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7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외1건

환경과, 농정과, 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기호입니다. 먼저 최화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요환 환경정책담당. 김정애 환경지도담당. 김세원 환경정화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2006년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말 목표수치 2.2PPM 발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추진 주요계획으로는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행교육 등 개발계획을 수립해나가는 한편,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추가감소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단위사업별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토지이용 및 기초현황조사, 단위사업별 타당성검토 및 설치방안을 제시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ISO 14001 인증, 평가업무 추진입니다. 국제품질 표준화규격에서 정한 환경경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구, 활동계획, 과정이나 절차, 지원 등 관리시스템이 국제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3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이를 보증해 주는 제도로써 지금까지는 2005년도 9월 DMV 인증원의 인증취득을 한 후 사후관리에 대비를 갖추고 금년도에도 환경목표 설정과 자체평가는 물론 성과지표의 지속개발 및 컨설팅업체의 위탁관리와 함께 환경목표달성도 평가보고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환경 탐사 체험마당 운영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생태자원을 직접 체험케 함으로써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초ㆍ중등학생 및 주민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관내의 환경시설물을 절약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들이 환경의식을 제고시킨다는 취지 하에 전문 강사를 초빙, 4월부터 월 1회 이상, 읍면 및 마을을 순회하면서 수질오염총량제 경계에는 물론,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들의 해야 할 일 등의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입니다. 동복호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수변구역에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추진한 내용으로써 전년도에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가전제품 등 생활물자를 지원하는 직접 지원사업은 물론, 마을 공동사업인 일반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역별, 가구별로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시설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오수ㆍ축산폐수 등 환경오염시설 3,828개소 특히, 2개 이상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권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연중 정기적인 통합 지도점검을 통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 순환형 폐기물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담양읍 삼만리 위생매립장의 추가시설 설치와 주변지역 주민의 대체구역에서 1일 15t 규모의 소각로 증설 현대화 설치사업 추진은 물론 주민지원사업과 생활폐기물처리 청소의 민간 위탁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실명화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의 사업장이거나 토목, 건축 기반조성 사업장 중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 신고 시부터 비산먼지 저감시설에 대한 공사안내판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주변지역 민원해소는 물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도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청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세대당 매월 60ℓ씩 무료 공급토록 하겠으며, 대형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도 50%를 감면해주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맞춤형 청소서비스 제공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3건 및 주요건설사업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었던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으므로 교육을 실시토록 지적하신 내용으로써 교육 및 업무처리 요령에 대한 공문 시행은 물론, 금년 1월 중에는 실과장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통한 교육 및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3월중 직원회의시 재교육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도 읍면 및 마을순회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부터 축산폐수에 대한 해양투기가 금지되므로 사전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중에 농정과와 협의하여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유통협의체 등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축산폐수 공공시설의 확충, 개선방안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앞으로는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요사업비를 국비 지원요청 등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의 주요 활동시간이 야간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효과적인 구제가 되도록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시 수렵시간 제한규정을 해제하면서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매일 20시까지 총기 영치를 해제 하는 등 효율적인 야간구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피해 예상 적기에 포획 허가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담양호 주변 오수 처리시설의 지속적 지도 점검 및 시설미비점 보완, 요청사항에 있어서는 금년도 1월 중 미비사항은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지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1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21세기는 환경의식을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할 중요하고 막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하실 줄 알고 촉구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할당부하량이...

2.2PPM.

그렇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죠.

예.

그런데 할당부하량을 앞으로 추가 확보함에 있어서 수질오염총량제 계획을 변경해서 할당부하량을 다시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에게 할당부하량이 45.38㎏는 현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단지 개발사업에 들어있는 각종 할당부하량에 대해서 재평가 해서 남은 부분들을 가급적 받으면서 또 우리가 저감시설이 다 완료가 되면 그쪽의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과정이 조금 수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감시설을 하려면 그러한 부분들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담양 같은 경우에는 영산강 상류, 담양이 수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군보다도 적합한 수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 당시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당량을 높이 책정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들고 지금 개발하는데 모든 제한을 받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환경탐사 체험마당 13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자에 있어서 초등학교, 중ㆍ고등학생, 주민, 단체라고 그랬는데 아마 환경에 대한 인식은 어려서부터 교육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유치원생들도 함께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에 관련된 교육 책자가 있습니까?

있는데 약간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만들어서...

환경관련 교육책자의 제작에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14페이지, 교육기간이 매월 1회 4월부터 11월이면 약 8개월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읍면당 8개면 정도 밖에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각 읍면에 1회씩은 실시할 수 있도록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취 잘 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숙원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매년 지원사업비가 나오죠.

예.

직접지원은 생활필수품으로 해주고 일반사업지원이 3,983만원으로 고정이 됐습니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계관리기금에서 그쪽 기금액이 늘어나면 저희들에게 약간 늘어난다고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 와서 3개 마을에 나눠서 건조기 시설도 하고 그랬죠.

예.

금년에는 적은 것 같아서. 과장님,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동복수원지, 광주시민들의 식수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살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도 제대로 못 키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챙길 수 있으면 챙겨서 그 지역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 환경감시단이 결속되어 있죠?

예.

그분들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실 미흡하다고 봅니다.

아니, 차량도 가지고 다니는데 보면, 지금 단속실적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죠?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다보면 주민들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해서 단속도 할 것은 해서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공장도 폐수가 나오겠지만 축산을 하셔서 도로변에 축분을 퇴비화하기 위해서 방치해놓은 사항들을 보면 물이 질질 흘러나온 부분도 있고, 지금 도로변에는 단속대상이 되지만 밭이나 논에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다가 야적을 해놓으면.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현황조사를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어떻게 된 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듣는 여론상은 약간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들어서 그것을 조사를 시켜봤더니 읍면의 보고는 단 한군데도 없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사를 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없겠느냐는 그런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농정과에서 축협에다가 얘기하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대대적으로 25억을 들여서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일반농가들이 자기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는 방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부에 국비를 확보해서 조그마한 소형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퇴비사 설치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부터 갑자기 단속 들어가는 것 보다는 지도 홍보하고 조금씩 단속을 하면서 계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실명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구간이다고 사업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면 된가요?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비산먼지 발생을 어떻게 예방, 감소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안내판에 써 놓으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안내판을 설치해놓고도 이행치 안 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단속도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본 내용을 특수시책으로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런 사업장에서 하면 1차로해서 먼지가 안 나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지금 관내에 보면 석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비산먼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호스로 해서 파쇄 하는 과정에 쏘아주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합니다. 저희도 몇 번 가서 봤는데, 보면 그 물을 뿌려주면 이송벨트가 가면서 벨트가 빨리 망가져버리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해요.소나무나 이런 것을 보면 먼지가 가득히 있는데, 원래는 그렇게 안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비산먼지 시스템 갖춰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환경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도 생기고 그러는데 자기들 사업을 방해는 안하는데 법규는 지켜가면서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계도하고 단속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한페이퍼텍 소각장이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 7월까지.

7월이요? 확실히 7월입니까?

그것은 정확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에...

다시 한번 확실히 해서 알려주세요. 소각장이 준공이 되면 소각시설이 되고 모든 것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수치가 현황판 같은 전자게시판으로 나온 것 있죠?

예.

그것이 현장에서도 볼 수도 있고 도청에서 직접 체크할 수도 있게 양쪽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면 누가 답변해주십시오.

도 관리입니다.

그러면 정기점검은 도에서 몇 번 정도 연중 실시합니까?

매 분기 4회.

4회? 그러면 그 점검결과가 군으로 통보가 옵니까?

예.

무엇이 조금 이상하네요.

예.

그리고 다이옥신 같은 것은 여기에서 측정이 안 되고 전문기관에서 측정이 가능합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환경문제가 표피적인 것이 아닌데 눈앞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타 업무에 소외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담양은 생태도시 지향이라고 하는데 생태도시 지향과 지역개발을 해야 하는데 상반되다보니까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깊숙할 정도로 깨어있는 공직자들이 먼저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되어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유해조수 단속반 있죠? 몇 분이나 있습니까?

단속반 전체요? 1종이 48분.

각 지역마다 있겠네요. 각 지역마다 없습니까?

있습니다. 개인별로 1종 면허증 교부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단속반을...

단속반은 따로 없습니다.

없어요?

단속반은 환경청에 따로 있습니다. 담양에 유해조수 구제반이 있고 몇 명의 단속반은 광주시나 전남에 속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니, 유해조수가 나왔을 때 구제조치를 할 수 있는 지역적인 안배가 있는가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2개 협회가 있습니다.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대신 그런 안배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죠. 대전 하수종말처리장과 고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이 다음에 생길 것이라고.

예.

하수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것을 과장님 아시죠?

하수도의 문제점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에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생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발생요인이 되는 하수도정비가 엄청 부실해져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이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남4개면만 봐서도 하수도정비가 제 기준에 의하면 40%, 60%는 부실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많은 오폐수들은 중간에서 다 세어 버릴 것인데, 지하로 나갈 것이고 지표로 나갈 것인데, 먼저 하수도의 어떤 정비계획이 거미줄처럼 상하수도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상수도는 가정으로 공급되는 이런 것들을,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는 것들을 먼저 정비해야 할 광역적 계획이 세밀하게 짜여지지 않는 이상 하수종말처리장은 아무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가 따로 있고 환경과가 있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뒤에 계십니다마는 서로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게끔 총체적인 어떤 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분산해 놓은 것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원활히 되지 않고 어떤 계획이나 모든 것이 엇박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하수도에 관한 모든 문제를 엄밀하게 하지 않는 이상 하수종말처리장은 별 효과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환경과의 입장에 있어서 면밀히 조사해서 대학교수들에게 환경평가 맡길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에게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 는 안을 먼저 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환경과에서 하셔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수도조사 때로는 파악하는데 들어가야 하는 예산은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을 올해 세우셔서 충분하고 확실하게 파악을 해주셔서 올 하반기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그것을 쓰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진행을 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반적으로 발생하는 원인과 결과 모든 것을 분석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뭐합니까!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교수들 환경평가에 5천만원 때로는 8천만원, 줘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1억 정도 세우면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억 가지고 기름때고 밥 먹으면서 어디가 잘못되어 있고, 맨홀 뚜껑 열어봐서 전부 파악해서 총체적으로 정확한 분석이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 이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의 기획, 계획이 거기에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환경과에서 해주시라고 의원으로서, 민원으로써 발의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하수도 사업에 대한 문제점, 용역의 교체, 전부 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저희와 협의해서 나와야 하는데, 왜냐 하면 업무성격상 그쪽 업무를 제가 찾아서 한다는 것이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하수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이유에 의해서 옆길로 세요. 실질적으로 하수도에서 오폐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과에서 담당해야 할 문제죠. 상하수도에서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환경영향에 아까 말씀하신 수질오염총량제가 있듯이 거기에 영향이 간다면 환경과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고 해야 할 의무가 있죠. 같은 청 내에 있으니까 하수도계에서 잘못된 것은 환경과에서 눈 감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런다면 환경과에서 하수도에 관한 모든 것은 충분하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1억5천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사서도 좋고 충분하게 대전면쪽 고서 오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해주셔서 올 하반기에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에 대해서 방금 전정철 부의장님께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은 저도 풍문에 들었습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은 맞추셔서 제일 중요한 것이 담양군이 생태도시로 가야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가야합니다. 민선3기가 됐든 민선4기가 됐든 민선5기가 됐든 어떤 분이 오너가 되더라도 이왕 우리가 생태도시화 가는 것은 해가야 합니다. 해 가는데, 대신 지역개발은 해야죠. 담양인구가 5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놔 둘 것입니까! 지역개발을 하고 산업, 경제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생태도시화 해가면서 한다면, 서로 상반된 부분을 접목시켜 나가야한다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목표점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엄청나게 발전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있어서 모든 기술적인 분야들이, 그래서 21협의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표면화시켜서 논의하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야기된다면 그런 것도 진정 국면으로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지역개발과 때로는 환경보전과의 상대적으로 대비되는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조율해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과가 어디냐면 환경과입니다. 다른 곳에서 할 수가 없고 할 곳도 없고, 환경과장님께서는 미래적으로 중차대한 문제를 안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깊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고민하고 고뇌해서, 서로 고뇌하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변 구역 내 주민한테 혜택, 주민지원사업 거창스럽게 합니다마는 대두되고 있는 것이 남면, 대덕입니다. 충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군에서 광주시에 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동복댐, 광주시민 좋은 물 먹이고자 우리 지역주민이 경제적으로 때로는 생활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어떤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제가 압니다. 거기에서 오염배출을 할 수 있는 곳은 사는 곳, 식당들, 음식점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살아가는 주민들, 충분하게 하수도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됩니다. 수계관리기금연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화순이든 담양이든 수계지역 내에 주민 수, 면적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나눠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 기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더 상향조정 시켜서 해주자는 것입니다. 아까 김동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탁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시설이 2,685개 업소가 담양군 관내에 있는데 공해배출업소가 337개입니다. 아까 이근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 관리업소가 16개 업소가 있네요. 우리 주민들이 그런 오염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16개 업소에 대해서는 환경과에 항시 자료가 비치되어 있어서 열람해서 주민들이 질문했을 경우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며, 한 가지 서운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환경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업무보고 서류를 받았을 때 정말 성의 없는 보고서입니다. 제일 심한 곳이 농정과입니다. 김기성 의원님이 유해조수가지고 말씀드려서 말씀드린 것인데 2006년 9월 14일 해서 매일 20시까지 영치를 해제한다고 야간 구제인원 6명이다고 했습니다. 지금 2007년도 3월입니다. 이런 성의 없는 답변 자료를 내놓은 것은 올라 온 그대로를 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보고가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농정과는 조금 뒤에 나올 것입니다. 정말 성의 없는 자료입니다. 지금 2007년도 3월인데 2006년도 9월 14일 자료를 올려놨다는 것은 정말 의원들 너무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기획실까지 올라갔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토씨 하나도 안 틀립니다. 이런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느냐는 것이고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올려주시라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봤을 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환경입니다. 방금 윤영선 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책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지난해에 답습해서 올라온 성향이 있는데 보고 받고 답변하는 자리보다도 현지에서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저 내년 이렇게 효과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직원 여러분들이 보다 더 열심히 해줘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고와 답을 받는 이런 상태보다도 현지에서 하나라도 개선해가는 그런 환경과의 일하는 모습이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환경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더욱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농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재휘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정정책담당 김봉규. 친환경농업담당 남상배. 농산담당 차수영. 축산담당 강용성입니다. 앞의 현황은 생략을 하고 13페이지개방화 시대에 대비하는 자치농정 기반구축입니다. 우리 군에는 자치농정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9월에 7개 분과 68명으로 민선4기 자치농정위원회 창립총회를 갖고 금년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분과위별로 금년 도 업무계획 심의와 주요 투자계획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농정위원회의 연간 분과별 활동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활발한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읍면에도 민ㆍ관 공동의 자치농정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소득원 발굴과 지역단위 농업발전 방향이 설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농정소식지 발간 그리고 읍면단위 농촌소득원 발굴 지원, 농업인들을 통한 소득배가 아이디어 공모제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안정적 농업경영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는 42억원 규모의 농업진흥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16억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정부부담 50%, 농가부담 50%입니다마는 농가부담의 80%까지 군에서 자체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률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돌풍이랄지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지성 재해에 대해서 우리 군 예비비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출산여성도우미, 영ㆍ유아 양육비 등 여성농업인의 노동력 부담 경감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생 이상 농업인자녀 학자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개소의 농업경영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등을 통해서 농가소득보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경쟁력의 원천인 우수 농업인력 확보입니다. 앞으로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1마을 1지도자 육성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자에 대해서 농장이나 주거 또는 후견인을 통한 알선 그리고 주택개보수나 영농시설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장실습비,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도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금년에 후계농업인 15명을 선발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 의식개혁을 위한 심포지엄, 선진지 벤치마킹, 해외연수 등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2대의 컴퓨터 보급을 통한 농업정보화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녹색농촌 체험관광 상품화입니다. 대전 시목마을, 수북 황덕마을, 용면 분통마을 등 기 조성된 녹색체험마을 등을 통해서 농촌에 전통과 자연을 관광 상품화 해나가고 1사 1촌 자매결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통 농사체험 주말농장도 조성을 하고 농촌관광자원활용 전문 지도자도 육성을 하겠습니다. 도ㆍ농 교류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향토식품도 가공시설 등을 통한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친환경농업 현장, 주말농원을 통한 현장실습, 전통마을 등 현지 투어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의 3년차 추진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전체 경지면적의 3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전체 경지면적 12%인 1,302ha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20%에 가까운 2,050ha를 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을 위해서 인증품목의 다양화 또는 인증단계를 저농약에서 무농약 이상으로 상향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현장체험 교육관의 건립 또는 원예작물의 천적을 통한 해충방제지원, 각종 친환경농업에 따른 기자재 제조, 보관시설의 설치, 인증수수료 지원, 대상지 친환경농업 시상제를 통한 실천 분위기조성, 녹비작물 재배, 토양개량제 공급, 시설원예 과수단지의 제초에 따른 매트 공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시설원예 농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설하우스의 작업환경 개선, 노동력 절감시스템 구축에 7억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에 3억7천만원, 산소 관비 재배를 통한 재배여건 개선에 1억2천만원, 친환경 무농약 딸기묘 공급 기반구축에 2억4천만원 등을 투자하고 시설하우스 흙객토 또는 토양개선 자재 등의 공급을 통한 연작장애 해소와 토양개량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원, 주로 포도밭에 노동력 경감을 위한 운반레일 설치 또는 시설원예단지의 퇴비 살포기 관리기 등을 공급하겠습니다. 19페이지, 벼 대체 고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2010년까지 전체 벼 식부면적의 15%에 해당하는 1,200ha를 작목전환 할 목표로 읍면별 내발적 발전전략에 의해서 농업인 합의방식으로 특색에 맞는 작목전환을 추진하고 규모화, 친환경, 녹색체험관광과 연계하겠습니다. 소득안정을 위해서 지원기준도 50% 내지 80%로 다양화 해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우위품목인 딸기, 메론, 토마토 등의 작목전환 그리고 남4개면 중심 포도 재배면적 확대, 인삼, 약용작물 등 틈새작목의 단지화 등을 통한, 그리고 콩과 잡곡 등 토종농산물로의 전환 등을 통해서 대체 고소득 작목의 작목전환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대숲 맑은 쌀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대숲 맑은 쌀은 우리 군의 친환경 인증 쌀로써 공동브랜드 쌀인데 2005년도 523ha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850ha, 올해는 1,600ha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로 제초 대행자재인 왕우렁이농법이 대부분으로써 단계별로는 저농약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읍면별로 1개 단지 이상씩은 무농약 단계로 인증단계를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상단지를 확정을 하고 여러 차례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지난 2월 초에 친환경 자재공급 등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성 RPC와의 계약재배를 통해서 차등수매 그리고 전량수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경ㆍ축 자연순환형 고품질축산물 생산입니다. 경ㆍ축 순환농업센터에 의한 축산농가의 축분처리의 애로 해결 또는 환경문제 해결, 경종 농가에는 양질의 퇴비 공급 등의 숙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5,000평 내외 규모의 경ㆍ축 순환농업센터를 내년도에 착공할 목표로 사업계획을 수립, 부지확보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나가면서 농림부와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에 의한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액비 저장조 퇴비사 살포 및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축분 급속발효퇴비화시설 시범사업,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축산 환경개선제 공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한 농장 가꾸기 사업으로 26개소에 축사 앞에 조경을 하든지 페인트 도색을 한다든지의 사업들을 금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개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 방역단을 운영해서 10등 미만의 소규모농가에 대한 방역을 지원함으로써 구제역, 소 브루셀라병 등의 차단 방역에 힘쓰겠습니다. 22페이지, 대숲 맑은 한우 명성 찾기 운동 전개입니다. 현재 브랜드육 생산을 80%에서 2010년까지 95%로 상향, 달성하기 위해서 참여 농가를 현재 300농가 규모에서 500농가 가까이 확대를 하겠습니다. 우수혈통 관리를 위해서 전산화를 통한 혈통관리 그리고 우량정액 공급, 거세 장려 등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는 대숲 맑은 한우 명품브랜드화 사업도 축협을 추진 주체로 해서 강력히 추진해나가고 HACCP 도축 또는 육가공농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축장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사양관리, 기술 심화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앞으로 대숲 맑은 한우의 날 행사 개최를 통한 한우관련 행사, 시식회 등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도ㆍ농 교류를 확대하고 농촌 자연자원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용흥사, 가마골 입구, 메타세쿼이아 길 주변 3개소를 대상으로 겨울철을 제외한 3계절 꽃이 피어있다거나 토종농산물이 심어져 있는 그런 경관농업 시범지구 조성사업을 전라북도 고창의 경관농업 지구, 부안의 들국화단지 등의 사례를 참고해서 농림부의 경관농업 직불금을 활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고소득 농업인 농촌 핵심리더 육성입니다. 고소득 농업인들을 조사한 바, 잠정적으로 42명으로 집계되어서 최근에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고소득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마인드를 확산시키도록 D/B 관리하고 이분들과 이루지 못한 농가들과의 연계를 통한 기술정보 제공 또는 유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우리 군 농업의 경영마인드를 한 단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시설원예단지 흙 살리기 운동전개입니다. 우리 군이 전국적으로 시설원예 선두주자로서 경쟁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곡성이나 이런 후발지역에 비해서 오랫동안 단위작물들을 집약재배하다 보니까 연작장애랄지 이런 문제들로 토양의 염류 집적정도가 심화되고 있고 따라서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다거나 품질의 점도가 약화되고 경영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에 착안해서 흙객토, 제오라이트, 친환경 제초 매트 공급 또는 토양 산성화의 개량, 심토파쇄, 휴작기 화본식물 윤작 지원 등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품질의 균일화와 고급화를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소규모 친환경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작년 말 국회에서 농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농지의 축사를 짓는 행위도 농지이용 행위로 보아서 농지 전용허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포가 안 되고 있고 농림부에서도 아직 시행령 마련이 되지 않고 있어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농가들의 축산입지 또는 무분별한 축산입지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균특회계 사업비 4억원 그리고 자부담 4억원 정도를 활용해서 4개소 정도 소규모 축산단지 5내지 7농가 또는 10농가 내외가 환경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민원적으로 하자가 없는 적정한 부지를 구해온다면 진입로개설, 전기, 용수개발, 조경 등의 일정 사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27페이지, 대숲향 죽로차 재배 육성입니다. 대밭에서 산란광선을 받고 자란 죽로차가 일반 죽로차와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작년도에 30ha 정도의 죽로차를 식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95ha 정도의 죽로차를 죽림간벌을 통해서 식재하고 소득원화하기 위해서 제다실 또는 체험 교육장의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죽로차 재배농가와 전문가, 농협, 산림조합 등이 참여하는 군 단위 명품화 사업단도 구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친환경농자재의 적절한 시기에 공급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조성 규모가 늦게 확정됨으로써 퇴비 살포가 적정한 시기에 되지 않는다든지 논두렁 조성기 등 각종 농기계가 늦게 발주가 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1,726ha의 대숲 맑은 쌀 단지를 기 확정을 하고, 지난 2월 22일 각종 농기계, 퇴비, 우렁이 등의 적기 공급 살포를 위한 지침 시달교육을 가진 바 있습니다. 벼 대체 작목의 기호와 토지에 맞는 작목선택을 위해서 그동안 재배지역의 선진지 견학, 전문가를 통한 기호와 토질여건의 분석 그리고 시장 전망 등을 꾸준히 분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무화과 같은 경우 지적이 많으셨는데 고서지역에서 4농가 정도가 재배를 시도해서 온도에 의한 것보다는 폭설피해로 하우스가 파손이 되어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간이 비가림 시설로 수납시설 정도만 하면 우리 담양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고서지역의 4농가 정도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지원을 하고 점차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그리고 시장 전망이 어느 정도 있는 작목들이 선택이 되어서 작목전환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생태농업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농업인 교육의 장 활용 방안입니다. 생태농업지원센터는 수북에 폐교된 남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2005년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지적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전남대와 연계한 특성화사업 교육 그리고 각종 연구 또는 홈페이지 활용을 통한 홍보 그리고 관내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교육 등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으로 생태농업지원센터 추진방안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이 문제를 걸러나가도록 하고 반드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특히, 양돈농가의 죽초액이 악취저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기 일실로 인해서 공급을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올해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마는 하절기 이전에 공급이 되어서 악취제거 저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33페이지,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벼 자동화 육묘공장의 단기간사용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에 따른 활용 방안의 강구 지적이 있었습니다. 벼 자동화 육묘 공장은 다단식 육묘상자 설치구조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햇빛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타 작물을 육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겨울에는 난방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과 아울러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벼 이외의 타 작물을 육묘하는 것은 상당한 연구와 기술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도 관내에 현재 기존 자동화육묘 공장이 4개소, 올해 대전면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런 점을 더욱더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농정과 소관 보조사업들이 예산서에 부기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시기를 놓쳐서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대숲 굿모닝 쌀 단지에 700ha 규모로 조성을 해 오던 것을 대숲 맑은 쌀 단지로 확대를 함으로써 200ha 규모로 축소함으로써 1억5천만원의 발효퇴비 공급예산이 5천만원만 지원이 되고 1억원 정도는 시설원예에 용역과 협력을 통한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의 설치, 대숲 맑은 쌀 단지의 호평벼 재배에 따른 규산질 공급을 한다든지 당초 예산부기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 죽초액 공급 예산 등이 사업시기를 놓쳐서 불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사례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예산부기와 다른 예산집행이 필요할 때는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 대책 강구, 이점은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금성면 소재 덕성종돈 같은 경우 여러 차례 민원이 야기가 되고 환경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초액이나 연계 등을 통한 악취저감 노력 그리고 폭기조 활용을 통한 액비에 악취저감 노력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과와 협조하는 가운데 획기적인 악취저감 대책을 강구토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의원들이나 집행부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임시회 자리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임시회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상 봤을 때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행정감사라든지 특위때 지적을 해주시고, 오늘은 보고받는 쪽으로 의원님들이 의사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정책의 일괄성이 있도록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실 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실과장님과 실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사전에 실과단소 업무협의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이, 이 정책이 2007년도 업무보고를 의회의 본회의장에 보고한 내용이 효과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것인가, 신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업무가 되겠는가를 면밀히 분석해서 본회의장에 오셔서 집행부에서 보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벼 대체 작목으로 해서 유실수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농정과에서만 이 정책으로 유실수를 재배해서 수확이 됐을 때 그 상품이 생산됐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판로를 할 것인가, 또 유통사업소와 면밀히 협의를 해서 어떤 유실수를 선택하고 작목을 선택하실 것인가를 선정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친환경 축산농가 조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부지는 2,500평 내외로 축사 500두 사육농가, 3농가에서 6농가까지는 허용을 하시겠다고 했죠?

여기에 나타난 규모 또는 농가 수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두 차례 주로 한우농가와 축협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느 정도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해서 앞으로도 두 세 차례의 협의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여기에 예시된 숫자는 아직 확정된 숫자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존 축산농가에 국한해서 만 이것이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신규축산농가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난번 협의회때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악취문제를 유발함으로써 민원이 가장 많은 그 마을들이 이전을 원할 경우 우선순위로 하되 그런 농가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부지를 선정해서, 못해서 애로를 겪는 농가 후순위로 하자는 점에 대해서 더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환경과에서 오염총량제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고, 신규 농가도 참여한다고 하면 가능한지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악취문제 해결에 우선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되 그런 농가의 절반 4개소 정도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 규모로 봐서, 그리고 신규농가도 마을 인근이나 농경지 한가운데 설치함으로써 경관상으로나 환경상으로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으로.

이 내용이 익히 군수님께서 군정 업무보고하실 때 군민들에게 홍보가 된 사항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행정상 정책에 환경정책이라든가 농정과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이 원활히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제가 우려 됐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이 결과보고서를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담당자님들께서 작성하셨습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보고서 작성이 제가 볼 때도 성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보고서인데, 말 그대로 결과보고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은 조치가 된 사항인지, 아니면 완결이 된 사항인지, 현재 진행상황인지 도저히 본 의원은 알 수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시겠다는 것인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종류별로 봤을 때 앞으로 시정할 것 또는 앞으로 방향, 운영에 참고할 것 등으로 나눠집니다마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감사지적에서 정리가 된 사항도 아니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추상적인 내용으로만 답변이 됐는데 이 부분의 정리 결과보고를 다시 작성해서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정례적으로 매년 하는 이런 업무보고라고 생각하시고 2007년도에는 우리 군정이 어떻게 갈 것인가, 군정방침이나 우리 실과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살맛나는 담양이 될 것인가를 충분히 이해 습득을 하셔서 업무보고가 효율적으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대숲 맑은 쌀로 해서 품종을 두 가지 장려하고 있죠. 무엇 무엇이죠?

호평벼와 동진1호.

친환경단지 전량계약을 해서 전량수매를 한다고 했죠. 올해 다 됐습니까?

부분적으로 품질상 그런 점이 있어서 윤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유통사업소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성 RPC에서 전량수매 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친환경 쌀로 해서 인증수수료도 1억32백만원, 전남대학교 산학연구원에다가 지출하죠. 전라남도의 몇 대 쌀이 있죠?

10대 브랜드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특별사항이죠? 농정업무와 복지업무가요. 10대 쌀 안에 들어갔습니까?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더욱 분발해서 들어가도록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올해 호평과 동진 분량으로 해서 친환경단지에서 그것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금성 RPC에서 호평과 동진1호만 받겠다는 이야기는 ‘당신들, 친환경단지에서는 호평하고 동진1호만 심어라’ 그 이야기이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심었을 때 전량수매를 해줘야하는데 못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렇게 협의가 됐는데, 아까 10대 브랜드 쌀 이야기를 하고 그러셨는데, 첫째는 동진1호로써는 브랜드 권에 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서 밥맛 위주로 육성된 호평벼를 대대적으로 권장을 해야 하는데 농가들이 비료를 줄이는 것이나 도복이 약하거나 병충해에 약한 점에 걱정을 해서 전환이 쉽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책으로 호평벼를 재배할 경우에는 공공비축미 1등 정상 가격으로 수매를 하고 나머지 1미 벼로 밥맛이 좋은 품종으로 농협자체 매입가격으로 2,000원을 더 주기로 하고 나머지 동진1호나 기타 품종은 농협자체 내에서 같은 가격으로 수매를 하기로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증이 세 단계로 나뉘고, 인증 사후관리가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품종이 많다보면 인증단위가 많기 때문에 엄청난 개수의 보관 싸일로가 필요해서 모든 품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군이나 저희들도 고민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금성 RPC에서 하는 짓이 호평보다 동진만 전량수매를 받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나머지 쌀은 안받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그 쌀만 재배하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단지에서. 그런데 방금 계약했던 것도 작년에도 계약을 했죠?

예.

작년에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안받았다는 말입니다. 계약해놓고 안받는 그 자체는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택배비는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혜 아닙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주시고 여러 가지 계획 세우실 때 어떻게든지 친환경단지나 농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시고,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 있는 자에 더 갈 수 있는 것을 막아주시고 공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농정을 펴주실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친환경체험학습장에 대해서 서류에 올라온 것 있죠. 원래 생태농업지원센터는 부지매입 않기로 결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대수 의원님이 방금 지적했습니다. 올라온 답변이 전부 두루뭉술합니다.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원들이 지나가는 장사꾼입니까! 우리가 금성 RPC 사장들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습니다. 방금 양대수 의원도 이야기 했듯이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서에 있는 것,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서 전부 의원들에게 1부씩 돌려주십시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몇 시간이 가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죽초액 관계 가지고도, 그것만 가지고도 날 새기로 해도 안 됩니다. 죽초액 성분부터 해서 그 한 가지만 가지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정식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농정업무에 대해서 금성 RPC 문제나 이런 모든 관계도 전부 서면으로 다해주십시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의 자리가 집행부를 추궁하고 간섭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원들의 대변역할이나 의원들의 나름대로 개인적인 정책대안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함께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벼 대체 고소득 작목 육성에 지금 농가의 작목선정은 됐습니까?

2월말까지 예정으로 해서 아직은 정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희망 작목의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대상작목 확정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봄이 빨리 온다고 하는데 이왕 소득창출을 이뤄내려면 봄에 식재가 되는게 적기의 시기인데 조속히 추진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경ㆍ축 자연순환형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있어서 설계용역 시기가 언제쯤이나...

이것은 아까 환경과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과에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전라남도 또는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4월 중에 일단 농림부 사업에 신청을 하고 환경과에서도 환경부 지원사업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 원칙은 기본설계를 먼저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연초에 신청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의해서 기본설계 규모나 방법, 형식 이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금년 상반기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우려가 되어서, 중앙부처의 예산확보가 우선적이어야 할 것인데 집행부에서 조속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용역만 하고 중앙부처에서는 확보가 안 된다면, 사업 못 하면 예산낭비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축협과 협조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고요.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경관농업 시범지구 조성에 있어서 16페이지 보니까 녹색농촌 체험관광의 대덕 시목이나 수북 황덕이나, 용면 분통리 이런 마을과 연계해서 함께 추진해내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25페이지 시설원예단지 흙 살리기 운동전개에 있어서 지금 객토사업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예.

현재 관내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운반업체는?

그렇습니다.

혹시 광주의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첫째는 에코 하이테크단지 흙을 활용을 하는데 질적인 면에서 그렇게 충분한 품질을 갖추지 못한 점, 양면에서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없는 점들,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달이 가능한 읍면은 조달을 하도록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아마 공급업체가 타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대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친환경 축산농장 조성에 있어서 수질오염총량제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처음에 착안한 것은 농정과에서 그런지 몰라도 축산농가의 입지문제에 착안을 했었는데 수질오염총량제, 환경문제 이런 것들이 강력한 과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지난번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축산농가와 축협, 행정협의회에서도 그런 문제에 우선순위를 둬야한다.

환경과와 사전 협의를 하셨습니까?

환경과와 협의를 못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계획단계에서부터 관계부서들이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추진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숲 맑은 쌀 브랜드는 전국 최우수브랜드를 받았네요. 그런데 내용물이 안 좋아서 심히 연구를 하고 좋은 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윤영선 의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약 재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작년에 12%에서 19%로 확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쌀 단지로만 해서 작년에 58개 마을에서 850ha를 한다고 하셨고 금년에는 배를 더해서 1,600ha를 대숲 맑은 단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면적은 목표를 1,200ha를 했습니다마는 오늘까지 1,726ha입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면장님들 동원해서 강제성을 띄었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애로를 겪은 것은 재작년에 왕우렁이농법을 지향하다보니까 쌀겨농법이나 제초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겪었는데 작년에 왕우렁이농법을 활용을 함으로써 올해는 거의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들어오면 좋은 일입니다마는 강제성을 띄다보면 재배하는 과정에서도 불편함을 이야기를 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잘 지도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금년까지만 해도 저농약, 무농약, 유기전환기, 유기농이라고 했는데 인증이 3개로 묶어지죠.

예.

지금 보면 유기전환이 작년에 20.8ha가 됐고 무농약이 있었는데, 금년에 유기농을 20ha로 잡았는데 유기전환 면적이 전부다 유기농으로 갈 것인데 그다음에 무농약에서 조금 올라올 것인데 면적이...

현재로써는 대덕 시목을 제외하고는 유기농 단계로 상향하는 것이 아직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단계 품질인증을 하나라도 늘려줘야 농민들 소득이 될까 해서.

내일 따로 대책협의회를...

인증수수료도 우리 관에서 대변을 해주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될 수 있으면 무농약에서는 1년 이상을 하면 유기농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행정에서도 신경을 써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시다.〇농정과장 조재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문제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농협의 일반수매가 45,000원 했습니다. 그런데 저농약을 계약재배를 해서 50,000원을 받았습니다. 50,000원도 일부 나락이 안 좋은 것은 퇴짜를 맞고 못 넣으신 분들이 상당히 언성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45,000원과 50,000원이었는데, 일반 수매농가들이 각 농협에서 장려금을 3,000원씩을 나중에 줬는데, 그러면 돈 2,000원 차이에 요. 저농약 하고 일반하고, 그런 사항들은 우리 행정에서도 알아서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고생을 하신 대가는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계약재배 과정에서도 금성 RPC와 독점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동안 행정에서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RPC에 보조금을.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자기들도 보조금을 받았으면 농민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에서 가교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뜻을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계약재배해서 나중에 불신감을 안 갖게끔 가교역할을 해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4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고교생 이상 수업료를 지원한다고 6억7백만원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해서 고교생 이상 수업료를 지원한다고 해서.

군 자체 시책이라기보다는 농림부시책인데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자녀로서 고교생 이상이면 수업료 전액을 분기로 통장에 입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까지.

고교생입니다.

고교생만 입니까? 고교생 이상으로 되어 있기에 대학생까지 하는가 해서 숫자가 상당히 많을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농업인자녀 고교생들 지원을 해준다면 잘 한 일인데 무리 없이, 빠진 부분이 없이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임박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농업 하면 내 고향 명소 가꾸기와 일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용흥사, 가마골, 메타세쿼이아 좋은 지역을 골랐는데 한재골도 저수지 위쪽에 보면 유휴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운작업만 한다면 메밀꽃이나 유채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박기호 면장님인가 김용주 면장님이 유채나 이런 것을 면 차원에서 가꾸려고 했습니다. 면장과 상의해서 그런데도 찾아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호평벼는 작년한해 동안에 장려품종으로써 아주 좋은 품종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 한단지만 실농을 하고 나머지 벼가 죽었다고 해서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집에서 10몇 단지가 전부 그랬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애석하기 짝이 없는데 그 원인이 조기이양을 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비료를 많이 했든가 이런 점이 주안점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조기이양 보다는 비료를.

그런데 보통 품종보다는 호평벼가 비료를 적게 합니까?

육종특성상 밥맛 위주로 육종을 하면 볏대가 연약하고 키가 크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품종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김용입니다. 평소 존경해 온 최화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7년도 저희 복지과 행정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 이광석. 사회보장담당 곽병연. 방문요양담당 조휴종. 장수복지담당 한상규입니다. 보고는 배포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 업무의 평가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의 연차적인 시행과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향후 지역사회 복지에 관련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평가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해서 4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간 계획에 의한 연 1회 평가회와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 평가항목으로는 복지 각 부분별 사업계획, 복지자원의 조달과 관리, 전달체계 개선 노력 등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에서의 적절성 등을 평가를 해서 차기 복지 수립에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능동적인 복지대상자 조사와 사랑의 상담실 운영입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생활지원과와 복지과가 구분되면서 복지행정이 확대되면서 발전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담실의 대상은 복지욕구를 가진 모든 대상자에 대한 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담실이 되겠습니다. 이 상담실은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지원, 노인복지, 차상위자활 등 복지와 관련된 그러한 욕구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상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상담실은 저희 복지과와 각 읍면에 1개소씩 설치를 하게 되고 예산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아직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아직 시달하지 않아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크기는 약 4평 정도의 탁자 등 아늑한 상담시설을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금년에는 적극 활성화를 시켜가겠습니다. 저희 군의 지역사회복지 계획과 관련해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조직의 주요 임무는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지역사회 내의 복지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 건의, 자문 또는 복지자원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군민에 대한 생활보장사업의 추진입니다. 저희 군에는 기초생활 차상위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층, 전체적으로 복지대상자가 약 9,74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적부조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및 취업알선, 직업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발생시 긴급지원 업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기쁨원에 대한 부랑인시설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 공급, 저소득 및 장애가구에 대한 노후주택 정비사업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은 금년에 저희군의 읍면에서 시행하는 자활이 120명, 담양군 자활후견기관의 40명 총 160명이 16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군민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저소득층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68백만원을 투입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수학여행경비, 교복비, 컴퓨터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 또 돌발상황 발생 시 구호대상자에 대한 응급구호비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려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및 귀향여비 등의 지원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억3천만원을 금년에 투입을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활동지원과 자연재해에 대비 응급의료 및 구호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에 소년ㆍ소녀 가정과 모ㆍ부자 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소년ㆍ소녀 가장이 19세대 25명, 모ㆍ부자 가정이 126세대에 348명에서 도합 145세대 373명의 소년ㆍ소녀가장과 모ㆍ부자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소년ㆍ소녀 가정에 대한 복지급여로 보호비, 위로금, 명절제수비, 대학입학자금 등에 지원을 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을 금년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소년ㆍ소녀가장과 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후원자와 국가가 1대 1의 매칭펀드를 결성해서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소년ㆍ소녀 가정에 그 본인을 위해서 후원자가 3만원을 기탁을 해주면 국가에서 기탁한 만큼 부담을 해서 이 아이가 18세 이후 자립할 때까지 적립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립을 해서 대학학자금이나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 비용에 쓰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ㆍ소녀 및 모ㆍ부자 가정에 생일 위문도 금년에는 떡케이크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에 546명의 결식 우려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중, 고등학생들에 대한 공휴일, 방학 중에 밥을 굶을 우려가 있는 애들에게 1인당 3,000원 정도의 중식을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ㆍ부자 가정에 대해서도 생활안정자금,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등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사업, 장애인 무료순회 및 재활상담사항,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혁신제도 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의 과다 이용으로 인해서 의료급여 예산에 대한 결손을 우려해서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도 연간 500일 이상을 이용하는 급여대상자가 약 700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저희 군에 특별관리를 해달라고 지정해 준 사람이 12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합병증이나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해서 장기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각 읍면에 연중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지도를 철저히 해서 과잉진료나 중복처방이나 허위부당청구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에 고광순의사 기념관 건립과 현충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광순의사 기념관 건립사업은 총예산 35억2백만원을 가지고 2,385평의 사당1동, 유물전시관 1동, 관리사무소 또는 진입로와 내ㆍ외삼문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9억19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사당 1동과 내삼문 1동, 외삼문 1동을 완공했고, 유물전시관도 금년 5월까지는 진입도로와 같이 해서 완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억87백만원을 투입해서 관리사무소와 진입도로에 대한 확ㆍ포장 사업을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충탑 정비사업은 총 3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현재 1억3천이 확보되어서 도시과에서 1억, 저희 과에서 3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현충탑 방수공사와 현충탑 진입계단과 주변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충탑 방수공사사업이 저희들이 3천을 확보했는데, 실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1억 정도 가져야 완벽한 방수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부족한 금액은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 방문요양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각 읍면에 거점급식소를 통해서 배달로 해서 추진해 왔던 급식사업을 현재는 마을경로당으로 확대를 해서 마을경로당에서 직접 식사를 하시도록 하는 제도로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0명이 식사를 하고 계신데, 전체 독거노인 2,693명에 약 56% 정도가 급식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급식경로당은 총 경로당 293개소 중에 지금 155개소를 급식경로당으로 지정을 해서 경로당에서 약 950명, 경로당에서 취사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 거점급식소에서 과거와 같이 약 550명에 대해서 식사 내지는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소에 대한 안정적인 급식체계 확립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자활사업 자원봉사인력을 확보해서 급식도우미 175명이 급식지원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읍면과 본청 공무원이 배달 내지는 경로당에 안부살피기에 참여를 해서 지금 경로당을 살펴보고 노인들의 건강도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침술봉사, 물리치료 등등을 해가고 있고, 앞으로는 거점급식소에 영화상영이나 우리 군의 군정홍보를 해가는 명실상부한 경로당이 운영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 독거노인에 대한 도우미 파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해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한 것으로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수혜자에 대해서는, 도우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득수준이나 건강상태, 부양자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생활하는 노인 중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요청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대상자에게 도우미를 파견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우미는 하루에 약 4시간 정도 일을 하고 월 24일 정도 해서 월 약 6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입니다. 저희 군의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약 2,693명이 있습니다. 전체 노인의 약 25.3%가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부살피기는 이번에 약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유업체를 통해서 주 3회 우유를 직접 배달하면서 안부를 살피도록 하고, 읍면직원과 복지도우미가 그 대상자를 찾아가서 또는 가정방문을 해서 안부를 살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독거노인 2,693명 전반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독거노인과 우리 공무원과 함께 1대1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노인들의 안부를 살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 찾아가는 이동 목욕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대상자 노인을 목욕차량을 이용해서 목욕을 시켜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약 230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주 2회 목욕차량을 운영하고 봉사팀으로써는 복지과, 읍면, 자원봉사자를 한팀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경로연금과 교통수당도 차질 없이 지원하고, 95세 이상의 장수노인에 대한 생일 축하선물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주거개선반 운영, 무의탁 독거노인들의 주거개선사업 등으로 해서 약 310명을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로식당에 약 112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여기 노인 일자리사업으로는 1일 일당이 약 1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3～4일 해서 하루에 3～4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지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에 대한 팔찌를 제공을 해서 치매노인이 연락이 안 될 때 바로 팔찌를 확인해서 보호자에게 연락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84명에 대해서 팔찌를 각인을 해서 공급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에 경로당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는 지금 난방비는 당초에 50만원에서 20만원을 증액을 해서 7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전화료나 전기요금 등 운영비는 예산상 금년에 증액을 시키지 못해서 그대로 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적정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지금 각 읍면에 경로당에 대해서 샘플로 운영비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도 금년에 20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에 읍면에 순회보고하고 설날 새배인사 때 각급 경로당에서 건의했던 사항은 3월, 4월 중에 군수님이 결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강보조기구도 전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과 기관단체, 기업체, 학교 등과 1대1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경로당 활성화를 기획하고자 하는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에 면단위 목욕탕으로 전라남도에 방침은 각 읍면에 가능한한 1개소씩의 목욕장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금년에 대덕과 수북 두 군데에 목욕장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덕은 토지경지를 금년에 마쳤고, 설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 봉산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495평의 복지회관을 1, 2층으로 부대설비까지 해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4억77백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기반조성공사가 마쳐진다고 하면 바로 착수해서 금년 9월까지는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에 불법묘지 조성행위를 단속해가겠습니다. 2007년 상반기에 소규모 공동묘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5개소에 예산 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에 정비가 꼭 필요하고 효율성이 있는 곳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서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겠고 공동묘지가 있으면 바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향과 오룡군립묘지에 대한 분양 및 매장 관계, 화장 장려금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약 30,000평에 292억원을 투자를 해서 노인복지시설과 요양주거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나가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가 3월 내지 4월 정도에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이 심사가 끝나는 대로 각종 행정절차를 마쳐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문화 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효문화 선양을 위해서 앞으로 효문화 선양 세미나 효자ㆍ효부를 발굴해서 효행록도 발간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급 학교에 시범학교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노인들과 자매결연해서 관리하고 경로당과 기업체와 자매결연, 지금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유헬스케어라는 시스템도 도입해가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저희 군의 효문화를 선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에 행정사무감사 보조금지원사업과 주요건설사업을 의원님들이 확인하고 점검했던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독거노인에 대한 안부살피기 사업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경로식당 운영, 우유배달,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구상을 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이 갖춰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을 통한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무선페이징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도입을 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안부살피기 기업이 명실상부하게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확대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난방비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증액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사회복지 법인 덕산에 대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 유형 등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망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정기감사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철저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보조금이 지원된 법인 및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감사와 지도, 감독 등의 계획을 세워서 그 시설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겠습니다. , 매3년마다 전반적인 도와 군의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연 1회 회계분야 감사, 각 분기별로 물품구입이나 직원 복무 이러한 것들을 차질 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에 보조금 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같이 연결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사회복지법인 덕산에 대한 관리운영체제가 관선이사체제로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시설관리 등이 절실히 요구되며, 향후 복지시설 지원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지도, 관리 철저히 해달라는 보조금지원사업 부분이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2006년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전라남도 담양군이 합동으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17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10건은 완료를 하고, 7건은 현재 정상화를 위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직원의 채용, 승진임용, 지원부서에 대한 과다배치 등 인사관리의 부적정 문제, 직원의 수당 그런 것들에 대한 회계질서 부적정 문제, 퇴직적립금 등의 목적 외 사용부분 등 그러한 주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계획으로는 법인재산의 불법취득, 법인직원의 퇴직적립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되어 있고, 관선이사체제로 구성되어 있고 인사관리나 회계질서의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인재산의 불법취득이나 법인지원의 퇴직적립금 목적 외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이사 관선이사체제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번째, 장수수당 지급관계입니다. 관내 9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업으로는 현재 매월 분기별 또는 지급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검토를 해봤는데, 22개 자치단체 중에 8개 시군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30,000원씩을 줄 경우 약 83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50,000원을 줄 경우 1억4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현재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이 지원이 되고 있고, 2008년도부터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부양가구의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 처리는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인이 노후에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오룡공원의 관리 및 시설미비사항을 보완을 해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옹벽과 관리시설 설치 또는 추가 조경, 관리사무소, 화장실 설치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설날 성묘객을 위해서 진입로 내부에 쇄석에 대한 포설작업은 했는데, 포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을 모시고 갔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꼭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정비와 축사 부분에 옹벽, 관리사무소, 조경수 식재 등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면 5억5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가면서 이 지역도 갑향공원 못지않게 관리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갑향공원의 관리인부 단가조정과 시설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도 현재 관리인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일 날 단가 상향조정을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조정을 했고, 유리문에 대한 썬팅과 블라인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중문으로 보강하고 전기증설을 해야 하는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전기증설공사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문 설치와 전기인입선은 지중화를 통해서 깨끗이 관리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아직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전액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방문요양급식사업 확대에서 현재 급식사업에 있어서 부작용이나 역기능 같은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된 것이 없고, 그렇게 크게 부작용이나 역기능이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게 된 배경은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들의 생활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로식당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을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 지침에 맞춰서 작년에 했던 것이 각 읍면에 거점급식소를 통한 배달사업이었는데, 배달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과장으로 바로 발령받아서 12개 읍면을 전부 점검을 해봤고 급식소를 가봤는데, 배달하는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먼저 배달받는 사람과 나중에 배달받는 사람과의 식사간격, 배달로 인한 사고우려...

알았습니다. 제가 말했던 부분은 배달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차 때문에 한쪽에서는 따뜻한 밥을 먹고 한쪽에서는 찬밥을 먹고... 또 배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인원이 공직자도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변에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 업무를 보고 있는 분을 면사무소에서 찾는데, 그분은 배달을 갔다고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배달하면 다른 업무는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런 것들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또, 올해 본예산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전반적으로 해보고 난 이후에 득실, 때로는 어떠한 문제점들을 따져나가야 하는데, 벌써 확대운영으로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확대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 그대로지요?

그것은...

저도 좀 의문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뚜렷한 배달문제에 대해서는 약 세 가지 정도 있고, 나머지 급식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두 가지를 찍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보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드려야 할 말씀이 없고 감사 때 말하겠습니다. 확대운영보다는 내실을 어떻게 기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박종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사회복지업무평가 및 환류 적극추진이라는 사업을 보고했는데, 민선4기 최우선 정책이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 또한 민선3기부터 시행했던 것이 아니고 민선4기에 들어서서 신규 개발한 사업정책이 있습니까? 경로당 급식이나 도시락 배달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소관 사항이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선4기에 중점시책은 복지정책과 농업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작목전환, 경제 살리기가 된다고 크게 보면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우리 집행부의 노력은 있겠지만 복지정책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민선4기가 출발했는데 지금까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기획하셔서 또 다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도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은 벤치마킹하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있지요. 이게 아마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투자정책 네 가지 중 한 가지로 현재 대상자가 요보호 아동인데, 담양군의 인원은 확인해보셨습니까? 요보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담양군의 요보호 아동대상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쉽게 말해서 지원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지금 소년ㆍ소녀 가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세대 25명이 파악되어서 관리하고 있고, 모ㆍ부자 가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50명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복지정책이 현재 37,000명 정도 되고, 약 33억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대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곽병연 모ㆍ부자 가정과 소년ㆍ소녀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파악하지 못했고...

지금 계좌지원에 있어서 우리 군에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곽병연 정확한 액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중앙의 정책이라면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빈곤대물림 방지차원에서 만든 중앙정부의 시책이에요. 또 이것 말고도 희망스타트 사업도 같이 운영하고, 고령친화형 지역특구 이런 부분들도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양군이 사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있어서 본인저축 중단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후원자가 지속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본인이 저축을 하다가 중단 시 장기저축에 있어서 문제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18세까지 하기 때문에 아동 때부터 성년이 되어 갈 때까지 스스로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겠다는 정도까지의 기초자금을 마련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18세 넘어가면...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호자나 후원자가 지원을 해주다가 중단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특별하게 제도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원자가 해준 것만큼 국가에서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 후원자를 많이 확보해서 월 10만원을 확보하면 국가에서 10만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도 장기저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알고 추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에 1월 달에 자원봉사자들 배달차원의 실비로 배달료가 있어서, 이전에 기름값 차원에서 한 집당 1,000원씩 해서 10집에 1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봉사자들에게 미지급된 것을 확인했는데, 혹시 집행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이 제도가 갑자기 시행되고 실질적으로 제도가 굉장히 범위가 컸습니다. 또 농촌이라는 특색이 문제에 반영되는 것이 곤란했고, 농촌이 도시같이 집단으로 와서 식사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니까 당연히 배달을 가야 해서 배달의 문제점을 해결하다보니까 한상 배달하는데 약 1,000원꼴의 수고료를 주겠다고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신뢰도 차원에서라도 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 우리 사업이 약속이라면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파악하셔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수고에 대한 대가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까?

예산은 지금 있는데, 그것이 자원봉사 의미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가를 지급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부터 중단을 해서 마을경로당을 가면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재 경로당 급식을 마을별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물론 이렇게 오래 하다보면 많은 장단점이 아마 돌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급식도우미 월 보수지급비가 19만5,000원이 맞습니까?

1일 16,000원 정도 되니까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액수를 떠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1월, 2월에는 한가한 시간이기 때문에 젊은 부녀회원들이 있는 곳은 가능하지만 바쁜 농사철이 돌아오면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어차피 촌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라 밥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부녀회원들이 많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기 때문에 3월부터 당장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도시락을 먹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당초에 검토대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농번기가 닥치면 마을에서 식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제가 그때 우연히 담양군에 자원봉사단체회의를 하는데 가서 각 마을에 부녀회장님들이 자원봉사에 거의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더니 현재 경로당에 나와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농사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겠다, 물론 가서 건강하신 분들은 나가시지요. 그러신 분들은 불가피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식사를 하시게 되면 그대로 식사를 하고,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식사를 만약에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당초에 중앙급식소에서 바로 연결해서 배달해나가도록 시스템이 갖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식사를 굶는 경우는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써주시고, 또 한 가지 급식경로당이나 거점급식소에서 식사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위생설비 지원입니다. 지금 가장 대두되는 것이 손 소독기, 신발바닥 소독기나 항균장화는 지급되고 있는데, 식기 소독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위생담당이 같이 가서 지도를 해줘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최근의 경로당의 취사시설이 괜찮은데, 오래된 곳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취사시설을 조금 개보수를 해서 어차피 앞으로 노인의 복지는 경로당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 보고는 해놨습니다. 우리 군에서 특별히 이 사업을 시범으로 처음 해보고 있습니다. 취사시설 개보수도 국도비로 지원해달라고 도에 보고를 해놓고 지금 도에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도의 관리과장을 만나서 일단 보건복지부까지 올려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가서 우리의 사정을 얘기하고, 가능한 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취사시설을 개보수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생각입니다.

덧붙여서 남은 음식도 같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위생관계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경로당을 보면 가정에서 해먹는 식이기 때문에 집안 위생 정도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락 배달도 한 500명 정도 되는데, 도시락 배달하는 대상자가 거의 거동 불편자는 아니지요?

지금 마을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곳은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도 못 나오실 불편한 노인은 이웃간이니까 경로당에서 갖다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크게 배달로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경로당에서 식사를 안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읍면 거점급식소에서 배달 가는 것이 약 350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만 도시락 부족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말 더더욱 좋은 정책들이 나와서 복지쪽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 의원의 생각은 노인에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외로움의 해결입니다. 대화로 인해서 소통이 가능하고 삶의 질 향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시고 와서 식사대접도 하고 체험학습을 통해서 기초교양교육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해나갔으면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계획입니다.

조손가정도 꽤 되던데, 조손가정 애들도 같이 데리고 와서 공부방 운영도 하고, 거점급식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에 찾아가는 이동목욕사업,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목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운영해서 1일 2～3명 한다고 했는데, 1일 2명꼴 한다면 1년으로 계산하면 208명 정도 되더라고요. 대상자가 225명인데, 1년에 1번꼴 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여기에 목요일에 한다고 했는데, 목요일에 담양포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 1회 꼴밖에도 안 되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고, 담양에 이동목욕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260일 이상은 활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목욕을 못하시는 분들이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목욕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해옵니다. 가서 자기들이 목욕탕에 갈 수도 있는데 중증 대상자들이 요청을 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욕을 안 하려는 분들도 있고, 노인들이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목욕차량이 수용시설이 2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월, 화, 수요일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 여건이 허락하면 매일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차량만 있지, 전문기사가 없기 때문에 군청에 있는 버스기사가 쉬는 날은 맞춰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매일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전정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해주셔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추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우유업체가 주 3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복지도우미가 따로 있지요?

복지도우미는 하반기부터.

현재는 우유업체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안부전화, 식사배달, 우유배달, 가사지원사업,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무선페이징 사업이 있고, 이동목욕, 은팔찌, 금팔찌로 제공해서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 등등해서 여섯 가지 정도의 사회안전망이 갖춰져 있는데, 제가 이번에 한번 독거노인들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담당직원에게 지시를 해서 서비스 중복여부를 체크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군의 2,693명의 독거노인이 이러한 사회안전망 속에 들어있는지 챙겨봤는데, 문제가 약 1,372명 정도가 이 서비스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섯 가지의 서비스를 중복대상으로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유도 배달받고, 무선 페이징도 받고, 안부전화도 받고, 저소득층 위주로 가다보니까... 이 보호를 해야 할 저소득노인이 592명인데, 이 사람들은 안전망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독거노인, 조금 활동층에 계시는 분들이 아직은 전체가 안전망 속에 안 들어있어서 보완한 것이 이분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1대1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선 전화로라도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우유대상자는 30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우미 한 사람당 몇 가정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하루에 4시간 작업량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두 가정 정도, 왜냐하면 시행하면서 방문도우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동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루에 많이는 못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가정 정도 됩니까?

많아야 두 가정 이상, 보통 한 가정정도...

그러면 가정에 방문했을 경우 혼자 계시면 노인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도우미들이 다 해줘야 되나요?

예. 예를 들어서 옷도 정리해주고, 욕창이 있으면 욕창치료도 해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대상자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왜냐 하면 고생 많으신데 기왕에 복지도우미로 대상자를 가정방문, 안부살피기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사람이라면 도우미보다는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니까 그런 분을 선출해주시고 기왕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과장님, 어려운 복지정책 시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녹천 고광순의사 기념관 건립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약 7년에 걸쳐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진입도로를 본 의원이 언제 한번 건의를 했더니 거기에 반영이 되어서 분권교부세로 계획이 선 모양인데, 지금 관리사무소는 도비로 하고, 진입도로는 분권교부세로 2억87백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까?

예.

거기가 약 0.6㎞면 상당히 긴 구간인데, 지금 거기 폭을 얼마나 계산하고 있습니까?

곽병연 7m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m면 2차선 도로이니까 그정도면 충분하겠네요?

곽병연 예.

그러면 대형버스도 교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곽병연 예.

앞으로 건립이 완공되면 대형버스도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세심히 해서 교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총사업비가 35억 정도 되는데, 현재 19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지요?

20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 동안에 절반밖에 투입이 안 되었는데, 이것이 7년보다 더 연장될 가능성이 많이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고씨 문중에서도 그쪽 나름대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에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하려는 의지는 상당히 많이 갖고 있지만 예산 때문에 얼른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자형 쉼터가 2월 중으로 완료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이 3월인데 완료가 되었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어디 쪽에 했습니까?

입구에 들어가면 개선문 같이 되어 있는 곳, 납골 시설의 오른쪽에 소나무 숲에...

물론 위치도 잘 선정해서 했겠지요. 전기증설공사와 지중화사업은 사업비 미비로 지금 못하고 앞으로 할 계획인데, 꼭 확보해서 그것도 해주시기 바라고. 오룡공원도 앞으로 주차장, 관리사무소를 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갑향공원 관리사를 지어놓고 보니까 빗물이 들어오는 것이 건물이 좀 높아야 하는데 똑같이 해놔서 들어오는데, 갑향공원의 단점을 추려서 오룡공원 시행할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만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상담실 운영을 국비로 해서 2억8백만원을 갖고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복지대상자들이 주로 면사무소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상자들이 저소득층이다보니까 개방된 곳에서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고 해서 그분들과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그로 인해 아늑한 상태에서 상담해주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읍면에 지금 4평 정도의 크기를 만들 수 있는 장소를 해놓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좁은 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담사는 현재 복지사가 하고 있는가요?

면에 직원이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만 준비하는데 2억8백만원 갖고, 전액 다 국비이지요?

개소 당 약 16백만원 정도 지원을 하도록 행자부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추진되면 잘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주시고, 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복지증진에서 보면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5종에 2백만원 예산을 갖고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2백만원을 갖고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이 주로 욕창방지 매트 같은 것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앉아서 쓸 수 있는 음향리모콘, 주로 그런 용도의 고가장비가 아니라 우선 생활에 필요한 것 그런 정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담양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 기구들이 필요한데, 다른 분야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분야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자기가 구입을 할 때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 같은 것을 구입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활증진대회 같은 데는 15백만원 예산이 짜여 있는데, 2백만원이 짜여 있어서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재활증진대회 보다는 우선적으로 보조기구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좀 더 주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숫자상으로 오류인가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에 방문요약급식사업 확대운영에서 급식지원대상자가 1,500명 맞지요?

예. 정확하게 원단위 까지는 아닙니다.

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무료급식사업을 통한 안부살피기 추진에서 155개소 이것은 951명인데, 912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착오가 생긴 것입니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그 앞에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럴 수도 있지만 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보고를 할 때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의원님들을 경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