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시 도서관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할 때 전체적으로 용역과제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봉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료봉사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자료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분관

다음은 분당분관 소관 2007년도 업무청취가 있겠습니다. 정순방 분당분관장님 나오셔서 보고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분관장 정순방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분관이 별도로 된 것은 없지만 관리과, 자료봉사과와 연계되는 사항으로서 같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방 분당분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분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너무 완벽한 보고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난 중원문화정보센터 업무청취 때 여름철에 에어컨 시설이 좀 부족해서 사용자 불편이 많다고 하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분당분관은 다른 애로사항 없으십니까?

예. 애로사항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규모는 중앙문화정보센터에 비하면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시설의 노후화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보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서도 많이 보관돼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제에 이 분당분관이라는 부분을 완전한 다른 명칭으로 해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칭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분당분관으로 행정명칭이 돼 있는데 간판이나 표지판이나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면 분당문화정보센터로 돼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꿀 수가 없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공식적인 자료에 분당분관이라고 나오는데 뭔가 작은집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독자적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차제에 분당분관 말고 말씀하신 대로 분당문화정보센터로 한다든가 하는 필요성을 못 느끼시냐는 거죠.

우리 고희영 간사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소장님하고 대책을 얘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도서관이 지어지고 하면 그때 포괄적으로 같이 그 문제를 정립을 했으면 합니다.

명칭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잡한 문제도 아니니까 그 부분을 차제에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분관 소관 업무를 끝으로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순방 분당분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에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한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개정 심의를 할 예정이며 중원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