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07-875호와 876호, 879호로 상정된 2007년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어린이 종합보육시설 건립에 따른 취득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읍내리 337-2번지 외 두필지로서 토지가 세필지로서 면적이 3,127㎡고 추정가격은 2억9,47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동으로서 1,403㎡로 추정가격은 30억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문보육시설 부족으로 출산기피 및 대도시 이주와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없어서 독서습관과 지식습득 곤란으로 방과 후에 학습지도 시설이 부족하고 안전사고 노출 및 학습능력이 저하되는 현 실태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서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용역설계비,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소요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 장소 안내지적도와 취득대상에 대한 세부재산 목록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76호로 상정된 농업기술센타 실증시험포장 확대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당산리 372번지 외 2필지로서 취득물건은 토지 3필지에 5,912㎡에 추정가격은 4억4,9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 확대조성으로 무주군에 맞는 새 소득 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인들의 새로운 정보교환 및 산 교육장화를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실증시험포장 위치도와 취득대상 세부 재산목록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79호로 상정된 영어체험학습관 건립에 따른 편입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당산리 752번지 외 2필지로서 취득물건은 토지 3필지에 1,808㎡로서 추정가격은 1억4,221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영어체험학습관 건립으로 우수한 인재육성과 인구유출을 방지시키고 체험학습으로 인한 해외연수 대체효과를 증대시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예산확보해서 부지매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체험관 건립위치도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7. 관광레저 기업도시 개발 전담기업 설립 현금출자 승인안 심의의 건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07-877호로 상정한 관광레저 기업도시 개발전담기업 설립 현금출자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우리군의 2005년 7월 8일 국가의 국토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민간주도 개발사업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을 통하여 우리군의 낙후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전선은 무주 기업도시 개발 전담기업을 설립하고 있으며 전담기업 설립 시 우리군의 일정 지분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도시 개발과정에서는 약 3조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3만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 그리고 6천억원 이상의 소득유발 효과가 예상되며 운영기간 중에는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약 1,200여명의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 및 사업체 이전 및 유치를 통해 약 7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됩니다. SPC 총 예산 자본금 904억원 중 현금출자액 452억원의 4%인 18억원을 SPC 설립에 현금출자로 참여하여 대외 신인도를 제고함은 물론 참여업체의 조정· 중재 역할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출자목적은 무주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전담기업 설립이며 출자금액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출자시기는 2007년도 3월이며 출자비율은 4%로 출자기관은 무주기업도시 개발전담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출자금 산정내역을 보면 총 공사비, 즉 도시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4,520억원 중 SPC 자본금20%, 현금 총 904억 중에 금융확약이 425억원 현금 출자금액이 42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무주군이 출자하는 금액은 현금출자금의 4%로서 18억이 되겠습니다. 출자사유는 무주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원활한 사업추진, 공공·산업용지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출자근거를 보면 기업도시 개발특별법 제10조에 의거 민간기업 자본비율의 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자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경우에는 출자가 가능하고 출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주 관광레져형 기업도시 SPC설립 현금출자 의결안 검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하단) 8. 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안번호 2007-878호로 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의 이유입니다. 세계화와 지방화로 대변되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서 지역의 브랜드 가치 경향이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우리군을 대표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군의 상징물의 종류 및 규정 및 관리. 우선 상징물은 총 8가지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이번 조례안에 넣습니다. 심벌마크 군기, 문장 휘장, 캐릭터, 군의 새, 군의 꽃, 군의 나무, 군의 곤충, 군민의 노래, 군민의 헌장 등 이 8가지입니다. 이 8가지 중에서 현재 무주 군기에 관한 조례 1가지만 1977년도에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 나머지 7가지는 전혀 근거가 없이 그냥 관행대로, 임의대로 현재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통합 정리하는 의미에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이강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007-74호로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함께 연구 검토하여 발의하고 무주 군수의 의견을 들은 무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용 및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새롭게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기금 대여 사업임에도 농어촌 소득기금 등 다른 기금보다 지나치게 높은 이율과 연체이율을 조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법안심사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조·자립자금의 대여이자를 현행 3%에서 1.5%로 낮추고 연체이율을 15%에서 영농자금과 다른 기금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12%로 조정하고 현재 자활공동체에 대한 이율과 연체율은 각각 5%와 15%로 이 또한 3%와 12%로 낮추는 한편 기금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에 사용되는 관용어 및 부호를 정비하였고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 하단) 11. 무주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이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007-75호로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이 회기 중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만 여비를 지급토록 하던 것을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토록 하고 조례에 관용되는 용어 및 부호를 정비하는데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