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천문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역점시책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중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정 종합기획·평가·성과관리 강화입니다. 시정 종합기획·조정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보고회 개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2008 업무구상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부서간 갈등해소 등 협력하는 분위기를 확립코자 금요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자체평가제 운영입니다. 주요 역점시책에 대한 자체평가 강화로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태를 스스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발굴 시정토록 하는 성과중심의 종합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우수시책 구상부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행정능률 향상, 우수시책 발굴 추진부서를 선정, 사기진작 등 일하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투자사업을 우선 집행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과감한 절감운영과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배정, 통제강화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예산 확보총력을 위하여 정부예산 확보대상 발굴 및 대책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한편 특별대책반을 구성 운영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예산 본격준비로 사업시행 시기는 2008년도로 본격됩니다. 예산제도는 통계중심의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로 변환하는 내용으로 예산구조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에서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서 체제는 회계별 세입·세출중심에서 사업중심으로 편제됩니다. 사업예산 조기정착을 위해서 실무교육을 3회 이상 실시하고 2008년도 본예산부터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13쪽, 투자사업의 사전검증 및 심사강화입니다. 국가 및 지역 정책목표와 연계를 위한 중기지방계획 수립에 최대한 노력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한정된 지방재원의 획기적·계획적·효율적으로 운영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방위주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도 종합감사는 없으며 자체감사를 실시하되 생산적·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종류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민원감사, 일상감사, 직무감찰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감사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자체감사기능 강화와 적발위주에서 예방지원하는 감사로 실시하되 우수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 추천하고 수범사례를 전파하겠습니다. 세부감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시의회와의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매 회기별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주요 현안사항의 사전설명으로 협의 조정토록 하며 시정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통계조사·관리 내실화입니다. 2006년도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 조사기간은 3월 7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며 대상은 2006년도 12월 31일 현재 관내종사자 1인 이상 전 사업체로 약 1만여개 업체입니다.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6월서 7월경에 실시하며 관내 5인 이상의 모든 광업 및 제조업체가 대상이며 약 300개 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IP텔레포니 구축입니다. 음성·데이터회선 통합으로 공공요금 절감에 기여하고 다양한 서비스제공과 신기술적용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히 IP텔레포니 구축완료는 9개 보건지소이며 금년도 IP텔레포니 보급대상에 4개소 보건지소에 설치하고 앞으로 읍·면·동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본청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IP텔레포니란 일반전화 회선이 아닌 네트워크 즉 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회선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기입니다. 다음은 20쪽, 정보화시스템 고도화추진입니다. 정보화 통합행정시스템으로 정보시스템간 수평적으로 연계하고 중앙과 시도의 수직적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수정 변경작업 및 이용활성화에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행정자치부와 연계하여 금년중에 추진하고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고도화시스템 보급에 따른 기본업무인 D/B를 보완구축하고 전자문서시스템과 이메일시스템의 통합창구 연동으로 SSO(Single Sign On)기능 구현하는 내용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도 구축 사용중인 시·군·구 21개 업무를 단계적으로 2006년도 구축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으로 이전설치하고 사용자의 C/S(Client/Server) 프로그램을 웹프로그램으로 변경구축함으로써 이용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07년도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먼저 공공시설타운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문화와 여가활동의 공간조성으로 주변시설과 연계된 공공시설타운 조성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용역으로 위치는 관촉동, 지산동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용역비는 3,500만원입니다. 도입시설안은 문화예술회관, 시민공원, 주차장, 다목적구장, 기타편의시설 등입니다. 토지현황은 약 2만 5,800평 정도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논산시 공공시설타운 조성의 필요성 분석, 사업규모, 입지의 적합성, 경제성·시의성 등을 검토분석하고 예산과 연계한 시설투자 우선 순위 결정을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광고판 정비입니다. 퇴색된 시정홍보용 광고판을 새롭게 정비하여 지역의 대외지명도를 제고하고 관광객 및 투자유치와 농산물 홍보 등 논산이미지 극대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벌곡면 한삼천리 산 1-1번지 호남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지주이용간판으로 가로 20m, 세로 20m입니다. 현재 홍보내용으로는 1면에 '21세기 관광도시', 2면에 '전국 최고의 논산딸기'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8,000만원으로 논산시 지역공동브랜드 개발이 완료되는 3월말이후 논산시 지역공동브랜드, 젓갈·딸기·곶감·대추축제, 관광·투자안내, 국방교육, 혁신도시 등 문안을 종합검토 결정하여 상반기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정혁신 유공자포상제 운영입니다. 예산절감과 시세확보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변화된 직장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재정혁신마인드를 제고코자 합니다. 운영계획으로는 대상분야로 예산절감과 시세확보 2개 분야로서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의 수립 시행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논산홈페이지 포털화 추진입니다. 시, 읍·면·동, 사업소홈페이지를 일원화하여 편리한 서비스기능을 제공하고 문화, 관광, 체험, 전자상거래 방향으로 포털사이트를 구축 개편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주요내용은 개별 홈페이지와 서버를 통합구축 및 저장장치의 공동활용하고 모바일, E-카탈로그, 블로그, 전자결제, 행정정보화 등의 행정업무와 홈페이지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 읍·면·동, 사업소홈페이지와 축제홈페이지를 일원화 포탈사이트로 구축하고 개별홈페이지인 그린투어, 테마마을, 상가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존의 논산8경을 개편하여 관광투어홈페이지로 재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이월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이월현황 3쪽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으로 명시이월은 159건에 438억 9,197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27건에 115억 8,357만 9,000원으로 총 286건에 554억 7,55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으로 총 3건에 1억 5,400만원입니다. 내용은 시정홍보 벌곡에 있는 대형광고물 보수로 벌곡 한삼천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호남고속도로변에 있는 퇴색된 광고판입니다. 제1회 추경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대형광고판에 논산시 지역공동브랜드를 광고하고자 공동브랜드 개발이 완료되는 금년 3월경에 완료후 보수코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알리미 업그레이드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보건행정 등 민원인에게 접수하고 처리사항을 알리고 UMS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당초 3,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추경에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3,5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사업비가 부족 1회 추경에 1,9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표준화를 개발한다는 지침이 2006년도 10월에 시달하여 표준화에 의하여 시행코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기계실 인테리어시설 등입니다. 다트플로워 바닥공사와 붙박이장 설치 등 전산시스템 작업환경 변경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월액은 2,000만원으로 당초 별관 3청사 증축과 관련해 영상회의실을 이전계획하고 있었으나 사무실의 공간확보가 되지 못하여 2007년도 상반기로 계획변경 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으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 및 이월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뒷면에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달위원입니다. 보고하느시라 수고가 많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한 가지 사항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산시청내에 주차대수 보유대수가 몇 대나 보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논산에 시청, 또 농협, 우리의회 직원이 몇 분이나 출근하고 있습니까?

차량을 가지고 있는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시청직원이?

시청직원이 한 392명 정도가 되죠.

그리고 또 의회, 또 농협 그러면 한 500?

500면은 아마 될 걸로...,

대충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세요?

그 면수가 거의 다 차거든요, 한 500정도는. 400대라고 지금 파악이 되네요, 400대, 400면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4층에서 밑에 주차장 이렇게 내려봤어요. 그랬는데 한 군데 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민원인이 지금 시청을 출입하는데 그 차는 어디다 받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민원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민원실 앞에는 되도록이면 직원들은 안받치도록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민원인들은 최대한 그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대책이 없어요?

뚜렷하게 지금 대책은 저희 직원들이 못받치게 하는 것밖에는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민원인이 받칠 데 없다고 하는 건 공간을 찾아서 받칠 수 밖에 없지 않겠나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저녁 늦게 제가 한번 나와봤어요, 봤는데 주차장에 이 근처 아파트, 또 주민들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시청에. 그리고 그게 아침에 한 6시쯤 와보면 그 차가 그냥 거기 있거든, 아침에 출근해 가져가면 좋은데 그것이 그냥 그대로 받쳐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오는 차도 어려운데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직 모르시죠? 아침에 나가보셨어요?

저도 아침에 나와서 보면 이 아파트 가까운 데서 차를 끌고 나가는 걸 저도 종종 봤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을 못받치게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주민을 위한 서비스로 저희들 시책을 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묵인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이 와서 시청을 찾는데 차 받칠 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을 부족하면 이 앞에 잔디한 잔디구장 있죠, 그 앞에.

예.

광장이요, 그거 주차장으로 사용할 용의없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녹지공간을 최대한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까지 훼손해 가면서 주차장 시설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 시청을 찾는 직원이나 민원인이 신속하게 주차도 하고 공간을 활용해서 원활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회계과에서 주차장을 마련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천의원 거수) 예, 이계천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회계과장님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천의원입니다. 차근차근 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상월면 대촌리 일원의 시유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이 2004년도부터 그 면민을 서로 분열되게 해 가지고 떠들썩하게 한 점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죠?

자세히라기 보다는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연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연유는 상월면민들이 골프장 설치를 반대하는 것에서 기인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썽이 많았던 그 땅에 대해서 상월면민의 땅은 아니지만 그게 시유지기 때문에, 공유재산 시유지기 때문에 논산시민에 관여되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거나, 지금 과장님께서 골프장관계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요즘에 양촌에 휴양림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번 회기에도 올려놓으시고, 회계과에서 올려 놓으신 거죠?

예, 저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죠, 올리기는.

그러면 그 상월에 땅을 바꾼 사람은 왜 바꿨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교환...,

김용기씨가요?

예, 예.

김용기씨는 김용기씨가 필요로 해서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것이 그러면 2∼3년전부터 왜 상월면민이 그랬다고 생각되셨죠? 골프장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셨죠?

예.

그러면 그걸 알고도 유독 김용기씨한테 그거를 교환매각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하게 된 점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요, 우선 김용기씨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이 '휴양림으로서는 적격이다.' 시에서 판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땅을 사야 될 필요성이 있고 거기가 적지라고 그러면 16개 시·군에 휴양림이 없는 우리로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그걸 개발할 필요성은 있거든요, 갖춰야 될, 휴양림을. 그렇다면 김용기씨가 가지고 있는 땅하고 교환은 골프장관계는 다음 문제지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 휴양림을 위해서는 바꾸는 것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나 상월면민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처음부터 골프장문제 때문에 상월이 저렇게 떠들썩했고 또 그 차후에 김용기라는 사람이 양촌땅 남산리땅을 몇 년전부터, 수십년 전부터 갖고 있었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을 2∼3년전부터 말이 골프장 때문에 계속 나오다가 논산시에서 행정적으로든 어떻게 됐든 본인한테 남산리땅을 사면 바꿔준다 이런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그 관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휴양림을 입안한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고요...,

그러면...,

회계과 고유업무를 질문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명의를 이전한 것이 언제쯤인가 혹시 알고 계세요?

작년 10월인가 8월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독 상월면 그 땅을 갖다가 그분한테 중간에 어떻게 됐든 자기명의로 돼 있지 않은 땅을 그분이 매입하게 해서 저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으로는 지금 김용기씨 앞으로 안되어 있는 땅을 바꿀 수는 없고요. 우리가 올린 이 시점에서는 법에 타당하지 않느냐 김용기씨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환차원에서는 하자가 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지금까지 안했던 휴양림에 대해서 갑자기 저렇게 불거진 이유에 대해서 또 휴양림이 거기에 적합하다는 어디 기관이나 의뢰해서 100% 좋은 자리라고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깊은 내용은 산림과에서 파악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무슨 시정조정위원회까지 거친 걸로 봐서는 시에서 적지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게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 결과 100점 만점에 한 70점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세요?

그 점수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네요. 거기까지 점수로 제가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휴양림목적으로 이제 교환을 하신다고 그렇게 밀고 나가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혹시나 관계기관에 의뢰를 해서 휴양림이 적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떨어졌을 때 차후에 그러면 무효가 되는 겁니까? 그냥 공유재산으로 계속 남는 겁니까, 거기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

왜냐면은 지금 올린 시점에서 이게 법의 타당성을 저희가 판단해서 올린 거지 휴양림을 나중에 그게 적지가 되고 안 되고는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할 문제고 휴양림이라는 게 1년에 또 조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휴양림 적지로 선정을 했다고 하면 몇 십년 또 가꿔야 되기 때문에 향후 개발차원에서도 가꿔가면서 휴양림을 조성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것이 재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바로는 지금 빨리 이번 회기때 결정을 안내리면 안 되는 그런 임박한 상황처럼 이렇게 끌고 나가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이걸로 해서 좋은 뜻에서는 하겠지만 상월면민이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교환에 대해서 합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건가요?

저는 회계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올렸습니다.

그 중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중에 김용기땅이라는 사람이 김용기 앞으로 등기낸 것이 2006년도 10월쯤이라고 했는데요, 2년전부터 골프장을 하겠다고 상월에다 했기 때문에 상월면민이 찬·반으로 나눠져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데 그 김용기하고의 중간에 "네가 양촌에 땅을 마련하면 바꿔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과하고는 전혀 생소한 일입니다.

그러면 김용기라는 사람이 아무 소스도 없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지금 그게 바꿔주고 안바꿔주고는 산림과에서 한번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알았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건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예, 그렇습니다.

혹시 결례가 됐나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차갑중입니다. 2007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2007년도 역점시책중 첫 번째, 자연생태계 보존 및 교육입니다. 자연환경의 오염과 훼손행위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야생조수 불법포획 근절과 감시활동 강화로 야생조수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중 실시할 것이고 계절적으로 자연생태계 보존활동을 전개하며 시립 위생매립장 외 3개소를 초등학교와 시민, 공무원들의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이루어지며 자연환경보존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야생보호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알차고 쾌적한 환경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시위생매립장 제3차 제방 및 차수막 시설공사입니다. 은진면 시묘리 위생매립장내에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용역비가 본예산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서 1월 31일날 계약이 용역발주되어서 5월말경에 실시 및 기본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7억원 예산의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제방방축 공사와 차수시설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가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시공과 시설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은진면 시묘리 시위생매립장내에 2006년도 9월서부터 2008년도 4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에 6억원이 확보되고 2007년도에 6억원이 확보된 사업이 되어 이 시설을 완료하게 되면 1일 10톤 이상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6월 26일서부터 용역발주가 이루어졌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이 면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소요기간이 6개월 되기 때문에 현재 충청남도에 고시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7년도 9월경에 공사가 착공돼서 다시 이월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앞서서 타 자치단체에 견학 및 운영비용 산출관계나 운영관계를 효율적으로 선별가능한 시설이 되도록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네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민간위탁으로 신속한 청소행정과 서비스제공, 그리고 청결하고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집·운반 민간업체의 관리강화로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계약사항은 취암·부창동은 논산기업에 22억 8,000만원, 강경·연무지역은 두리환경에 15억 5,700만원 작년에 비해서 7.9% 상승률인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업체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처리 체계 정착을 홍보해 나가면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강화 등 환경기초질서 정립 및 수집운반 민간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가 시행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다섯 번째, 폐기물 자원화 및 유해폐기물 분리수거입니다. 공동주택 등에서 분리배출된 음식물폐기물을 전량자원화하여 침출수 등의 제2차 오염을 방지하고 폐형광 등에 대한 분리수거체제 구축 및 사업확대를 통하여 유해폐기물을, 시민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음식물폐기물을 3,095톤, 폐형광등 3만개, 농어촌비닐 5,855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업체는 원가계산용역이 2월중에 완료돼서 지금 폐기물위탁처리 계약중에 있고 음식물폐기물을 자원화하는데 올해도 1만 826세대에 대해서 1억 1,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으로 5억원, 이것도 분기별로 중점기간을 설정해서 키로당 100원씩 해서 수거토록 하고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확대 실시하는 등 폐기물 자원화 및 유해폐기물 분리수거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2쪽입니다. 환경관련사업장 지도 및 점검입니다. 환경관련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련법규 자율준수 유도와 지속적인 점검하여 쾌활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대상 1,147종, 작년에도 814건을 지도한 바 있고 위생업소 40건을 적발해서 3,870만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연중 통합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기별로 갈수기와 봄철, 장마철, 설·추석 등에 대해서 중점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사업장 및 환경취약업소의 집중관리로 민원다발지역과 환경오염지역을 해소하며 자율적인 점검제도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일곱 번째,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증가되는 차량과 교통체증에 따른 배출가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주기적인 단속과 무료점검실시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시기 연중 실시하겠으며 자동차등록대수 4만 4,375대중 10%에 해당되는 4,400여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자율점검, 또 정기점검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해 나가고 쾌적한 환경이 되어 삶의 질 향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여덟 번째,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점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하천생태계 기능회복 및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으로 쾌적한 환경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 총 대상 9,347개소중 중점대상으로 1,575개소를 중점점검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1,011건을 점검한 바 있고 위반업소에 대한 22개소, 고발 1건 과태료 21건해서 1,09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시설에 대한 기술지도 병행과 오염물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고 자체 예방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축산농가모임시 담당자 현지교육 실시 등 수시교육 등을 통하여 시설에 대한 교육과 기술지도 병행실시로 선진행정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의 조성 및 위생적 관리로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위생편의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 37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읍·동지역은 논산기업과 두리환경에 위탁청소를 관리하고 면지역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수급확보는 지금 1개소가 작년도에 이월돼서 아직 완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4월중에 완료되면 사업이 공중화장실은 완료됩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확보될 예산이 백제군사박물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도비보조 6,600만원이 내려와서 추경에 1억 5,400만원을 확보해야 되고, 탑정호 간이화장실 5,000만원중 1,500만원이 도비가 내려와서 추경에 3,500만원이 확보되면 공중화장실의 수급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및 시설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중점관리대상의 특별관리로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논산시 오염총량관리 시행입니다. 오염총량관리 본격적인 시행으로 논산천과 금강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서부터 2010년도까지 매년 이행사항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1억원 소요돼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작년도 11월 23일에 발주되어 올 3월중에 학술용역이 완료되면 이행평가보고를 3월중에 보고토록 해서 하천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환경보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대상이 면적 160㎡ 이상의 건축물과 자동차중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4만 6,069건에 15억 9,600만원을 부과해서 76.4%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소 체납액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액을 줄이는데 또한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교부금은 2006년도에 1억 614만 9,000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168쪽입니다. 수렵장 설정 및 운영입니다. 작년도 11월 1일보다 2007년도 2월 28일까지 4개월에 한해서 논산시 전체 76.2%에 해당하는 422.64㎢에 대한 최대 수립인원이 1,222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 신고한 인원이 834명이 되겠습니다. 169쪽, 수렵 포획한 계수가 800수류하고 조류하고 해서 숫자가 나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아무런 사고없이 2월 28일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총 수입이 2억 3,333만 3,000원이 수입됐고 지출이 1억 2,074만 9,000원이 돼서 잔액 8,258만 4,000원의 수입결산을 보았습니다. 우리에서는 조그마한 사건, 염소 4마리에 대한 67만 5,000원이 보상됐고 기타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환경기술지원 자원봉사대 운영입니다. 이는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기술인 중에서 자원봉사대를 구성해서 무료로 환경취약업체 및 영세업체에 대한 기술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중 실시하고 대기, 수질, 폐기물, 악취 등의 취약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5명으로 구성돼서 2007년도 1월 25일날 발대식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장은 한국야쿠르트의 최정운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환경시설점검으로 사전오염 행위의 차단 등 영세업체의 기술지원 및 자원봉사대의 환경기술지원이 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71쪽,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오염행위감시 행정력 한계노출로 민간의 감시체제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노인들을 이용한 감시원을 위촉해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시단 위촉 및 발대식을 내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15명, 각 읍·면에서 1명씩 받아서 만60세 이상으로 1일 1만원씩 줘서 8개월분, 96일분의 도비와 시비로서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민간환경감시활동 및 수시감시활동으로 환경오염행위 및 사전 억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은 위생매립장 재활용 선별창고설치가 되겠는데 이게 2006년도 6억원과 2007년도 6억원 해서 12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도의 승인관계로 다소 늦어져서 9월중에 사업이 착공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4쪽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공사가 작년도 예산에 7억 9,246만 6,000원이었는데 이 사업은 계룡리슈빌 앞에 있는 사업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시켜서 올 4월 24일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논산시 오염측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학술용역이 1억원 사고이월로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도 3월 12일자로 용역이 완료돼서 검토보고해서 3월중에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사업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뒷면에실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의원 거수) 예, 오세복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오세복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60페이지와 161페이지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관련돼 가지고요, 지금 현재 논산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던 업체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2개소 있었었는데 노성에 있는 것은 지금 조업정지 중에 있고 한군데 은진에는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라고 할까, 이게 지금 나오는 물량과 처리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요? 물량과 어떤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지금 현재...,

지금 현재로는 물량으로는 아직 수급조정은 가능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제도 일부 음식관련된 쪽의 업소나 이런 쪽에서 건의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만 일부 자치단체 일부지역에서는 그 식당에 자가처리기를 보급해 주는, 일정부분 자치단체에 부담해서 이런 사업도 전개하는 쪽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이 앞으로 또다시 시설을 또 새로 증설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민원이라든가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 음식쓰레기 처리부분을 자가처리기를 좀 보급하는 쪽으로 사업을 펼쳐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래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쪽에 계획 갖고 계신 것 혹시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잘 좀 검토해 주셔 가지고요, 어떤 음식쓰레기문제가 어떤 환경오염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지금 수렵장, 지금 수렵장설치운영이 계획이 지금 다 설치기간이, 지금 허가기간이 다 완료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2월 28일까지.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엊그저께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수렵을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지역에서. 그래서 주말만 되면 아직도 총소리가 여기저기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일반주민들은 잘 몰라요, 지금 이 허가가 완전히 끝난 지. 2월 28일부로 사업이 종료된 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지역에 보면 과거에 수렵장 관련돼서 안내문, 플래카드 부착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안내를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아직 수거가 지금 아직 다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수렵 관련돼서 안내 플래카드를 수거하시면서 이제 "수렵허가지역이 해제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수렵을 했을 때는 반대로 이러이러한 어떤 처벌을 받습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줘야지 이게 잘못하면 이것을 가지고 일반주민들은 언제까지 끝나냐고 여쭤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앞으로 본격적인 농번기기 때문에 혹 인사사고라든가 또 많은 문제가 더 크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렵장설치 운영부분을 마무리를, 아주 그동안, 겨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를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3월 2일자로 또는 3월 오늘날짜로 해서 2차에 걸쳐서 부속물에 대해서는 전수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아직도 좀 완료가 안 된 상태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유념해서 2월 28일날 끝났으니까 지금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은 전수 불법이거든요. 그 단속과 겸해서 홍보하고 나머지 홍보물은 조기에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천의원 거수) 예, 이계천의원님 질의하세요.

이계천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오세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61페이지,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듣다보니까 지금 노성에 있는 음식폐기물 거기 그간 수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말썽이 많이 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 가봤더니 수로에, 물 나가는 수로에 흙이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다 아주 상해서 주저앉는, 둑이 무너지는 그런 경지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하는 것을 보니까 그냥 방치해 가지고 그 물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서 그게 어느 땐, 작년 2006년도에 아마 중간쯤에 그 의뢰가 와 가지고 보니까 제대로 시설을 안했다고 이제 불합격판정을 받아 가지고 정지를 먹어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나 거기 있는 분들이 한결같이 얘기는 뭐냐면 "그 시설을 제대로 해놓게끔 좀 했으면 어떻겠냐."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앞으로 저런 음식물찌꺼기나 이런 것을 처리하는 장소를 물색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에 있는 그 자리를 폐기처분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논산시에서도 좀 관여를 해서 거기 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신경 좀 써주시면 어떻겠나 하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로 온 지 시일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은 지금 영업정지 중에 있고 더 이상의 비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쌓여있는 부산물은 비료로서는 적합하다고 또 판결까지 나왔어요. 그렇지만 냄새가 나고 주민들이 기피현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조기에 바로 없애도록 하고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업소에 대해서 더 좋은 시설을 바라거나 이럴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검토는 법적으로는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현지에서는 음식쓰레기 위탁처리가 현재 있는 은진으로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시설을 확대해 나가지 않고 현재 있는 범주 내에서 법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좀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