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114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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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조직개편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일반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과장을 직제순에 의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7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이성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직제 개편에 따른 도시계획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이성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연안도로 한국합판 건물 철거 매입비를 등가 교환하는 조건으로 얼마 세웠습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2억 7,000만원입니다.

강태창위원

한국합판 건물 철거 등가교환하고 등가교환을 과장님이 저희한테 요구할 때 그냥 받고도 저희가 득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시가 득이라고 해서 교환을 했는데 그 뒤에 차등분해서 얼마 올라왔습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2억 7,000만원 정도 저희시에서 추가 부담을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추가 부담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구) 한국합판 등가교환 추진업무는 계획은 저희가 수립했고 집행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만 사유지와 시유지의 면적 비례를 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했고 또 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공동 평가한 산술평가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약 2억 7,000만원정도를 우리시에서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등가교환이 완료되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등가교환 전에 감정평가도 계획이 안되고 등가교환을 실시했다는 것입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는 실시를 않고 그때 등가교환 추진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하면 평가수수료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평가를 먼저 하기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을 했던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2억 7,000만원이 된 감정평가 및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49쪽하고 34쪽 보십시오. 지금 30만평 복합레저타운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실시해서 용역 중간 보고회를 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착수 보고를 1월 15일에 하고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이것입니다. 2008년도면 도로가 완공됩니다. 그러면 2008년 연말 이후로는 관광객이 밀려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복합레저타운 조성계획은 국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구상하여 추진된 것인데 이제 용역을 맡겼습니다. 지금 부안에서는 며칠 전에 부안의 모든 기관장들이 다 모여서 새만금전시관 및 특별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집회를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부안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구성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요구하면 군산을 발전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안 해 줄 명분이 없습니다. 빨리 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타이밍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2～3년 전부터 구상되었는데 이제 용역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떻게 지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빨리 타이밍을 맞추어서 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강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써 마땅히 지적하실 사항이고 시기가 실기했다는 점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시기를 만회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의회에 용역 중간보고를 하면 의원님들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힘들고 피곤한 감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군산발전을 위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 중간 보고회를 꼭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7쪽 보면 LNG 복합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거기에 5～60m이상 짜리 타워가 들어가는 것 알고 있습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예.

강태창위원

어떤 식으로 타워가 들어갑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아직은 구상도가 정확히 안나오고 자체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배치계획이 그쪽에서 우리한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지금 군산 전 지역을 볼 수 있고 충남 서천까지도 보이는 타워를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관광타워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시에서 요청을 하면 해 준다고 하는데 아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기왕에 타워가 세워진다면 시민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안전장치만 보장된 관광타워로 만들면 지금 낙후되어 있어서 동군산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었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동군산지역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부 드립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레저타운에 대한 중간 보고회는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관광타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제안으로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접촉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쪽에서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매우 좋은 제안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영동상가 주변 휴식공간 설치계획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6억원을 통과시켜 줄 때는 이러한 계획이 없이 영동상가 활성화로 6억원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산 통과하고 몇 달만에 보니까 주변 휴식공간 설치계획이라고 해서 20억원이 세워졌는데 이러한 계획은 즉흥적으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상인들이 원해서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배려입니까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이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했고 시에서도 자체적인 검토를 해서 전체사업계획을 20억으로 잡았던 것이고 6억은 지난번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만 기타 예산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에 다 확보는 못하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의 기억에 그때 조례는 영동상가 6억원, 원도심활성화 8억원 해서 별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원도심활성화는 조례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부로 했고 영동상가 6억원은 활성화계획에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동상가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6억원을 해줬는데 보니까 이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틈을 보고 주먹 넣어 보았다가 들어가니까 문열고 들어가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위원회에서 6억원을 통과시켜줄 때는 6억원 가지고 한다고 했지 이러한 계획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지금 광장 조성하는데 20억입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광장하고 쉼터라든지 조형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300평정도 되는 공간에 광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위치선정이 끝났습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지금 광장조성은 저희가 조례안 설명 때 말씀드린 밀라노거리 연결되는 곳에 300평정도의 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광장 할 곳이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예. 도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밀라노거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영동에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쪽으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한경봉위원

거기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위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제가 도면을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한경봉위원

도면이 아니라 위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체국자리라든지 장소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자꾸 말씀을 달리 합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자료확인) 설명을 드리기가 뭐한데 접속되는 사거리를 광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경봉위원

계장님! 광장 조성하려고 하는 곳이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현재 사거리입니다.) 빈 공간입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조그마한 교통선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현재 무엇으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지금 구) 경찰서 앞에 사거리로 해서 조그마한 교통선 라운드가 있는데 거기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한경봉위원

거기가 어떻게 300평이 나옵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자료확인)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새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 경찰서 앞 광장 전체를 조형물을 설치하는 뜻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영동상가 주인들은 모 특정 장소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서명을 받으러 다닙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니 사업하는 부서에서 그것도 모르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어디 위치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관계직원과 상의)

한경봉위원

그 광장이 300평이 안나옵니다. 구) 경찰서 코너에 300평을 어떻게 만듭니까? (과장님 한경봉 위원님 의석에 가서 개인적으로 설명함)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고 정확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좀 전에 광장조성이 아니라 광장 정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고 이런 부분들은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군산시 전체적인 도시계획과 같이 맞물려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도시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도시계획과에 보상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상계가 없어지고 도시정비계에서 같이 업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계에서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업무가 과중 되지 않겠습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업무는 과중 되겠습니다만 보상분야 일부 인원하고 공사분야 직원과 합동으로 추진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보상계 업무도 상당히 복잡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무인데 그런 부분을 도시정비계에서 전에 보상계가 있었던 것 이상으로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55페이지를 보면 같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소규모사업 37개 노선 46억 5,000만원이 올해 예산에 배정되었습니다. 보면 계속사업이 2006년도까지 186억이 들어갔고 2007년도에 46억 5,000만원 그리고 2008년 이후에 211억 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을 마무리지으려면 211억 4,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2007년도에 46억 5,0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47억이었습니다.

한경봉위원

47억이 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자료확인) 47억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작년도보다 더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 이후 211억 4,000만원에 대한 예산 배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시면서 계속사업에 대하여 완공 외의 사업은 전부 1억씩 편성되었던 것에 대하여 우려를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에 월명터널과 미장로공사 등 큰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탑다운 예산에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 계속사업지구에 대해서 우선 시행되도록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211억이 남아 있는데 211억에 대한 공사가 언제쯤 완공될 것 같습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전체를 일시에 마무리 할 수는 없으니까 잔여공사비라든지 공사시행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완공시킬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완공시키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늦게 완공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조기에 완공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2008년도에 100억을 주고 2009년도에 100억을 주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끝납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6년, 7년, 8년 끄는 사업도 있습니다. 왜 공사를 못 끝내고 있느냐 하면 예산배정을 못 받기 때문에 공사를 못 끝내고 있습니다. 매년 37개 사업에 40억씩 주면 1억씩 밖에 안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장 바꾸어서 해당되는 지역에 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1억씩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m, 100m, 100m 소방도로를 내는데 한집 보상하고 20m 나가고 정지, 20m 나가고 정지, 20m 나가고 정지하고 또 첫해는 설계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한다고 또 1년이 지나고, 사업진행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월명터널이나 미장로공사를 완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의 여유가 생기니까 올해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서 올해 종결될 수 있는 사업, 본 위원이 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3억이하 남은 사업들은 올해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3억 이상 되는 사업들은 내년하고 내후년에 최대한 예산 책정을 해서 내후년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업도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한 위원님의 지적은 여러 번 반복된 지적으로써 담당과장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보다는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상당히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잔여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마무리 위주로 추진을 해나가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다 끝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세워지니까 집 철거는 해놓고 도로도 못 내고 있습니다. 보상 끝난 것은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이야기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신규사업을 하면서 꼭 해야 할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 말씀을 신중히 듣고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으니까 선후를 분명히 가려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들 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소방도로 관계는 200억 남아 있으니까 내년 내후년 2개년도에 전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3억정도 남은 것은 금년 추경에 확보토록 해서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는 90%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추경으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도심 사업계획은 실무자들이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원도심에 광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원도심이 살아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되는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논의하여 큰 틀에서 상가를 살리기 위한 시책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발적으로 해서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하지만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서로 협의를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 할 때 그것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로 국비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다른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31쪽 보면 미장지구 개발방안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장지구는 현재 수송택지 바로 옆과 우리 시청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한 30만평 되는데 수송택지가 개발되고 우리 시청쪽이 개발되고 나면 가운데가 남다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개별 건축이 들어섭니다. 더더구나 미장로가 개설되고 나면 개인 건축물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도시가 난개발로 갈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수송택지와 같이 종합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방법은 역세권이 금년 말부터 보상이 들어가고 수송택지가 마무리되고 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흙입니다. 수송택지는 그 주변에 높은 산이나 구릉지가 있어서 대부분 외부에서 흙을 반입하지 않고도 해결이 되었는데 미장지구는 전혀 흙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100% 반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흙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식으로든 개발은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흙과 시행기간도 시가 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투자기관인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로 하여금 하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57쪽에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같은 경우는 주택공사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수송동 같은 경우는 토공에서 하다보니까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은 부분인데 토공에서 완전히 공기업인데도 장사를 해먹는 것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장지구같은 경우도 바로 수송택지 옆이기 때문에 여기도 제2의 수송지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철저히 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수송택지가 10년 동안 개발을 못하여 우리시에서 판단할 때 수익성이 없어서 시가 시행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장지구에 대해서는 구획정리방식 환지방식으로 해서 시가 한번 해볼 것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발이익이 남으면 우리시에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타 기관에 시킬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여건을 분석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시가 직접 시행해서 개발이익이 우리 시민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31쪽에 보면 개통도로 : 국도27호선이 작년 12월 27일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 같은 것 할 때 저희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원래 할 때 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해서 시하고 협의를 일부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할 때는 안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때는 하지 않았습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계획된 것이 오래 되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대부분 지금은 많이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를 본 위원이 몇 번 가 보았는데 사고위험성도 많고 도로개통한지 불과 3개월밖에 안되었는데 감시카메라를 무인카메라 2대를 설치해놓고 도로가 원래2차선인데 갑자기 1차선으로 줄어버려서 한 차선만 통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위험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군산시민이고 관광이 되었든 업무차 오든 군산시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로는 그 시의 혈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혈관을 갑자기 잘 오다가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아무리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했다고 하지만 시에서 거기에 이의 제기해서 도로를 개선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2차선 전용도로로 잘 오다가 갑자기 2차선이 1차선으로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겨울에 사고도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산경찰서에 확인해 본 결과 개통하고 9건의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익산청에도 정식 공문으로 개선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익산청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낸 것이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와 갈매기 표시 그 다음에 차선을 2차선을 1차선으로 점진적으로 줄여서 속도를 제한시키는 방안으로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군산시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사고가 9건 발생했다고 하는데 더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해도 대형사고 아닙니까? 전번에 눈이 내렸을 때는 6중인가 몇 중 추돌 사고가 나고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에서도 담당자들이 한번 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 군산시민이고 군산의 혈관인데 다른 청에서 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공식적으로 국토관리청에 개선 요구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되면서 더 위험합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카메라 설치이후의 상황을 전부 검토해서 별도로 익산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물론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최대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7쪽 군산 LNG 복합 발전소 건설하면서 공원조성 후 개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서부발전소 부지 내에 자체공원을 조성하는데 휀스를 설치하지 않고 주요 시설만 휀스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개방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기부체납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속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습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공원조성계획은 건물배치계획과 아울러서 세부 설계계획이 나와 보아야 알겠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는 없고 거기에 어떤 공원으로 조성할 것이냐,

동완

서동완위원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서부발전소를 한번 방문했는데 그때 거기에서 설명해 준 것도 있고 서부발전소를 홍보하는 홍보책자에도 이미 발전계획이 나와 있었는데 못 보셨습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조감도로써 자기네들이 우선 구상을 해놓은 것이고 지금 현재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공원조성은 서부발전의 공원조성보다도 시민한테 기여하는 공원조성이 되도록 협의를 할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 서부발전소 측에서 설명할 때 거기를 잔디구장으로 해서 축구장 1면, 농구장 등 그 주위에 기타 체육시설이라든지 조경까지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지금 테니스코트장도 구상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금강공원쪽으로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관광진흥과에서는 서부발전소에서 축구장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지금 서부발전소에서 축구장까지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그리고 아까 강태창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타워를 200m 높이로 만들어 달라는 것을 현재 교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하고 당초 서부발전소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면적이 축구장 부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축구장까지는 어렵고 공원 조성하는 것하고 일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나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설계 구상이 나오면 저희시하고 협의를 할 때 그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와서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군산시에 갈만한 공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강공원쪽으로 해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늘도 없고 나무도 없어서 여름에는 더워서 못 가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가는 실정입니다. 돈은 돈대로 투자해놓고 시민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쪽에 축구장 2면하고 야구장을 또 짓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같은 것을 할 때 추진하고 있는 소관 부서하고 신중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부발전소에서도 자기들이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 공원이 또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시내권이나 이쪽에 와서 보면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공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은파유원지가 있지만 자기 집에서 쉽게 갈 수 있는 조그마한 공원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울 때 같이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지곡동 코아루아파트 옆에 신도브래뉴 아파트 계획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작년부터 계속 물어보았는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도 승인사항이라 시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거기가 499세대입니다. 500세대 이상은 도 승인사항인데 499세대로 맞추어서 시 승인으로 이번에 올라오려고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당초 525세대로 계획을 해서 도에 교통영향평가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은 아니고 사전 교평을 제출했었는데 심의가 안되고 나서 자체 사업계획을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99세대로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거기에서 기부체납 하여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산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없고 아파트 자체의 공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도 안 된다 하여 도에서는 반려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대수만 약 20여 세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승인을 내줍니다. 그런데 처음 과장님 왔을 때 저희가 은파유원지 내 호텔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호텔 승인을 내줬습니까?” 하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 이것 우리가 내준 것이 아니라 도에서 내줘서 어쩔 수 없이 내줬습니다.”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안 내준다는 사업을 시에서는 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데 도에서 승인이 안 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이미 교통영향평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전부 주택과하고 도 도시계획과 합의가 되어서 이미 교통영향평가가 520몇 세대로 나와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지금 법률상으로 현행 부지를 당초 그 사람들 계획은 2년 전에 그 부지를 전부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2년 동안 저희들이 싸워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땅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무를 보존해라 보존해서 이것을 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기부체납을 한 후에 세대수를 줄이도록 해서 도 교통영향평가까지 승인이 났는데 거기에서 500몇 세대에서 499세대로 줄어든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과정은 도에서 승인이 안된 것을 시에서 해준 것이 아니라 당초 도에서는 전체를 다 베어버리는 것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허가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시가 이것은 밀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서 그 사람 부도났는데 여태까지 2년 동안 묶어놓아서 절대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다 하여 결국은 3천평이라는 땅을 시가 무상으로 기부체납하고 나무는 존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만 한 가운데 있는 부지가 과연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있을 것이냐 하는데 그것은 당초 진입로를 한군데 내는 것을 양쪽에 두군데 내는 것으로 해서 일반시민이 공원에 접근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 안 해준 것을 시에서 해준 것이 아니라 당초 전체 미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가 끝난 것을 우리가 안 해주는 것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데 하여튼 문제는 이 아파트를 18층으로 올려줬죠?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3층 올라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기부체납하면서 3층 올려줬죠?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쪽 도로가 코아루아파트 생기면서 그 앞이 빙판길이 되었는데 18층 올라가면 더 높이 올라가니까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볼뿐만 아니라 도로가 겨울에는 빙판길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군산에 산이 많지 않은데 그나마 거기는 은파유원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쪽인데 여기를 최대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군산에 아파트들을 보면 은파유원지 주변으로 조망권 좋은 곳에 다 들어섭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쉴 공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군산시가 땅이 없어서 아파트 지을 공간이 없습니까? 왜 이런 곳에 허가를 해줍니까? 물론 본 위원이 건축심의위원은 아닙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설계도면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고 해서 승인을 내주는 행정이 과연 군산시를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이 업체를 위한 행정인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심의위에서 다루겠지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신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개인적으로는 저도 서동완 위원님하고 똑같이 군산에 있는 나무를 보호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조례에도 그런 측면에서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경우도 아파트업체이기 때문에 그나마 저것을 못 밀게 하지 그 속에 있는 개인 토지주별로 개인건축이 들어왔을 때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아무리 논리에 맞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현행법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하고 현실과 법과의 괴리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룡지구 금광베네스타아파트 부지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것 외 기타 은파 속에 있는 호텔부지도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해 주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고 정말 환경을 지키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행법도 지켜야 하고 개인을 무리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곡동 신도브래뉴아파트같은 경우도 아파트 부지니까 승인권이 시가 있어서 그나마 컨트롤이 되지 개별 건축으로 들어가면 싹 무너집니다. 그것 안 해주면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이 군산시발전을 저해하는 사람이라고 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왜 허가 해주지 않느냐 다른 데는 기업체도 유치하고 다 하는데 산 밀어서라도 해라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정말 괴롭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시민들 여론 파악 다시 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제가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듣고,

동완

서동완위원

절대 시민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파호텔 지었을 때 시민들이 잘했다고 합니까? 저 선거운동 할 때 의원도 아닌데 운동하러 다니면서 시민들 붙잡고 물어본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공익적 기여 방안에 대하여 별도 협의 후 도시계획 변경 추진인데 구암동사택부지 공시지가 매입추진이 12,600평입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얼마에 매입하기로 했습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감정가로는 어렵다고 해서 공시지가로,

정길수위원

공시지가로 하면 얼마 나옵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자료확인)

정길수위원

없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택부지를 공원녹지로 묶어놓았는데 지금 3.1화사업에 본 위원도 열과 성의를 다했는데 구암동 사택부지를 놓아두고는 도저히 발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화력발전소 측에 건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시에서 묶어놓고 시한테 당했습니다. 라고 하던데 참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및 해면에 연접한 부지는 기부체납을 받기로 했습니까?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예. 도로부분하고 해면쪽은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정길수위원

참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박희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