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은천 의원 발언

그러면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입니다.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환과 상위법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수영장 이용 및 시설물 사용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징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청소년 수련관 등의 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별도” 규정을 삽입함입니다. 3번째 참고사항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3호를 게재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에 있어서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를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로”한다. 옛날에는 제명을 글씨를 안 띄고 다 붙였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져서 명사 단위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띄어 쓰는 것이고요. 별표 1내지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3호 서식 중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김제시장”으로 한다. 이것은 다른 허가 사항이 전부 김제시장으로 되어있는데 한 건이 잘못되어서 관리소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김제시장으로 허가서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별표1에 공설운동장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사용료 자체는 그대로 두고 비고란에다 부가가치세 별도란을 별도로 삽입해서 10%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별표 2도 같은 내용입니다. 4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도 비고란에다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사용료를 보면 비고란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밑에다 비고란을 신설하고 또 내용으로써는 부가가치세 별도사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다른 것도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5페이지도 다른 내용에 비고란에다 부가가치세 별도사항만 삽입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에 다른 사항은 전부다 김제시장으로 되어있었는데 이 사항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잘못되었기 때문에 김제시장으로 문구만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환과 상위법 및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수영장 이용 및 시설물 사용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징수가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을 감안한 사용료 및 이용료에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 체육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동안 조례개정 없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근거로 법 자체로써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부과하는 대상과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며 조례로써 결정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개정은 시민에게 알려 법의 개정 내용을 확인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징수하는 사항은 열악한 우리시의 환경으로는 이용료, 사용료에 대한 민감한 반응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본 조례의 입법예고는 2007년 1월 8일부터 1월 29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남북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안 받았어요.

예, 5만 원만 받고 이번에 38조 3항에서 그동안 면세했던 것을 체육시설사용 이용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다 받으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이니까 5만 원이면 5천 원 더 받아서 5,500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천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더 들어옵니다. 현재 수영장 사용료가 2006년도에 2억 정도 됐더라고요. 수수영장 사용료가요.

시 자체에서 시장님 결심이 이렇게

사용료는 여기에서 정하기 때문에 상위법과 관계없는데 다른 시군이 받던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받았거든요.

상위법에 있는 것은 조례개정이 안 되었어도 우선 집행해서 하고 조례에서는 확인 절차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영장은 그렇게 간단히 하는데 일반 시설물이.

수영장 말고는 그렇죠, 일반시설물은 단체나 이런 데서 1년에 한두 번씩 이용하고 조그만하게 취미생활로 하는 것은 가끔씩 몇 십 명씩하고 그렇지요.

제가 먼저 하나 여쭈어 볼게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타시군 비교표에 보면 고창군은 시 부담으로 되어있거든요. 시에서 어떻게 부담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윤만중 경은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맥락입니다. 5만 원이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조례로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9일 날 공포되었잖아요. 그러면 날짜가 한20일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게 미리 올라왔어야 해요.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니, 전국적인 현상이라도 이게 2006년 2월 9일 날 공포되어서 시행은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규정이 정해져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한 20일 정도의 기간이 있었으니까 소장님께서 저희 의원님들께 간담회 요청을 하시든지 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조례개정을 한다고 하면 저쪽 집행부에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례 개정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경은천 의원님과 고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가가치세를 여기에다 포함하든 별도로 하든 10% 인하를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쪽에서는 세외수입이 줄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을 소장님께서 미리 예상을 하시고 시간을 좀 두고 저희들에게 주셔야지요. 이미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셨다면서요?

예.

징수하셨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령이고 상위법이니까 조례 통과를 안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부분이 날짜가 공백기간이 있었으니까 미리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해 주셨어야 해요. 그리고 아까 고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조직진단에 의해서 혹시라도 우리 소장님께서 다른 부서로 가시든가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이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숙지하시게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관철되어서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 부분의 인수인계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창군에서는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조례개정해서 군에서 부담 했어요? 10% 부가가치세를?

아직 고창군도 조례개정은 안 했습니다.

조례개정을 안 하고 부가가치세를 시에서 부담해 줬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징수하고.

조례개정 안 한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윤만중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에 알아본 결과 시에서 부담한다는 기준은 5만 원을 그동안에 이용료를 받았다하면 4만 5천 원 세입에다 넣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10% 5천 원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세무서에다가 납부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윤만중 2월 28일자로 조사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조례개정사항입니다. 그런데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않고 임의대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사용료가 바뀌어지면 반드시 조례개정을 해야 해요.

윤만중 그런데 저희들은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10%면은 5만 5천 원을 이용료 5만 원, 부가세 5천 원해서 세정과 세입으로 불입합니다. 불입해서 별도로 세출예산에 세워서 세무서에다 납부하는 그러한 절차가 올바른 절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줄어드니까 당연히 해야 지요.

윤만중 의원님 이번에 늦게 상정해 올린 것도 저희들 잘못이고, 내용을 다 아셨으니까요. 이번에 부가가치세 10% 건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세입이 줄어들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을 조금 낮추는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줬습니다. 금년 6월부터 해야 하니까요.

예.

윤만중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것은 아니지요.

수정조례는 안 돼요, 이 안건 자체는 이용료와 사용료 낸다, 그런 건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10% 그 건만 하는 것이지, 사용료와 이용료 할 때는 다시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함은 안 됩니다. 그것은.

윤만중 그렇습니다. 이 건과는 관계없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개정이 안 되잖아요.

부결시켜서 고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시군의 비교나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때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