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가 시작되고 새생명의 기운이 완연한 시기에 제31회 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금년도 펼쳐나갈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지역 주변 환경여건이 그 어느 해보다도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우리 기획감사실은 군정의 선도부서로서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늘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획감사실 운영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당면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에 기획감사실 기구 정/현원, 담당별 주요업무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7년도 우리군의 재정규모입니다. 2007년도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총 1,036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53억 5,600만원, 특별회계가 83억 2,800만원이며 이는 2006년도 본예산대비 2.9%가 감소한 규모로서 재정자립도는 작년대비 5.4%가 증가된 17%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획감사실 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금년도 군정여건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정보의 혁신정책과 행정도시 건설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지역발전이 더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적으로는 국내 굴지의 대규모 첨단산업체 유치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한편 군의 재정적 측면에서는 다양하게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재정운영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기획실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은 희망차게, 팀웍은 긴밀하게, 성과는 만족하게 라는 슬로건으로 변화에 대응한 군정의 종합기획 및 역량강화와 군민과의 약속이행으로 신뢰받는 군정, 그리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 또한 고객중심의 신속 정확한 감사법무행정 구현으로 다양하게 신속하게 군정을 홍보함으로써 변화하는 증평건설에 이바지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여건변화에 따른 군정 발전전략 및 정책개발입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에 우리 지역의 강원권 및 충북내륙권 방향 교통결정점으로서의 역할 및 증평 항공우주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첨단산업의 혁신거점지역으로 반영, 행복혁신도시 배후지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분과별로 수시 및 정기회의를 통하여 정책개발을 보다 활성화하고 군정의 발전방향 모색 및 방향제시 등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군정추진을 위하여 민선2기 공약사업으로 확정한 49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분석하여 책임행정 구현 및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성과중심 평가 및 군정의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책임행정 구현 및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평가 및 환류기능을 통한 통합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 등 민간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민의 의견수렴 등 군정에 군민이 참여하고 성과중심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2007년도 군정업무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제를 통합한 업무평가를 위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반영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앙 및 도정시책평가에 대하여 국정 및 도정시책에 대하여 협력을 강화하여 상위권 입상에 총력을 기울여 군정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평가의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계획적인 재정관리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계획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사전심사 및 실질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로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계획적인 재정운영 추진과 증가하는 세출예산에 대응하고자 경상예산 등 예산절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군의 중장기발전계획과 국가재정운영과 연계한 계획수립으로 재원의 투자방향, 재원분배, 주요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중장기적 정책우선순위, 투자계획 등 지방재정운영 기본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실시입니다. 신규 투자사업 및 행사성 경비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투자심사 결과와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을 확보해 효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운영비, 행사성 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10%이상 절감토록 하여 경상경비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비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예산운영시스템 구축입니다. 중장기지방재정 운영상황 및 성과관리를 통한 예산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편성시 재정운영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재정공시제도 운영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주민위주의 예산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제도 도입입니다. 품목별, 회계별 예산체계를 정책사업단위인 사업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정책, 단위사업 중심으로 예산체계의 구조화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지방재정 운영상황 및 사업의 성과관리를 통한 예산의 자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재정운영사항을 공개하겠습니다. 공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8월 정기 공시와 사유발생시 수시 공시하도록 하겠으며, 우리군 홈페이지와 증평소식지에 게재하여 접근성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 홈페이지에 연중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예산반영을 추진하겠으며, 예산편성 결과를 군 홈페이지 예산정보란에 게재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고객중심의 신속 정확한 감사ㆍ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최근 행정이 다양화되고 다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부패요인의 근원적인 차단과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주민본위의 감사와 법무행정을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주민을 위한 감사ㆍ법무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강화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 강화와 이권개입이나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로 부패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취약분야 비리요소 근절을 위한 테마감사를 강화함과 금년도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중심 고객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수행 등 주민본위의 법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발굴하여 정비하겠으며, 중요문서 심사강화로 소송이나 행정심판 등 행정쟁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 행정심판제도와 소송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동 사례를 직원들에게 교육 및 책자를 발간하여 고객중심, 주민본위의 법무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정홍보의 활성화로 군정발전 견인입니다. 영상물을 통하여 변화하는 군정을 홍보하고 군민중심의 홍보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증평소식지의 질적 양적 역량제고입니다.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여 내실 있게 구성하겠으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자 군민이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와 상식을 제공하는 등 주민과의 신뢰를 쌓는 의사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언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군정을 홍보하겠습니다. 신문, 방송사에 1일 3건 이상 홍보자료를 발굴 제공하는 한편, 군정이미지와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군정광고를 실시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정례 또는 수시 브리핑을 실시하겠으며, 군민의 따스한 인정을 전하는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 배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변화하는 군정의 이미지와 위상을 홍보영상물에 담아 군정현황과 미래발전방향, 향토문화 등을 알기 쉽게 홍보하고, 한반도의 중심, 충북의 중심임을 부각시켜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청정지역 이미지를 정립하여 증평의 자긍심을 높이겠으며, 주요 군정방침에 대하여 시청각적인 효과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증평군의 위상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우리실 당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군정업무자체평가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지역행정 여건을 고려한 평가업무의 종합적인 틀을 구축하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례에 대하여 환류기능을 활성화하고, 관리형 평가체제에서 군민중심의 평가체제로 전환을 목적으로 금년도 4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평가지표설정, 업무역량, 주민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 군정업무평가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평가지표 선정과 중간보고 업무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겠으며, 8월부터 12월까지 주민만족도 평가와 더불어 내년도 2월 평가결과 최종심의회를 개최하고 성과품을 제출하겠으며, 금년도 3월 최종 평가결과 공개와 직원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평가지표 설정과 객관적인 평가기법의 전문성이 확보된 군정업무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군정업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증평 영어캠프 활성화입니다.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각 학교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5박6일 과정으로 2기에 걸쳐 운영하면서 영어캠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 및 교사의 안정적인 학습공간 마련과 그동안 추진해 온 학습 프로그램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참가학생들에게 기초학습에 대하여는 더욱 진지한 프로그램으로 기초를 튼튼히 하고, 실생활과 요리를 통하여는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여 생동감 넘치는 학습이 되도록 하여 참여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금 높은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교육의 내실을 다져 타 지역과의 교육경쟁력 및 지역교육문화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관학간 네트워크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 지역교육문화 창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 군정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공유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보고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능률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반기별 추진상황을 담은 소책자를 자체 제작 배부하여 군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보공유와 군민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 주요사업 중 관리대상을 선정하였고, 3월에 부서공통 양식으로 사업내용을 정리 제작하는 한편,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부서간 협의 조정하여 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진 또는 문제사업에 대하여 조기착수 등 방안강구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간부공무원간 정보공유로 부서간 이해와 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다중 회의용 시스템 구축입니다. 노후된 회의실 음향시설 보강으로 성공적인 행사를 도모하고 다중회의시스템 구축으로 대규모 회의 및 행사에 대비하고자 금년 4월까지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다중회의시스템과 음향시스템을 보강하겠습니다. 금번 다중회의시스템 구축에 따라 대외적인 행사의 원활한 진행뿐만 아니라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더욱 원활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도모하여 군정이미지를 한층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면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를 비롯한 우리실 직원 모두는 희망찬 미래, 긴밀한 팀웍, 만족한 성과를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의원입니다. 13쪽에 증평군의 예산액이라든가 농협중앙회에 우리 예탁했던 2006년도 예탁했던 증평군총예산액의 이자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발생되죠?

예.

이자 총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박준선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총예산을 우리 금고에다가 예치해서 이자발생은 종합적으로 우리 회계부서인 재무과에서 다 취합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는 못 갖고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그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자료를 이왕 해 주시려면은 우리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또 우리 예탁해서 발생한 이자는 그 이자를 발생한 것을 그냥 예비비로 남기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예산으로 들어가는 건지, 또 사업예산이면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은 서면으로 잘 적으셨다가 꼭 이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2006년도 총이자 발생한 액수와 그 후 이자액은 얼마고 이자는 우리가 어디 예비비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거기다가 예탁으로 두는 건지 그것이 좀 우리 그냥 우리군에서만 알고 계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 군민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액에 대해서 얼마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남겨두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건지, 또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거기에 이자 발생한 것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에 대한 거를 어디에 썼다든지 지금 남은 게 있다든지 이런 게 계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상당한 액수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볼 때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우리 지난해 예산절감에 대해서 지금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어려운가요?

예산절감요?

예,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시는 길에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

작년도에 예산절감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년도 계획을…… 작년도 것?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물론 우리군에서는 물론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전화를 한 10통 정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은 그 책자, 홍보용 책자를 이거 너무 예산이 낭비가 아니냐 한번 들여다보고 이거를 1년 달력도 아닌데 농민, 서민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군이 언제부터 이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책자를 고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쓰면은 다른 것도 예산을 많이 지출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말씀드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은 이걸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용에 대해서도 절약할 계획이 있으시면은 그것도 좀 계획을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추가말씀…… 의장님!

예?

추가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 증평군이 전국에서 우수혁신도시죠? 혁신군이죠?

예, 그거는 분야별로 행정혁신이 있고 또 우리가 그냥 일반혁신이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지금 참여정부에서 해갖고 균형발전특별법 예속에 다 신활력사업이고 균형발전이고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도 엊그제 외국을 가셨다 어제 귀국하신 거는 우리 신활력사업이 우수군으로 돼갖고 인센티브 상사업을 9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10개군 같이 유럽을 가서 체험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다른 요지가 아니라 우리가 혁신군으로서 지난번에 국무총리상도 타고 또 상금도 타고 했는데 우리도 이제 민선2기에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타군을 봐라, 타군을 따라서 이렇게 할 때는 좀 그걸 지났으니까 지금 우리가 선두주자로서 우리도 이제 우리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군이 이렇게 참 열심히 해서 국무총리상도 타고 한 이런 우수한 군이니까 이러한 상만 타는 거를 우수한 군으로 만들지 말고 기왕이면은 뭐든지 앞장서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군 발전에 서로 좋은 견해를 말씀 서로 나눴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공무원 행정에 지난번에도 아마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 들으셨을 거예요. 어느 공무원이 지금도 대낮에 술을 먹고 근무시간에 이것 좀 자제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데 이게 자제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본 의원이 그 사람이 미워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료직원들이 아이고, 술 먹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해도 잘 지내고 있는데 월급 잘 타가고 있는데 그러면 술 먹고 옆에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미워할까봐 내색을 못하고 있어요. 왜 이런 취지의 말씀 드리냐면은 이것도 아직 시정이 안됐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은 우리보다 우수군도 아닌 상금도 타지 않았던 군에서 공무원을 실천을 공무원 수행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잘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군을 만든 데가 좀 우리나라에 아시겠지만 한 7-8군데 되죠? 그래서 우리군도 자기 업무에 실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한 방법을 구상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왕이면은 또 자기가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능력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요령을 피우고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은 기획실장님께서 책임자로서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해서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도 뭔가 아까도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뭔가 우리는 혁신도시로서 우리가 상금을 타고 전국에서 제일이라는 것을 남들은 상금도 안탔어도 이렇게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과를 상당히 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더 말이 와전될지 몰라도 무슨 잘못하는 사람을 퇴출시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잘 우리가 해서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만큼 자리를 잡아서 우리군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의를 드리는데 혹시 실장님께서 무슨 이런 방안에 좀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사전에 알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직원이 어느 한 직원이 자꾸 술을 먹고 그러고 또 어느 직원은 일일이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우리 지역에 계장님 또 여러분들이 과장님들이 그렇게 일에 열심히 하지 않는 분이 있는 걸 아시죠? 내색을 못하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정 갖지 않게 군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계획이 있으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예, 박준선 의원님이 지금 종합적으로다 말씀드린 것 지금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산에 대해서 이자발생된 거는 고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서면으로다 해서 해갖고 제출하도록 하는데 그 사용하는 것까지 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0% 예산절감해서 한 2억 7천을 지금 경상적 경비해서 해갖고 우리 1회 추경에 지금 반영하려고 지금 특색 있는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투자사업에 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도 아울러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또 말씀한 우리 공무원 복무기강에 의해서 낮술 먹고 이런게 있어갖고 먼저도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대략 누군가를 알아갖고 제가 개인을 불러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서가 각 부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가 있고 주로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건설업을 중심으로 하는 부서가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전화가 본인이 상대편이 술이 취해가지고 대낮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면서요.

아, 먼저 번에 박 의원님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누구라고 전화 왔다는 얘기는 안하고 낮술 먹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건 꼭 박 의원님이 누구라고 지적해 주면 아주 저희들이 불러서 엄격히 얘기하겠습니다.

엄격히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3번, 4번째에요. 아니, 엄격히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벌써 세 번, 네 번째예요. 혀가 다 돌아가고... 그런데 저한테 얘기하고 제가 그 개인이 기분 나빠서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사기가 떨어집니다. 대낮에 그냥 인사불성, 어느 정도로 술냄새 약간 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높은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옆에 동료 직원도 몰라볼 정도로다가 대낮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이 전화를 받은 게 오늘 처음 받은 게 아니고 며칠 전에도 받았어요,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게 하찮은 것도 실천이 안 되면 엄청 어려워요, 앞으로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며칠 안돼요. 지금 3~4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자꾸 생기면 이거 하찮은 것도 실천이 안 되는데 실장님하고 나하고 대화를 해서 앞으로 우리 군발전에 상의할 일이 많은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박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 아주 명심해서 아주 복무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부서평가에 대해서 타시군, 우리만도 못 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희들도 행정을 타부서 시장경제원리에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할려고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꾸 얘기하기는 군 된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그걸 극복할려고 지금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거를 첫 숟갈에 배부르게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단계는 많이 올라갔다고 저희들이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2006년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해서 전수 12억정도 가까이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투자사업에 다 사용할겁니다, 1회 추경 때. 그래서 그것도 의원님들이 뒤에서 같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도 사기가 진작이 돼서 군정발전에 가일층 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홍보용 책자관계는 지금 소식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식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소식지가 우리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외지 출향인사, 도내 이렇게 해서 5천부씩 발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혹시 우리주민들이 볼 때는 이거 너무 낭비성이다 그러는데 지금 박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어디에서 팜플렛이 와도 옛날같이 종이해서 전략은 좋지만 그 지역의 이미지가 벌써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용역한테도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아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민의 소리를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돈 얼마 안 드는 겁니다. 해 가지고 그냥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주민이 이렇게 건의를 했을 때에 홍보책자 그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거를 뭘 만들고 하다 못해 이런 책자를 만들어도 실장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후로 우리 군민의 소리로 해서 절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위원님 얘기하신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질을 좀 낮춘다든지 뭐 이런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어느 책자를 보면 너무 고급스러워요.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이고 또 그 책을 일년 내내 달력마냥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보고 그냥 갖다 처박아 둘 이런 상황인데 아마 천부가 나가면 900부는 아마 매일 안보고 갖다 처박아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니까 우리 서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자세히 기울여 들으셔 가지고 이런 계획 그것도 절감해서 이것을 내가 보기에는 반 절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민의 우리 군민의 소리를 제일 어른이다, 우리 발전시키는데 아주 무지하게 고마운 거예요. 그러한 계획을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예, 홍보책자는 박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대 말씀드린 복무에 대한 것은 더 가일층 노력해서 그런 직원들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하고 고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이자 같은 건 관계는 서면으로 박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말씀...

조금 있다가 하시면 안 될까요? 다른 의원님들 기다리니까

하는 길에 했으면 해서 그래요.

그렇습니까? 좀 양해해 주시죠. 다른 의원님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끝난 뒤에 다시 하셔도 되니까, 죄송합니다.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군에서 각종 상사업 성격의 예산 확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혁신 2억하고 신활력사업 9억 등 그동안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이러한 예산절감이나 노력한 공무원에게 예산편성 시 경상적 경비편성으로 해당 직원이나 부서에 재정적 인센티브제공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도 2006년도 우리가 상사업비가 11억 5,000만원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그거는 각 부서별로 내려오면 그 부서에서 예산 1회때, 금년도에 1회때 편성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는 상사업으로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각 시군 중에서 우수기관으로 해서 상사업을 11억 5,000만원 탔는데 그래서 지금 김선탁 의원님이 염려해 주신 상을 타오면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문제인데 이거는 상사업 목은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경상적 경비로 쓰든지 또는 때에 따라서는 해외연수도 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건 그렇게 알아주시고 저희들이 고대 보고 드린 대로 군정업무 금년도 평가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라든지 국도비 확보라든지 또는 기업유치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도나 중앙에서 평가받아서 인센티브 받은 거라든지 이걸 종합평가해서 부서, 담당 이렇게 해서 색다르게 군정업무 평가를 일반업무 추진 말고도 더 가산해서 저희들이 목록을 정해서 평가를 받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시군에는 개별 공장을 유치를 하는데 2백이상 오면 얼마 이렇게 한다는데 저희들이 재정적인 것도 그렇게 많이 못하고 저희들도 한번 직원들 사기앙양을 부서 사기 팀웍을 위해서는 그런게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그걸 지금 고려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이월사업비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개선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2005년도에는 이월사업비가 57건에 약 209억원이 있었고 작년도에는 66건에 264억 우리 당초예산대비해서 약 한 24%정도 이렇게 계속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것은 당초예산을 당해연도에 사용을 못함으로써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추계의 정확성 결여와 사업추진이 부진한 결과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의 질의하신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난 1월 17일 그때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한 사항이고 이번에 사고이월이 되는데 사고이월은 아시다시피 원인행위는 작년도에 달아놓았는데 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무슨 토지매입 하는데 여건이 잘 안 돼서 지연이 돼서 이러한 사례가 주로 있습니다. 김선탁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대비 지금 한 50억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 예산이 명시이월이 한 108억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150억정도 돼서 한 260억 정도가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이라든지 참모회의 때 군수님께서도 각 부서별로 굉장히 강조하셨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직원 월례조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편성해서 그해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지만 하다 보니까 여건이 잘 안 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자꾸 개선을 해서 앞으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려고 참모회의나 직원회의 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작년보다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 넘어오는 사업이 많다는 건 제가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이게 덜 발생이 되도록 하고 이거는 또 저희들도 그렇지만 각 부서별로 책임있는 예산편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됐을 때 그해에 할려고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군의 예산이 작년도나 금년도 또 2005년도, 3년도를 봐도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변동 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축소가 돼야지만 바람직한 행정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월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지역 경기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시면 복지과에 11건에 80억 정도, 농업과에도 13건에 46억, 건설과에 33건에 76억, 첨단과에도 두 건에 23억, 기술센터도 두 건에 12억, 시설사업소에도 두 건에 4억, 보건소도 한건에 23억 이렇게 각 실과별로 사업부서에는 전부다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각 사업부서와 더욱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하셔서 이월사업비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또한 건전재정 운영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계획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금년도 2007년도에서 2008년도 넘어가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연초부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기술직공무원들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파악은 안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글쎄, 우리 기술직이 부족한 것도 되겠지만 지금 보면 무슨 사업을 할 때 여건조성이 잘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기술센터 짓는 것도 다 됐는데 한 사람이, 12명 중에 한 사람이 안돼서 저렇게 애를 먹고 그러는데 그런 여건이 갑자기 나타나고 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그 부서만이 아니라 우리 전 군청 각 부서가 합심해서 하나하나 문제가 됐을 때 대처하고 같이 하도록 해서 한 건이라도 덜 이월이 된는, 이월액이 적게 되는 군정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이월되는 사업비야 항상 불가피하게 발생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내년도에 또다시 이렇게 많은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좀 각 사업부서와 한번 심도 있는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나머지 제가 우리군에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걸 아직 대답을 못 들어서

낮술 먹은 공무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요, 우리 혁신도시로서 최우수의 군으로써 우리 공무원이 근무태만인 이런 선별, 앞으로의 계획 이걸 내가 아까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박준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게 하도 어려워서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울산이라든지 서울에서 근무를 태만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기피하는 부서에다 배치해 가지고서 일정기간동안 근무를 하게 한 뒤에 다시 심사를 해서 본 부서에 배치하는 그런 것을 우리군에서는 할 계획이 없느냐 그것을 질의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아까 그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우리 군이 우수한 군으로 상금도 타고 그랬는데 모범적으로 남보다 먼저 시작을 하지 못할망정 지금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라든가 아마 실장님도 아실거예요. 말로다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실제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지내고 그냥 눈치만 보고 일 제대로 안하는 사람 있죠? 잘 아시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본 의원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거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남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어영부영 그냥 눈치껏 그냥 일을 하고 그래서 좋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우리군도 행정적인 일을 타군보다 또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살길이라는 거는 본인이 그렇게 한 거를 내버려두면은 본인한테도 사는데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우리군도 그걸 지도력도 해야 되고 본인이 그것도 열심히 하게끔 하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시지마는 우리나라에 지금 한 7-8군데 지금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고 어떤 데는 또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또 말썽이 많은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걸 보더라도 그렇게 까지는 할 필요 없이 잘 계획을 세우셔서 잘못하는 사람은 잘못하는 대로 지도를 해 주고 또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다가 칭찬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실행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이런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고 또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또 답변할 기회를 내가 또 질의할 시간이 또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그거 계획 있으시면은 우리 한번 시작하는 방도로 해서 계획이 만약에 없으시면은 앞으로 이러한 계획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고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박준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울산광역시라든가 몇 군데 먼저도 군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부군수님이 말씀하시고 참모회의 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획을 답변을 드리는 거가 타당하지를 않다고 지금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근무에 대한 부서는 타부서인데 내가 여기서 그렇게 한다 안 한다 말 못하는데 관련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군정업무 평가를 할 때도 부서별로 팀별로 지금 담당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 박준선 의원님이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과장님하고 내가 한번 박준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러한 방법을 강구토록 이렇게 한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금타고 우리가 전국에서 우리군이 이렇게 참 우수한 군으로 해서 이렇게 한거는 참 그거를 한편에 좋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건 그게 아닌데 많은 건 아니에요. 몇 분이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지만은 엊그제께도 또 며칠 전에 보니까 어디 가서 또 엉뚱한 짓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걸 가지고 이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실장님이 사실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거를 좀 계획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누가 와서 군에서 일도 안한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금도 타고 그런 군인데 어째 우리군만도 못하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서는 안 되니까 우리도 공무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하는 사람 잘하는 대로 칭찬해 주고 못하는 사람 못하는 대로 그래도 한번 시정을 줘서 못하는 사람은 군에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 사람 행동에도 먹고 사는데도 지장이 있으니까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계획이 앞으로도 있으시면은 서로 상부상조 상의를 해서 정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긴밀히 생각을 해서 관련부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규현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예, 연규현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으로부터 음주공무원 아니면 나태하고 무능한 공무원 이런 사례를 얘기가 있는데 지금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은 당연히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자체 사정계획을 세워서 아주 정확히 조사를 하셔갖고 앞으로 이런 의회에서 공무원이 이런 품위를 손상해갖고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활력사업이니 뭐니 해서 자체 감사대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민간이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성 보조사업은 몰라도 건물 짓는다든가 무슨 저기는 자체감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조사업비

민간.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 말고

민간보조는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인정도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정을 해서 해갖고 나중에 정산을 다 받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노인정 줬다 그래서 감사한 적은 없고 다만 그건 관련부서에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아마 지금 변경이 됐는지 몰라도 그전에 보조금관리조례에서 10년을 관리를 하도록 2번인가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다 이것을 보조사업비 혹은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체 감사대상은 되지 않습니까?

글쎄, 저희들이 대상은 무슨 문제가 됐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2년마다 종합감사를 받고, 도에서. 그때는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시 농업경제과 소관 민간이전 보조사업을 좀 점검을 해봤는데 돈은 나갔는데 무슨 대장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어요. 작목반에다 줬다 이래서 작목반명단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농협에서 팩스를 받아갖고 가져오더라고요. 돈은 군청에서 줬는데 이게 사후관리를 5년이고 10년이고 해야 할 판인데 대장이 있어야지 그게 보조금 내지 개인자담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이 되는 건데 내역을 그 해가 지나가도 나와도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데서 각 실과별로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우셔갖고 꼭 보조사업은 대장을 관리해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담당자 내에서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13쪽에 계획적인 재정관리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성과의 연계성 확보로 효율성 제고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는 예산총액의 5%이상 투자재원 확대를 하고, 또 10%이상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서 이렇게 작년에는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올해는 일반운영비 및 행사성 경비 등 경상적 경비 절약을 노력을 10%대로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는데 지난해 대비로 봤을 때 유휴자금을 차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 성과를 알고 있습니다. 유휴자금을 찾아내서 효율적으로 재정관리를 한 사례가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좀

우리 증평군 재정의 유휴자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신 일이 있는지 왜냐 하면 계획적인 재정관리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세우셨는데 2006년 대비에는 성과가 있었던 사항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재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6년에는 특별한 게 없고 2007년도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대 보고 드린 대로 10% 절감이라 해서 저희들이 일상 경비격이 지금 한 2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 해서 2억 4,700만원을 절감목표를 각 부서별로다 받아갖고 이걸 고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추경 때 삭감을 시켜서 투자사업으로다 한번 해볼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증평군의 경우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흐름을 좀 수시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공공예금이자가 한 7억원 이상 해서 한 작년대비 13억에 가까운 이자를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재정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 올해는 2007년도에는. 그래서 왜냐 하면은 2006년도 대비를 왜 질의를 드렸느냐면은 올해는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적인 재정관리를 할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한 것에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쪽으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적인 재정관리를 할 때 작년도에 보면은 우리 증평군에 주민 1인당 채무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채무액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채무액은 우리가 산업단지 100억 얻어온 거해서 그게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망해서 갚는다는 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저쪽에 SK케미컬 추가로 들어오고 또 조만간 대기업이 또 하나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외지에 있는 기업이 이전할 때 증평을 선호하는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채무액관계도 우리가 먼저도 각 시군별로다 나왔던데 보은 같은 데는 1,000원인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아시다시피 신생 자치단체로서의 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하기 위해서 빚을 지고 채무를 져가면서라도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아마 지금 박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전 마냥 10년 몇 년 이렇게 보다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망은 빨리 저런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얼른 우리가 받은 채무를 대금을 받아서 이렇게 갚는 그런 거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단축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방재정이 있어갖고 채무액을 우리가 지방비로다 금방 갚을 수 없는 재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의원님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기업유치가 되고 이럴 때 빨리 채무액을 갚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도 노력하는데 같이 협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자료를 보면은 충북 12개 시군 중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은군이 작년도대비 올해 대비는 제가 입수를 못했습니다. 작년도 대비 제로입니다. 0원인데 채무가 없습니다,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민선2기지마는 다른 시군은 민선4기로다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2001년도 대비로 봤을 때 작년도말에 옥천군 같은 경우는 99.5%가 줄었습니다, 민선을 시작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사실 2기로 넘어가면서 우리도 재정적인 효율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충청북도 12개 시군 중에 증평군이 작년도 대비에 61만 8,000원입니다, 1인당 채무액이. 그래서 보은군 같은 경우는 채무액이 없는데 사실 12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은 2001년도 대비에 다 50%이상씩 채무액을 다 줄여나갔습니다. 앞으로 예산성과라든가 관리차원에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거와 더불어서 기획실장님이 예산편성 관례라든가 봤을 때 채무액을 어떤 방법으로 아까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은 주민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우리 채무액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설정을 하신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 의원님이 질의하신 채무액은 참 걱정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빚을 지면 걱정인데 빚을 져갔고 예를 들어 100원을 투자를 해서 200원을 소득을 받는다면 또 우리가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그게 저희들이 경제팀이라고 그래서 각 시군의 기획감사실장이 1년에 서너 덧 번씩 연찬을 합니다. 채무액 때문에 또 나왔는데 없는 데가 바람직하냐 있는 데가 바람직하냐 이런 토론도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빚이라도 얻어서 지역발전을 위해갖고 해갖고 이자의 배를 수익을 올렸을 때는 특구로서 해야 된다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 지금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얼른 다른 데 50%, 40%씩 막 줄고 그러는데 저희들 욕심도 그렇습니다. 고대 얘기했지만 재정해서 군비로 갖다가 그걸 갚을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1년에 13억씩 이자가 들어간다면 13억에서 26억을 이득을 더해서 10억이 된다면 우리가 기간을 좀 단축을 시켜가면서라도 존치를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감입니다. 하루속히 라도 1년이라도 빨리 우리 부채를 갚고 다른 사업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바람직한데 그거는 저희들이 더 머리에 두고 앞으로 점진적으로다 해서 관련부서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 됐을 때 빨리 회수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달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역설적으로 보면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남의 돈을 끌어다가도 얼마든지 일을 해서 성과를 올리면은 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채무액이 없는 상태에서 좋은 일이 성과가 있을 때 더 플러스알파가 된다는 점을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안 하시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증평군 군정홍보 활성화 관련해서 16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경제특별도 충북선포의 날을 경제의 날을 선포식에 갔었는데 우리가 또 충청북도 자료가 충북아젠다2010자료라든가 언론매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지상 관련해서 관련 지도라든가 증평군 관련해서 빠지는 사례가 많다고 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알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 우리 도종합계획이라든지 2010아젠다 거기 빠진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우리 증평군에 관련돼서 옛날 괴산군으로 돼 있는 상태 지도상으로만 나오는 경향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안을 가지고 또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 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충청북도2010아젠다라든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기구라든지 충청북도종합개발계획에는 저희들이 증평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차 국토종합계획에도 우리가 첨단바이오산업이라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고, 증평이. 그 다음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제4축으로 돼갖고 청주, 청원을 지나서 진천, 증평방향에서 강원권 및 중부내륙권으로다 해서 우리가 국토연구원에서 하는 거기에도 들어가서 먼저 번에 그걸 우리가 변경을 시켜갖고 이렇게 해서 잘해 줘서 하고 2010에도 거기는 지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을 갖고 얘기를 하지 어느 지역을 딱딱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박 의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다 지금 종합계획이든지 아젠다든지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저희들이 지금 건설교통과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해서 관련 이경기 박사도 가서 만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아시다시피 혁신도시가 진천하고 음성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연계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행정중심 복합도시 광역계획에 보면 아주 증평하고 진천까지 이렇게 선이 딱 그어져 있는 것을 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증평이라는 걸 거기다 위상을 세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박 의원님께 전해드립니다.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관련돼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사항이 아니고 지금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충청북도의 홍보전략 차원이라든가 이렇게 지도상으로 나왔을 때 충청북도 12개 시군 중에 옛날에 괴산군으로다 그냥 계속돼 있어 나오고 있습니다. 증평군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데는 증평군이 들어가 있지만은 언론매체라든가 충청북도자료에 보고서라든가 이렇게 홍보책에 보면은 증평군에 관계되는 지도가 증평군이 없습니다. 이런 빠진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충청북도에서 다 증평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물이라든가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온 것 종종 보면은 옛날에 괴산군으로 돼 있는 지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충청북도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언론매체에 우리 증평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걸 자세히 못 봤는데 그걸 보고서 도에서 제작한 건 도와 협의해서 전수 수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왜냐 하면은 15일날 도지사 방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조잡스러운 거 가지고서 도지사한테 질문을 또 드릴 사항도 아니고 해가지고 증평군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충북아젠다2010에 경제특별도 충북자료에도 지도에 보면은 증평군이 이렇게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공연하게 또 공식적으로 공문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증평군에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해 주셔서 앞으로 각종 언론이라든가 홍보자료에 증평군 지도가 빠지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입니다. 18쪽에 있는 증평 영어캠프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계획은 각 학교에 위탁하실 건지, 아니면 과학대학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답해 주시고요. 2006년도에는 90명의 학생을 교육을 시켰는데 2007년도에는 72명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제가 책자에서 봤습니다. 18명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의원님이 질의하신 영어캠프는 2005년, 2006년 작년에 2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고 그러는 건 지금 평균 이렇게 보니까 한 55만원 내지 60만원이 들어가요, 그렇게 5박6일 하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것 좀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왜 금년도에도 예산을 1억을 했는데 5,000만원을 깎아서 5천 갖고 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무슨 교재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원 하던 것 110원 가고 105원 가고 이렇게 물가상승도 있고 그래서 그 인원이 2005년도에 60명, 작년에 90명을 어거지로 했습니다, 과학대학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이래 하다보니까 학교에서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 또 그것이 한다면은 우리가 5,000만원 대줘서 5,0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충주대학교죠, 지금? 1,000만원을 자부담을 하게 되는데 지금 거기하고 협의 중인데 지금 1,000만원을 대기가 어렵다는 이런 통보를 아직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학 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걸 해갖고 충주대학교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학교로다가 각자 이렇게 원어민교수가 있는데 원어민교수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금 자꾸 확대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자꾸 운영비로다 하면서 하고 우리 관내 모 초등학교는 무슨 사랑회 같은 것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원어민이 1주일에 2번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아주 학교를 원어민교수 이렇게 하는데 원어민교수격으로 해서 학생들 전체 가르치는 건 우리가 영어캠프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증평군민장학회 여기에서 사업계획으로다 넣어서 1년에 우리 초등학교를 4군데 이렇게 해 준다면 가능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군민장학회도 지금 설립된 지가 3년째 막 들어서는 건데 20억 목표로 하고 지금 들어와도 지금 1년에 얼마큼씩 들어오는지 지금 잘 파악은 안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걸 사전에 사업계획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군민장학회도 심야학습반을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 질문 요지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어캠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건 지금 김정자 의원님 말씀대로 학교별로 안하고 하게 되면은 학교로다 위탁을 해서

학교에다요? 초등학교에다, 과학대학에다?

과학대학이나 학교 전문 저기에다 위탁을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제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언론사나 이렇게 홍보비가 지금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지하고 주간지하고 우리군 신문하고 우리 괴산저널하고 해서 그 내용을 지금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내막이 홍보비가 어떻게 지출되는지. 그래서 그 홍보비 지출이 지출방법이 만약에 변동이 있다면은 어떠어떠해서 홍보비가 이렇게 나간다든가 제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떠한 지방지니까 홍보비가 얼마가 나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주간지니까 얼마가 나가고 여러 가지 신문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신문사가 또 늘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세우시기 전에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우리 신문사에 홍보비가 지역적으로 해서 이걸 홍보비가 나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본 의원 생각에는 그래도 조금 협조가 된다면은 어떻게 실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우리 지역신문을 좀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서 좀 이렇게 많이 좀 더 하면 되지 않겠나 앞으로 3개사 신문사가 또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성을 새로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면 몰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선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준선 의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입니다. 17쪽에 나와 있는 당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자체평가 연구용역을 추진을 해서 앞으로 우수사례를 피드백해서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사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을 더 중시하는 사업인데 실예로 얼마 전에 청주시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됐느냐면 보통 민원처리기간이 한 30일 이상 소요되는 업무를 단 4일만에 처리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에 관계되는 것은 종합민원 처리실이 있지만 사실 법적 처리기간을 다 채우고서도 보완을 넘어서서 더 오히려 민원에 대해서 오히려 처리기를 넘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에서 볼 때 당면 사업으로 볼 때 어떤 방법으로 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정업무 자체평가는 우리가 군 되면서 했는데 우리가 자체심의위원들 평가를 우리 군청에 과장님들 뭐 이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리로 와보니까 작년도에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왜냐하면 이게 공평하지 않다. 투명성이 없다 이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1기 때 계시던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4,000만원 용역을 해서 타시군에도 보니까 한 3분의 1씩 전수 외부용역기관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3,500을 해서 서울시립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군정업무 평가는 똑같은 게 아니고 각 업무에 부서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평가대상 항목을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또 용역기관에서 그걸 선정하고 협의하고 설문받고 뭐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항목을 정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추진업무를 하고 고대 말씀드린 대로 그 외에 고대 박준선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김선탁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국도비 확보사항이라든지 국도정에서 평가우수 이런 부서는 더 항목을 넣어가지고 종합적인 것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투명성이 있게 해서 외부적으로라도 그래서 오늘 마침 질문하셨는데, 작년도꺼 평가 우수한 걸 오늘 아침에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1등은 50만원 40만원, 30만원 3개부서 했는데 1등이 농업기술센터, 2위가 재난, 3위가 건설교통과 이렇게 해서 오늘 50만원, 40만원, 30만원 오늘아침에 직원월례조회에서 상패까지 해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대 말씀드린 대로 더 확대를 해서 직원 사기를 위해서 내년에 더 할려고 1회 추경에 계상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문제는 당면사업에 추진계획에 있어서 현재 아까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무능한 공직자 퇴출관련해서도 업무역량을 평가를 해서 같은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같이 해도 되지 않나 또 주민만족도 평가를 해서 어느 부서에 업무용역이라든가 업무분장이라든가 쉽게 얘기하자면 편익을 어떻게 줬나 해서 개선해야 될 점, 또 우수사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드백해서 활성화를 할 차원이 있는 부서에서는 활성화를 해야 되는 문제점, 인센티브관계해서 연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부서에 대해서 포상관련해서 다목적으로 활용가능하다고 봅니다. 군정업무 자체평가를 3,500만원 소요예산이지만 예산가지고서 증평군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당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더 세워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행정혁신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성과도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주민들은 행정혁신에 대한 체감을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부적인 행정혁신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주민들을 대하는 친절도 아주 밑바닥부터 혁신을 추진해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행정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행정혁신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만 주민이 체감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7개 동아리 중 1개 동아리에서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그런 동아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참여한 그런 주민들은 저희 군청에서 행정혁신을 위해 노력을 하고 그리고 행정혁신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다마는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일정부분 체감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삼위일체형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겠는데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행정혁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제를 또 발굴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하고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더더욱 좋겠죠. 그리고 우리 모든 군민들이 바라는 바람을 꼭 열심히 해주시기바라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타군보다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혁신의 도시로 이름을 널리 알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상도 했기 때문에 타도나 타군에서 볼 적에 ‘참 아, 거기도 별수 없더라’ 이런 얘기는 ‘아 역시 증평군이 다르다’ 이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민선 2기서부터는 힘을 내셔서, 용기를 내셔서 군 발전에 힘써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우리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행정발전을 위해서 표창장 우수 공무원 모범공무원 표창 이 실행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도 아주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반면에 잘못한 사람, 뭐 잘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도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잘못하고 일을 업무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거기에 따른 무슨 실행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네,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포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가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잘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부서하고 저희 직원 공무원을 단속하는 저희 행정과에서 같이 합동으로 수시로 복무지도 내지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중앙이나 도나 그리고 저희 자체감사를 통해서 잘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그런 징계도 하고 그다음에 훈계, 징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본의원 생각에는 조금 보탬이 된다 하면 물론 잘하는 공무원들 아주 잘하시는 분들 칭찬도 해 주고 뭐 표창장도 주고 여러 가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못하는 분이 못 하기 이전에 앞서서 많은 지도력이 필요하고 또 어떠한 일을 저질렀을 때보다는 사전에 예방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감히 과장님이나 실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도 우리 이런 표창을 주면 또 잘못한 사람이 분명히 생기니까 여기에 발전하는데 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직원교육 등을 통해서 공무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매년 실과별로 주요업무보고시에 특수사업시책으로다 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군부대와 함께 하는 한마음대회를 계획했다가 특수시책을 안한 사업을 또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내셨는데 아까 이중으로다가 됐다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셨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저희 열린군정을 위해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민자치 일환으로 이장에 대한 이장연합회 워크숍하고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고 그리고 거기 그 내용이 또 저희군에서 또 특수시책으로도 저희가 과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도 지금 저희가 이중으로 된 것은 앞에 있는 거 화합행사이면서 그런 특수시책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중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글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이 매년 하는 사업인데 특수시책으로서의 대의명분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자면 아까 리더십 전문교육을 하고 군정 공감대 형성을 하고 여러 가지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데 특수시책으로서의 대의명분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이장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워크숍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처음 계획을 해서 따로 저희가 시행을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들이 일회성으로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등반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이장 지도자들한테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장,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을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리더역할을 할 수 있게 의식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정도 그냥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박2일 정도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현안을 위한 토론을 한다든지 과제를 또 발굴해갖고 논의를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32쪽에 대해서 전국 최고의 U-증평 실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새로운 정보와 패러다임인 유비쿼터스 지방전자정부구현 차원에서 작년서부터 도입을 해서 올해도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해의 주요업무 목표나 올해의 업무목표라든가 전국 최고의 U-증평실현 이렇게 살짝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반영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작년도에 도입을 한 이후에 군민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차원에서 개선된 게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정보화 분야만큼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저희가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앞서가는 그런 지역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국단위평가에서 우수기관, 그리고 작년의 경우도 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가 앞서 간다고 하겠는데 여러 가지 예산여건상,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보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열린정보화교육은 활발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공통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시스템을 교체한다든지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은 작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을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각 마을의 홈페이지를 누구나 접속해서 열람을 하고 의견을 내고 그리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더 저희가 더 많이 실시하는 것은 교육을 더 철저히 하겠고 그 다음에 마을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마을마다 개인홈페이지를 개설을 하고 교육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보화마인드 확산차원에서 여러 가지 작년에는 5개 마을에서 올해는 대상마을을 7개 마을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하시는 걸로 사업을 알고 있는데 대신 군 홈페이지라든가 마을홈페이지 구축을 한 후에 유지관리가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도 유비쿼터스 관련차원에서 사업을 굳이 하신다면은 마을을 확대하는 거보다 기존에 돼 있는 홈페이지 구축돼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지관리차원에서도 한번 정보화 차원, 마인드 확산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왕 시작하는 사업이면은 확산을 통해서 또 기존에 있는 유지관리를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은 디지털증평 인프라구축이 더 증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31쪽에 학습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대부분 거의 모든 지자체가 장성군을 다녀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에 공무원혁신의 모델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벤치마킹의 열풍을 불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혹시 장성군에 다녀가신 적이 있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직원은 장성군을 다녀온 직원도 있습니다.

예, 장성의 아카데미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동해안에서 화합을 전제로 해서 아마 전 공무원에 대해서 한마음워크숍을 2년째 3박4일 일정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과가 혹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한마음워크숍을 한 2박3일정도로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서 혁신교육을 전년도에도 혁신을 중심으로 해서 의식교육을 중점 하루정도는 온종일을 할애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혁신마인드가 많이 향상되었고 그리고 또 그러므로 해서 저희가 행정혁신을 추진하는 데에도 전 직원이 같이 참여하면서 의견을 내고 과제를 내고 그리고 또 같이 노력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혁신을 이번에 성과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저희군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이 많고 그리고 외부에서 또 전입 온 직원도 많기 때문에 직원들 상호간에 좀 화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잘된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또한 교육이 사람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과 경영의 접목차원에서 장성군에서는 10년 이상을 기업에서 배운다는 취지 아래 대기업 연수원에서 3박4일간 일정으로 합숙을 하면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에 지금 참여해서 경영마인드를 이렇게 10년 이상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금년에도 예산이 한 1억 600여만 원이 한마음워크숍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업에서 이런 경영마인드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좀 전환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공무원들의 역량강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마음워크숍을 또 나름대로 한마음워크숍대로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마음워크숍도 그냥 직원들의 화합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혁신교육과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고 그리고 저희가 행정혁신 관련해서도 올해부터는 저희가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행정혁신프로그램을 저희가 다양하게 운영을 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역량이 강화되고 그럼으로써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혁신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 집단하고 그 다음에 공직자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삼위일체형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대로 신규직원들이 많은 만큼 역량을 빨리 키워서 저희 조직이 안정되고 그리고 행정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런 장성군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 지자체에서 많이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기업에서 좀 연수할 수 있는 한번 방향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하셔서 그쪽에 좀 한번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러 차례 의회에서 주문했습니다만 인사질서 확립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조직개편이 한달간 지연됨으로써 약간의 업무상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시에 순환보직 인사를 어떠한 상벌규정을 좀 엄격하게 적용해서 폭넓게 해 주시고 또한 일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나 또한 무능한 직원에 대해서는 좀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좀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 기획실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대책은 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사의 객관성과 공평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인사시에 객관적이고 그리고 원칙을 중시를 해서 저희가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 문제는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대상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성실하거나 업무의 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 신규직원이 많은 관계로 타 시군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업무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무연찬을 통해서 업무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업무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든가 그리고 또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에 그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또한 사무관 승진 인사시에는 외청에 배치하는 것이 아마 지침으로도 아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일부 그런 직급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아마 불평사항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도 한번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인사원칙을 좀더 준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불평이 없도록 공정한 능력중심의 인사혁신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원에게 신뢰성 확보와 성과와 보상이 꼭 좀 연계될 수 있는 투명한 인사운영을 좀 이번 기회에 앞으로 그런 인사제도를 좀 확립해서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운영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전부다 인사운영 계획에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직원들이 다 열람할 수 있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객관성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공평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있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따라줘야 되는데 저희가 마일리지제를 운영을 해서 그 성과가 있는 직원들한테는 인사라든지 아니면 그 성과급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마일리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성과보상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보다 더 상벌규정을 좀더 엄격하게 준수해서 성과에 대한 보상을 좀더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준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것 좀 잠깐 제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서 불성실하고 무능한 공무원들에게 처벌하는 이러한 자치군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누구 하나가 개인적으로 미워서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군이 또 뭔가 행정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다면은 이러한 도입도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립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부적격자를 6종류로 분류해서 1단계로 3개월 동안 업무보조반에 편성해서 주2건 이상의 발전연구과제를 제출케 하고 개선여지가 없으면 직위해제 시키고, 또 울산광역시는 관리직 5급 1명, 6급 3명을 매립장 및 교통표지판 관리원으로 현장배치 조치하고, 충청남도는 책임경영제 도입을 해서 성과 부실한 실국장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또 전남 고흥군은 3월부터 불성실하고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부적격공무원을 직위해제나 직위면직키로 결정하고, 또 전남 곡성은 게으르고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해 재평가과정을 거친 뒤 퇴직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또 경북 포항시는 5급 사무관을 주정차단속 기동처리반으로 발령하는 등 여러 가지 이렇게 지방자치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타군보다도 우리 지방자치들로부터 타 지역보다는 우리가 혁신에 대해서 상도 타고 또 상금도 이렇게 타고 해서 이러한 지역일수록 타 지역보다는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꼭 따라가자 이런 의도가 아니고 뭐든지 우리가 혁신의 상을 탔으면은 타군에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타군에서 우리군을 봐라 증평군을 봐라 그래서 이러한 처벌에 무슨 이렇게 꼭 따라하는 거보다는 우리 과장님 생각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공무원 조직에 새로운 바람이 있는데 2006년도에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우수지방자치단체로서 업무추진 부적격공무원 인사계획을 이렇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로서 부적격하고 인사에 이동 모든 것을 계획 세우고 있으시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러한 방법이 과장님 생각에 어떠하게 했으면 좋겠나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불성실하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들에 대해서 사실상 퇴출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울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전남 고흥, 그 다음에 부천시, 포항시 등에서 그런 시책을 펴서 직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업무능력이 부족해서 함께 근무하기 기피하는 직원이라든지 업무에 불성실하고 불평불만을 일삼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과감하고 방법도 지역에 아니 저희 공직사회에서 긴장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을 객관적 기준 없이 저희가 실시를 한다면은 부작용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일부 시군에서 이러한 사례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시행한 사례결과를 봐서 저희 시군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타 지역보다는 모범이 돼야 되고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처벌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법을 아무리 무섭게 정해놔도 우리군에서 행정적이나 모든 것을 잘 하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벌칙을 무섭게 정해도 내 할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은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나는 위에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하는 사람은 그러한 대가를 받아야죠.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좋은 우리도 사실은 이게 지금도 늦어요. 우리 혁신에 상을 탔으면은 원래 먼저 앞서야 되는데 지금 빨리 초안을 잡으셔가지고 우리군이 타 지역보다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거를 금방 말씀드렸지만 재차 말씀드리지마는 아무리 벌칙을 험한 걸 해놔도 본인이 열심히 하면은 여기에 상관이 없다고 무관하다고 봐요. 한 말씀 조금 지금 아직 계획이 없으시고 처음 말씀드리니까 계획이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이 많다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적용하는데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실시한 사례를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 지역에도 접목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도 시행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향후 우리 증평군이 발전될 수 있는 길은 실과장님들이 우리 본 의원 들이 얘기하기 이전에 자꾸 연구를 하시고 해야만이 그래야 우리도 할말이 없으면 더 빨리 진행되고 좋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군 발전에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행정과에서 최근 3년간 인구증가현황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11월 20일 날짜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4명이 감소가 되는 사항이 인구증감현황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2007년도 3월 오늘까지 대충 어느 정도 인구대비상 전년도 대비 인구증가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인구가 2003년도 개청당시에는 3만 1,58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31일 현재는 3만 502명으로 1,079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그런 이유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2005년도에 1개의 사단이 감소를 했습니다. 사단 하나 감소를 했고 그리고 직장이 교육상의 이유든 그리고 또 주민등록법이 강화됨으로 해서 주민등록말소를 우려를 해서 실제 거주지로 이전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해서 계속 감소가 됐었는데 2006년도 전년도 11월달에 한라비발디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전년도 9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약간씩 늘고 있습니다. 약간 늘고 있고 그리고 지금 3월달 현재 인구현황은 저희가 지금 파악이 3월에는 아직 안됐고요. 2006년도 12월달까지 주민등록인구가 3만 483명인데 지금은 약간 늘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 문제가 우리 근무환경 조성해서 앞으로 대외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실현을 위해서 또 군청에서 패치플레이로 내세운 적이 있고요. 몸소 또 행정을 다루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라든가 전체에 대해서 증평군과 그 다음에 관내외 거주자들이 사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오늘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총인원 405명 중에서 관내가 316명, 관외가 89명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기구표로 본 전화번호로만 가지고서 증평전화를 가지지 않고 청주권이라든가 다른 전화를 가지고 계신 직원들 인원을 체크한 결과 한 250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하고 기구표에 나와 있는 현황하고 좀 틀린데 이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평군에 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청주권에서 출퇴근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청주에서 거주를 하지만 증평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평지역의 인구늘리기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청주에서 출퇴근을 하지만 거주지는 증평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직원들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만 관내거주자로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해 오셨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지방자치단체가 됨으로서 인사 고가 반영에 있어서 인센티브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실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증평군내로 이사를 와서 군 행정을 한다면 어려운 과정에 있으면서도 이런 것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바람직하기는 증평지역에 주민등록도 있고 실제로 증평에서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산상 이를테면 임대차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오지 못하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같은 여건이라면 증평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인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면에서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요, 벌써 우리가 민선 2기를 접어들고 있으면서 가까운 괴산군만 해도 사무관 승진의 예는 괴산군 관내에 거주자에 한해서 승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담당 하위직 공무원을, 행정을 거느리면서 증평군을 행정을 마인드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위치에 올라갈려면 최소한도 거주지에 대해서는 증평군내로 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제 행정과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거주를 실제로 하면서 주민등록이 증평에 있는 직원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옮겨만 놓은 직원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도 안 옮기고 거주도 외지에서 하는 사람들하고는 차별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로 거주를 한다든가 주민등록을 옮겨온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대비에 인사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열려있습니다. 한 12회 정도 열어서 작년도에 전체공무원 대비 승진이 63명이 승진이 되어있습니다. 혹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승진 시 거주자 승진우대책의 차원에서 승진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승진우대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2004년도인가 2005년도쯤엔가 6급 승진을 하면서 증평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배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까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인사는 만사입니다. 사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또 증평군 인구증감 요인을 우리가 군에서 혁신적으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사업을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주자 승진 우대책을 별도로 구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앞으로 대안을 세운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세울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가지고 있는 직원을 더 우대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옮긴, 거주지하고 주민등록만 옮긴 사람하고 외지의 주민등록하고 그다음에 외지에서 거주하는 직원들하고는 차등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조직개편 시에 꼭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좋은 대처방안이 될 수 있는 인사의 평점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1쪽에 보시면 공무원 해외실무체험 연수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0명 이상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명으로 이렇게 대폭 줄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군에서 금년도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나 해외연수 계획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연수관련해서는…….

그러시면 각 실과별로 취합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작년도 같은도 같은 경우 인근 영동군인가에서는 아마 80여명 이상씩 대폭적으로 해외에 여러 가지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통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군 개청 후 한 4~5년 내에 전 공무원들이 한번 이상씩은 해외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선진행정 구현이나 또한 직무능력 배양 여러 가지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35명 정도가 해외연수 실무를 다녀왔고 올해는 20명으로 예산이 저희가 확정이 되었는데 작년도 35명은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간 직원들까지 전부 포함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이 20명 정도로 확보가 되었는데 상급기관에서 가는 연수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다 나중에 취합을 해서 연말에 된다면 거의 35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해외실무연수를 많이 다녀와서 능력도 배양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례를 배워 와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한해 군정발전은 물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보내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원님들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에서부터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총 6개 담당이며 정원 33명에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2명이 결원에 있습니다. 44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재무행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건과 전망을 살펴보면 경기침체 국내경기 불투명 등 세수확충의 어려움과 가계, 기업 등 담세력 약화로 체납액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재무행정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지방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등 네 가지로 정하고 주요임무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과 세외수입 증대방안 강구, 복식부기 회계처리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경영적 재산관리로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을 비전으로 재무행정을 수행해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는 166억원으로 이중 군세가 81억원, 도세가 85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30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체납액 징수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로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으며 세무조사를 30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분기별 취약분야에 대한 입체적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표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조기정착으로 효율적인 세정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세정연찬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주택특성조사 및 결정공시대상 주택은 4,193호이며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여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개별 주택조사 추진일정은 이미 특성조사를 마쳤으며 가격결정과 공시, 또 이의신청 가격조정 공시 등을 6월 30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내용을 살펴보면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주택현장사진을 전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결과를 근거로 토지, 주택, 건물 등 변동자료를 정비하여 7월과 9월에 정확한 재산세가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1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4억 1,400만원으로 현연도분이 5억 4,500만원, 과년도분이 8억 6,900만원이며 현연도분 체납율 3%이내 과년도분 정리율 30% 이상 징수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연 4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체납액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과 부동산압류를 추진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독촉고지서 연 7회이상 발송,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넷째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 확대입니다.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제공으로 납세자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재택 전자납부율을 15%이상 달성하겠습니다. 추진방침과 계획으로 인터넷납부와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추진하고 읍면의 체납액 조회 및 고지서 출력업무 이행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한 개인과 법인에게 인증패 및 경품행사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으며 전자납부 홍보강화를 위한 안내책자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세외수입원의 체계적 관리 및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81억원으로 2006년도 30억원 대비 270%인 5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순세계잉여금 25억원과 국민체육진흥기금 21억원의 수입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추진계획은 상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재산압류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으며 체납액징수 보고회를 연4회 개최하고 징수방안 연찬회를 개최하겠으며 실무편람을 발간하고 이자수입 목표액 9억원 달성을 위하여 자금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째 경영적 재산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국·공유재산현황은 토지 4,790필지, 건물 39동입니다. 군유재산 재산가액은 51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4,035필지에 545만 7,000평방미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11월까지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를 활용해서 현장전수조사를 실시하겠으며 1,800만원의 사업비로 전산화 및 PDA를 구입하여 부서간 정보공유 및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소규모 영세토지는 매각 또는 집단화하고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로 투명한 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 500만원으로 청소 전문업체 용역을 의뢰하여 평소 청소가 어려웠던 내외부를 청결히 하겠으며 회의실 리모델링을 위하여 1억 8,000만원으로 천정, 벽면, 바닥, 부대공사를 실시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전면보수하고 사업비 900만원으로 본청사에 비데 15개를 설치하고 사업비 900만원으로 옥상의 물탱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제고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1,000만원이상의 공사 500만원이상의 용역물품에 대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하겠으며 입찰 및 계약의 전문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 구성하여 35억원이상 공사와 5억원이상 용역물품에 대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과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 등을 심도있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97건 223억 9,000만원의 공공투자사업 발주 계획을 인터넷에 사전 공개하여 상반기 조기발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2007년 정기재물조사를 5월 한달간 실시하여 초과물품 및 불용물품의 활용상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재정집행입니다.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제고를 위해 대가지급 기한을 14일에서 5일로 단축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대가를 지급한 이후 입금통보를 지금까지 공사용역물품구매 대금에서 확대해서 민간단체지원금까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엄정한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을 위해 미집행 예고제를 운영하여 분기별 예산집행현황을 각 부서에 통보하고 세출예산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회계업무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업무연찬 및 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일상경비출납원 소관의 지출내역검사를 연2회 실시하여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업무로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입니다. 복식부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간부공무원 및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전직원교육과 회계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세입세출 자산 등 개별시스템 간 연계구축 및 실시간 회계처리를 하겠으며 업무담당자 교체시 책임부여 및 시스템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은 사업비 1,500만원으로 3월부터 8월까지 회계법인에 용역을 실시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지방세고지서 퀴즈응모제입니다. 6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고지서 뒷면에 한두 문항의 퀴즈를 게재하고 정답자를 대상으로 추첨,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을 지급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실납세 풍토조성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혁신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및 인·허가 부서에 지방세 업무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허가 관련부서에 지방세 체납액을 조회할 수없어 세무부서에 체납여부를 조회함으로써 민원인이 대기시간이 증가되고 읍면에서 지방세 체납업무 권한이 없어 체납액 증가 및 납세자가 본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지방세체납액 조회 및 고지서출력 권한을 읍면에 부여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액 최소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는 자주재원 확충과 세출재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재무행정구현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입니다. 군세가 지난해보다 69억원보다 17%가 증가한, 46쪽입니다. 17%가 증가한 81억원과 또 도세가 지난해 55억원보다 55%가 증가한 85억원 등 지난해보다 124억원보다 34%가 늘어난 166억 징수목표를 하고 계신데 이 목표를 과장님께서는 꼭 달성하셔야 되는데 하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가 금년도 목표 166억으로 지난해보다 한 30%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목표액의 달성을 위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기 내에 최대한도로 징수하는 방안입니다. 그러자면 우선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그런 시책을 펴서 현연도 분은 3%이내로다가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징수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또 하나는 테마별 세무조사를 통해서 은닉세원 이런 것을 최대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도세가 55%나 대폭 증가했는데 어떤 세가 높은 증가율을 보일 수 있나요? 또한 군세도 17%나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늘어난 세목을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최고 증가가 된 부분이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취득세가 지난해 150… 7,900에서 34억 5,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이게 100%이상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지역에 아파트 준공에 따른 취·등록세, 재산세 이런 부분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요, 또 등록세도 마찬가지로 등록세도 똑 같은 비율로 부과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그런 것이 되겠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세가 이건 군세입니다. 도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취·등록세 이것이 가장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예, 금년 목표를 달성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수증이 있죠? 우리 나가는 지로라고 하나요? 이거를? 세금.

예.

거기에 우리 군의 무슨 표어 같은 것, 우리 증평의 자랑이라든가 우리 증평농산물을 팔아주자든가 이런 표현은 넣을 수 없나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증평특산품 장뜰쌀도 여기다 도면을 넣어서 홍보를 했고 지난해 자동차세에는 증평인삼을 홍보 표어로 해서 저희들이 고지서에 같이 해서 발송한바가 있습니다.

물론 신경을 여러모로 잘 쓰시겠지만 한 가지 상품에 주축해서 하시지 말고 본의원 생각에는 각도를 넓혀서 우리지역의 특산물이 골고루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다른 장뜰쌀이면 장뜰쌀만 넣지 말고 다른 계획도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는 각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될 때마다 그때그때 지역특산물이라든지 또 인삼이나 쌀뿐이 아니고 다른 작목 또 아니면 꼭 특산물이 아니라도 증평군을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면 이것이 고지서가 꼭 관내만 배달되는 것이 아니고 관외에 우리 관련되는 분들한테도 배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오셨고 또 그 결과가 이렇게 보이니까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우리 군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54쪽 중간에 보시면 세출예산의 엄정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해서 불용액 발생 최소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불용액 발생이 줄지 않고 이월사업비와 마찬가지로 증가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이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발생 원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해 2006년도 저희들이 불용액 예상액도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비비가 한 45억 빼면 한 순수불용액이 한 55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데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면은 대개 사업을 하다보면은 계획이 변경된다거나 취소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이 가장 또 많고요. 또 실제로 사업을 하다 집행 잔액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 발생을 위해서는 최대한 집행이 돼서 아니면 추경에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예, 전년도 즉 2005년도에는 한 67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발생되었고 작년도에는 아직 결산이 안 끝났습니다만 100억원이라는 엄청난 당해연도에 쓰지 못하고 이월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에 1회 추경에 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어떠한 사업상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발생에 대해서는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예산추계를 잘못 했거나 또 과다편성된 이러한 예산은 없는지 한번 좀더 세밀하게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가을 2회 추경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사항은 타 용도로 전환해서 편성을 하게 되면은 불용액 발생도 많이 감소가 되리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각 부서에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으면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불용액 발생한 지난 해 2006년도 회계에 대한 불용액은 2월 28일자로다 연도폐쇄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산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원인을 소상하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에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별로다가 금년도해서 2008년도에 이월되지 않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통보를 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미집행예산 사전예고제 라는 그런 시책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 미리 연도집행이 안하고 있으면은 저희들이 어떠어떠한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 얼른 얼른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예고제를 실시하는 걸로다 이렇게 하면은 불용액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53쪽에 보시면 상반기 조기발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우리 예산액에 한 223억에 대해서 한 70% 정도를 상반기에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이월사업비가 우리 전체예산에 한 25%정도가 되는 264억원으로 대폭 해마다 한 50억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70% 정도가 상반기에 발주가 가능한지 사업부서와 세부적으로 이렇게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지난 2월달에 각 부서로부터 조기발주 계획을 저희들이 전부다 취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 계획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금년 상반기 6월까지가 70%가 넘게 발주하는 계획으로다 각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된 사업 조기발주가 그 기간 내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독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재무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으로 예산을 좀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월사업비나 불용액 발생 억제를 위한 예산편성에 대한 혁신과제 지금 여러 가지 행정혁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혁신과제 발표를 한번 좀 시행할 용의는 혹시 있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집행 사전예고제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 혁신차원에서 저희들이 창안을 해서 지금 앞으로 금년도 계획하고 있고 이거 이외에도 각과에 그런 과제를 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 취합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철저하게 좀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많은 부분이 실천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의원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체납액을 일소하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증대에는 군 재정에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세출보다도. 세수증대로 인해서 그간의 은닉세원 자꾸 발굴하시고 또 정확한 또 부과를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징수하여야 하는데 제가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현황 2006년분을 내용을 받았는데 결손액이 2억 7,700만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미수납이 2월말 현재 12억 4,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과를 잘못해서 이중부과라든가 부과를 잘못해서 결손된 건 몇 건에 얼마나 되며, 결손액 내역을 보니까 자동차세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체납액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좀 답변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중부과를 해가지고 결손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결손이라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또한 체납세금이 있어도 세금을 낼만한 능력이 없고 이럴 때 관계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2006년도에도 한 2억 넘게 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만 다만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그것이 세금을 못 걷거나 안 걷는 게 아니고 언제라도 재산이 다시 발생이 되면은 저희가 1년에 전국적으로 금융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생되면은 결손처분한 것도 다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결손했다고 해서 세금을 못 받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중부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한 것이 없다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동차세

특히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제일 많은데 이것은 장기 체납차량 책임보험가입 사실상 폐차 차량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우리 자동차세에 대한 그런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지금 자기가 살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끌고 다녀야 되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계층에서 많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타 자치단체에서도 자동차세가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봐도 번호판을 영치 떼러 다니고 이런 걸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특단의 대책반을 세워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번호판이 없으면 이 사람들 못 다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어렵더라도 이것으로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해 주고 다만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다만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돈을 수십억씩 유치해가면서 골프장이나 무슨 첨단산업단지 같은 거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부과한 돈을 갖고 제대로다 징수 못할 때는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셔갖고 체납액이 없도록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7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