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준희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52호인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감면 표준안이 마련되어 가지고 이에 맞게 군세 감면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1 제2항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업도시개발을 위한 개발사업자가 사업비 8억원이상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100분에 50을 경감하는 고창군은 현재 안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현재 해당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의안번호 제53호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입니다. 신왕초등학교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선봉장 전봉준장군 출생지이며, 동북아민주화운동 진원지로서 대외적 이미지를 부각하고, 동학농민혁명군의 훈련지인 왕제산 여시뫼봉과 근접한 신왕초등학교 토지와 인접부지를 매입해서 동학농민혁명 성지화를 위한 기념관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위치를 보면은 공음면 신대리 8번지 등 22필지 부지면적은 42,509㎡입니다. 건물 7동으로 1,152㎡입니다. 매입하는 사업비를 보면은 487,93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에 승인 되면은 3월 이내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호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입니다. 흥덕면 보건지소 신축변경의 건으로 흥덕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당초 흥덕면사무소 앞에 있는 동사리 437-88외 1필지입니다마는 소유주의 매매불응으로 해가지고 흥덕면 신축부지 변경 요청해서 부지가 흥덕면 흥덕리 237-16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현재 흥덕초등학교 앞에 있는 부지로서 접근성도 용이하고 주민 이용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 위치는 흥덕면 동사리 437-88외 1필지 1,085㎡입니다. 사업비는 592,651천원인데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는 흥덕리 237-16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296㎡이고 건평면적은 102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변경할 때 사용되는 사업비는 당초보다 5,585만원이 많은 652,50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현재 토지매입 서류 협약했기 때문에 승인만 되면 바로 부지매입 해가지고 3월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입니다. 여기 신왕초등학교 거기 매입의 건에서 지금 평당 가격이 어느정도 되는가요? 여기 계산이 안나왔는데 26,000원 가량 되는구만요.

예.

고창이 동학에 전봉준장군 출생지로 동학을 이야기 한다라면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3가지에서 5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예를 들자면 전봉준장군 출생지....

우선 말씀드린 대로 출생지가 고창읍이라는 것 하고, 동학혁명 발상지가 공음면 구수마을로 되어있고 훈련지나 수용지 등등이 여시뫼봉이라 등이라던가 그런 등등이 훈련지 내지는 수용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3가지 정도 되는구만요?

4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발상지 구수마을 훈련장 여시뫼봉이고 수령지가 삿갓봉....

훈련지와 수령지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되지 않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정읍에서 그전에 동학쪽 기념관이라고 해야 하는가요? 기념관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지금 신왕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사유도 거의 기념관의 형태, 그리고 조금 발전된다면 체험장의 형태까지도 이렇게 가능은 하겠지마는 이 모든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인식을 할때에 대표적인 것을 그냥 많이 꼽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 발상지 또는 선포지라고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구수내 마을이나 출생지나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훈련지, 수령지는 실지 그렇게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격전지 그러한 부분도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말고 충청도까지도 쭉 같이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출생지나 발상지에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 좀 사업성에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건 동학농민혁명 명예에 의해서 동학기념일이 고창에서 최초로 발상되었다. 그래서 3월 20일 날짜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동학혁명협의회 소분과위원회에서 단일안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큽니다.

문화예술담당 조용호 위원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조용호 여시뫼봉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나면서 2월달에 신촌마을에서 모이게 됩니다. 손화봉이 여기 입촌하면서 전봉준, 김계남 집주들이 모여가지고 무장 왕제산 밑에 있는 신촌 거기서 모이게 됩니다. 모여가지고 2월달 모여서 모든 모의를 하게 되지요, 이렇게 해 접선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1894년 3월 22일날 봉기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왕제산 기슭에 있는 신촌마을이 발상지가 됩니다. 그리고 동학농민 혁명군들이 수경도 하고 훈련도 하면서 모든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왕제산입니다. 왕제산 일대와 옆에 있는 삿갓산 그리고 제가 일요일 휴일에 계속 답사하면서 농민과 대화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심 센터가 왕제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창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장 기포지를 비롯해서 고창현 살내면 죽림리 당촌마을에 전봉준 생가 63번 그쪽하고 여시뫼봉이 주로 센터고 그 다음 인왕산 전투비, 수왕전투비 전반적으로 연계시키는 성지화 구축하기 위해서 왕제산이 중심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무장읍성 4월 8일날 와가지고 다시 왕제산에 주둔하게 됩니다. 후방기지로 왕제산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성지가 되리라 봅니다.

그렇다라 하면 성지화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토지 매입되고 하면은 거기에다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동학자료관이라던가 역사전시관 또 자료실, 인물관, 체험관 이런 등등을 시설할 우선 구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할때는 저희들이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첫째 시행단계에 서는 기념사업회라든가 동학혁명 소위원회 등등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자문을 통해서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시설하고자 합니다.

확실한 자료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당연한 역사적인 사실이랄까 자료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시행을 하면서 지급 집중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 내용으로 본다라면 물론 여시뫼봉에 대한 어떤 의미는 있겠지만 왕제봉이나 왕제산이나 삿갓봉이나 의미는 있겠지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군민에게 역사의식을 같이 느끼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치 않습니까? 건물 짓는게 최종 목적은 아니고, 그렇더라면 출생지나 선포지에 이렇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에 생각인데 과장 의견은 어떠신지요?

조민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어느 정도 수긍은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현재 무엇보다도 훈련장 그런걸 많은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신왕초등학교가 무장에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실제 교육청에 매각 대금이 나왔습니다마는 주변토지 가격에 비하면은 비교적 싼편이 아닌가 싶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순 위원입니다. 신왕초등학교 매입의 건이요 여기 승인이 되면은 여기 건물 그대로 사용하실 것인가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에 고견도 듣고 앞서 말씀 드렸듯이 관련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요?

아직 확실한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김범진 위원입니다. 전봉준 생가가 문제가 된 원인이 어디라 보십니까?

요는 생가 복원사업을 할 때 고증이 없이 복원했다 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증 없이 복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모든 역사적 사실이나 우리 조상들에 발자취는 확실한 고증을 해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한 정확한 고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정확한 고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가장 역사적 현실에 근접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지금 전봉준 생가 문제는 굉장히 그 부분이 잘못 되었다라는 일반학자들이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봉준이라고 하는 인물이 고창에서 동학농민혁명은 신성시하는 그런사업에 있어서 가장 첫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틀려버렸다는 이야기이지요 처음부터 또 다시 지금 관련 자료에 의해서 지금 토지매입을 해서 여시뫼봉 신왕초등학교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도 과연 어떤 근거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일을 추진합니까? 어떤 근거로 합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한 것은 여시뫼봉 역사성 어떻게 보면 농민군에 훈련지에다 근거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판단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거기서 현지에서 당시에 투쟁했던 주둔했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어떤 자료로 어떤 학교 자료로 근거를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우선은 그 수련지다 하는 것은 구전으로 전해들은 것이고, 그래서 거기가 맞다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방금 배부해드린 동학농민혁명 선양회 대표가 전라북도에서 용역을 맡겨서 지금 나온 자료에 보아도 여시뫼봉이 농민군에 훈련지로 근거지다 이렇게 밝혀졌고 또 무장관아가 관아에 대해서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확실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학단체협의회 소분과위원에서 3월 20일로 고창발상지가 맞다고 한 것을 보아도 그런 것들이 확실한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었던 1894년 3월 20일이 고창에 발상일로 지정한단 것이 동학단체협의회에서요 동학단체협의회는 어디서 주관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국내적인 어떤 역사학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 사람들입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한분은 서울위원회 위원으로 유족회 회장이신 정남기 언론재단 이사장님도 그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명예회복 특별법을 제정할 때는 특별위원들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으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서 특별법을 만들때 동학단체 소분과위원회는 그 뒷받침하고 있겠지요?

특별법을 제정할 때는 국회에서 했겠지만 아까 법을 제정할 때는 그런 분들에 의견을 많이 참고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숙지를 하시어야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처음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을 짓는다고 우리가 전봉준장군 생가터를 지었는데 시공이 아주 잘못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진행하기 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니 아까 전라북도 자료조사위원회가 있다고 했지요?

용역 준 것입니다.

용역 준 자료가 이것 인가요?

우리 것만 발췌를 했습니다.

실 예에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적이고 국내 농민혁명에 핵심사항인데 실 예 있어서 관련실과에서 이 부분은 정말 깊이 있게 아시어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실과에서 이 부분은 건성건성 아시는 것 같아요 가서 직접 동학단체협의회 소분과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 하면은 이분들 만나서 들어서 거기에 대한 근거에 타당성을 당연히 제시할 수 있게끔 숙지하고 오시었어야 되고, 명예회복 특별법에 의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대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숙지를 하시어야 될 것이고, 수령지나 이것도 구전으로 전해 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세밀하게 한다고 한다면은 수령지라고 하면은 적어도 현장에 가면은 그 역사성을 그때 당시 많은 농민들이 주둔을 했다면은 경작지나 생활할 때 어떤 것들이 발견될 수도 있을 텐데요. 해보시었어요?

그 부분에 가면은 식수문제로 저도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마는 수령지라고 하는 어떤 뚜렷하게 이러해서 수령지였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없지만은 그 배수라든가 흔적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 우물이 정상은 아닙니다마는 밑에 쯤에 두 군데가 있고 하는 것 보면은 아무리 사람이 생활하려면은 물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샘물을 먹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소분과위원회 같은데는 저희들이 소분과위원회 전체회의 석상에서는 저희들이 참여를 안했습니다마는 이기화 이사장님이나 정남기 이사장님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찾아뵙고 빨리 농민 봉기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여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고 이 이후에 그분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현장을 직접 보시고 안내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요 지금 토지조서가 있는데 42,509㎡인데 17,000평 되겠네요?

13,000평정도 됩니다.

지금 발상지 성지 전략을 한다라고 했을때 이것 인접 토지입니까?

학교용지를 뺀 인접 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었어요 과연 13,000평이라고 하는 토지가 여시뫼봉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보았을 때 그 정도면 필요 하는가? 더 필요 하는가? 조사해 보시었습니까?

지난번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기화 이사장이나 정남기 이사장 관련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마는 그 분들이 잘 택했다. 이 지역은 변형하지 말고 판단할 일이지마는 지금 그대로를 유지시키면서 활용하는 방법 다른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하는 활용방법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련 자료는요? 관련 자료 집합성에 있어서 관련 자료 다 취합하시었지요?

예.

다 취합해서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책자는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성 즉 말해서 어떤 증거나 문서로 내려오는 어떤 확실한 자료가 혹시 고창에 존재해 있느냐? 관련부서에서 가지고 있느냐?

지난번에 제가 책을 직접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한데 진기풍씨 형님 되시는 진기홍씨라는 분이 서울 불광동에 사시는데 그분이 동학혁명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책을 기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이 여러 종류고 그 때 한 200여권을 인수를 해왔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동학농민혁명 관련 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번에 초청해서 오신 분들도 전부 당신들이 보시었습니다. 향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기화 이사장님은 거기에서 몇 권 귀중한 것이라면서 나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어차피 추진을 하신다면은요 자료라고 하는 것이 주장하는 사람이 타당성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라고 하는 자체가요 특히나 동학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역적이고, 삼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자료들이었거든요 귀하고 중요한 자료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존재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그게 가장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시어서 혹 잘못된 자리를 이번에 하신다고 하시면은 결론이 내려 지면은 두 번째부터는 확실하게 역사에 근거를 두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근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생가복원 문제 가지고는 어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게 토지매입이 되면은 앞에서 말씀 올렸듯이 의원님들 고견도 듣고 또 필요하다면 관련단체 대표들까지도 한번 자리를 같이 해서 의견 조율도 하고 해서 서서히 신중을 기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또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명예회복 특별법이라고 하는 동학회원들이 적용하려고 그런 것 아니어요?

예.

스타트는 자손만대 갈 때까지 회복될 것이네요.

예.

고창에서 하는 사업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는 이런 굉장히 뜻깊게 하시어야 되고, 물론 깊이 노력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에 근접해서 현실성 있게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제라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무엇인가를 갔다가 우리지역에서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행스럽고 그동안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모든 사업이 이렇게 졸속으로 시급히 준비되고 계획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동학기념일에 대한 확정문제가 거론된 것이 어제 오늘에 일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준비가 있었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기념관 했을 때 건립을 어떤 쪽에 맞추어서 할 것이냐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인가 하는 어느 정도에 청사진은 나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내에서도 갑자기 서두르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금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건립이 동학기념일 제정과 상관관계 있습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3월 20일이 고창 맞다하는 것은 한 2년 이상 전부터 저희들이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하여간 소분과위원회에서 쉽게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29일 날 최종적으로 단일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움직이었는데......

동학혁명기념일은 부동 확실한 것입니까?

3월 20일안이 한 날짜로만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판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시었고요 예를 들어서 동학혁명 기념일 제정이 구수내 선포일로 이렇게 제정이 된다고 하면은 동학기념일에 행사를 3.1운동 독립운동에 행사를 갔다가 독립기념관이요 독립기념관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다라면 참으로 중책에 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신왕초등학교 인근부지도 매입을 해야한다라고 주장을 해서 실현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신왕초등학교 매입에 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현재 매각 공고를 전에 안했었습니까?

매각공고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고일이 2월 3일쯤에 공고기간이 마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그것을 소식을 늦게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가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것이 법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자치단체간은 괜찮습니다.

이 예상매입가격 말이어요. 지금 어디에 어느 정도 기준점을 어디다 두고 책정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쪽에 교육청에 매각을 하고자 해서 그 단체법인 감정평가법인에다가 의뢰해가지고 평균 낸 가격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 폐교매입 가격하고 어디 평균적으로 검토해본 자료 있습니까? 그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근래에는 폐교 매각이 없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면단위에 다른 시군이라든가 다른 시ㆍ군에 매각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평균가격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불리한 여건에서 매입을 해야 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저 동학기념사업회는 지금 자료는 없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 관내 거주자들의 유가족 내지는 뜻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료로 좀 보내주시고요?

예.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승인을 받게 되면은 앞으로 어떠한 준비 과정을 거치려고 하시는지 대략적으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승인을 보면은 먼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계약체결을 하겠습니다. 계약체결을 하고 나서 앞서도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성지화 전략이라는 사업을 현재 관련단체 충북대 교수님 신용호 교수님한테 우리가 팩스로 사전에 통화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일단 보낸 뒤에 다음에 찾아가서 검토했다고 했을 때 찾아가서 한번 자문을 구해보고 그 이후에는 이기화 이사장님이라든가 유가족협회 이런 분들한테 신용호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한번 의견을 듣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고 해서 또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 양반들과함께 의원님들하고 자리를 해서 서로 의견교환 한 뒤에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을 짓고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에 합리성이라든가 앞으로 명칭이라든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결정은 안 된 상태이지요? 지금 우선 여기가 적지이니까 이 땅을 빼앗기기 전에 빨리 매입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

그렇지요?

예.

정말 우리과장께서 전에 조건에 반드시 이번에 동학기념일이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

초점에 노력을 잘해주시고요, 신왕초등학교 매입하는 건은 지금 예산 금액하고 교육청하고 완전히 협의가 끝난 것 입니까?

계약은 체결은 안했지마는 구두상으로 우리가 사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 액수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라기보다 근거라면은요 부근에 다른땅......

부근에 매입 토지단가를 기준해서 한 것 입니까?

저희들이 인근 앞서 논, 김종호 위원님께서 매입해도 좋겠다고 한 토지 시세를 저희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그게 28,000원 정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들었거든요 학교부지는 26,660원꼴 됩니다.

그것 앞으로 우리가 매입한다고 그래도 그 건축물을 갖다 리모델링해서 쓰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문제는요......

어차피 건물은 필요 없으니까 토지 매입가격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쪽에는 건물비가 산정된 것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있겠지마는 건물은 우리가 다시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왕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 신축부지가 말이요 지금 면사무소 앞에서 초등학교 앞으로 변경된 것이지요?

예.

면사무소 앞에는 매입 동의를 받아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동의 받기도 어렵고 이용률이 저조하다 해가지고 흥덕면에서 직접 해가지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면사무소 옆하고 변경된 신축부지하고 평당 매입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당초에 한 면적 360평이고 327-16번지가 70평이 많습니다. 70평이 많은데 금액으로 따지면 가격이 5,980만원이 많습니다.

지금 신축대상지가 5,980만원이 더 많이 부담이 된다고요?

64평이 많은데 금액 5,980만원입니다.

주민들의 활용, 접근성은 신축대상지가 낫겠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앞서서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대충 자료관이라던가, 전시관 이런 등등을 할 때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은 안했습니다마는 .....

정확한 산출은 아닙니다.

예산이 전혀 뒷받침이 되지 아니하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해보려고 구상을 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토지 매입되고 앞서서 말씀드린 구체적 안을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하면 아마 근접하게 산출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들이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이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요. 지금 제116조의 21항에 대해서 재산세 5년간 면제하고요 그 후 3년간 100분 50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딱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업도시개발촉진법에 이번에 제정되었는데 이 사항을 보면 기업도시를 위해서 8억원 이상 지원이기 때문에 일단 사유지라든가 단지라든가 그런데만 해당되지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일단 모법에 따라서 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 이지요 세밀한 검토해 보셨어요?

예.

골프장도 일부 포함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한번 해 보시었어요?

골프장이나 별장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요?

예.

일부 취득하는 경우 포함한다 되어 있네요.

저희가 개정 사항은 기업도시에 8억 이상 투입되는 것만 단순히 감면하는 것입니다.

고창은 특별한 해당사항은 없겠네요?

예.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1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동의감면 조항입니다. 법령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제22조 제2항 이 사항은 세율에 관한 조항입니다. 법령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서는 기업도시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정정 통지가 2006년 12월 26일자 전라북도 재정과 4864호로 본군에 시달이 되었고요 기업도시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로 표준안 시달이 2006년 12월 22일 전라북도 재정과 8697호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군에 입법 예고는 고창군 공고 제2006-767호로 2006년 12월 27일날 예고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나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정 2004년 12월 31일 법률 제7310호 제정이 되었습니다. 호에 의한 기업 또는 사업 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1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100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과 경감 받은 재산세와 세액을 추징하고자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적정하게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신왕초등학교 매입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고 제1항 2항 3항은 관련법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역시 본 조항에 대한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서는 공유대상 매각 공고가 고창교육청 공고 제2007-1호로 2007년 1월 3일 날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공공용지 매각협의 요청을 고창군으로부터 고창군 교육청에 1447호 2007년 2월 1일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신왕초등학교 매입계획 통보를 고창군수로부터 고창 교육장에게 1628호 2007년 2월 8일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문서를 볼 때 본군에서는 하나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겠다는 의견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월 8일 교육청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본 군은 동학농민혁명의 선봉장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이며 민주운동의 진원지로서 대내외 부각과 동학농민혁명군의 훈련지인 왕제산 여시뫼봉과 근접한 신왕초등학교와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동학농민혁명 성지화를 위한 기념관으로 사업의 타당성, 합리성, 위치의 적정성, 역사적 연관성, 관리의 효율성, 사업규모 및 사업비 확보대책 등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을 종합 검토해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흥덕 보건지소 신축 변경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규정 제1항, 2항, 3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관련법규 제1항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서는 전라북도 보건위생과 2006년 11월 6일호로 7232호로 2007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변경 통보되어 있고 신축 소요예산내역 등 보건기관 신축 현황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로 흥덕 보건지소 신축 부지를 당초 흥덕면 동사리 437-88호외 1필지에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주 협의 매수 불응으로 흥덕면 흥덕리 237-16외 1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들의 접근성, 매입가격의 적정여부를 종합여부를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덕 보건지소 2건 매입 끝났습니다.

아직 매입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회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매수 협약서 만요?

우선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고 의회에서 승인 행정절차가 안 되어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토지주로부터 매각하겠다는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변경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