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화 의원 5분자유발언

홍인화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열 전문위원께서는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2007년 2월 27일 홍인화 의원 외 12인의 발의로 동일자로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규칙개정표준안이 권고 통보됨에 따라 여행규칙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된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를 외국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 참석, 국제회의 참석,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 관련 출장 등 외에 새롭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성인원을 6인 이내로 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1/3 이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현행 규칙은 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특정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규칙안은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일반적인 규정사항으로 하였습니다. 현행 규칙의 심사기준이 5개 분야 17개 항목으로 나뉘었던 것을 표준안 대로 중요한 5개 항목으로 간추리고 내용은 구체적인 사항으로 정한 것으로 됩니다.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여행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고 심사위원회 간사를 의회사무국장에서 의정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행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15일 전까지 그리고 여행보고서를 귀국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최근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여행이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지 않은 관광성 외유 성격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권고 형식으로 지방의회에 통보한 표준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개정안으로서 심사위원회 설치의 의무화, 심사기준의 명확화·구체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국외여행 성과의 공동활용 등에 중점을 둠으로써 2001년 2월 8일 제정 이후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규칙의 개정방식에 있어서는 개정되는 조문수가 많고 조항의 순서가 많이 바뀌었으며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국외여행 심사기준이 큰 폭으로 정비됨에 따라 부분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의 방식을 택하여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대부분 표준안을 따르고 있으나 개정규칙안 제9조 여행보고서 제출에 있어 현행 규칙과 표준안이 모두 귀국 후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일 이내로 제출기한을 5일 더 늘린 것은 보다 충실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열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는 일정에 따라 현장활동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4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