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7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외1건

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도시과, 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하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주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과 전정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명섭 생활지원담당. 김선기 여성가족담당. 김미라 위생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일반업무 추진과 특수시책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자치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강화와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12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은 물론 그 지역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선정, 자체 추진성과에 따라 연말에 우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평가와 시상을 할 계획이며, 금년 6월에는 전국에서 우수 주민자치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를 선정하여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등과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11월 중에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와 매년 개최되는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읍면 주민자치위원,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참가를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교육환경개선으로 지역명문학교 육성입니다.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농촌의 경제 살림에 지역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사업 교육비 절감은 물론 우수 인재의 외부유출을 억제하며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는 우리 지역에서 집중육성 하고자 금년에 명문학교 육성지원사업으로 4개 고등학교에 3억원,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초, 중학교에 3억원, 그리고 담양장학회 장학금 지원으로 3억원을 출현하고자 하지만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8억원에서 1억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경에 1억원을 더 확보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평생교육학습원 개설 운영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은 물론 자아실현 욕구충족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 병행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할 계획으로 21세기 담양포럼 운영은 교육전문기관인 민간개발연구원에 위탁하고 군 자체 강사를 선정하여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2회 운영할 계획이며, 김치와 천연염색 등 전통생활과학에 대한 생활과학교실을 동신대학교 여성문화연구소와 담양군이 협약 체결하여 지난해 9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각 읍면사무소 회의실 등 관내 초등학생, 여성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 시행입니다.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부터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조금결제 전용카드제 보조금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사회단체에서 집행하는 금액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으며, 정산업무의 간소화는 물론 사회단체에서 집행한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군 세외수입으로 환원되는 제도입니다. 13페이지, 군민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을 통하여 체육인의 화합,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 도 단위 체육대회 등과 관내 각종 대회 행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총 14개의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 체육선수 5명과 체육지도자 임명 그리고 농촌의 유망 청소년 체육선수 장학금을 7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우리 지역 여성의 숨어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마케팅 플래너로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나무축제 행사 참여와 재매결연한 여성단체 등을 통한 대도시 농특산물직거래사업, 이주여성 한글교실 운영에 따른 자녀돌보기 자원봉사, 여성리더십 향상 워크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양성평등 문화조성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와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리더십을 통한 양성이 공존한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6개 마을에 대한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 여성 명예 읍ㆍ면장제 운영, 여성이장 및 여성 명예 읍ㆍ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성발전유공자를 발굴하여 연말 표창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입니다. 농촌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농촌총각들의 결혼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최근 외국여성들과의 결혼이 증가하고 있어 이주여성들이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돕고자 이주여성의 사회적 적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프로그램으로는 한글교실, 생활요리교실 운영, 이주여성과 그 가족이 함께하는 국적별 가족캠프, 국적별 민속춤 장려 및 경연대회 참가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 17페이지로 다양한 교육을 통한 여성회관 기능 확대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 경제적 활동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자 지역특성에 맞는 노래교실, 발마사지, 생활도예 등 6개 과목의 생활문화교실 운영과 미용, 제과, 제빵, 양재, 홈패션 등 7개 과목의 직업훈련 교육 등을 추진하고 담양미용사회, 수지침봉사회 등 문화회관 동아리를 통한 봉사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소년 인재양성 지원강화입니다. 우리 지역의 건전한 청소년문화정착으로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취미교양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 문화의 집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 불우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향교를 이용한 청소년 예절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미래형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영유아의 저소득 보호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과 영유아 보육시설의 환경개선, 보육교사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13개소에 대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저소득층 900명에 대한 아동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연수회개최, 보육교사 보수교육 및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현장 지도강화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친절은 물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담양군 음식업지부와 연계하여 영업주들의 자율신청을 유도하겠으며, 식중독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는 물론 국도변 등의 대형음식점을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과 위생지도와 청결ㆍ친절교육을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안전식품 생산 및 유통 지도관리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의 제조, 유통과정에서 부정ㆍ불량식품을 사전차단은 물론 타 지역 생산식품인 우리 지역에서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식품제조업소 위생 점검과 유통식품의 안전을 위한민간모니터링을 분기당 1회 실시하는 등 식품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의 활성화와 부정ㆍ불량식품 문제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중점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전개입니다. 음식은 남는 한이 있더라도 푸짐하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네 풍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량은 전국적으로 하루 8t 트럭 1,900여대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8조원이라는 돈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좋은 식단의 실천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남은 음식 포장해 가져가세요’ 라는 홍보문구가 적혀 있는 남은 음식 포장용 봉투와 용기를 제작하여 각 요식업소에 배부하고 남은 음식 싸가기 우수 실천업소를 선정하여 연말에 표창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저희 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06년도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8건 모두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적인 사회단체에 대해서 적극 예산지원입니다. 연초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심의 시 지역사회 발전 등에 적극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금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포츠 마케팅 인프라 구축강구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여건, 기반시설 등 종합적인 여건 등을 고려한 중장기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해 타당성, 수익성 등을 종합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 번째 담양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은 체육발전 관련 단체와 협의 이사회 구성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창평 게이트볼장 관리자 선정입니다. 창평면과 창평면 게이트볼협회와 협의하여 건실한 게이트볼구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자 선정 등 제반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무정, 대전면 게이트볼장 건립추진입니다. 무정 게이트볼장은 건립해서 곧 준공단계에 있고, 대전면 게이트볼장은 부지선정 문제로 아직 건립지구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내 잡초제거 예산확보입니다. 생활체육공원 내 잡초제거는 금년부터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 체육공원 내 잔디식재 및 잡초제거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시 수영장 건립 모색입니다.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시 수영장 건립에 따른 예산, 건립의 사용인원, 수영장 운영, 관리비 등에 대하여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하며 실내수영장을 건립 운영 중인 시군을 벤치마킹 후 타당성, 수익성 등을 종합검토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단체 별 봉사활동에 따른 운영비 지원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428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운영비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8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금년도 업무지침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환경 개선 명문학교육성에서 본예산에 8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지요?

예.

그러면 4개 고등학교에 3억, 지역특성교육으로 21개교에 3억, 장학금 2억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초ㆍ중학교의 경우는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고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장학회 이사회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1개교는 교육청에 완전히 3억을 일임을 합니까?

아닙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일괄해서 취합을 해서 조정을...

그러면 교육청에서 완전히 심의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옵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는 바로 우리 군청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요?

고등학교는 군청에 신청을 하면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잠깐만요.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장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데, 학교지원금에 대한 장학회 이사회에서 해결된 사항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금년부터는 직접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동주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창평고등학교, 담양고등학교, 공고, 한빛고등학교에 대한 질문인데, 담양장학회에 대해서 협의해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는데, 금년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어떻게 지급할 계획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청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또 앞으로 더 확보를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학교급식에서 7억1천만원이 되고, 여기에 8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약 15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보조금 집행 조사하는데 거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보다 우리가 더 명문학교인데 왜 거기보다 적게 주냐, 우리 군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주면서도 안 좋은 소리를 듣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4개교와 21개교를 선정을 하면서 평등하게 뒤에 주면서도 말을 안 듣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뒷 말썽이 안 나게 지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장학회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대해 확보된 예산이 15억 정도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서 면밀히 어떻게 지급 되는가 금년에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어강사 인증평가가 10명 있고, 외국어 학습지도가 9명 있는데, 이것이 원어민 강사입니까?

예.

학교에 가서 애들 영어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하지요.

예.

그러면 수당은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 지원예산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에 보면 강사인증평가원이 10명과 학습지도원이 9명이던데...

외국인강사 인증평가 10명과 이중에서 외국어 학습지도를 9명이 한다는 것입니다. 10명이 인증평가를 받는데 그중 9명이 초등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한국 남자 분들과 외국인들이 결혼한 분이지요.

예.

그런 분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취미를 붙이고 살면서 외국어를 학생들에게 지도한다는 것은 뜻이 있네요.

그분들은 보람을 갖고 활기 있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육시설운영에서 약 13개소에 14억64,428천원 금년예산이 짜여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비를 집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만 5세 미만이 보육시설에 있습니다. 출퇴근 하거나 자기 일을 볼 때 아침에 맡겨놓고 오후에 데려가는 상황인데, 직장인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인가가 된 곳에 맡기면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이 13개소가 있고, 각 학교마다 병설유치원이 있어서 5세 미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한 달에 280만원 정도 되던데, 연초에 보육원 보육생 숫자를 파악하지요?

예.

연초에 한번 하면 연말까지 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변동이 됩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은 착실히 파악해서 해줘야 하고, 보육시설에는 지원이 되지만 병설유치원에는 안 되어서, 대덕 같은 경우에도 창평 보육시설에 공짜로 보내기 때문에 많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대덕 소재지 내에 차량으로 얼른 실어가기 좋은 곳은 보육시설에서 가는데, 오지는 안 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만들이 있고, 소재지에 사시는 분들은 병설유치원을 학생들과 같이 학교 통학차로 실어 나르는데 그분들은 혜택도 못 받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더 챙길 수 있으면 챙겨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합시다.

알겠습니다.

좀 큰 애들은 몰라도 5세 미만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면 여러 가지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담양군 생활체육회와 군체육회가 합병 모색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 중이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생활체육회장인 상임 부회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임명을 했고, 사무국장까지 임명을 해서이사회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이사회 구성도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무정, 대전 게이트볼장 건립도 완료라고 했는데, 추진 중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양대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동료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윤영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김동주 의원도 질의하셨지만 집행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산을 받았습니다.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서류로 정산을 받아가지고...

서류상으로는 정산된 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확인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학교 같은 곳에 지원을 해주고 나서 서류상으로 보고를 받으면 제대로 집행 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맞지요?

예.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겠지만, 담양군에서 명문학교 육성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여부는 서류상으로 보고만 받지, 추후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더 심도 있게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담양고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벌써 3년 전인데, 중학생들을 스카우트할 때 2백만원 내지는 3백만원 주고 했던 아이들이 대학교에 갔습니다. 그 장학금 받은 애들이 제대로 갔는가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제가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회비 명단까지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추후에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사회단체 보조금 결제카드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한군데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려고 계획 세웠지요?

예.

작년도에 미집행한 것이 있지요?

작년도에 안 타간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타 과에 것도 전부 계획을 수립해서 해주지요?

예.

거기에 보면 굉장히 보조금을 원하는 곳이 있었는데 집행도 안 된 금액이 있습니다. 집행도 안 된 금액인데 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집행 안 된 곳은 예산에서 다 빼버렸습니다.

집행 안 된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없어지고, 하나는 또 올라왔습니다. 일률적으로 여성단체니 뭐니 해서 9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명분이 다 틀립니다. 똑같은 금액, 똑같은 면으로 내려주면서 틀린 이유가 뭡니까?

읍면에 내려가는 것은 남녀 새마을지도자 명분으로 90만원씩 내려가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여성지도자에게 또 내려갑니다.

명칭이 다 틀리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액수, 똑같은 읍면에 내려지는데, 명칭이 김치 담그기 뭐뭐 해서 다 틀린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지원해주면서 과장님도 성의 없이 이 자리에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담양 군수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정섭입니다.

자료제출 하려고 할 때 담당자나 과장님 확인도 안하십니까? 담양 군수님 성함도 틀린 상황에서...

그 자료가 잘못 나간 것을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오시면 파악 좀 하고 올라오십시오. 자료가 이정도 밖에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만 말씀드린 것인데, 장학금 문제도 확인까지 해봤습니다. 지금 담양군에서 주기만 하고 서류상으로 보고만 받고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심사숙고 하셔서 파악하고 확인도 하고, 지금 담양 군수 이름도 틀려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올라왔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주시고 담당자들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문학교 육성 관내 4개 고등학교에 3억이 지원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균등하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균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받아봐서 EBS 교육을 받는데 교재라든가, 담양고등학교에 사격부 육성이나 학교별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창평고등학교나 한빛고등학교 사립보다는 우리 담양지역에 있는 국공립 고등학교에 지원액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아이들은 거의 담양공고나 담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애들이 다니는 학교가 명문 고등학교가 되어야 후에라도 우리 고향사랑운동에 앞장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창평고등학교나 한빛고등학교는 관외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작년까지도 차등을 둬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평고등학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 문호 개방을 많이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경우에야 사립이고 재단에서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담양인 공고나 고등학교에 지원액을 늘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별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의 통합은 통합입니까, 단체가 서로 법인이 틀리지요?

위에서부터 계통이 틀립니다. 그런데 담양읍은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한 사람이 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생활체육회장을 겸하지 그것을 두 개로 통합한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운영을 그렇게 우선 하고 전국적으로 완전 통합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요.

저는 가능하다면 그것도 완전 통합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상만 체육회에 상임부회장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 회장을 겸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또 그것이 분란이 일어나면... 완전 통합이 가능하지요?

완전 통합을 하되 생활체육회에는 중앙생활체육회에서부터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완전 통합이 되더라도 따로따로 운영을 당분간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완전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사들만 구성되면 완전 통합이 되었고, 상임부회장 체제하에 밑에 담당 부회장이 있습니다. 운영이나 모든 관계에서 차질 없이 완전 통합이 됩니다.

타 시군에도 보면 통합을 했다가도 다시 쪼개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통합이 잘 됐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동아리 운영에 수지침봉사회가 있는데, 그 봉사회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경로당 같은 곳에 돌아가면서 주 1회씩인가 월 1회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지침봉사회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작년에도 계속 활동을 했었던가요?

예.

활동 폭을 넓혀서 많은 회원들이 참가해서 노인분들이 기분전환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도 반영을 해서, 참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뜸도 뜨고, 침도 맞으면 물론 효과가 당장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수지침 동아리 회원이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루 하면 한 경로당 밖에 못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윤영선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말씀하셨는데, 인프라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막연하게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자치단체마다 관광과 스포츠를 연계한 마케팅 사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고, 우리 군에서도 막연하게 추상적인 이야기만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부터 한다든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우리가 갖고 있는 담양의 관광지를 연계해서 또 주 5일제 근무나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장흥, 해남, 완도는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도 새로운 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남해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0억 정도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발주자로써 성공한 사례입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관광과 체육, 세계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은 엄청난 부의 창출입니다. 그에 대해서 추상적인 것보다는 계획을 좀 세워봅시다.

장기적으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용역이라도 외주에 줘서 담양에 여러 가지 실정에 맞는지 용역부터 착수를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체육회도 남다른 심혈을 기울이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기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합병하신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저로서는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군이 갖고 있는 특성상 위에서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것에 맞게 해나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자치위원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성된 때가 언제입니까?

2002년도입니다.

노무현 정권 이후이지요?

아니요, 그 앞에...

아, 김대중 정권 말기구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뭔가가 생기지요. 5공화국 때는 새마을회, 그 전에는 여러 가지가 생기던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원회, 바르게살기회, 번영회, 여타의 수많은 단체 중에서 주민들하고 어떠한 자치를 하던 주민생활에 주도적인 단체가 어느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딱히 어느 단체가 주도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로 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관에서 바라는 것이지요?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의 외부적으로 관에서 때로는 이런 쪽에서 만들어놓은 여타의 것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작은 면에서 보더라도 무슨 단체가 난립되어 있고, 또 자율적으로 되어있는 단체는 극히 적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면장님도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자율적으로 된 단체는 면 체육회, 청년회, 방범대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타율성, 때로는 보조금이 있어서 생겨난 단체들을... 그렇게 생각하시죠?

관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단체가 있겠지만 그런 단체를 활성화를 시켜야 지요.

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시킨 것에 대해서 정말 고무적인 것이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극히 작은 면에서 자기 단체들끼리 부딪치고 때로는 갈등도 야기되는 것을 저는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번 올 하반기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다른 정권이 세워지면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라 다른 것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왕 보조금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중점을 둔다면,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생기겠네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난립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신청해서 나눠주는데 재미를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인구가 줄어가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단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말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합니다. 이번에 생활체육회 합병한 것은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것을 타이틀 삼아서 군민신문이나 담양신문에서 크게 내줄 줄 알았습니다.

아직은 이사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그러면 나중에 되면 크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인데, 외국어강사 그분들을 하시게 해서 아주 좋습니다. 우리 군에 다문화 가정이 몇 가정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4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들 중에 때로는 깨진 가족은 얼마나 됩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계장님 모르십니까?

38가구인데, 깨진 가족은 담양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잘 나가고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보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있는데 깨져 나가는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박종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도 해주시고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에 군민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에 있어서 기 남도대학 옆에 테니스장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민들이나 동호인들의 활용이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창고나 사무실, 라이트 시설 등 이러한 공사부분이 완료가 안 되어서 현재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 했는데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주민들이 보다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십사 해서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라이트 시설은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옷 갈아입는 창고 같은 것은 작년도에 천만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외국인 여성이 143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2006년도 통계연보를 보니까 175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남자가 305명 여자가 175명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는 현재 외국인이 담양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고, 우리 통계는 외국여성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 통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제이주여성에 대한 정책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글교실, 음식교육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해나가겠습니다.

노력 좀 하셔서 이주여성들이 하루라도 빨리 한국문화에 친숙해지고 가정적으로도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을 통한 여성회관 기능 확대에 존경하는 전정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성회관의 활용범위가 노인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실버PC운영교실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민선4기애 가장 중요한 시책이 노인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노인체험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병행하셔서 체험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이 금년에 89개 단체에 2억9,090만원이 결정액으로 심의되었지요?

예.

54개 단체를 생활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올해는 보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고 해서 결제전용 카드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큰 제어장치가 못됩니다. 아까 김기성 의원도 발언하셨습니다마는 사회단체가 거의 일원화되면서 인구는 줄어들고 사회단체만 늘어나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가면서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는 각 단체가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나름대로 이원화가 되고 그러는데, 각 읍면에도 해주고 계속 지원해주는 금액이 자부담이 20～30%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까지 정산하면서 정산서 정확하게 검토해보셨습니까?

각 과에서 정산서를 검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통제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영수증만 붙여서 합니다.

금년에는 철저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서가 정확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참 거창하고 화려합니다. 이대로만 집행된다면 3억 아니라 5억까지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각 사회단체에 개개인의 단체를 홍보하고 단체의 단합대회 비슷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정말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와 계도가 되어야 될 것이며,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이 행사를 하게 되면 관할 부서에 보고를 합니까?

단체별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앞으로 의회에서도 암암리에 가서 그 현황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식적인 정산서가 올라오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우리 5대 의원들은 철저히 분석해서 보조금이 한 틈도 안 새게 자기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또 사업이 변경되면 사업변경서를 내서라도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는 가장 심도 있는 감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사회단체에서 몇 명씩 구성이 되어서 늘 군에다 손 벌려서 예산 타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이렇게 해서 군비가 세면 안 됩니다. 내용을 보면 0.5%가 수입이 이익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정말 바라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서 정확한 정산서가 와서 군민들에게 정부 돈 먼저 받은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5대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도 연락하는 과정에 차질 없도록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한국가사문학관, 가마골생태공원 관리사무소,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도 보고 하여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주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과 전정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저희 문화관광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님과 사업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담당 이종표. 관광진흥담당 고병석. 관광개발담당 양기성. 문화재담당 오순남. 한국가사문학관장 이성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박주호. 가마골생태공원관리사무소장 최기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을 생략토록 말씀하셔서 주요업무계획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진흥입니다. 정기적인 기획공연을 실시하고 지역 내에 예술단체의 자주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조장하고 유도하여 지역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문화를 수준 높게 육성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사문학 열린음악회, 담양사랑 담양하모니, 죽녹원 토요상설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정기적인 지역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역민들이 고급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수 공연단체 초청공연과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전문연 우수작품 등을 초청하여 공연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문화회관에서 우수영화를 상영하는 한편, 읍면마을을 찾아가서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예술관련 단체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입니다. 향토문화, 역사 등 전통 문화자원 발굴과 전승, 보전 그리고 현대적 재조명을 통해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나갈 방침입니다. 전통 문화자원 보존관리 및 육성으로는 남도문화제에 출연할 민속놀이를 발굴ㆍ지원하고 전통 민속놀이와 풍물놀이 등을 발굴ㆍ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유산의 현대적 계승을 위해서 향교 석전대제 및 기로연 재현과 관방제림 당산제, 담양 역사문화대학 운영지원과 국악강사 풀제 운영에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죽골 비망록 등 각종 문헌의 번역발간으로 향토문화 유산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하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 문화시설 정비확충입니다. 저희 군 문화회관 내 문화시설정비 및 확충으로 로비 스피커, 대공연장 무대 모형막 무게추 등을 교체하고, 영상 CDP 및 DVD를 구입하고 무대조명 및 마이크 구입, 대공연장 스크린 등 무대시설 방염공사 실시와 함께 대공연장 로비 냉난방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방제림 내 종합공원 주변정비로 배수로 개설과 공원 확장 조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담양 대나무축제 추진입니다. 민간주도형 주민 자율참여 축제로 자율 성장,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축제의 전반적인 계획을 사단법인 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의 승인 하에 추진하고 군민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한편, 농특산품 등 관광 상품화를 통해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문화공원, 한국대나무박물관 등 담양읍 일원에서 펼쳐지겠으며, 의식행사로는 4월 28일 전야제와 5월 3일 거리 카니발과 병행한 기념식, 그리고 5월 5일 폐막식으로 의식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행사는 대나무공예품경진대회와 박람회, 전국 죽검베기대회 등이 실시되겠으며, 부대행사로는 어린이 및 청소년 문화축전, 전국 시낭송대회 등을 개최하고, 홍보행사로는 대한민국 축제 박람회와 죽세공예 전시회를 참가하겠습니다. 상설프로그램은 대나무뗏목타기 등 대나무를 소재로 한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시ㆍ판매시설로는 농특산품관, 죽물관, 신산업관, 웰빙ㆍ향토음식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색체험으로는 건강홍보관과 팬더열차, 황금마차, 자전거 하이킹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나무축제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문화를 새롭게 창조하는 가운데 살맛나는 담양을 건설하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입니다. 죽녹원, 관방제림 등 지역의 자연, 문화, 역사 자원을 관광객 욕구에 부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개발, 운영하고 언론과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성과 거행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죽녹원과 가사문학관에는 상설문화공연을 실시하고, 매주 토요일은 이를 이용한 관광담양 웰빙투어를 실시하는 한편, 택시투어와 대나무 팬더열차 및 자전거 하이킹을 연중 실시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설한 황금마차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역사문화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담양명소 건강테라피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자연, 문화, 역사,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로 건강테라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의 농특산품을 관광 상품화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담양의 명소라고 할 수 있는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에서는 건강테라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웰빙 향토상품의 마케팅을 통해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에 내 고장 문화유적 바로 알기 내실 추진입니다. 군민들이 지역 내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관광객 안내는 물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목표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출향인 자녀 고향유적지 순례로 금년도 8월 초에 서울, 부산 등 출향인 자녀와 지역 내 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주요 관광명소와 문화유적지를 순례케 하고, 내 고장 문화유적 순례로 4월 달부터 매주 수요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1회당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문화유적 등 체험 코스 등을 설정,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처음으로 생각해낸 것입니다마는 지역 내 군부대의 전역 장병을 대상으로 해서 내 고장 문화유적 순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다시 찾고 싶은 관광담양 홍보입니다. 여행사, 언론사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기법을 활용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관광 종합가이드북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한편,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과 관광시설물 정비에 철저를 기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관광 해설가 전문역량 강화로 전문적인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선진지 벤치마킹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는 담양 관광안내도 및 종합가이드북을 20만부 제작하고 테마별로 홍보 리후렛을 제작하는 한편, 전국 규모의 축제 박람회 및 관광 상품 홍보전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여행사, 언론사 관계를 초청한 팸투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평전통음식, 고서 포도축제, 용면 벚꽃축제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대나무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일원에 671,186㎡의 규모로 조성하게 될 생태공원은 총사업비 198억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 2차 공사로 부분 발주한 총사업비가 38억86백만원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생태공원 내에 본선도로 개설과 주차장, 상하수도, 묘지원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으로는 1차 공사는 도로가 완성되었고, 묘지원 조성사업은 80% 수준이며, 2차 공사는 도로 및 주차장 상하수도 등 전체적으로 약 60%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인가 등을 추진하고, 기반시설이 완료된 후에 민자사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호재지구 통나무 팬션단지 조성입니다. 담양군 용면 도림리 산 1241번지 일대에 65,760㎡의 규모로 조성하게 될 팬션단지는 총사업비 137억원으로 전체 민자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통나무 팬션 64동과 부대시설이 되겠으며, 사업자는 주식회사 JK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방침으로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물 설치를 유도하고 사업계획에 의한 차질 없는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담양호 비호재지구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2006년 1월 12일 승인되었고, 동년 3월 28일 관광지조성 사업 시행허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관광 휴양형 통나무 팬션 조성에 따른 토지분할 측량이 완료되었고 산지전용 및 기본계획에 의한 토목공사, 도로시설공사를 8월 달에 착수해서현재 거의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개설 및 부지조성 마무리 공사를 3월 중에 완료토록 하고, 기반시설인 상하수도와 오수처리 시설공사는 6월 중에 착공토록 할 계획이며, 팬션단지별 조성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차질 없이 착공하여서 10월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지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담양호 수상 레저시설 개발입니다. 담양군 용면 도림리 1767번지 일원에 10,142㎡ 규모의 부지시설과 수면 258㏊를 이용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수상 레저시설 사업은 총사업비 25억4천만원으로 공사가 9억4천, 민자유치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선착장, 주차장, 번지점프장이 되겠고, 시행자는 한국농촌공사 담양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방침으로는 수상레저사업 기본계획안 차질 없는 추진 지도와 사업투자계획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03년 5월에 담양호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한국농촌공사 자체적으로 했고, 작년 9월 달에 담양호 수상레저 개발 민간투자자로 주식회사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동년 10월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개별적인 인허가 사항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지구로 될 부지에 대한 군 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을 6월 중으로 완료를 하고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및 사업 시행허가를 7월 중에 득해서 10월 중에 착공할 것으로 행정적 지원과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성산성 보수정비입니다. 금성산성은 ＇95년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5억71백만원을 사업비로, 북문재에서 철마봉의 성곽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성산성 보수 정비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산성 정밀지표조사 및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서문옹성과 성곽 보수를 하였습니다. ′97년도부터 ′05년까지는 남문지 문루 2동을 복원하고 동문지 및 내성 성곽 1,693m를 정비 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사업은 보수정비 지침작성 및 설계용역이 작년도 10월 달에 완료되어서 12월 달에 사업발주를 한 결과 주식회사 송도건설이 선정되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월동기라서 현재 공정이 10%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금성산성 보수정비 지침작성 및 설계용역을 6월 달까지 마무리 하고 7월 달에 설계승인신청 및 승인을 받아서 11월 달경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가문화유적 복원ㆍ정비입니다. 봉산면, 고서면, 남면 일대에 문화재는 국가 지정 문화재로는 보물 260호인 미암일기가 있고, 도 지정 문화재로는 식영정, 송강정, 명옥헌 원림, 후산리 은행나무, 죽림재, 경상리 느티나무, 수남학구당이 있습니다. 문화재 복원ㆍ정비의 기본적인 방침으로는 원형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복원 후에는 문화유적의 적극적인 활용 시스템을 개발해서 관광 자원화 할 방침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5건으로 13억36백만원을 투입하게 되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미암일기 유물전시관 건립비 3차분 10억이 투입이 되었고, 명옥헌 원림의 토지매입과 주차장 조성 등에 5천만원, 죽림재 충효각 및 장서각 보수에 46백만원, 정송강 유적 소나무 재선충 방지에 3천만원, 독수정 원림 화장실 보수 1동에 1천만원을 투입해서 정비ㆍ복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재 보수ㆍ정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문화재 외에 금년도에 저희 군이 추진하게 될 문화재 정비ㆍ보수사업으로는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될 사업비는 18억65백만원으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방제림에 수목보호 토지매입과 제방보수 등에 10억28백만원, 담양읍 석당간 토지매입, 지장물철거 등에 35백만원, 개선사지 석등 토지매입에 1억원, 고재환 가옥 사랑채 지붕 번와에 48백만원, 담양 향교 담장설치, 배수로 보수에 22백만원, 용흥사 범종 미타전 개축, 소화전 설치 등에 2억1천만원, 유종헌 가옥 담장설치에 35백만원, 창평 삼지천마을 옛담장 기본계획 및 담장보수에 1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 향토문화유산 보수ㆍ정비입니다. 향토문화유산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서 향토적 가치가 높은 것을 우리 군이 지정한 것으로 창평 남극루를 비롯한 16건이 현재 지정되어있습니다. 이 향토문화유산은 적극적인 관리와 보수 및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또 관리자를 지정해서 선량한 관리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향토문화유산심의회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 운영하고 보수ㆍ정비로는 일단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정비계획으로는 고서면 분향리에 있는 만옹정, 고서면 주산리에 있는 후촌재 담장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만옹정과 후촌재를 우선 정비ㆍ보수할 계획입니다. 향토문화유산 공개행사로는 죽산 매구굿과 봉산 와우리 강강술래를 각각 1백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활성화입니다. 행정기관 중심의 관리에서 군민주도의 문화재 관리로 전환하고 문화재는 공공재산이라는 인식 하에 주인의식을 제고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문화재 1지킴이’ 신청 및 지정에 있어서 51개 문화재에 대해서 학교, 개인, 사회단체로부터 일단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18개 단체 및 개인이 참여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3월 중에 간담회를 겸한 교육을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가사문학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8회 전국 가사문학제 개최입니다. 가사문학제가 전국대회 규모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가사ㆍ시조 창작 공모전과 낭송대회 등으로 수준 높은 창작품을 발굴해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학술진흥회 의견수렴으로 제8회 전국 가사문학제 주제를 선정토록 하고, 수준 높은 창작품 발굴 및 육성과 시가문화 애호층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금년도 7월 중에 가사문학관 세미나실에서 창작공모전 입상자 시상과 가사문학 주제발표 및 토론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부대행사로는 제8회 전국 가사ㆍ시조 창작 공모전과 제3회 전국 가사ㆍ시조 낭송경연 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소장 가사자료 보관함 제작입니다. 소장 가사자료 보관함은 광선, 온도, 습도, 충에 의한 가사자료 훼손 방지와 자연 및 인공광선, 자외선 노출방지로 내구력을 강화시키고 시대적으로 오래되고 간행되지 않는 자료를 우선 보존해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제작ㆍ완료해서 가사자료를 보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가문화촌 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가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담양군 담양읍 운교리 일원에 9,875㎡ 규모로 조성 중인 시가문화촌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97억원으로 우송당과 정자, 시비공원, 잔디광장, 산책로, 자연학습원, 한옥체험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48억75백만원을 투입해서 기반시설과 우송당, 정자, 시비공원, 연못, 잔디광장, 전기공사, 조경공사, 공중화장실 등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죽녹원과 연계한 한옥체험장, 민속생활체험관 등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장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나무 테마숲 죽녹원 개발입니다.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일원에 172,615㎡ 규모로 조성 중인 대나무 테마숲 죽녹원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69억1천만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대나무숲, 생태전시관, 정자, 인공폭포, 생태연못, 야외무대, 산책로, 민속생활체험장 등의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부지매입을 2003년도 1월에 마쳤고, 부지를 일부 매입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마쳤고 대나무생태전시관을 2005년도 5월에 2층 156평 규모로 완공을 했습니다. 또한 산책로, 인공폭포, 야외무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산책로 정비사업 추진으로 흙 포장을 하고, 전망데크를 설치할 계획이며, 시가문화촌과 연계한 동선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추가 토지매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가문화촌 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다음은 가마골 생태공원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마골생태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마골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수려한 계곡의 원형보존과 자연생태보존을 통한 다양한 체험학습형 관광지로 육성해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마골 등산로 정비와 사계절 향토 꽃길 조성과 단지 내 각종 시설물의 정비 및 점검을 철저히 하고 여행사, 학교 등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락질서 확립 대책추진입니다. 가마골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수려한 계곡 보존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도, 단속,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행락질서를 확립해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곡 내 야영 및 취사행사 금지활동 전개, 쓰레기 안 버리고 가져가기 운동을 전개 시켜나가고, 진입도로변 불법주정차 금지, 관광객 불편신고센터 운영, 성수기 관광객 종합적인 관리, 상가업소 친절운동 전개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가마골 진입도로변 상가업소 간판을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내 집 앞 꽃 박스 제작과 꽃 내놓기 운동도 아울러서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마골생태공원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특수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문화예술 지원센터 설치는 민선4기 이정섭 군수님의 선거공약사업으로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아름다운 담양 구축 실행이라는 차원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및 관광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고,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 등 지역문화예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목적으로 문화예술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문화예술 지원센터는 문화관광부의 지역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나가되, 문화예술인학교 등과 적극적으로 상호 연결을 시켜서 협력, 구축해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문화 예술지원센터는 문화원에 설치할 것으로 일단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과 행정기관, 교육기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농악이나 판소리, 무용, 장인부 등 이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역민들을 교육시키고 그러한 예술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공간은 문화원과 문화회관, 시가문화촌 등 문화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금년도 5월 중에 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시 특수시책으로 예술인 창작마을 활성화입니다. 이것 역시 민선4기 이정섭 군수님의 공약사항과 관련된 사업으로 창작공간 확보, 예술인 복지대책 마련 등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활성화시켜서 주민문화 향수권을 신장해나간다는 목적으로 지역예술인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환경개선과 각종 공연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에 지역예술인 참여를 적극 유도해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창작공간 임대료로 주산분교의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창작 마을 체험 참여 주민확대 및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지역문화 예술교육 시범사업과 함께 연계해나가는 한편, 예술인 창작 공간 안내표지판도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역시 특수시책으로 의병역사 문화유적 정비입니다. 의병 역사 문화유적지 현황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한 의병기병지, 학봉사단, 오층정려, 김응회정려, 연동사 유허비 등 5개소가 있고, 한말 의병을 기점으로 해서 포의사, 문일정, 무동승첩기념탑, 상월정, 창흥의숙, 춘강 고정주 생가 등 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임진왜란, 한말 등 국가 위기시 호국유족의 보존과 활용을 하고 안내표지석 등 홍보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관련 유적을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적으로 의병기병지인 제봉 고경명 의병장 기념사업으로 기념사업 추진위를 지역대표, 학계, 문중으로 구성을 해서 기념비를 건립하고 또 기념비와 관련된 의병기병지였던 시설인 추성관을 이전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병활동 안내표지석을 창평 초교와 남면 인암분교 등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이후에는 학봉사단과 김응회정려 등 6개소에 대해 안내표지판 설치 등 유적을 정비ㆍ복원해나갈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감사지적 사항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보고를 종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지원센터 군수님 공약사항이지요?

예.

문화예술이 꽃피는 아름다운 담양 구축, 타이틀 좋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건의사항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궁극적으로 건강테라피 체험프로그램, 문화유적 바로 알기, 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이렇게 전부 문화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 보니까 참 적임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눈으로 볼 수 있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 떨어진 도포 갓 쓰고라도 선비같이 살면 좋지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 담양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해봐야하거든요. 그런 거시적인 안목으로 어떻게 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아서 거국적으로 관광 수익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나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현재 금성산성도 보수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사업의 추세는 대규모의 시설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문광부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기존에 있는 자연이나 역사, 문화 이러한 자원들을 이용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한...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내지는 20년 계획을 거시적으로 세워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관광 상품을 나름대로 개발시키고 그 개발시켰던 것을 진짜 상품화 시켜서 어떻게 벌어들일 것인지... 왜냐 하면 타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특색 있는 것이 되어야지, 전부 도토리 키 재기입니다. 어디를 가나 그만그만한 관광상품입니다. 우리 군만이 가질 수 있는 것,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자전거 하이킹 도로를 거국적으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여기에 와서는 자전거를 타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자전거 대회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자전거로 관광할 수 있는 곳은 담양군이다, 하다 못해 식영정에 가서 막걸리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하룻밤은 잘 것 아닙니까! 잠을 자야 돈을 법니다.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것은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자전거를 타고 담양을 한번은 돌봐야한다’는, 전국적으로 이것을 메이커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1, 2년에 되겠습니까! 도로부터 정비해야 하니까. 점진적인 계획을 과장님께서 세워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말을 했을 때 희망을 갖고 군의원이 거기에 정말 동참해야 되겠다, 금성산성 돌 몇 개 올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한테 보일 수 있게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획을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박종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히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9페이지에 지역문화 예술진흥, 죽녹원 토요상설 공연 30회가 지난 예산이 80만원씩 해서 24백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떤 사업보다도 훌륭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과 업무보고 때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담양읍의 재래시장, 요즘은 장흥 정남진이나 나주 영산포, 무안일로 열린 장터 주말에 많이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죽녹원 토요상설 공연을 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차원에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건의말씀이십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5일 장터에서 하는 것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 군수님께서 5일 정기적인 시장 말고도 토요일, 일요일에 관방제 주변일대에서 시장이 개설되도록 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 전부 같이 아울러서 저희들이 상설공연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 예술 마인드를 관광 마인드로 접목을 해서 관광객 유치나 거기에 따른 소득창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향교에서 추성경기장은 나름대로 수변지역이 주변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교에서 만성교까지를 우리가 경관조명 정책도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관광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팬션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있어서 대나무 팬더열차 주말운행 하고 있지요?

팬더열차는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지요?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관방제림에서 추성경기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좀 코스가 짧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좀 짧습니다. 앞으로 이 팬더열차는 관방제림 끝나는 부분에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을 그쪽 도로가 잘 개통되면 거기까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의 생각도 시행 초에는 운행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단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타세쿼이아 길까지 같이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방제림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 농지 등을 이용해서 민자유치나 군 직영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지난 군정질문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답변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가문화촌 한옥체험장이나 민속생활체험관,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장소 확충에 있어서 개장시기를 추진이 완료된 후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크게 변함이 없더라고요. 공사완료가 언제쯤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까?

4월 중에 조례를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 말쯤에 확정 공포가 되면 그때 우리가 개장할 것을 생각하고 있고, 또 현재 바이오 한옥과 우송당 건물이나 기타 정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목재건물이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우선 우송당과 바이오 한옥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살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기준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잔여분 토지매입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난번 박종원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1,500평 정도는 매입이 가능한데, 그 외에 필지에 대해서는 가격이 싸다고 해서 30만원, 5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2년 전에 감정을 했는데 75,000원 나왔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담양읍권 내에서도 가격이 좀 싸게 평가되지 않느냐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2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평가를 해서 주민들에게 손해보고 희사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고 적극 매입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서 그쪽 일대가 담양 관광발전에 제일가는 곳으로 자리 잡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집행부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전정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읍면풍물놀이 발굴 육성사업에 당초 3개 읍면에서 12개 읍면으로 확대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이 너무 늦게 집행이 되면 농번기가 오거나 바쁜 시기가 오면 그런 풍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집행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3개 읍면에 배정하려고 하니까 기준을 정하기 참 어렵고, 전체적으로 12개 읍면에 줘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로 관광과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이 승인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전 읍면에 똑같이 예산을 지원을 해서 농한기 때 충분히 풍물놀이가 잘 육성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예산이 변경이 안 되어서 그렇지...

그러면 제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선집행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3개면만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12개 읍면으로 확대해서 선집행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예, 의원님들이 승인만 해주신다면.

2백만원씩 해서 6백만원이지요.

예.

12개 읍면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 의원들이 승인을 해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축제와 관련해서 3, 4월 달에 연습도 하고 장비도 확충하고...

저희들은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수정예산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6백만원이니까 강사비 50만원씩이라도 각 읍면에 하면 추경에 바로 세워서 나머지 세워 주는 것으로...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읍면에서는 풍물장비들을 구입하고 싶다는 읍면이 많습니다.

이번에 대나무축제에서 읍면 행사가 있지요?

예.

풍물놀이한 사람들이 당연히 와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연습도 안 하고 이런 기회에 미리서 예산이 집행됨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 양대수 의원님 이야기는 선집행은 안된다는 이야기이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예.

그리고 담양관광안내도 및 종합가이드북 제작 20만부가 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관광안내가이드북, 팜플렛 저희들이 엄청난 양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에서는 부족해서 못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숫자를 늘려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20만부를 했습니다.

관리도 잘 하시고 안내도가 잘 되어있는가도 한번 점검해보시고,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효과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만 보고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지원센터와 예술인창작마을은 문화원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희 문화업무는 행정기관과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는 문화원과 구분해서 앞으로는 문화원이 우리 지역의 모든 문화예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의 위상을 높여주고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아닌 순수한 우리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원에 예술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문화원에 예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별도인데, 문화원에서 주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하셔야지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서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별도의 단체가 아니고,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문화예술이 꽃피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침 문화관광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문화예술지원 교육센터가 시책으로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나와서 저희 군이 전국 지자체에서 시범케이스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일부 지원을 받고 군비도 부담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지금 센터를 문화원에 설치해서 문화원에서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창작마을은 우리가 임대료만 주지 별도 아닙니까?

예.

그것도 문화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문화원이 담양군 전체 예술문화를 관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소에 모든 예술단체들이 독자성이 있어서 개인적인 목소리를 높이려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문화원이나 각종 관련 단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센터기능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문화원이 그러한 일을 해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로 서로가 관계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나의 문화원이 모든 예술단체를 수평적으로 지원해주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단체의 역할을 하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이근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고장 문화유적지 바로 알기 내실 있는 추진에서 군부대 내 고장 문화유적을 순례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아이템을 창출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에 시가문화촌 개장을 9월에 한다고 했습니까?

조례가 공포되면 6월쯤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나무축제와는 거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서 했으면 좋겠지만 조례제정이, 입법예고 기간이 절차상 있기 때문에...

우송당이나 체험을 그렇게 하신다고 했고 관람은 대나무축제 이전에 개장을 하지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장하는 것도 좋지만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지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선 1,500평을 주인에게 승낙을 받아서 1차 감정을 3월에 완료하고 완료즉시 바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500평이라도 완전한 주차장은 아니지만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시가문화촌에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13필지와 대나무숲 죽녹원 19필지하고는 다르지요?

다릅니다.

가마골생태공원의 시설물 정비ㆍ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꼭 하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출렁다리가 몇 년도에 설치되었습니까?

1999년도엔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저수지와 출렁다리가 ′99년도가 맞습니다.

′99년도에 설치해서 안전진단을 받았습니까?

한번 받았습니다.

그것을 몇 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하나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실과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거의 완료라고 표시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완료라고 하셨는데, 추진이면 추진이라고 해야지 완료되었다고 하면 완료된 것으로 의원님들이 착각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담양호 수상레저시설도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진행 중인 부분이고, 완료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곧 완료되는 것으로 착각되니까 진행으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김동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전 업무보고와 같이 실천이 되면 관광문제는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에 보면 문화재 보수ㆍ정비로 해서 8건에 18억65백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비지정문화재가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의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향토문화유산 정비ㆍ보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16건이 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장 보수가 시급한 만옹정 지붕이 상당히 노후되어있고 후촌재에 담장이 허물어져서 보수를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부터 투자하려고 하고 만옹정에 35백만원, 후촌재에 15백만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도 여러 군데 있는데 무리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방제림의 조각공원 주변에 확장을 작년에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매입할 계획입니까?

지금 관방제림은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관방제 문화재 보호구역 전체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를 전부 건물이나 시설물을 철거하고 관방제림이 있는 수목과 동일한 나무로 숲을 확대 조성할 계획으로 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10억을 문화관광부 사업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매년 3～4억 조금씩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 같아서 행자부에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가 안 내려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문화재청 상대로 노력을 해서 10억의 예산을 따와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현지에 가서 보니까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데, 주민들도 설득하면서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기 구성된 공원도 보면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관리는 현재 관광과 내 문화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업무가 많기 때문에 문화회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매일같이 한 번씩 들려서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잡초도 많지만 바람이 불면 비닐봉지나 쓰레기들이 호수로 모여들어서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조각공원 구경하러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쓰레기를 잘 처리해서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윤영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쇄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비용 이중부담으로 인터넷 등에 많이 올라오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도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개인적인 전화를 통해서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소쇄원이 사설 문화재이다 보니까 저희 행정과 이해관계 면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현재 일부 문화재 입장료 징수관계가 소송 중에 있어서 그 소송이 일단 끝나봐야 저희들이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차장 땅은 어디 소유인가요?

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중부담이라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향우회까지 그런 이야기가 들린 답니다. 1년에 주차비용 용도로 13백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그 주차장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큰 부담이 없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어야 하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이중적으로 내는 것 같은 심적인 부담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하여튼 우리 군 내부적으로 일단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도 검토 해주시고, 대나무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람회 장소를 어디로 설정하실 계획입니까?

대나무축제에 여러 가지 장소 관계는 작년과는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축제용 박람회가 아니라 365일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박람회장소를 볼 수 있게끔 장소를 잘 설정해 주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있는데 박람회다 해서 축제장 가까이 해서 2회 정도 하다보니까 금년에도 역시 축제장 부근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감사 때 말씀 드렸듯이 축제용 박람회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서 하나 설치하는데 1억 가까이 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축제비용으로 그것은 박람회 장소가 아니라 축제비용으로 포함되어야할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주시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마는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나무축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답변에 대해서만 단호하게 못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협의해서...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은 대나무축제와 관계없는 예산이면 관여치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잘 검토해주시고, 기능보강 상품으로 무좀치료약이라고 했는데, 무좀치료약은 감히 써야 할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검증도 안 된 것입니다.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좀 치료약이라고 해서 써서 부작용이 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니까 치료액이라는 말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설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 번도 활용 안한 해설사도 있던데, 적극 검토해주십시오. 지금 문화관광과 소속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미집행된 것이 있지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나무 해설사로 해서 3백만원 책정된 것 미집행된 것이 있고, 문화관광 발전협의회 홍보물 제작 해서 6백만원 미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필요해서, 요구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필요도 없는 돈이기 때문에 안 쓴 것 아니겠습니까! 미집행 된 돈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참고해서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죽녹원 부지매입이 계속 시설투자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시가문화권은 박 의원이 말씀했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저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분을 잘 설득해서 군에서 매입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죽녹원 매입부지도 신경써서 조속히 매입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영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 문화관광과장님 큰 축제를 놔두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 내에서도 상당히 능력 있는 과장님으로 정평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고사항에서 제가 좀 듣기 거북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문화관광과에서만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보고하는 자리에서 자꾸 군수님 선거공약이네, 군수님의 특별지시네, 관심을 갖고 있네,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관광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으로 팀에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착안하는 것처럼 좀 해주시고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도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상용 도시행정담당입니다. 문태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형석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그린벨트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고 있는 마을의 낙후된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2007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0호 이상 20호 미만 집단취락 주변이 되겠고 사업비는 38억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도에서 확정된 금액은 약 1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비 70%, 군비 30%, 다음주 중에 저희들에게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진입로 포장과 용배수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사업대상지를 다음주 중에 확정을 해서 현지조사와 실시설계를 4월 말까지 완료하고 5월 달에는 사업을 발주해서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한재골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군민과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건전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대전면 평장리 한재골 일원이 되겠고 규모는 1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감안해서 60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관리사무소, 피크닉장, 사방댐 수변침수 공간, 야생화 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재골 도시공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를 대전면사무소에서 개최했고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12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 1월 달에는 5,000㎡ 이상 형질변경이랄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심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의를 마치고 건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8월경에는 의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청취와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코자 합니다. , 그린벨트해제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구역 50호 이상 45개 취락지구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된 해제범위와 경계선 재조정과 당해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체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을 작년 8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관련 부서와 건교부 협의를 마쳤습니다마는 현재 농업진흥지역, 산지보존지역 해제를 위해서 농림부와 산림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는 금년 3월이면 협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해서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호 이상 50호 미만 42개 지역에 대해서도 금년 2월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과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시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있을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및 산지보존지역 내에 개발행위가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나 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농업진흥지역 및 산지보존지역의 해제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건축 종류 면에서도 농업용 창고 등에서만 국한되었던 것을 주차장이나, 세차장, 일반용 창고까지 해서 개발이 완화가 됩니다. 개발이 용이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담양읍 백동리, 천변리, 강쟁리, 남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동주택구간, 교육청 진입로, 천변로, 문화회관 앞 등 4개 구간에 총 개설연장 기준은 1,411m로 폭 8m부터 20m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지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1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보상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 보상가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사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부득이 토지수용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구간은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천변로 관계도 3월 달에는 발주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교육청 구간은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대전면은 19필지 중에서 15필지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잔여 토지 4필지는 협의보상을 추진하면서 3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50필지 중 30필지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20필지는 지속적으로 협의 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현재, 참고로 23억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예상은 13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10억5천만원을 계상토록 추진하겠으며, 이와는 별도로 공사착공도 4월 달에 해서 지장물 철거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과 영산강주변 관광자연을 연계해 특성화 테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담양호 하부부터 금월교까지 총 9㎞에 3m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 24㎞중 15㎞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영산강하천 정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반영토록 건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앞으로 편입 토지 감정평가를 8월부터 10월까지 토지보상 협의 매수를, 공사발주는 11월 달에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담양군 기본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담양군 기본계획은 담양군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관광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관리계획은 담양군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등 제반사항을 하는 계획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10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담양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담양군기본계획은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작년 11월 달에 청취를 하였고 담양군기본계획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작년 12월에 도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담양군기본계획의 경우 현재 22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협의가 2월부터 3월까지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5월 중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담양군기본계획이 결정 고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담양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담양군기본계획이 결정 고시된 다음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군 관리계획 입안으로 해서 7월 중에 주민공람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11월 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는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 협의 등이 지연된다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수북 궁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기반시설이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별 택지정리와 건축착공 지연 등이 있어서 본 취지와 동떨어진 소지가 있어서 금주 토요일 11시에 수북면 회의실에서 입주자 회의를 개최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건축이 착공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평 유천지구와 의 대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군 관리계획 용도변경 결정절차를,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모두 7월 달에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성 대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및 기본계획 확정은 3월 달에 하고 사업시행은 5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금성면 회의실에서 입주자 회의를 개최했는데 한옥의 경우에 건축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 해서 전체 의견이 21명 중에서 1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유럽풍으로 전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절충을 한 결과 유럽형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 정리가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지구지정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했고 11월 달에는 군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담양군관리계획 그린벨트해제 결정신청을 11월 달에 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4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그린벨트해제 신청 관계로 해서 건교부에 신청이 될 것입니다. 11월 달에는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하고 늦어도 내년 7월 달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객사ㆍ양각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가 95억88백만원인데 이중에서 70%인 66억56백만원이 토지건물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현재 2004년도부터 2010년까지 되겠습니다마는 공사는 주로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도로나 상하수도, 주민복지시설, 주차장이나 소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공람을 2회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 1회 개최 그리고 작년 9월에 지구지정을 위한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결정 고시를 작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조치로 지구지정 결정 고시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객사와 양각을 순회하면서 11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 2월 27일과 28일, 객사ㆍ양각지구 추진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앞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실시용역을 6월 달까지 마무리 하고 토지, 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해야 할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연차적으로 토지보상비가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9년 4월부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5세대가 4월 달에 백동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3월 중에 5세대에 대해서는 선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 소규모 다가구 전원주택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토지매입 알선이랄지 인ㆍ허가 행정절차 안내 및 지원을 하고 있고 단지 내 기반조성이랄지 주택건설은 입주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6개 지구에 38호가 조성될 예정입니다마는 현재 대덕 갈전지구만 작년 11월 달에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담양 삼만지구랄지 금성 대성지구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건축이 착공된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다가구 전원주택 적지를 수시로 발굴해가면서 전원주택 조성 희망 동호인에게 사업예정지를 알선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담양읍을 도시와 농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의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겠습니다. 위치는 담양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은 전통마당 및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도로, 아트랜드, 허브타운, 참고로 아트랜드나 허브타운을 민자유치로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식회사 우산문화원과 2006년도 5월 13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우산문화원에서 목포 쪽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은 무산이 됐기 때문에 다른 민자유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나무바이오 조성은 대나무 역사관, 대나무 전시관, 체험관 등을 위해서 대나무박물관 주변에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509억원이고 국비가 100억, 도비 10억, 군비 90억 그래서 민자가 300억, 총 5백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국비가 10억이 배정됐는데 도비 1억과 군비가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월 31일 소도읍 육성사업심의회 행자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원안통과 되어서 앞으로는 소도읍육성 협약체결이 행자부와 전라남도지사, 담양군수간에 3월 달에 체결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중앙에 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군관리계획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한 다음에 용지매입 및 시설공사 발주를 2007년 12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2건입니다.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첫 번째, 한재골 도시공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이 관계는 한재골 도시공원 시설결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의원님께서도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주민공람이랄지 주민설명회에 직접 참석을 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주민홍보 실시인데요. 여기에는 존경하는 김기성 의원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고서면 기관단체장설명회, 고서면 면민과의 대화시 설명회, 고서면 주민설명회때도 직접 참석하셔서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5건 중에 4건이 완료되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반월 농로포장공사 주변정비는 노견 등 본 면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천마을 상하수도 정비공사에서 저희 소관은 수질검사 및 계량기 점검인데 수질검사를 2007년도 1월 달에 했는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계량기 누수 3개소를 보수조치 완료했습니다. 심방골 농로포장공사 노견 정비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수북 궁산지구 단지 내 도로측구 설치공사에 대해서도 920만원을 투입해서 측구 설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북 궁산지구 배출시설을 마을 아래로 설치 요망에 대해서 건설과와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한 결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도시과 직원은 5만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정목표인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과 주요시책들이 알찬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저희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38억에서 16억이 확정이 됐다고 했죠?

예.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린벨트 내에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입니다. 저희 군 경우에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 6건에 25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면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각 해당 시군에다가 배분하고 있습니다마는 38억이 저희들이 사실상 신청한 금액입니다. 신청을 작년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배분된 금액은 16억이 약간 못 될 것 같습니다마는 대략 잡아 16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배정될 계획도 있습니까?

추가는 없고 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맞춤형 전원마을 궁산지구의 입주자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였습니다마는 그 취지에 조금은 어긋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입주자로서 보고 느낀 것이 우리 군이나 정부에서 해준 만큼 입주자들은 거기에 호응하지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매우 수동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을 할 때에 각별히 군에서도 유념을 해서 그런 집을 지으려는 또, 이사를 오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참여를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본인들이야 처음부터 이사를 오려고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진행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자기들의 사정상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 바뀜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투기장화 되어 가는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군에서 인구유입 정책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 내에서도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개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님은 앞으로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가 있으신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농림부 지침에 지역거주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민도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농림부의 근본적인 취지는 인구유입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접목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수북 궁산지구 같은데는 소유권이 전매가 되는, 현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 현재감사원에서 농림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가 상당히 곤욕스러운 입장으로 농림부에서 이 시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게 투기화 되는 것이 지적이 되어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주기능 강화에 있고 서울에 계신 분들이나 실제로 와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인데 처음에 입주자 모집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시는 분이 여기까지 와서 살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자칫 잘못 하면 별장화 되어가고, 잘못하면 주민들 간의 위화감 조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념하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보완장치를 확실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집을 짓지 않으면 안 되게끔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마을에서 회의를 하다가 빨리 집을 짓자고 하다보면 사유재산 침해다고 하면서 항의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도 똑같은 입주자라서 그 이상의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주셔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왜냐 하면 수북 궁산뿐만 아니라 대성지구도 있고 유천지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계속해서 잘못된 것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다가 강력히 건의하고 있고 마치 이번에 감사원에서 농림부 감사를 하면서 이런 시책을 왜 추진했느냐고 질책을 받고 있으니까 농림부에서도 뭔가 신탁제도랄지 그런 것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전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현황을 보면 8개소에 345,162㎡인데,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근린공원 4개소하고 어린이공원 4개소인데 관리는 별도로 특별하게 한 것은 없고요. 담양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어공원으로 명칭이 되어있는데, 경사도가 높다고 해서 8천만원을 투입, 보수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군에서 개보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잡초나 풀베기 관계는 어떻게 하십니까, 따로 인부임 예산이 있습니까?

저희 과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읍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풀베기나 잡초제거는 합니까?

예.

그전에는 제초제로 해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읍사무소에서 관리는 합니까?

그 관계는 다시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 자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재골 도시공원 조성에서 10만평을 60억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김동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2006년도에 도시공원 조성사업 건교부에서 각 시도 당 1개 씩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성군 중앙공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장성 군수님이 건교부 출신이라 그것으로 되어서 앞으로 건교부에서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토지매입비가 40억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놔야 만이 앞으로 이런 제반행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우선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교부에서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더라면 활발하게 추진이 될 것인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바로 추진이 될 것인데 장성 쪽으로 갔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하천을 중심으로 한 것이죠?

예.

장소는 광주 인근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만 아무튼 사유재산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회도 했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잘 홍보해서 사유재산을 사드리는데 하자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창평 도시계획도로 지난번에 군민과의 대화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있는데서부터 시장통 끝에까지, 끝나고 나서도 민원인이 전화를 하는데 자기 사유의 땅을 도시계획으로 잡혀서 집도 못 짓고 묶여 있는데 그 부분을 빨리 사갈테면 사가고 풀어 줄테면 빨리 풀어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늦어진 것 같은데 그것을 연구를 해보셨나요?

그래서 현지를 돌고 있는데 그쪽은 못 돌았습니다. 실무 계장과 그분도 만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차피 보상을 하려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의회의견을 거쳐야 할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다섯 분이 지적도까지 해서 전부 만들어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빨리 추진을 못 하게 된다면 담당직원이 나가셔서 현지 확인을 하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예산관계랄지 뭐랄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안 가지도록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들 이해를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소규모 다가구 전원주택 조성으로 해서 갈전지구에 입주 완료가 됐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을 진입로까지 해줍니까, 안길까지 해줍니까?

저희들은 알선이나 인ㆍ허가 행정절차는 하는데 갈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교조 출신들이어서...

그분들이 아주 파워가 센 분들이에요.

저희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불행하게도 건설과 행복마을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행복마을계에서 진입로 포장을 한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있길래요. 과장님도 잘 아십니다마는 전교조 출신들만 다섯 가구가 왔는데 아주 카리스마가 세서 전화도 사정없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이사를 하려는데 비가 왔어요. 그래서 황토 길이어서 가지 못 한다고 행복마을계에서 우선적으로 자갈을 깔아주고 했는데 해당부서가 도시과인줄 알아서.

건설과에서 아마 지원을 해 준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있기에 기왕이면 협력해서 처리를 잘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민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익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최연임. 복합민원담당 김경수. 건축담당 안병태. 토지관리담당은 공석이어서 권인석 차석이 왔습니다. 지적담당 현병렬. 보고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과 2006년도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생활 고충민원을 분야별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편성, 지역별로 방문, 민원인 상담 또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즉시 민원 불편사항 처리를 위하여 매분기 1회 지역별, 계절별, 적정장소를 선정, 9개 분야에 대하여 현장에서 민원이 완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여건상 즉시 처리를 못한 접수 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민원이 해결되도록 대장관리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할 것이며 특히, 소외계층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최대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일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우리 군 민원과를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하고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입구에 스마일 민원안내소를 설치하여 1일 근무자를 지정, 민원안내, 상담은 물론 타 부서의 업무의 경우 민원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여 민원처리 소요시간을 최대한 줄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노약자, 장애로 인한 거동 불편 민원인에게 내 부모 내 형제처럼 친근감 있는 민원안내를 실시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원행정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생활화입니다. 민원과 근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마인드 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매주 1회 이상 근무개시 30분전, 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및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연중 계속 친절교육 실시로 민원담당자 개인의 마인드를 구축, 군민 위민 봉사행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모니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일반 고충민원 등에 다양한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별로민원모니터 요원을 선정, 지역별로 여론, 불편, 건의사항 등을 분기 1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으로 민원을 수렴하겠으며 또한 상ㆍ하반기 우수모니터 요원을 표창, 사명감을 심어주어 민원모니터 운영의 제도가 정착, 주민의 생활민원이 해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감증명 대리발급 제도 정착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은 토지이전, 보증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인감증명 대리발급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리인이 신청해야 할 인감발급 사실을 위임자에게 공문 발송 통지하여 발급이후 인감사고 발생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아울러 SMS 문자를 전송하여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의 불안감 해소로 인감증명 대리발급 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원조회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일반민원 등 제증명 발급업무는 대부분 전산화가 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형인 명부는 현재까지 수기로 작성,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차질 없이 시스템을 구축,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10월부터는 시스템을 운영, 수형인명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국적취득 상담창구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희망자 및 귀화신청자 등의 편의를 도모코자 민원과에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위하여 연 2회에 대한민국 국적취득 희망자 전수조사 실시 등으로 개인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 적극적인 귀화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으로 외국인의 정착기반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중심의 복합민원 추진입니다. 전 주민을 영원한 고객으로 받드는 자세로 복합민원의 접수에서 처리결과까지 원스톱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고객감동, 봉사행정을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업무의 공백방지를 위한 직원 상호간의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주민의 욕구충족과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및 입주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도에 빈집철거 30동, 수선 8동등 총 38동을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 중에 희망량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일정별로 사업 진도에 따른 현지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겠으며, 홈페이지 빈집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전원주택 상담창구의 설치 운영 등 언론매체를 통한 빈집정보를 홍보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한 주거시설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전원마을 조성 등으로 안락한 건축문화를 영위하기 위하여 2007년도 주택개량 대상자를 사업물량이 저희 군에 배정되는 대로 확정, 융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추진 일정별로 대상자에게 기술, 지도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공시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 토지건물에 대하여 국세와 지방세 부과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3월 중에 읍면을 순회 활용목적, 취지 등을 설명,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정한 지가결정을 위하여 분할, 합병 등 산림 농지 형질변경 등에 의한 자료를 수시 공부정리 체계를 유지하겠으며, 표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토지특성에 가격배율 등을 적용,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로 공정한 지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계약신고ㆍ허가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지역별 토지의 균형발전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봉산, 고서, 남면, 창평, 수북, 대전 등 6개 면을 부분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허가의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행정력을 동원하여 부동산투기 과열 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하여 우리군 지역에 투자 유치되도록 지역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현 주소는 1910년 일제시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그동안 경제성장으로 도시화 산업화로 지번이 불규칙하게 변화되어 지번중심의 현 주소 체계를 도로명 중심의 주소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도로마다 도로이름을, 건물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새로운 생활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5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도로구간 516개 노선, 건물 33,787동에 대해서 건물의 주출입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타 시군 벤치마킹 등을 실시, 새주소 부여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도로 사업기간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금년 12월 말로 종료되므로 대상자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에게 홍보하여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민원업무 직무편람집 발간입니다. 민원담당 직원이 연가, 교육, 출장 등장기간 공석의 경우에도 중단 없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금년 8월까지 민원업무 직무편람집을 발간, 전 직원이 숙지,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업무공백 최소화로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민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장허물기사업 추진입니다. 폐쇄적인 담장철거로 정감이 넘치는 환경조성 및 담장 대신 생울타리 설치로 아름다운 전원도시 건설을 위해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입 대상지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언론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공기관 및 기관ㆍ단체 협조 서한문 등을 발송하여 적극적인 동참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건축 인ㆍ허가시 조건을 부여 담장허물기사업의 성과가 거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등기절차 상담 및 무료대서 청구 운영입니다. 신청인이 주소 및 성명경정과 건물보존등기 등을 직접 작성하여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으나 등기절차 및 작성방법 등을 몰라 법무사에 위탁, 수수료 보존등기 1건당 93,000원 정도를 평균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청서 등 10여종의 서식을 민원과에 비치하고 전담직원 1명을 상시 배치하여 등기신청서 무료대서 및 민원 안내로 주민편의 복지민원 서비스 행정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이동민원실 운영으로 지적내용은 이동민원실 분기당 1회 운영을 대폭 확대하여 민원인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으로 조치내용으로는 민원과 2007년도 군정 주요시책보고시 찾아가는 현장 이동민원실 운영을 당초 분기당 1회씩 연 4회에서 매월 1회로 12회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저희 과에서 실시하는 민원모니터제 운영제도가 중복되고 행정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금년에는 종전대로 연 4회 실시키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찾아가는 현장 이동민원실 운영은 주민이 실감나도록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운영하겠습니다.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와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은 저희 과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원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는 우리 군에서만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데서는 일부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하실 것입니까?

상반기에 바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 군에서 솔선해서 하신다는 것이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보면 작년도에는 인감증명 발급신청이 2,123건이었는데 그중에서 13%, 280건을 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안 하고, 그런 사항이 재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꺼리는 입장인데 그런 사항에서 서로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수행해주시기 바라고요. 새주소 부여사업 시행을 언제부터 하시려고 합니까, 사업기간은 2005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새주소 부여하는 이 사업이 행자부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권고사항이죠.

예.

우리 군에서는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이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금년 5월부터 같이, 먼저 시작한 시군에서는 병행을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새주소 사업만 통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주소는 멸시를 하고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습니까?

2005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도로명칭 결정을 516개 구간에 대해서 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장소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새주소 전담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전담은 기존에 인력을 활용해서 직원 1명을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행자부에서 ‘계’를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인력관리상 행정과에 요구는 했는데, 군에 인력형편상 조금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조기에 이런 사업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려면 행정과에나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인원을 증원을 시켜서라도 이런 업무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사부서인 행정과의 행정계장이나 행정과장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나왔었는데 담당부서를 신설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기에 정착화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식의 방송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인력이 안 된다고 하면 실장님도 계시고 행정과에 조치를 해서 전담직원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려니까 양대수 의원님도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김동주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의 안내 근무요원 1명으로 해서 안내를 하신다고 했죠?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민원실은 복합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시다 보면 어디에 가서 일을 볼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오시면 차 한 잔이라도 대접을 하면서한 분이 안내를 한다는 것이 군 전체의 이미지 제고가 된 것 같습니다.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을 금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계장님들로 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고 업무형편상 출장중이거나 출타중일 때는 직원으로 대체해서, 그래서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 민원과를 찾아올 때 기분이 나빠서 오신 분들도 안내를 하면 조금 수그러들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반응입니다.

기왕이면 예쁜 아가씨로 하면 이미지 제고가 될 것인데요.

앞으로 그런 방향도 고려하겠습니다. 항상 있지는 못하더라도.

그다음에 외국인 국적취득이 얼마나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1월말 현재로 해서 외국인들이 554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남자가 345명, 여자가 195명인데 외국인여자들이 이민자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125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온 여자 외국인들 중에 63%, 거기에서 국적취득자가 5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결혼해서 기 국적을 취득 못 하신 분들과 앞으로도 외국인이 총각들과 결혼을 안 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추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국적을 돕고자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술센터에서도 외국인여성과 결혼 추진업무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상담창구를 하면 상담사 1명을 두실 계획입니까?

상담자는 민원계장님도 계시는데 여자 분들이 주로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직원들을 활용을 하고 그 힘이 부족하면 다른 쪽으로 해서 협의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외국인들이 우리 담양에 와서 사시는데 애로가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의원님의 이야기 후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에서 이부분도 삭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속기하십시오.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가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데요. 모니터 하는 분이 그랬다고, 제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모니터 하는 분이 친정마을까지 각별히 신경 써서 저희 마을에 농로포장 500m를 해결해주니까 저로서는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니터제도가 그런 쪽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모니터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나 여론이 혹시 불편 한다든지 고충, 그런 사항을 알아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충을 저희들도 알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면장님도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모니터요원이 어느 날 가서 건의하니까 그것을 전부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마치 본인이 의기양양하게 ‘의원도 못 하는데 내가 해결했다’고 다니면 의원이나 지역의 면장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점들은 고려를 하셔서 그것을 모니터요원이 건의를 해서 하더라도 방법론상의 개선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담양에 배정 못 받았습니까?

이달 중에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으로 양으로 실무자들과 접촉을 해서 물량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3～4년 전만 해도 물량을 가져오면 할 사람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참고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축이 147동, 그다음에 부분개량이 18동 그래서 165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나 재작년 보면 30동선에서 물량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더 줄어든다는 말이 있어서 사전에 도 하고 절충을 해서 목표 물량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욕구에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 관리를 매년 접수를 받는 것 보다는 2년 단위면 2년 단위, 3년이면 3년 단위로 받아야지, 매년 접수를 받으니까 탈락한 사람들이 그다음에 또 접수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4천만원을 신축에는 주는데 작년의 예를 보면 연말이나 되어서 상반기에 물량 배정을 했는데 못 짓겠다고 반납을 합니다. 그런 분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매년 연초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점은 자기 사정이 변경 안 되고 짓겠다는 분들은 그것으로 해서 대체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십 가구의 집이 신축이 된다면 골재부터 해서 건축자재, 인력 그건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에 민원업무 직무편람집 발간이 있는데 이 사업이 민원인들의 행정서비스 강화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기하는 것인지.

그것이 양쪽 다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오셨는데 담당직원이 없었을 때 그러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람을 제작해서 편람을 보고 바로 담당직원이 없더라도 옆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해줄 수 있으니까 양쪽 다로 보면 됩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제 기억으로 작년에 행정과에서 eBrain 전산화사업을 추진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 정착이 되어서 직원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사업이 직원들의 업무에 중복이 되지 않냐 싶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단, 과장님 말씀처럼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한 가지, 특수시책이라고 등기절차 관련 상담 무료대서 창구 운영이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째 계속 반복되는 시책이죠?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금년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는 몇 년 전에 하려다가 못 하고 민원과에 복합민원계와 건축계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열의를 가지고 해보자는 차원에서.

타 군이나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입니까?

다른 시군은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못하고.

앞으로 이런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정말 군민들이 새롭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의 정책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직원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