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오정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일위원장님과 김형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그동안 우리과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200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77쪽, 2007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첫째,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공무원의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민원후견인 지정운영으로 복합민원, 고충민원의 상담 및 자문역할 수행과 접수에서 처리완료까지 처리부서와 민원인과의 교량역할로 민원인을 성심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운영입니다.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모든 민원사무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3분의1 단축운영하여 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넷째, 자동차와 생활『알림이』제작배부입니다. 과태료발생의 미연방지와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륜차의 구입에서 말소까지 민원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다섯째, 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대행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전산호적부 오류자료 정비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첫째, 제증명통합민원 발급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해당 창구별로 신청하고 교부받는 민원처리방식을 개선하여 이동에 따른 불편해소와 대기시간 단축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여 민원처리에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시책으로 통합발급기를 설치해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건축물대장등본 해서 7종을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 창구별 업무량 불균형 해소와 민원인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200만원입니다. 둘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활성화입니다.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의 시행에 따라 휴무토요일 민원발급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하여 시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논산역과 시외버스터미널 2개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뒷면에실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끝났어.

끝났어요, 벌써 끝나는 게 어딨어, 지금 질의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종합민원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한정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7년도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77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478쪽, 2007년도 역점시책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개선입니다. 노후·협소한 공공보건기관을 신축하고 장비를 개선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 조성과 함께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건지소 신축 2개소, 양촌면과 광석면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 3개소, 득윤·한천·채광보건진료소입니다. 전산의료검사장비 6종 시설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도내 국비보조금 지원순위는 우리시가 1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설계와 착공으로 빠른 시일내에 준공되도록 하고 적기에 물품구매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9쪽, 2007년도 보건기관시설 및 장비개선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강화입니다.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민건강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292개소의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의·약업소에서 알아야 할 법규 등을 제작 배포하여 의약업소 자율적 관리를 유도해 나가면서 불법의료행위 근절 및 의약분업 완전정착을 위한 연1회 정기검점과 함께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합동단속으로 약국 무자격자의 의약품판매, 무허가장소에서 의약품 판매행위, 약국 등 면허대여 행위, 불법유통 및 오·남용의약품 판매행위 등을 집중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중심의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건강논산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4월에서부터 10월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면역취약계층 예방접종 4만 6,189명, 방역취약지 소독 303회, 보균자찾기사업 5,500명, 1830손씻기운동을 지난해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금년도에는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식품공급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990개소입니다. HACCP지정을 위한 제품품질 향상을 위해 생산품목지도, 수질검사, 제품검사, 건강진단시기를 사전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 250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의 합동점검 2회,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평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강경젓갈판매업소에 대한 제품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접객문화 수준 향상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제과점 등 2,075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도민체전대비 위생업소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인 체전을 지원하고 위생교육 및 홍보지도를 통한 접객행태 개선, 시설개선자금 융자, 모범음식점 지정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484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6,486가구입니다. 거동불능·불편자 가구에 대해서 776가구에 대해 월1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처방·투약,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5,710가구에 대해 실시를 하겠습니다. 485쪽,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30세 이상 주민 8만 4,528명입니다. 고혈압·당뇨병 조기발견을 위해 10만 9,212명에 대해 혈압·혈당을 측정하여 조기발견 치료를 유도하고 고혈압·당뇨환자 1만 2,500명을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6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과 487쪽, 금연상담실 운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88쪽, 평생건강기초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기의 건강이 평생건강을 좌우합니다.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아 모두에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생후 2일에서 7일 이내에 실시하고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하고 있는지 검사를 만 6개월, 18개월 2차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임산부 체조건강교실 운영과 미숙아의료비 지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등 영유아에 대한 성장단계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2세가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489쪽, 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입니다. 암 조기검진 9,365명, 150명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지원 주민홍보입니다. 검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5대 암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고 지원대상 및 지원액은 5대 암의 경우 건강보험하위 50% 최대 3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하고 폐암 100만원, 소아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은 완치가 매우 어려워 환자와 그 가족 모두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등 89종이고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종, 건강보험가입자로 가구의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의 자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및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등이 지원이 됩니다. 대상자 모두가 지원을 받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가 치매환자 관리입니다. 치매노인에 대해 4월에서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농번기 무료입원 및 간병비를 지원하고 재가 치매노인 기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 3,800만원입니다. 대상시설은 2개 시설로 계룡정심원은 건물안전진단 결과 생활관이 노후되고 지반이 침하되어 안전상 문제로 신축케 되었으며 성지원은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이 송금된 후, 되는 대로 제반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93쪽, 정신보건시설 관리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함께 개방화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 운영비와 종사자처우개선비 지원, 시설수급자 소득·재산 확인조사, 입소환자 안전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 시설운영을 도모하고 연 2회에 걸쳐 회계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과 입소자의 인권보호 실태, 시설물 안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운영 내실화 및 요양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사업입니다. 보건기관이용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진료비는 본인부담금과 검사수수료 등 본인 부담없이 진료를 받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는 11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입니다.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의약분업 대상인 보건소와 강경·양촌보건지소입니다. 약국에서 본인부담 없이 약을 조제받고 약국에서 약제비 청구에 의한 사후정산분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95쪽, 한방 공공보건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96쪽, 미취학아동 구강건강관리입니다. 구강검사를 통한 조기치료 유도와 어려서부터 바른 이닦기 습관 형성을 위한 눈높이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보육시설, 초등 및 사립유치원 84개소 3,660명입니다. 구연동화 등 교육자료 제작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등에 방문하여 구강건강관리를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구강건강관리입니다. 영구치가 나오는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체계적인 구강관리로 건강치아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36개 초등학교 1∼2학년 3,000명 정도입니다. 치아홈메우기와 불소도포로 충치예방 무료시술을 하겠습니다. 구강검사를 4월까지 2개월간 실시하고 치아홈메우기 시술 전·후 가정통신문 발송,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을 11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는 이 표면의 홈을 메꾸어 음식물찌꺼기가 끼지 않도록 하여 충치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498쪽, 시민과 함께 하는 치아사랑행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99쪽, 의치보철 장착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54명에 대해 의치보철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치필요대상자를 3월말까지 선정하고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해 의치장착을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00쪽, 새로 추진할 시책 아홉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월동모기 구제소독입니다. 지구온난화, 겨울철 난방 등으로 동절기에도 모기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모기유충 및 성충 월동가능장소를 소독하여 월동모기 구제와 하절기모기 발생근원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대형건물 및 대형건물 지하실 및 집수거, 정화조 등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501쪽, 국가예방접종 알림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상자는 보건소, 보건지소 방문 예방접종 실시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접종은 일본뇌염, B형간염, 신증후군출혈열, 소아마비, MMR, DPT로 1차안내엽서를 발송하고 엽서반송자에 대하여는 문자정보를 통해 알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쯔쯔가무시증 발생 "0" 마을 조성입니다. 가을철 추수 등 논밭에서 작업 등 야외활동시 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쯔쯔가무시증이 많이 발생하여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방백신이 없어 개인이 건강관리를 해야 예방할 수 있는 질환으로 지난해에는 관내에서 43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마을별 순회 주민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기피제 8,040개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무, 광석, 노성면지역에 대해서 시범실시할 계획이고 시범실시 결과 효과가 좋을 시 내년도에는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걷기 지도자 양성입니다. 걷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경제적 부담 없이 생활속에 실천 가능한 가장 좋은 운동방법입니다. 건강걷기 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걷기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걷기로 논산시민 몸무게 1톤 줄이기운동 전개, 걸어서 출퇴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 인프라 구축입니다. 불임부부 신청자 접수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소득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이면서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이고 지원금액은 1회 지원액 150만원, 최대 2회까지 3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입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 이하 출산가정이고 지원대상은 2주간입니다. 지원내용은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도우미 서비스입니다. 출산가정, 불임가정에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출산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투약비 지원입니다. 치매조기검진 180명을 실시하고 치매환자에 대해 투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차 선별검진은 보건소에서 시행하여 검진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2차 정밀검진을 시립노인전문병원에 의뢰하고 유증상자에 대하여는 등록관리 및 투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정신보건시설간 연계를 통한 의료체계구축,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내 정신보건자문 및 보건복지인력 교육, 환자관리로 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재가환자 정신질환, 간질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과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07쪽,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신규설치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에 치과유니트 등 치과의료 장비를 설치해 놓고 치과의사, 치과위생사가 주 2회내지 3회 학교에 출장하여 치아홈메우기, 불소겔도포, 치면세마 등 예방시술 및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2004년도에 성광, 2005년도에 동성, 2006년도에 광석·가야곡초등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성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효과를 보면 200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영구치 우식경험치수가 1.85개에서 2006년도에는 0.9개로 50%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논산시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직장임산부·직장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운영입니다. 야간진료를 매주 수요일 9시까지 연장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직장 임신여성 건강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매월 넷째주 토요일 1시까지 임산부 건강상담 및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현황입니다. 95쪽 되겠습니다. 보건소 명시이월은 총 4개 사업, 7건에 예산액은 9억 1,475만 2,000원이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양촌보건지소 및 득윤보건진료소 신축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2006년 9월 18일 승인되어 사업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와 보건복지부 심의절차에 필요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득윤보건진료소는 2006년 11월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금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 지난 2월 27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양촌보건지소는 2007년 1월 15일 설계을 완료하고 2월 20일 보건복지부에 설계심의 요청하여 현재 설계심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6쪽입니다. 한센 간이양로시설 신축사업비 2억 5,639만원입니다. 한센병정착촌인 성광원에 간이양로시설을 신축하여 한센환자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당초 건립부지가 농림지역으로 간이양로시설 건축이 불가하여 주변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중에 있어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건축부지 확보는 성광원에서 확보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물 500만원, 식품우수기업체 현장방문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500만원, 식중독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물품지원 3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보조금 200만원은 2006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받은 시상금이 2006년 12월 27일 교부되어 간주예산으로 처리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뒷면에실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505페이지, 치매조기점검 및 투약비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논산시, 우리시에는 지금 치매환자가 약 몇 명 정도나 있는가 혹시 보건소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건 한 117명 정도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의 약 8.3% 정도가 치매유병력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도 그에 상응한 치매환자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투약비 지원은 50명이라고 그랬는데 치매환자를 보게 되면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대게 노인들이 부부간에 살다가 보면 한분이 치매를 걸리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더 치매를, 환자를 좀더 늘려서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예산을 좀더 할애해서 우리시에서 좀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간 사실 치매환자관리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아닙니다. 노령화되고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치매환자관리를 보건기관에서 앞으로는 추진을 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판단 하에서 금년도부터 치매조기검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치매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 인지기능검사를 할 수 있는 한도도 최대한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치매끼가 있다, 유증상이 있다 할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약물처방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에는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고 해서 인력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매환자는 다뤄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러냐면 치매환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고령화시대가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내외간에 살다가 한분이 아프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매달리다보면 생계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움을 겪는 그런 걸 보게 되고 또 치매가 하루아침에 이게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치매가 한번 걸리면 영원히, 잘 치료도 잘 안 되고 죽을 때까지 그걸로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는 그런 경우를 본 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우리시에서 만큼이라도 좀 늘려서 치료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셔서 우리시에서 만큼이라도 좀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의원 거수) 예, 김형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의원입니다. 저번에 정신요양시설에 관해서 보건소장님과 담당과장님, 그리고 이제 계장님하고 따로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계룡정심원 생활관 신축하고 논산성지원 심야보일러 설치인데 이제 30억원 중에서 계룡정심원에 28억원이 들어가죠, 이번에 28억원인가요?

29억원입니다.

29억원. 거의 다 정심원 생활관 신축인데 그러니까 지금 계룡정심원 생활관 전체를 다 부수고 다시 짓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도가 지금 나왔습니까?

아직 설계를 아직 안했습니다.

현대식으로 설계가 잘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저번에도 저희 의원님들이 지금 계룡정심원에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 와서 아주 굉장히 충격을 받고 온 것이, 물론 과거에, 옛날에 신축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계도가 나오면 한번 같이 검토를 할 수 있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도소도 밖에서 방에까지 들어가는데 잠금장치가 4개가 있는데 거기도 4개를 통과해야 됩니다, 보셨겠지만.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 설계 자체가 좀 뭔가 개방적으로,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신보건시설 그 지도·점검이 정기 지도·점검이 상·하반기 나눠 가지고 1년에 2번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너무 횟수도 적고 보니까 정기 지도·점검이라고 해봐야 거기에서 제시하는 서류, 여기서 요구하는 서류조사로 거의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지도·점검이 너무 횟수도 적고 좀 약하게 좀 진행되는 것 아니냐, 그런다고 해서 세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슨 억압하고 돈준다고 그래서 자꾸 귀찮게 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강화로 환자의 인권보호 및 시설을 투명한 운영과 개방화를 통한 정신질환에 대한 의식전환을 유도한다." 이렇게 했는데 상·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이 요식적으로 2번 정도 상·하반기에 나눠 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보건시설관리하는 지침, 우리가 스스로 만든 지침에도 이게 안 맞는 거다, 지도·점검 강화로 환자의 인권보호 및 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개방화를 통한 정신질환환자에 대한 의식전환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계속 상·하반기에 2번 그냥 요식적으로 서류 받아 가지고 지도·점검하는 것이 이게 또 우리가 지금 본 취지하고 이렇게 안 맞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계룡정심원을 이것이 원래 지은 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어려울 때 아마, 경제여건이 어려울 때 신축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한꺼번에 지은 건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증축을 하다보니까 구조자체가 아마 시설이 꽤 열악하고 가봐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일단은 가장 개방이 되고 입소되어 있는 환우들이 상당히 편리하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그 사람들의 어떤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설계에 감안이 되도록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된다든지 할 경우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입소되어 있는 환우들이라든지 시설운영하는데 얼마만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저희들도 많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시설운영이라든지 입소해 있는 환우들의 특수성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복잡하고 운영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들도 이것저것을 다 감안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거기에서 지난번에 의원님의 그런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도 일단 한번 시설이 운영이 되는 것이 정말로 실지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실제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 담당들이 24시간동안 상주해 가면서 하는 체험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가면서 또 식사시간이라든지 또 그 사람 약 투여라든지 그 사람들이 야간에 활동하는 것 등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점검을 해봤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가급적 이렇게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의 투명화라든지 입소한 사람들의 인권이 많이 상향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 상·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이 너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다 못해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해서 두 번을 네 번으로 좀 늘리는 방안을 한번 좀 검토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뭐 보건소 행정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늘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업무부담을 드리기가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갔다온 뒤로는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약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이 많이 가졌고 대부분의 의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자꾸 나서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좀 저만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다 다른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들이라고 저한테 또 얘기한 일도 있습니다. 고생하시고 계시고요, 479페이지에 보니까 여기 뭐 좀 진료소 신축이 하나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몇 군데 되는데 고내 진료소가 여기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신축, 저번에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어떻게 안 들어가 가지고...,

이것은 금년도 예산 확보된 사업이고요, 이것은 예산이 확보돼서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 기록이 된 겁니다. 고내보건진료소는 아직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입니다. 소장님 금년도 도민체전하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도민체전하면 선수가 17개도 한 4,000명 또 관중들이 2만명 이렇게 몰려옵니다. 혹 충청남도 생활체육문화축전하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도민체전 전에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논산 일원에서 생활체육문화축전이 열립니다. 도민체전은 학생부종목이 50%가 됐기 때문에 문화축제하고는 좀 손님이지 이제 틀립니다, 학생부 일반부인데. 그리고 문화축전하면 종목도 똑 같으고 또 2,000명 또 관중도 2만명하고 여기는 순수한 생활체육인이니까 일반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도민체전만 신경 쓰고 문화축전에 신경을 안 쓰다가 여기에 과장님, 계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를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가장 민감한 게 보건소예요. 왜 그러냐면 숙박업소, 선수들, 일반인 숙박업소 또 요식업, 음식점 또 다방업소, 유흥음식점 또 병원, 의원, 약국 이런 부분에 가장 많이 산재되어 있는 건 보건소라고 생각돼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손님맞이를 하는 대책이라든지 또 시내에 나가보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음식점 보면 이렇게 젓가락 포장하는 데도 도민체전, 문화체전은 홍보가 타 시·군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문화축전이다." 또 "도민체전이다." 이런 것이 제가 각 시·군 돌아다녀 보면 홍보가 미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축전이라든가 도민체전 홍보 또 손님맞이 대책이 있으면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도민체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좀 구체적으로 아직 실행에 옮긴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음식업 단체라든지 또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해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기본적으로 저희시에서 금년도에 위생업소 또는 위생업소 전체적으로 접객업소에 대한 손님맞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쳐야 할 그런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점검이라든지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1차적으로 전체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체전이라든지 축전에 참여하는 숙박을 하게 되든지 이용을 하게 된 지정된 접객업소에 대해서 별도 점검을, 세부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접객업소에 대한 교육 또 중점적으로 2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각종 접객업소에 대한 수준향상이라든지 시설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민체전만 관심있기 때문에 5월 18일부터 하는데 위로는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업소라든지 병·의원이라든가 또 선수들이 오면 또 부상 또 여러 가지 질병 이런 대책이 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민체전은 천천히 준비해도 되겠으나 문화축전은 코앞에 닥치기 때문에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수가 2,000명이에요. 관중도 한 2만명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미리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먼저 인사올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미리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 성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가르침과 주저없는 채찍질을 내려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581쪽 계백장군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7년 역점시책, 그리고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순입니다. 먼저 584쪽, 2007 업무여건과 추진의지입니다. 2007년은 우리 백제군사박물관이 개관 2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문화향수욕구가 계속 증대되고 관광여행의 기회도 증가하면서 유적지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사업소는 박물관의 백제·군사·호국의 주제를 부각하고 새로운 감흥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견문과 체험기회를 제공하면서 군사·유교·백제문화를 접목한 시민의 자랑거리이자 문화휴식공간을 육성함으로써 배움과 울림을 통해 누구나 다시 찾고 싶어하는 논산의 대표적 명소이자 상징으로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5쪽, 2007년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 계백장군유적지 성역화사업입니다. 충절과 용맹의 표상인 계백장군의 유적지를 성역화해서 청소년에게는 올바른 국가관과 호국정신을 부양하고 어른들에게는 자주적 역사의식을 일깨우는 배움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4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과 경관조성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장군묘역, 사당 및 박물관과 연계된 주변토지를 연차별로 매입하고 주차장에 공중화장실과 매점 등 편익시설을 신축하겠습니다. 특히 향후 종합적 정비계획수립을 위해서 유적지 및 박물관 경내 분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물관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유적지의 역사성, 군사박물관의 진취성, 탑정호의 서정성을 접목해서 논산을 대표하는 품격높은 가족형 1일 테마관광상품화를 위해서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사업비 28억원을 투자해서 테마공원조성, 산책로정비, 전망대, 조경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물관 전시물 확보 및 홍보입니다. 소장가치가 높은 우리고장 출토유물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신설된 박물관으로서 전국적인 지명도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박물관 전시유물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안내책자 제작이라든지 특별기획전 및 국궁, 승마체험 등으로 테마박물관 이미지도 부각시키면서 박물관자문위원회도 운영해서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문화재 특별기획전 개최입니다. 지역 출토유물 및 문중 또는 개인소장유물을 전시해서 우리고장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문화재를 기증하는 분위기를 범시민적으로 확산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지역 문중소장문화재 특별기획전이라는 이름으로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박물관 제3전시실에 지역문중과 개인들이 소장하는 유물 약 85점을 시범적으로 전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89쪽, 다섯 번째입니다. 박물관대학강좌 확대 및 문예행사 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백제향토사 및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올바른 역사문화의식을 제고하고 복합문화공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박물관 대학운영과 문예행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박물관대학은 3월 셋째주 목요일 연 8회에 걸쳐서 관광해설사, 공무원, 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백제사 및 논산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의 강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행사는 문예창작, 전시체험행사 등 야외음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이어서 590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물관관람 정회원등록제 추진입니다. 박물관의 공익성제고와 문화발전 구심체로서 기능을 확대해서 박물관의 주인으로서 시민자긍심을 고취하고 박물관 주체행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논산시민을 대상으로 관람카드를 발급하여 박물관 무료관람, 특별전시회 및 야외음악회에 우선 초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개정 등의 준비절차를 거쳐서 4월부터는 본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박물관 헌수운동입니다. 시민단체나 출향인사 등의 자발적 헌수를 통해서 시민 모두의 사랑이 깃든 박물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민단체나 개인, 기업체나 출향인사 등 헌수희망자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3년간 헌수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헌수 수종은 소나무나 백일홍 등 근경직경 약 35cm 이상의 조경수를 중심으로 하고 헌수자에게는 헌수기념표지석을 설치하고 감사장을 수여하는 한편 박물관 무료관람과 특별전 공연에 우선 초청하는 등 최대한의 예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3월 현재까지 소나무 등 약 77주의 헌수를 약속 받았고 일부는 현재 이식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박물관 영화감상회 운영입니다. 관람객에게 더 친근하고 즐거운 박물관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문화향수를 충족시키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에 영화감상회를 열겠습니다.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고 상영작품은 서사극, 역사 다큐멘터리 등 역사를 주재로 한 영상물이나 비폭력, 비멜로물 등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영상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는 [서편제]와 [집으로] 2편을 상영하여 관람객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발전방향 등 고견을 주시면 성실한 답변과 함께 사업소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시이월 현황관계하고 사고이월 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은 계백장군유적지 테마공원사업, 계백장군유적지 정비사업, 박물관 전시유물 복제제작 이렇게 3건이 되겠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도에서 현상변경허가가 지연됨으로써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 정비사업은 이게 주로 조경사업입니다. 조경사업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전시유물 복제제작은 개태사에서 출토됐다고 전해지는 금동대탑 1점인데 이 금동대탑 1점이 삼성박물관 리움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복제허가신청을 했더니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연락이 와서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승낙이 늦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 11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2건입니다. 첫 번째는 조경용 소나무이식공사 이 관계도 조경용, 조경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추운 관계로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공사 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박물관 전시유물 복제제작도, 이것도 금동대탑과 마찬가지로 유물복제승인을 맞고 허가를 얻는데 좀 지연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의원 거수) 이상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 2006년도에 계백장군유적지 방문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방문자현황?

작년도에...,

대략적인 것만...,

지금 7월 현재까지 1만 1,000명 정도가 오셨는데요, 2006년도는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만 3,000명이 왔습니다. 20만 3,000명, 2006년도에는 8만 4,000명이 왔습니다.

2006년 한 해에 8만 4,000명이 방문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다른 어떤 박물관과 다른 게 여기는 신생박물관이고 아직 인지도가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사업도 전개하실 게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아마 어쩌면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셨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다른 어떤 지역과는 다르게 차별화될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지에 방문자들,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앞으로 계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금년도 중점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박물관의 흐름이 참여하는, 어떤 일반 방문객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8만 4,000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면 최소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떤 상설공연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소장님 견해는 좀 어떠신지...,

저희가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또 참여하는 박물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말에 영화를 상영하고 또 국궁체험이라든지 또 승마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봄이 돼 가지고 처음 실시했는데 승마체험 같은 경우는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15일에는 박물관대학강좌를 열어서 시민들이 많이 교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상설공연장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이 대단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상설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여유있는 공간이라고는 기획전시실 밖에 없습니다. 이 기획전시실은 수시로 문화예술이라든가 전통공연이라든지 이런 전시물을 유치해서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걸 예술작품을 전시해서 구경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공연장이 되려고 하면 강당이라든지 무대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도 아직 그 상태까지는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차후에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공연장 일단 시설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내용을 보강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과제로서 상설공연장은 시설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서 공연도 어떤 예를 들어서 논산에 우수한 예술단들도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명성 있는 예술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일단은 상설공연을, 상설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느냐, 특히 금년도에 도민체전이라든가 많은 행사들도 있기 때문에 연계해 가지고 어떤 계백장군유적지를 대대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우수한 그런 예술단들도 있기 때문에 상설 어떤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추진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상설공연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존시설을 활용을 해서 또는 야외무대를 활용을 하든지 해서 임시무대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상설은 못하더라도 정기적으로라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아마 계백장군유적지가 어떤 국제문화의 하나의 중심축으로 사실 계백의 어떤 관련된 많은 유물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전국적으로 논산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의 문화 어떤 예술도시로 장기적으로 어떤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떤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삼장군 유물은 하나 갖다놨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5쪽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두 번째 2007년도 역점시책, 끝으로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6쪽, 200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597쪽, 2007년도 역점시책 보고중 친절한 고객맞이와 청결한 시설유지입니다. 노인 및 여성이용시설, 민방위교육장의 시설점검 및 정비를 매일 실시하고 전화응대와 인사법, 용모단정 등 단정한 옷차림으로 항상 미소짓는 밝은 표정으로 다시 찾고 싶어하는 복지관으로 거듭나도록 깨끗한 시설과 친절한 안내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598쪽, 소외계층 식당운영입니다.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사회적으로 어려운 생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그리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 휴일을 제외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과 수강생에게는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가 부식신선도를 매일 검사하고 수시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최상의 식단편성과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해 운영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으로 1일 평균 290에서 300명으로 연인원이 7만 2,0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인당 식당재료비는 1,750원에서 1,8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민방위교육장의 시설운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0쪽, 이·미용실, 목욕탕운영입니다. 노인의 청결유지로 사회활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회복을 증인시키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을 이·미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욕은 12월서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간 실시하며 주 2회 목요일날, 금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은 시중요금의 50에서 80% 수준으로 요금을 받고 있으며 사업비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청결함과 친절봉사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 노인 및 여성취미·교양교실 운영입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여성능력 개발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여성취미생활에도 가정경제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 확대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2007년도 상반기 프로그램은 생활영어외 총 16개반이 운영하고 있으며 총 접수인원은 704명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호응도 낮은 종이접기외 4개 과목을 현재 폐지하고 호응도가 높은 밸리댄스외 5개 과목을 추가로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2쪽, 실버영화관 운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3쪽, 사랑의 꽃 달아주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복지관에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꽃을 달아주어 부모님과 어르신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 사업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400여명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604쪽, 이동복지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오지, 또는 거동불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매월 1회 대상자를 선정하여 복지관 우리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건강관리 및 이·미용 또 아니면 집안 안팎의 청소 세탁, 목욕 등을 시켜 주고 있으며 또 아울러서 쌀, 밑반찬, 가정상비약품, 건강식품 등을 전달하는 현장에서 복지혜택을 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약품, 건강식품은 우리 복지관 수지침강사 박경열씨가 매달 개인이 직접 준비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5쪽, 노인·여성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06쪽, 프로그램강사 및 수강생 대표자와의 토론회, 이것은 강사와 수강생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운영방안 및 수강생 이용시 시설물과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매월 1회 수강생 및 대표자와 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7쪽, 2007년도 저희복지관에서 새롭게 펼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의 지역참여를 통한 참 복지실현입니다. 그동안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 20개 전 과정의 자체 교육과정이 수료되면 수료와 동시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였습니다. 이에 각종 프로그램이 문화·체육행사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의 역할을 강화하고 또한 풍물, 수지침, 홈패션이 읍·면·동단체와 연계해 작품을 전시하고 또 제공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직접 시연도 하면서 프로그램수강생이 직접 농번기에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는 그런 사업으로 복지관의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끝으로 저희복지관은 갈 곳 없는 어르신들에게 체력유지 및 대화를 나누어 휴식공간으로 찾아오고 싶어 하는 쉼터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항상 청결하고 직원 모두는 밝은 미소로 대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복지관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뒷면에실음)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거기 영양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영양사가 1명 있고요...,

조리사?

조리사 1명이요.

조리사 1명.

그리고 조리원 3명.

그 다음에 미용사는요?

미용사 1명 있습니다.

1명 있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되나요?

많게는 5년, 적게는 3년 이상 됐습니다.

미용사는 몇 년 근무했습니까?

초창기부터 있어 가지고 지금 5년 정도...,

그전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보면은 미용사나 영양사들을 현재 일용직으로 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상용으로 좀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원님들에 채찍질이 몇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작년말 2006년 12월 초 경에 자치행정과로 상용직화 해달라공문을 냈습니다, 얘기도 하고. 아무런 지금 얘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이 지금 안됐습니까?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디까?

현재 여러 가지 조례상도 있고 정원도 있고 해 가지고 상당히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여러차례 아마 우리 소장님한테도 작년에도 아마 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건 모르더라도 미용사는 한 5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다면, 그런 세월이 초창기서부터 지금까지 했다라고 하면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바꿔줄만도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그런 지적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셔서 상용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신경을 써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신경쓰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