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성곤 의원 발언
진희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순으로 하고자 하며 보고방법은 관계국장이 과장급 이상 간부소개에 이어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건 1.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과장급 이상 간부소개와 일반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승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면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장급 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규호 회계과장은 현재 출장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예입니다. 먼저 총무과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행정혁신역량강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혁신 연구모임 9개에 87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제출하여 주십시오. 18쪽 보면 군산발전 역량결집을 위한 화합시정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개요에 이해대립 단체간 화해 조정역할 강화 및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계획서가 있으면 지금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정례화 되어 있는 마을축제 활성화 및 규모화 해서 면밀의 날 등 각종 체육행사에 재정적 지원을 실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축제 및 면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어떤 활동인지 같이 세가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지금 김성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가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이 관계는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4,885억원인데 이중에 채무상환이 127억원 맞습니까?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예. 127억원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자립도는 24.6%입니다. 며칠 전에도 회의 첫날 고지대 철거 관계로써 국도시비 포함해서 500억원으로 우리 시비가 290억원인데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또 보건소 청사 신축하는데 140억원 정도가 듭니다. 뒤에 보면 시립도서관 짓는데 100억원, 읍면동 청사등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정계획에 보면 자립도가 2004년도 32.4%에서 2007년도 24.6%로 하락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자립도가 추락이 되었으며, 군산시 아주 심각합니다. 요즈음 신문지상에 보면 장밋빛 청사진이 나오는데 과연 집행부에서도 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가, 추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설명하여 주십시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시정자립도 관계는 종전에는 저희가 재정보전금하고 지방채까지 포함해서 자립도 계산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빼고 순수하게 세외수입과 지방세 수입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어느 일면에서 보면 중앙정부의 재원을 많이 가져 오면 가져 오는 만큼의 자립도가 낮아지는 상대성은 있습니다. 꼭 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전반적인 시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방세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연찬을 하고 세무과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탈루세원이라든가 기타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라든지 중앙 정부의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연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각 과에 대한 준비상황 보고회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모시고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재정은 최대한, 어쨌든 자주재원 또 그 외에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라든지 우리 지역의 강봉균 의원님과 같이 협조해서 확보하도록 하겠고 특히 직도사업과 관련 해서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각 지자체에 배분에 대한 예산 외에도 특별히 좀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국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달라고 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국비 조금 주는 것 아까워서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놓기는 아깝고 들기는 무거운데에도 어느 부분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세입이 많아야 되는데 세입은 작고 투자비율이 높으니까 자꾸 자립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나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잘 지적 하셨습니다.
김종식위원
국장님도 지금까지는 승진만 보고 실무자로써는 행정의 최고 위치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물론 그동안 지역적인 발전역량 하는 부분도 많이 하셨지만 지금은 승진하려고 하는 촉박감은 느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국장님도 군산시에서 정년퇴직 하고 본 위원과 노인정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산이 살아나가고 자립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공사 한가지 한가지 하는 부분에서부터 예산 대비 그런 부분에 심혈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19페이지 읍면동 조직운영 활성화를 통해 일하는 풍토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에 읍면동 종합평가 방법 및 사후관리 체계 개선에서 주민숙원 사업비 우선지원 이것은 읍면동장의 행정능력이나 조직활성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해가 됩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말 자체는 주민들이 장기간 이루어야 할 사업인데 조직운영을 잘하면 우선 배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늦게 주겠다 이런 논리로 비추어집니다. 본 위원은 이런 행정 보다는 차라리 20쪽에 있는 좋은 시책을 발굴했을 때 적극적인 지원으로 논리가 전개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평가나 이런 문제가 나중에 인사와 관련된 하마평에 오르기도 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숙원사업이 늦추어지거나 시기가 적정하지 않거나 또는 예산액이 적정하지 못하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종합평가 우수한 데는 건의사항이랄지 그런 것들도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책발굴사업도 중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19쪽과 20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곤위원
19쪽 업무보고 자료를 결론적으로 총괄해서 이야기 하면 시장을 만나서 보고를 하는 것이 읍면동장의 예우를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귀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읍면동 종합평가 방법 및 사후관리체계 개선에서 주민설문이 30%이고 사회단체 평가가 20%로 되어 있는데 주민설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회단체 평가가 20%인데 어느 단체가 읍면동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우수 사업, 현안 지역문제라든가 주민 건의사항까지 우리가 취합을 해 가지고 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김성곤위원
시책이 아니라 조직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설문30%, 사회단체 평가 20%로 되어 있는데 주민설문 30%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고 사회단체 평가는 어느 단체에서 읍면동을 향해서 평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보다는 우선 업무를 추진하겠다 하는 의도에서 추진을 했고 사회단체나 주민설문에 대해서는 3월중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기초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우선은 업무로 보고드리고 의회에서 같이 승인을 해주신다면 추진하는 것으로,
김성곤위원
이것은 승인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1년동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데 관과소 평가 50%, 주민설문 30%,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우선 계획만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김성곤위원
계획이 있으면 기본적인 안이라도 해주어야지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오셔서 3월달에 계획을 잡는다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3월달에 계획을 잡아서 업무보고 시에 발표할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20페이지 1읍면동 1시책사업 발굴 육성 추진을 하는데 본 위원이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읍면동 시책사업이 어느 지역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이 대다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예.
김종식위원
여기에 한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50만 관광도시로 가려고 하는 걸음마 단계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 주변이라든가 전체적인 군산시 주변을 보면 나무 밑이라든가 인도블럭 주변에 눈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꽃나무 심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꽃나무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 드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시책사업을 떠나서 금년부터 추진되어서 전체적으로 군산시에 많은 꽃나무를 심어서 색이 있는 도시로 해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작년에도 여러 부서에 주문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행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보려고 묻어두었던 이야기입니다. 선임과장님으로써 읍면동에 시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옥경부위원장
9페이지 위원회 현황 관련해서 각종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업무보고에 위원회 관련한 보고가 빠져 있으니까 보고하여 주시고 거기에 따른 회의록 및 회의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방폐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장님과 면담했을 때 생각이 다른 단체들을 포함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린다고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과정 그리고 결과와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저희가 군산발전 역량결집을 위한 화합시정 구현에 대해서 이해대립 단체 간에 화해조정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서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현재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설명회를 각 단체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월 15일날 경우에는 시민문화회관에서 통리장단 시정설명회를 하고 공단발전협의회, 부녀회 또는 지역 언론인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의 조정이나 내용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과장님, 직도 관련 해서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조사단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그 업무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구성까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직도 관련한 현지 조사단 구성이라든지 그 업무입니다.
진희완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도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구체적으로 국방부라든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민관단체 활동할 것인지 그런 내용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자료를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위원
우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어야 보충질의가 나오는데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직도 관련 해서 예산확보 내용, 현재 성과, 이후에 이렇게 해서 정부로부터 약속한 것까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지난 2006년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2006년도와 2007년도 처음에 했던 업무보고 내용에서 이번 본 업무보고는 실제 시행을 앞두고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인데 주요 업무보고는 빼버렸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시민자치대학, 계약서 관련, 보조금정산,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본부 이런 현안사업들을 업무보고에서 다 뺐습니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일부 업무는 인재양성과로 넘어갔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21쪽 읍면과 수도권과의 도농 결연 교류 추진은 본 위원이 보고 내지는 사업추진 과정을 보았을 때 이렇게 해야된다고 하는 원칙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실천과제 또는 출향인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통한성과에 대해서 실제로 사후관리가 전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총장님 출신도 있고 우리시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업무 추진이 미비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번업무보고가 기왕에 했던 것은 진행이 잘될 것으로 보고 금년도 업무보고는 새로운 업무를 많이, 타부서가 한다고 하더라도 총무과가 같이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소재, 지금 우리 군산시하고 현재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농 통합 아파트랄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여기에 안 넣었고 그런 것들은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3월 중에 대상기관 물색을 하고 의사타진을 하고 결연기관을 확정해서 협약서 조율까지 해 가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이후에 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다음 실적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출신 총장님이나 지역출신 인사들도 명단을 저희가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죠? 다른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옥경부위원장
30페이지 시설·사무 중 민간위탁 가능 부분 적극 추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조직진단 용역에 개편안을 토대로 개편방향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조직개편안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저희가 과대 동과 과대 과 분리통합 이런 것들은 앞으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라고 보고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협의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여 주신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2007년도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로 이야기 하기를 전체적인 추진계획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올해 방향에 대해서 추진계획서를 내주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검토추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채옥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추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기존에 나온 방법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 검토를 할 것인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의 검토추진을 언제까지 한다는 것까지 추진계획에 나와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시간에 어떤 부분을 헤아리고 업무에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별도의 시간이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의 업무보고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도 올 한해 총무과의 방향을 잡고 같이 일할 준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조직진단 용역에서 제시된 안이 예를 들어서 과대 동과 과소 동의 통폐합은 안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룡, 삼학이 합쳐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미, 흥남이 합쳐지고 월명, 선양이 합쳐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면과 개정동이 합쳐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분동이 필요한 곳은 나운3동에서 미룡동 이런 안이 저희들한테 제시가 되었는데 제시된 개편안을 토대로 개편방향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민간위탁 부분도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무 중 민간위탁 가능부분을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지금 저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 청소업무도 민간위탁을 했고 예를 들어서 채만식문학관이라든지 이런 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발굴해서 그것도 협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구체적인 진행사무는 아직 결정이 안 나셨습니까?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아직 저희가 진행했거나 진행과정이 없고 그런 사항은 협의를 드린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통반장 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신청서와 체육대회 건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장
이것은 기획예산과이니까 총무과에서는 통반장 부분만 제출 하십시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저희가 이 자료를 낸 후에 변동사항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천만원 지원으로 했을 때에는 저희가 의회에다 서류를 냈을 때이고 지금 조정된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860만원 예산이 확정 되었습니다. 조정안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에 통리장 협의회 지원 사회단체 3천만원 지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책자는 미리 나오고 결정은 늦게 되었어도 이렇게 예산 세웠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작아서 840만원이 책정되었다고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위원님들 모르고 3천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가족체육대회하고 협의회 지원금 합해서 840만원입니다. 그렇죠?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그런 것을 정확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책자에 나온 대로 만 하니까 위원님들이 책자만 믿고 합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업무보고시에 자료가 틀리면 위원님들 또 질의하십니다. 자료는 틀렸어도 정확히 고쳐달라고 해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보고가 잘못 되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희완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25페이지 통리반 적기조정으로 행정효율성 증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받고 의회에 승인을 얻고 입법예고 하면 그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대충 안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아닙니다. 지금은 업무보고만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준공시기와 맞추어서 파악해서 내부적인 사항이 결정된 후에 바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1년을 끌고 1년 반을 끌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소룡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입주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입주자들이 얼마만큼 모집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행정서비스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소룡동의 경우에는 제일파크가 작년 6월달에 입주가 되었는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왜냐하면 통장 한분이 몇백세대를 관장합니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미 준공날짜는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앞전에 그런 부분들을 조절해주셔서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23페이지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읍면동청사 현대화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2006년 정례회에서도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읍면동의 공간들이 과거에 형태들로 있어서 크기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프로그램도 거의 비슷하고 시설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읍면동별로 각 지역적 특성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동이나 원도심 쪽은 상인들의 활동이 아주 원활하게 해야 되고 읍면지역은 농정과 관련된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각 읍면동 특성에 맞게 청사 내에 있는 공간들을 적극 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치나 동하부적 성격을 가진 그런 단체나 또는 기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사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자치센터나 공간들이 공무원들이 조금 회의시간이 늘어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행정홍보를 해서공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4쪽 지난번에 정례회에서 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성적우수자 통리장 자녀학비 지급을 좀더 확대를 해서 지급하는 대안을 수립하셨는지 우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 특성에 맞는동사무소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성적우수자만 했었는데 품행이 단정한 자 중에 읍면동장이 추천을 하면 확대를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수송동 동사무소 신축계획은 언제 요구 들어왔습니까? 나포면 다음에 해신동으로 예전에 4대 의회 때 순서를 준비해 주었는데 수송동 동사무소가 오늘 현대화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지금 토개공에서 토지를 분양하는데 미리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까지만 부의를 했고,
진희완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 때문에 토지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해야지 수송동 동사무소 신축계획에 대지 1천평, 건평 300평 넣으면 해신동이나 순서를 잡은 동사무소에서 반감이 있지 않느냐 합니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저쪽이 철거가 되면 우선 순위도 의회에서 결정을 하여 주시면 좀 당겨서,
진희완위원장
별도로 신축 계획은 국장님께서 새로 잡아서,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업무보고가 다른 데로 유출되면 해신동이나 다른 데 주민들이 행정의 불신이 생길 이유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해신동은 비가 새고 있는 마당에 수송동이 들어갔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부지심의를 위해서 토지확보 때문에 한다는 그 부분만 넣어야지 건평 300평 넣으면 남들이 볼 때 짓는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순서 잡아간 대로 21년 이상 된 곳부터 해놓고 순서를 잡아가야 합니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수송동의 경우에는 택지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지금 그것도 의회와 아무 상의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땅 구입만 했고 나머지 예산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위원
우리가 지금 3월 2일날 경암동에 동장이 공석인 가운데 사무장 중심으로시장과 주민과의 만남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다 끝이 났죠?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지금 오늘 2개면하고 3개동이 남았습니다.
김성곤위원
시장과의 대화의 시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제의 변화로 인해서 본 위원도 4개동을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특히나 의회가 열렸을 때에 시장과의 대화 일정을 피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상식 아닙니까? 저희 의회가 열린단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 중 총무과를 받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만 남아서 현안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부터 직렬별로 따지면 인재양성과까지 업무에 복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기에서 하루종일 대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의회의 회기 중에 읍면동 주민과의 간담회를 가급적이면 피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회기 때 시장을 출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하루 전에 위원장에게 공문으로 해서 중앙부처 방문을 했는데 상식적인 틀 안에서 계획을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몇개 동을 가보니까 시나리오를 써줍니다. 질문요지를 보고 읽습니다. 한번도 확인하여 보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님, 읍면동 순시에 자주 다니시는데 물론 총무과에서 써준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들이 시나리오를 잡고 읽죠? 그리고 대략 기념촬영까지 해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구체적인 주민들의 질문시간은 한 5분도 채 안됩니다. 시간 관계상 끊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5급사무관 공무원들이 1시간 30분 동안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 7~8명입니다. 그렇죠?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
7~8명이 거기에 앉아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처음에 시장 인사말을 합니다. 현황보고를 하는데 딱 1분 걸립니다. 각 과장들이 일어서서 작년에 당선이 되고 순시했을 때 건의했던 내용을 그 부서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과장이 일어나서 1분 내외로 답변합니다. 그렇게 하고 1시간 20분동안 주민들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현재 시정 주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의회 회기 때 주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피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뭐라고 할까 우리 민선4기 시정에서도 창의적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것이 시정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시나리오 써주고 얘기하고 질문하는 사람들 두세명 해서 끊고 이 자리에 시정담당도 계신데 우리 국장님은 본 위원이 주민과 대화의 시간에 거의 못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들을 분기별로 1년에 두 번씩 한다고 하는데 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원점에서부터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읍면동 마을동별 마을축제 현황을 보니까 17개가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대체적인 것이 10개 지역에 면밀의 날 행사 이런 것,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면민의 날 16개 읍면동 28개 축제대상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중앙동에 보면 중동 당산제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300만원 책정되어 있으니까 별로 문제가 있습니다. 3·1운동 재현행사 이것도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성동에 꽁당보리 축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산북초교 체육대회가 있는데 앞으로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단위 읍면동 체육회랄지 이런 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행정적인 지원을 했고 예산으로는 아직 지원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니까 총 18개 사업 중에 중동당산제, 3·1운동 재현행사, 꽁당보리 축제를 뺀 나머지 15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예. 특별한 예산이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업무보고서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저희가 면민의 날 이런 때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지원만 했는데 축제는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출향인사 안내를 한다든지 결연대상 주민초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면 일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정면에 3가지 행사가 있는데 개정면민의 날 행사, 8·15 한마음 축구대회, 신발산 마을축제 이런 부분들은 재정적 지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봤을 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읍면동 시장과 대화가 있는데 방향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묶어서 선거구별로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바쁜데 시장님도 시간 뺏기고 위원님들도 시간 뺏기고 또 공무원들이 자리 비우면 행정이 마비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시간을 단축하고 많은 인원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예. 그와 관련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선거구별로 하는 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정업무를 설명하는 시간이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 보다 길다고 하시는 지적에 대해서는 1년에 많은 시정을 설명하다보면 또 시장님도 시간이 모자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평상시에 건의사항은 저희가 행정계통을 통해서 또는 일반 주민 또는 여러 가지 체계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받는데 또 대부분 건의사항이 거기에서 걸러졌던 건의사항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여러 부분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아는 사항인데 다만 시간관계는 어떤 부분에서 너무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예. 시의원님들 구역별로 하는 것은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특히 시장님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하는데 공무원들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해서 시간도 단축하고 행정의 공백도 메꾸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44페이지 일반업무 중에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실시하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도 행정경험이 있다고는 하나 조직개편이 되어서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화받는 응대는 친절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정확하게 담당부서를 찾지 못해서 전화 토스를 본 위원이 5번 정도까지 겪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돌아서 다시 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인데 아닌 것으로 청소과로 넘기면 청소과에서는 2개의 계를 거쳐서 다시 환경위생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옆의 계인데 정확한 담당 부서를 몰라서 전화가 보통 4~5번 토스 됩니다. 그것도 전화연결이 잘 되면 괜찮은데 멘트 중에 하나가 “끊어지면 몇 번으로 하십시오” 하는데 또 하면 끊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도 불친절한 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출장 갔거나 없으면 결국 통화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주면 친절한 민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전화를 여러 번 거는 것 보다 담당하는 분이 정확하게 걸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 합니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 없으십니까? (침묵) 첫 업무인데 총무과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위원들님이 연수를 하면서 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진계획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똑같을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인사 끝난 후에 인사에 불만을 가진 직원이 없습니까?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물론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해를 시켜서 대부분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지금 세무과에 칸막이 공사를 다 해주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근무여건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서 옮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근무환경에 맞게 지원하여 주십시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서천군과 대화가 단절된 것이 언제입니까?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2003년도 하반기부터입니다.
진희완위원장
2003년도 하반기부터 서천군 행정협의회와 활성화 하겠다는 얘기가 업무보고 때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화도 단절된 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몇가지 당부드린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서천군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서천군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파악해서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안 되면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끊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넓은 마음에서 우리가 포용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한번도 협의하지 않고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정별 추진계획에 바뀌면 안됩니다. 1년 동안 하겠다고 하는데 1년 동안 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지켜 보고 연말에 가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천군 행정협의회에 노크를 해도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 우리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실무적으로 한번 충분히 대화를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그런 답변도 2002년도에 4대의회가 시작해서 계속 질의했던 내용이 2007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미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쪽에 보면 개선은 언제 까지 하고 평가는 언제까지 하고 주민설문은 언제하고 사회단체는 언제까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5월이면 5월, 6월이면 6월, 12월까지 해 주십시오. 나타내주어야 되고 그런 모든 부분의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3월말까지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십시오. 1/4분기 마무리 되는 것이 3월까지입니다. 3월까지는 모든 계획이 나와야 이것만 보고 다음에 총무과 업무보고 때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의회에서 같이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하는 부분인데 계획하고 추진일정들이 안 나왔는데 집행부와 의회에서 말하는 수레바퀴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계획에 맞추어서 위원님들도 무슨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안 나오는데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1/4분기가 끝나는 3월말입니다. 한 해는 이것 한 권만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노력합니다. 지금 추진계획이 1년 12달 연중 하겠다,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추진계획도 안 나오고 개선방향도 안 나오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주셔서 3월말까지 모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그렇게 해야 같이 노력할 것 아닙니까? 2007년 좋게 시작하고 군산시민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노력합시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28페이지 인력운용의 효율적인 인사행정입니다. 금후계획에 직위공모제인데 우리시에서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교통하고 청소 그런 부서로 현업부서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크게 기피하는 부서가 교통하고 청소입니까?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지금 청소는 많이 좋아졌고 교통은 확실히 어렵다는 것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지금 일용직 공무원도 못 들어 와서 치열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기피부서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에 맞는 밥그릇만 찾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어려서 클 때에는 아이큐 지식 가지고 사람의 평가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수별로 통계가 나옵니다. 사랑지수라든가 금융지수라든가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인성 테스트를 한번도 안 하여 보셨습니까?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예. 공무원이 기피부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차지도, 교통관리, 체육진흥 이런 데는 굉장히 힘든 일을 하는 부서로 저희시에서 중점적으로 시책추진을 위해서 인재양성, 투자유치, 관광진흥 그쪽에는 근무실적 가점을 주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기피하면 인센티브를 많이주십시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지금 가점을 주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렇게 자꾸 안 가려고 하면 교육부에서 섬 학교 오래 근무하면 점수 많이 주듯이, 그리고 머리가 좋다고 해서 전체적인 행정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번 인사이동때 저분의 능력이 탁월해서 자기가 희망한 부서에 배치가 되었는데 과연 자기가 생각한만큼 위에 부서장이나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일을 잘 따라주는가, 시에 그만큼 기여도가 있는가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확인해서 인사가 잘못 되었으면 그분의 소양이나 적성에 맞는 쪽으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그런 인사시스템으로 가주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이 들겠지만 과장님께서 그 자리 있는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 힘들고 춥고 배고픈 모든 것을 알아서 순환배치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잡아주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기피부서 직위 공모제가 이루어졌다고 할 때 그분들이 와서 근무 얼마나 하겠습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저희가 대상자 결정이 어려운 부서는 직위공모제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직권 인사발령을 하도록 해서 가점을 주고 일정 한도 내에서 가점을 받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평가 후에 부여된 가점원칙이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근무성적 평정점 50점, 경력 평정점 30점, 훈련성적 평정점 20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소양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하고 직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즈음 신문에 보니까 좋은 책 많이 나오니까 독서왕을 한다든지 각종 시설단체 같은 데 자원봉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춥고 배고픈 것도 알 것 아닙니까?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저희 공무원의 경우에는 평균규칙과 인사 평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규정은 있겠지만 훈련성적 같은 것은 점수를 예외규정으로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양을 기르도록,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진희완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는 담당급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03년 10월 17일부터 금년 1월 30일까지 3년 4개월간 의회에 근무하는 동안 아무런 대과없이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애정과 격려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진희완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회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성옥위원
강성옥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60페이지 국가예산 확보 내역, 활동한 활동경비, 추진경비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단체, 예산, 사업내역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과장님, 자료는 자료요청 하신 위원님만 드리지 말고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십시오.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옥경부위원장
61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내용에 시민위원회 의 구성과정 및 사업의 역할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위원회 공모대상은 첫째 예산분야 전문 또는 관심 있는 사람 45인, 시민위원회에서 추천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각 1인 30인과 주민대표 회원 수 400인 이상 되는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한 각 1인 해서 15명, 그래서 총 90명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본질을 살릴 수 있도록 역할을 위원회에다 위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참여예산 제도는 재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시민위원회100인의 구성도 군산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성격과 내용이 역할을 결정한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 기능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예.
채옥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위원
얼마 전에 군산시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우리 장재식부시장님께서 TV 출연도 하고 사회단체에서 같이 나와서 토론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사회단체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우려점들을 먼저 시행하다보니까 타켓이 되어서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 지적사항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야기 하기 편한 단체들을 불러서 했다는 등 여러 가지 오해의 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하지 말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예산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옥경부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65페이지 정책개발담당에서 주요 추진업무가 시책개발 추진과 NGO 관리 및 협력입니다. 그리고 18쪽도 아까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듣기는 했는데 이것 역시 시민사회단체와 다양한 이해단체와 관계를 잘 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라는 의미인데 구체적인 각 각, 그러니까 시정담당의 업무와 정책개발담당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업무분장이 달라지고 분야까지 달라져서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업무분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정책개발계 업무하고 기획계 업무라든지 일반 타 계 업무와 일부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담당을 신설하게 된 동기는 뭔가 시정에 활력소가 되고 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하거나 시범적으로 하지 않는 새로운 시책들을 전문적으로 개발해서 그것을 정책개발계에서 전담하는 것 보다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우리 일반 과라든지 일반 담당들한테 파급을 시켜서 이런 좋은 안, 특히 우리가 일반행정을 하면서 착안하지 못한 사례, 또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민한테 유익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전담부서를 두어서 뭔가 개발해서 시정을 획기적으로 한 단계 높여 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연초이어서 뚜렷하게 아직 아닙니다마는 우리 정책개발계에서 3명이 굉장히 많은 여러 시책, 조그마하면서 생각하지 못한 시책들을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상반기 실적보고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용어가 여기는 시민사회단체이고 NGO인데 사실은 사회단체나 NGO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예. 업무적으로 그것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정책개발 업무가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 보다는 전문 NGO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새로운 시책도 있기 때문에 거기와 꾸준한 접촉도 해볼 필요가 있고 상호협력 관계를 이룰 필요성이 있겠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다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경직되거나 행정 타성에 젖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책개발 측면에서 여러 통로로 우리 NGO계통에서 어느 것은 상당히 참신한 시책도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보자는 의도에서 그 업무와 그 업무를 같이 담당 시켰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곤위원
시책개발과 관련해서 개발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방금 전에 채옥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너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포괄적이니까 단적인 예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어떠한 예시를 들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저도 처음에 발령을 받고 보니까 정책개발계가 신설 되었는데 과연 정책개발계에서 시 전반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발굴해서 각 실과에 파급을 해야 좋을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금방 시 정책을 개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시차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정책개발계하고 같이 업무에 대해서 토의한 결과 매주 1건씩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몰랐던 것, 개선해야 할 부분을 발굴해라 해서 현재까지 4건을 발굴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읍면동 순시 때 누차 말씀하셨지만 2008년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시와 시의 자매결연도 좋고 의회와 의회의 자매결연도 좋지만 우리 동과 서울시 수도권 동, 동 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지방에서 나는 농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서로가 정보교환을 해서 2008년도에 그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그 다음에 국가예산 확보하는데에도 우리 해당부서와 유관기관, 국가단체, 해수청이나 한국 토지공사나 국토관리청이나 해서 실무진들끼리 실제로 업무협의를 체결해서 서로가 업무를 교환하는 취지로 자매결연 추진계획 1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 토탈 가이드라고 해 가지고 외국에서 손님들이 와서 어느 과를 가려고 하면 서로가, 제가 의회에 근무를 해보아서 알지만 의회에 손님들이 오면 각 부서에 다니면서 홍보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갖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정홍보 토탈 가이드를 설치하자 해서 시장님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 벚꽃축제와 관련해서 공설운동장에서 주로 주관하는데 옛날처럼 전군도로 벚꽃 100리길이 아니라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운동장에 조금 남았는데 이것을 은파와 연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또 내년에 방문 해를 맞이 해서 읍면동별로 친절왕을 선발할 계획을 갖자 라든지 현재 4건을 발굴해서 해당실과한테 검토해 주십사 해서 해당부서에 공문을 의뢰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면 저희부서에서 구호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성곤위원
구체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나 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업무를 나누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동과 결연을 맺어서 군산 방문 계획도 잡고 우리 농산물도 판매하는 부분들은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과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이라고 하면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치단체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터치를 못할 정도의 막강한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일면으로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간다면 민선4기 시정목표인 창의적인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실현 가능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작년 말에 혁신관련 위원회에서 프리젠테이션 보고하는데 사실은 혁신담당이라고 있지만 정책개발과 관련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날 본 위원이 발표를 했지만 복지와 관련되면 복지과장 정도는 참여를 하셔야 되고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 과장님 정도는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발표된 것이나 아니면 제공된 아이디어들이 무관심 받는다는 것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위원회 만들어서 그런 것 하라고 하고 돈 쓰고 그런 것 보다 아니면 해당 위원회에서 뭐라도 내놓으라고 쥐어짜든지 아니면 괜찮게 나온 것이 있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발표한 사람이나 연구자들한테 의뢰해서 무엇을 했다든지 해당과 과장님들이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그날 이후에 특별히 발표된 사항 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책개발에 대한 혁신적 사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사무관급까지는 참여를 해서 정말로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아니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은 좀 챙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예. 잘 잘 알겠습니다. 저도 기획예산과 발령을 받고 혁신위원님들과 위원장님들하고 같이 상견례 겸 가서 많은 것을 듣고 배웠습니다마는 작년 12월 26일날 7건을 채택해서 발표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배형원 위원님께서 실버 비즈니스 사례발표를 하신 것을 알고 저도 책을 보았습니다. 해당 실과장님들이 참석을 않고 그러는데 지금 간사는 해당 실과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7건 발표한 것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수시로 추진사항, 도저히 예산상이나 무엇으로 못하겠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크를 계속하여 나가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금년에 사업이 274개이죠?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예. 대상이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명시이월된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예.
김종식위원
지금 발주는 회계과에서 하죠?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예.
김종식위원
지금 예산과장님께서는 어느 부분은 우리 시의원 보다 예를 들어 조촌동 하면 조촌동 김종식, 김성곤 시의원 보다 골목골목 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분은 의원들 욕심에 의해서 지역사업도 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자로써 공사를 해 주어야 하느냐, 안 해 주어야 되는냐 속속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제일 속상한 부분이 보도블럭 자주 걷어내는 것과 겨울공사 하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 조기발주 조기발주 해도 계획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274개라는 공사가 데이터에 의해서 도표로 그려서 나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컨트롤 해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왜 발주가 안 나오는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적기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위원
59페이지 시정홍보관 설치입니다. 아직 입찰은 안 들어 가셨습니까?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예.
김성곤위원
공개입찰 하실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야 할 것인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것인가 장단점을 파악하겠지만 홍보관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가능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성곤위원
본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안 설명시에 계획도면까지 판넬로 제작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는데 본청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에 의뢰를 해서 계획도면을 받았습니까? 업체명이 어디입니까?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자동차엑스포 했던 업체인 것 같습니다.
김성곤위원
구체적으로 회사명이 무엇입니까?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코레드입니다.
김성곤위원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계획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까? 코레드에 속해 있는 어디입니까?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자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김성곤위원
자문 정도가 아니라 50% 이상 정도, 설계를 보면 거의 완성된 도면 같던데 본 위원이 잘못 보았습니까?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3월 중으로 바로 해서 공모안이 나오면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공사착공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때 도움을 받았던 업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업체이름은 코레드입니다.
김성곤위원
거기는 주관사이지 않습니까?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아마 홍보관을 설치하겠다고 군산시 의견을 거기에 제시하니까 그쪽에서 자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하고 저희들이 계약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김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문 보다도 첫 번째 받는 업무보고인데 60쪽 보면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간담회 개최를 수시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간담회가 자주 있어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그러는데 오늘 현재까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예.
김성곤위원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 1회 추경에 3억원을 올려서 10개 마을에 3천만원씩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가 있습니다. 이 계획을 언제 잡으신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이 끝나고 행자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10월달에 행자부에서 콘테스트도 하는데 아마 제2의 새마을사업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국이 서로 관심을 갖고 인센티브도 있고 하는 모양인데,
김성곤위원
군산시 의지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까?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곤위원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투명성 있게 확보되고 진행이 잘 되어야 할텐데 자칫 잘못하면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 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및 전산화와 관련해서 66페이지입니다. 조례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면 아예 폐지를 시켜버리든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의원발의나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면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보행권 확보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정말로 보행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도로시설이 개설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의원발의 했기 때문에 빠진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니죠?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곤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확실하게 챙기셔서 정비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옥경부위원장
81페이지 외국인 위안행사 개최 건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외국인 현황파악과 관련해서 국제결혼 해서 우리 관내에 살고 계시는 실태나 가족 아동들에 대한 실태가 조사된 적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550명정도라고 했는데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총 649명이고 외국인 가족은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150가구라고 하면 국제결혼 해서 오신 분들 가족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150가구가 아니라 150명 정도 하는데 유학생이라든지 근로자 오신 분들,
채옥경부위원장
그런 분들 외에 우리나라 농촌이나 국제결혼 해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태어나는 세대가 있는데 그 가족이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파악할 계획도 없으십니까?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파악 하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런 분들에 대한 가족구성원 파악이 끝나서 실태조사가 되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몇 명이라고 보고한 것 같습니다.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여성복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진희완위원장
여성복지과에서 했을 것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했으니까 이런 업무를 그런 데에 참조 연결해서 전체적인 현황은 거기에서 받아서 준비 하십시오.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예.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런 분들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죠?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예.
채옥경부위원장
그런 분들이 빠지고 외국에서 유학을 왔거나 업무차 오신 분들에 대한 사업일 것이라는 말씀이죠?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예.
채옥경부위원장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외국인 위안행사와 관련해서 전에 김종숙 위원님과 본 위원이 외국인 실태에 대해서, 특히 결혼해서 온 여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 했더니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다른 관과소에서도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외국인 위안행사 이런 것 보다 한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외국에서 근로자가 와서 자기네 나라말을 못하면 언어장애가 있는 것으로 쳐서 복지혜택을 준단 말씀입니다. 이런 행사보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문예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대개의 경우 시민사회단체 이런 데에서 일부 자선적이나 시민의 권익증진 차원에서 하는 것 이외에 대체적으로 그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을 제대로 알리고 제대로 한국인으로 동화해서 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위안행사 한다고 한 취지는 그 앞에 부분 외국인유학생 시정설명회도 갖고 위안잔치 같은 맥락에서 합니다. 내년도가 2008년도 군산방문의 해이니까 원 취지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학생들에게 군산을 알리고 우리가 위안잔치라도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 가면 군산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을 위안잔치라고 했는데 아까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 국제결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아니라 그것은 여성복지과에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위안행사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은 취합을 해서 갖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하도록 하고 제가 여기 내려와서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셨던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배 위원님께서 저희과에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과에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했습니다.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과에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배형원위원
본 위원은 기획예산과에 교육계가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교육 것이라 제가 안 본 것 같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행사 내용도 표현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 첫 업무보고 때 한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같이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도비 신청은 보통 5월 전에 사업신청을 하죠?
일동 없습니다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신청 전에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와 신빙성, 거기에 따른 토론회나 심사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국도비에 대한 시비 배정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도비 배정에 따른 시비 부담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차이나타운 같은 것도 국도비 세워놓고 쓰지도 않는데 국도비가 있으니까 이 사업 해야 된다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연말에 위원님들 심의할 때 그 부분 가지고 어떤 때는 우리 위원님들 고민도 되고 심지어 집행부 간부들도 고민이 될 것입니다. 국비, 도비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립시다. 그리고 사전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진짜 이 사업은 군산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국도비 신청해서 사업비 내려왔으니까 하자는얘기는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예산을 세우는 부서이니까 그런 것 없앱시다. 진짜 할 부분은 거기에 전력적으로 투자해서 멋지게 시를 발전시켜야지 필요 없이 예산 세우고 따라간다는 생각은 서로 버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예산 올리지 마십시오. 예산서까지 다 만들어서 두꺼운 책 올려놓고 위원님들한테 심의하여 주지 않는다고 뒤에 가서 비난하지 말고 그런 것 과감히 철폐를 해서 사전에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또 안 되면 위원님들 의회 열리기 전에 항상 연수 있으니까 같이 토론 해서 5월 전에 국도비 올릴 때 심의할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이 해외연수 관계로 불참계를 제출 했으므로 자치행정국장께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장이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승로 재산관리담당이 병원에 갔는데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오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87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계약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단가계약 활성화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할 때 보면 2007년도 것은 2007년도에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시행할 경우에는 2006년도에 가상설계를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장비실사는 그 후에 해도 되겠죠. 단가계약의 취지는 사소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 예산의 효율성, 행정의 효율성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기간문제가 있습니다. 그 해에 시작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떤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문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색출 해내서 좀더 확대시행 해야 되겠다, 작년도에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방축도에서 말도까지 저희들이 전기공급을 해주는데 정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투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군산시에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섬에 살기 때문에 정전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 뿐만 아니고 건설 쪽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상수도, 하수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파악해서 2008년도에는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역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단가계약입니다. 우리 지역업체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산시에서 타시군까지 어떠한 계약에서 참여를 받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에서는 자기 시군 외에는 단가계약이나 어떤 참여를 못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중에서 그런 품목이나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소 그런 불만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모든 것을 오픈하고 깨끗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깨끗한 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을 보호하고 우리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 자체에서 어떤 품목에 대한 사업을 하는 업자라면 시만 제한을 두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타시도와 비교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사업하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무주, 진안, 장수라든가 타 자치단체는 공개경쟁에서 공사나 입찰해서 공사가 들어갈 때에도 관계공무원들이 자기 시 자재를 써달라고 많이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거의 대다수가 아주 공개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그것이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관내 공사하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써 주면 좋고 우리부터도 다니면서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자재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눈여겨 보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어디 것 써달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뭐 어떻다 얘기하는데 본 위원은 그것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서 군산 발전에 더불어 가는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합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바이군산 정책이라고 해서 저희 뿐만 아니라 건축부서, 계약부서, 관련과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자재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쓰도록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부분에서도 생산품 들어오는 것 대장을 만들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직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강경기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100페이지 목표가 108억 4,400만원입니다. 99페이지 보면 108억 4,300만원인데 부기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그 부분은 100만원대로 하다보니까 반올림 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은 한쪽으로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예. 바로 잡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전번에는 7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보고는 7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잡아주시고 2007년도 추진계획 보고 59페이지 보면 자료가 틀립니다.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어떤 부분입니까?
김종식위원
(공무원석으로 가서 자료설명)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서면보고는 안 해도 되니까 계수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과장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한 건이 있습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최근에,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압류는 매월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최근 매스컴에 나온 한 건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그것은 지적재산권이라고 특허라든지 실용신안 허가라는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348명인가 산자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5명에 1억 3천만원이 현재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그분들한테 어느 기간까지 자진납부를 안 하면 특허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희귀한데 전라북도는 그 사항이 아예 없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지금 신용카드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진희완위원장
국장님! 아까 회계과에 입찰품목에서 업체 말씀을 드렸을 때 상하수도특별회계, 타 사업소 보건소라든가 상하수도 이 부분도 같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역시 세무과 분할납부 가능한 부분에 상하수도 문제도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다른 부분이 있지만 지출면에서 보면 지금 수도요금이 9.18% 올랐습니다. 시민들이 공공요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목욕업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서 상당한 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달 요금을 못 내면 다음 달도 못 내고 미루다보면 체납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카드로 분할납부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무과뿐만 아니라 사업소에 있는 체납부분을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카드사에서 우리시에다 납부되는 방법이 있고 그 카드사에서 업체에 대해서 재산압류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들어가니까 시에 직접적인 화살이 안 올 것입니다. 그분들은 긴장 속에서 바로 바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업소도 그렇게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정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위원
126페이지 전산호적부 완벽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에서도 질문이 되었던 내용인데 호적부 정리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 됩니까? 일단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호적상에 올라와야 되죠?
정옥
김정옥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외국인 여성들이 이 지역으로 결혼해서 이주해왔을 때 군산시에 외국인 결혼 이주자가 몇 명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군산시 각 과를 전부다 질문했는데 명쾌하게 답이 나오지 않아서 호적부까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산호적부를 완벽하게 정리하게 되면 그러한 데이터까지 전부 볼 수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실 방법이십니까?
정옥
김정옥민원봉사과장
지금 외국인은 혼인신고를 해서 호적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귀화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적신분상 기재하는 귀화처리를 해야 호적부에 정리가 되어서 기록되는 것입니다.
박정희위원
본인이 귀화를 하겠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혼인상에 몇년 거주를,
정옥
김정옥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 2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2년 이상 거주하면 귀화처리가 됩니까?
정옥
김정옥민원봉사과장
예.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조경수입니다. 평소 군산시 교육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0일 조직개편과 2월 2일 인사이동에 따른 인재양성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인재양성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인재양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141페이지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에 시범학교를 선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선정 되었습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원래 우리 중학교가 19개 중학교입니다. 교육청에서 금년에 3명밖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지역별 또 사립학교 1명, 농어촌지역에 1명씩 배치해서 주 2회 내지 3회 정도 순회하는 교육방식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3개교를 정확하게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로 합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군산지역에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동부, 서부 나누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위원
방학 때에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학교 방학 중에 진포초등학교 미군부대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군부대가 자율봉사대로 해서 하는데 시간 배정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무료 영어체험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시간배정이 미군부대와 잘 안 맞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율봉사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어서 술 마시고 안 나온다고 하는데 방학 중에 지원하여 주시면 휠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도 이 계획이 있습니다. 여름방학에는 14일 하고 겨울방학에 21일씩 토요일을 포함해서 캠프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원어민교사를 시범적으로 계속한다고 했는데 방학동안에도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도 지원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위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사업을 하는데 19개 학교라고 하셨습니다. 19개 학교를 3명의 교사가 순회를 하면서 할 예정이십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금년에는 3명이 우선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3명의 교사가 어느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한 스케줄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섭
윤요섭위원
지금 이것은 주한미군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정의를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주한미군을 이용하는 사업들은 다른 사업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 원어민교사를 군산시에서 채용을 해서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교육의 일환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산시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도 교육청에서 선발을 받아가지고 우리 중등교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협력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역학교에 1명, 사립학교에 1명, 농어촌학교에 1명을 배치해서 주 2~3회씩, 아직 3명이기 때문에 전 학교를 순회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간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에 2~3일씩 학교를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지금 원어민교사는 교육청에 선발을 의뢰했는데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우질랜드, 영국, 미국 등 6개 국적 소지자로써 최소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적이 영어권에 사는 국적으로 써 최소 학사학위 소지자를 저희가 선발해서 정예화된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다른 쪽과 연계가 되어 있는 똑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 투자지역 확대운영 선정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교육청에서 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면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사업도 교육청,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학교 선정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 확대하는 것도 선정은,
조경수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 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저희들은 지원만 합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관리감독은,
조경수인재양성과장
물론 관리 같은 것도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군산시에서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산은 우리시 예산이 올리고 선정 자체는 경찰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라고 하죠. 그러나 속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의 여력이 작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선정과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적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참고로 타시군은 2007년도에 원어민 교사 배치를 몇명 합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지금 전라북도에 전체적으로 원어민교사가,
진희완위원장
아니, 익산시나 전주시 같은 경우,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전주에 영어마을이 있어서 7명 정도 배치 되고 있습니다. 대개 타시군에 1명 정도 있고 전주가 7명 정도,
진희완위원장
익산은 몇 명입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서울 같은 데에서는 초중고에 교사를 다 배치하는, 어느 구청에서는 전적으로 다 배치하는 실예도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139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 시민장학회과 교육발전진흥재단 통합관련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셔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노력을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설립목적이나 성격은 시민장학회나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유사하고 목적이 같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몇번 다양한 의견수렴도 하고 실무진과 접촉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공동목표는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 육성을 위해서 같이 존재하는 만큼 저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두 번째 군산시 본적과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이 고등학교를 타지역에서 나와서 그야말로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죠? 반면에 우리지역에 주민등록이나 본적지가 없어도 특정학교를 졸업하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렇죠?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지금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민장학회 그쪽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거기는 별도로 정관이 있어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런 폐단이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속칭 표현이 이렇습니다. 특정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애교심이 있을지 몰라도 애향심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본적지와 주민등록지 부모님이 여기에 살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타지역에서 나왔다고 해서 우수한 인재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니까 있는 애향심 마저도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 교육발전진흥재단의 큰 틀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수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큰 틀에서 성적우수자를 지원하는 방안, 또 하나는 그 보다 학습 수준이 떨어지는 일반학생의 학력신장을 시키는 방안, 그리고 장학금이기 때문에 체육특기자도 지원하는 방안 이러한 쪽에서 모든 학생들한테 학력신장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장학사업 계획이 3월 중에 정리될 것입니다.
배형원위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문예교육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에도 잠깐 질문을 했지만 인재양성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글로벌시대를 맞이 해서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해서 오는 분들, 또 유학생들, 근로자를 포함해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파악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해서 군산시가 체계적인 문예교육이나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교육이 극히 미비해서 주로 시민사회단체가 일부를 하는 쪽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이라는 것이 우수하다는 베스트 개념 보다는 보편적 교육 서비스차원에서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할 의향 있으십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업무를 접하다보니까 아직 배우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평생학습도시 같은 것이 추진되면 그런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작년에 발전진흥재단에 30억원 기금을 넣어주었는데 기금은 실무과장이 관리하셔야 되죠?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100억원 기금을 모금해야겠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접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물론 장학재단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식적으로 어떤 목표액을 두고 이렇게 방침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교육발전협의회도 구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은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모금할 수 있는 방안, 시 재정도 열악한데 100억원이면 30억원, 70억원 한번에 지원하는 것은 과장께서도 불가능하다는 것 아시죠?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래서 대안이 있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인센티브 주고 유치하고 있습니다. 기업하는 분들은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군산에 투자가치가 있으니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기금으로 유치하는 어느 정도 부분은, 시에서는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차려주었으니까 어느 부분만큼은 시에서도 가도록 이끌어줘야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 개점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군산에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발전기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해외연수를 갔는데 관광성으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아직 파악 못하셨습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당시 외고 지원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의 업무도 당연히 인수인계 되어야 합니다. 이런 돈은 회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충분히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회수가 되도록 추후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위원
지금 군산시 교육발전협의가 구성되고 교육자금이 확보되는 데에는 사실상 본래적인 목적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최소한 다른시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다른 시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들을 연구하려고 하면 우리 군산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고급 인재들을 우리 군산시에서 잡아가지고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고등학교까지 여기에 있으면서 대학교가 되었을 때 좋은 대학으로 많이 배출하는 것이 교육을 잘 한다라고 명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정책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자세한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같은 것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 타시군으로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쪽에 방지를 시키면서 고등학교도 우리 지역으로 끌어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 쓰셔서 다른 시로 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우리 군산시로 다니면서 다니는 동안에 지원을 많이 해 주어서 좋은 대학에 많이 갈 수 있는 데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시민장학회와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인 것 처럼 그런 뉘앙스를 느끼는데 그렇습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곤위원
군산시 교육발전협의회 명단을 방금 받아보았습니다. 군산시 교육발전을위해서 협의하는 기구이지만 또 한가지 느끼는 것은 군산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사람과 기관으로 구성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물론 거기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리고 어떤 장학재단에 기여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다소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교육발전을 위해서 구성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더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 위원님도 그런 쪽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국장님! 군산시 재원을 보관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북은행과 농협중앙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투명하게 되겠군요?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 기구의 위원님들이 40명입니까? 지금 명단 제출한 것이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현재 40명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위원장은 당연직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그냥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당연직,
진희완위원장
현 시장입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만약에 위원회 소속에서 문동신 시장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시장직이 아니고 다른 명으로 갖고 있으면 안됩니다. 시민장학회와 같은 빌미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위원들 구성이 군산시 교육발전에서 발전기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각계각층에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각계각층, 전문가 했는데 이분들이다 군산시에서 사시는 분들이 아니죠?
조경수인재양성과장
군산시에 주소도 있고 사업장이 우리시에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예를 들어서 전북은행 군산시청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집이 군산일 수도 있고 전주일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만약에 군산시청 지점장이 바뀌면 이분은 빠지는 것입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그 직위로 현재,
진희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인 직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 다 그렇습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이제 그런 분도 있고 어떤 기관을 대표하는 분들은 그렇게 유지가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되었다는 것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발전기금 30억원을 가지고 통과를 해 주었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물론 새로 과가 편성되었고 기구가 편성되어서 조 과장께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국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이것을 구성하는데 위원장인 저도 몰랐습니다. 이 분들이 군산 교육발전을 위해서 뒷받침 할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구성한 것입니까? 이분들이 지금까지 후퇴 했던 군산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셨든 분들입니까? 보다 폭넓게 각계각층에서 구성되었다고 하면 군산시의 중고등학교 교감, 교장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먼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차위원회에 대한 것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문 시장도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 기구를 만든다면 앞으로 모든 예산 기금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군산시 교육발전이 후퇴된 이유가 어떤 분들로 인해서 후퇴를 했는가, 그리고 기금만 낸다고 해서 교육발전이 됩니까? 각계각층에 모든 분들을 위원으로 넣었다,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돈 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교육발전이 됩니까?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12분 위원님 중에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앞으로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진행하지 마시고 결정된 사항은 위원회한테 반드시 보고한 후에 진행 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뒷감당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기금조성 다 놓고 기금 써 가면서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나간다면 잘못 되었으면 나중에 핀잔은 지방자치시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방자치를 참여했던 우리 위원님들까지 책임질 몫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과연 이분들이 군산을 위해서 적극 적으로 노력하실 분들인가, 또 군산의 교육발전을 위한다면 주소까지 군산에 있어야 맞지 않느냐, 군산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육발전 한다고 기구 명칭에 올려놓고 돈만 내고 활동 안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은 다 전주나 서울로 학교 보내면서 군산교육 발전한다고 나타낸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직 군산에 있는 교수들도 마찬가지이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청내에 국과장들, 계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소를 타시도에 놓고 군산을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입니까? 물론 개인사정이 있는 몇몇분들 제외하고는 전부 군산에서 활동해야 되고 군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자기 자녀부터 군산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교육전문가들로 해서 추가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이분들에 대해서 현주소지나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위원
151페이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예산이 특정학교에 집중투자 되어 있는 것이 군산시의 현실입니다. 최소한 교육분야에서만큼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고 교육혜택에서 양극화를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자료에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소외계층 영재발굴 및 학습지원 사업과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 확대운영 사업이 있는데 그중 소외계층 영재발굴 학습지원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에 대한 양질의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자녀50명에 한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0명을 선발하는 객관적 선정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이 사업은 저소득층 순수한 학생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군산대와 같이 선발 합니다. 12월까지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서 100시간 이상씩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성곤위원
정리를 하자면 군산시 교육청과 군산대학교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만 하는 것이 군산시의 역할입니까? 그리고 교육청이건 군산대이건 50명을 선발하는 객관적 선정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까? 50명을 선발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이것도 곧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자세한 사업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사업계획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김성곤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이부분과 연관된 질문인데 142쪽 같이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같이 하십시오.
김성곤위원
142쪽 학생 글로벌 해외연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 6천만원의 도비, 시비, 그리고 기금에서 조성되어서 일반학생 80%, 저소득층 20%, 그리고 학생별로 계층별로 저소득층별로 지원하는 %가 다른데 저소득층을 20%로 정한 것이 어떤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20% 만 선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부분도 교육혜택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불우한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해서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학생 글로벌 해외연수사업은 사실 도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1월 27일에 도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선발기준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저소득층 학생 20%를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공청회 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저소득층 20%를 선발하는데 제도적으로 지금 규정화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공청회를 통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김성곤위원
우리가 창의적으로 시정을 펼쳐야 되는데 우리 인재양성과장님의 개인적 의견으로 도에 저소득층을 확대시키 자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한번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군산시 교육에 있어서 초중고 선생님들의 현주소지를 파악하여 주시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지 파악하십시오. 그래서 타시도의 학교에 보내고 있는지 우리시에 있는지, 그 이외에 특수학교를 다니는지, 또 우리 지역 내에 대학교가 군산대, 호원대, 서해대, 군장대 이렇게 있습니다. 교수라면 전임강사 이상으로 주소지가 군산에 있는지, 그분도 역시 초중고 자녀들이 있는지, 있으면 우리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타시도에서 다니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서 이달말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또 한가지 교육담당 기구가 생겼으니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좋은 생각들이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교육이라는 혜택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을 떠납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학원이 없어서 학원에 갈 수 없습니다. 영어 한 부분이라도 배울 수 있는 학원이 없습니다. 있어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시내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농촌지역에서 생활하신다면 위원님들도 느끼는 것이고 청내 공무원들도 다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좋은 계획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지원사업이 있어서 편안한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충분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144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추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다 파악하지 못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 승진에 부정적 영향을 줄만큼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교육을 충분히 미리 받아서 고과에 영향을 주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공무원 교육 훈련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이지만 개인별로 스와트 분석을 해서라도 자기 직무와 관련된 또는 자기의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다양하게 교육접근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룰이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해주시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기구가 새로 만들어져서 첫 번째 업무보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군산시 전체에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도 많은 질의가 오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과장님이 대화를 자주 나누어 주시고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인재양성과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첫 업무보고인데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장식 출석공무원( 6 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총무과장 이종예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세무과장 강경기 민원봉사과장 김정옥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