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2월 23일 강창식 의원 외 열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27일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허진영 의원 외 열한 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 조례안 등 4건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2월 7일 제주시 화북경영자협의회 회장 김창기가 제출한 제주광역도시계획수립연구 최종 보고서안에 대한 진정 등 2건의 진정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열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축제육성위원회 제7차, 8차, 9차 회의록 등 28건이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서면답변서는 23건이 접수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지난 2월 15일 김병립 의원, 김완근 의원 등 열두 분 의원이 행정구조연구회 창립총회를 갖고 앞으로 행정계층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셨습니다. 지난 2월 23일 우리 도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전국 240개 광역기초의회 및 의원을 대상으로 한 우수조례 심사결과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의원 입법활동을 펼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의회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같은 날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제주문화관광연구소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주지역 문화관광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토론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남원읍이 지역구인 현우범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구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인 해군기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11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도지사님께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12월 18일 개최된 정부 측 합동설명에서도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주도민들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후 본 의원도 이러한 정부의 약속을 믿고 도민토론회, 설명회 등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선택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한 것인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군 측의 기지건설을 위한 행보는 지역주민들과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역별로 마을주민들에게 고도의 심리공작을 통해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에는 해군 측에서 위미2리를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하다가 금년에는 위미1리가 해군기지 건설의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하면서 미리 준비했던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미1리가 해군 측에 기초 조사를 요구했던 것은 해군기지 건설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해군기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기초 조사를 요구했던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두고자 합니다. 그런데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위미리 가정에 (팸플릿을 보이며) ‘제주도민과 해군이 함께 하는 제주해군기지’ 이런 팸플릿을 각 가정에 배포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위미1리 앞바다가 확정된 것같이 해서 각 가정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제가 해양수산본부에 물어보니까 사전에 이런 홍보지를 배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군 측에 확인을 해 보니까 도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해군기지 유치지역 인센티브 제공 차원의 일환으로 작성된 문건의 유출은 이미 어린아이들에게 종합선물세트를 줄 테니 같이 놀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위미리에서는 ‘위미 오션 콤플렉스’라는 팸플릿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군기지건설 외에 체육관, 복지시설, 의료시설, 해양공원, 마리나 부두, 산책로 등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조사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짧은 기간 내에 이 같은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이런 재원은 마련된 것인지, 또 도 당국과 사전 협의는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군 측의 유아적인 유치전략은 평화롭고 순수하던 농어촌 마을주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갈등의 불씨를 지피는 격이 되어 현재도 마을별 기자회견이니 회의니 투표니 하는 등의 소모성 논쟁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사태를 보면서 지사님과 해군 측에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는 현재 해군 측이 마을과 개별기업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공정을 중단하고 모든 사항은 도가 주관해서 정보공유창고를 단일화하여 지역 간 갈등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국가안보상 꼭 필요한 시설이 주민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께서는 국방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정부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건의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주시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하여 만약 국가안보상 불가피하다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솔직히 공개하고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도민에게 찬반의사를 묻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도나 해군 측은 주민과 도민이 더 이상 분열을 막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성숙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행동을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