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오정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일위원장님과 김형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그동안 우리과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200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77쪽, 2007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첫째,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공무원의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민원후견인 지정운영으로 복합민원, 고충민원의 상담 및 자문역할 수행과 접수에서 처리완료까지 처리부서와 민원인과의 교량역할로 민원인을 성심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운영입니다.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모든 민원사무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3분의1 단축운영하여 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넷째, 자동차와 생활『알림이』제작배부입니다. 과태료발생의 미연방지와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륜차의 구입에서 말소까지 민원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다섯째, 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대행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전산호적부 오류자료 정비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첫째, 제증명통합민원 발급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해당 창구별로 신청하고 교부받는 민원처리방식을 개선하여 이동에 따른 불편해소와 대기시간 단축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여 민원처리에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시책으로 통합발급기를 설치해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건축물대장등본 해서 7종을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 창구별 업무량 불균형 해소와 민원인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200만원입니다. 둘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활성화입니다.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의 시행에 따라 휴무토요일 민원발급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하여 시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논산역과 시외버스터미널 2개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뒷면에실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끝났어요, 벌써 끝나는 게 어딨어, 지금 질의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종합민원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한정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7년도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77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478쪽, 2007년도 역점시책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개선입니다. 노후·협소한 공공보건기관을 신축하고 장비를 개선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 조성과 함께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건지소 신축 2개소, 양촌면과 광석면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 3개소, 득윤·한천·채광보건진료소입니다. 전산의료검사장비 6종 시설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도내 국비보조금 지원순위는 우리시가 1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설계와 착공으로 빠른 시일내에 준공되도록 하고 적기에 물품구매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9쪽, 2007년도 보건기관시설 및 장비개선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강화입니다.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민건강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292개소의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의·약업소에서 알아야 할 법규 등을 제작 배포하여 의약업소 자율적 관리를 유도해 나가면서 불법의료행위 근절 및 의약분업 완전정착을 위한 연1회 정기검점과 함께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합동단속으로 약국 무자격자의 의약품판매, 무허가장소에서 의약품 판매행위, 약국 등 면허대여 행위, 불법유통 및 오·남용의약품 판매행위 등을 집중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중심의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건강논산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4월에서부터 10월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면역취약계층 예방접종 4만 6,189명, 방역취약지 소독 303회, 보균자찾기사업 5,500명, 1830손씻기운동을 지난해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금년도에는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식품공급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990개소입니다. HACCP지정을 위한 제품품질 향상을 위해 생산품목지도, 수질검사, 제품검사, 건강진단시기를 사전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 250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의 합동점검 2회,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평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강경젓갈판매업소에 대한 제품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접객문화 수준 향상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제과점 등 2,075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도민체전대비 위생업소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인 체전을 지원하고 위생교육 및 홍보지도를 통한 접객행태 개선, 시설개선자금 융자, 모범음식점 지정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484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6,486가구입니다. 거동불능·불편자 가구에 대해서 776가구에 대해 월1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처방·투약,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5,710가구에 대해 실시를 하겠습니다. 485쪽,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30세 이상 주민 8만 4,528명입니다. 고혈압·당뇨병 조기발견을 위해 10만 9,212명에 대해 혈압·혈당을 측정하여 조기발견 치료를 유도하고 고혈압·당뇨환자 1만 2,500명을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6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과 487쪽, 금연상담실 운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88쪽, 평생건강기초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기의 건강이 평생건강을 좌우합니다.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아 모두에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생후 2일에서 7일 이내에 실시하고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하고 있는지 검사를 만 6개월, 18개월 2차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임산부 체조건강교실 운영과 미숙아의료비 지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등 영유아에 대한 성장단계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2세가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489쪽, 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입니다. 암 조기검진 9,365명, 150명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지원 주민홍보입니다. 검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5대 암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고 지원대상 및 지원액은 5대 암의 경우 건강보험하위 50% 최대 3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하고 폐암 100만원, 소아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은 완치가 매우 어려워 환자와 그 가족 모두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등 89종이고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종, 건강보험가입자로 가구의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의 자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및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등이 지원이 됩니다. 대상자 모두가 지원을 받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가 치매환자 관리입니다. 치매노인에 대해 4월에서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농번기 무료입원 및 간병비를 지원하고 재가 치매노인 기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 3,800만원입니다. 대상시설은 2개 시설로 계룡정심원은 건물안전진단 결과 생활관이 노후되고 지반이 침하되어 안전상 문제로 신축케 되었으며 성지원은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이 송금된 후, 되는 대로 제반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93쪽, 정신보건시설 관리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함께 개방화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 운영비와 종사자처우개선비 지원, 시설수급자 소득·재산 확인조사, 입소환자 안전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 시설운영을 도모하고 연 2회에 걸쳐 회계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과 입소자의 인권보호 실태, 시설물 안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운영 내실화 및 요양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사업입니다. 보건기관이용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진료비는 본인부담금과 검사수수료 등 본인 부담없이 진료를 받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는 11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입니다.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의약분업 대상인 보건소와 강경·양촌보건지소입니다. 약국에서 본인부담 없이 약을 조제받고 약국에서 약제비 청구에 의한 사후정산분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95쪽, 한방 공공보건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96쪽, 미취학아동 구강건강관리입니다. 구강검사를 통한 조기치료 유도와 어려서부터 바른 이닦기 습관 형성을 위한 눈높이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보육시설, 초등 및 사립유치원 84개소 3,660명입니다. 구연동화 등 교육자료 제작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등에 방문하여 구강건강관리를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구강건강관리입니다. 영구치가 나오는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체계적인 구강관리로 건강치아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36개 초등학교 1∼2학년 3,000명 정도입니다. 치아홈메우기와 불소도포로 충치예방 무료시술을 하겠습니다. 구강검사를 4월까지 2개월간 실시하고 치아홈메우기 시술 전·후 가정통신문 발송,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을 11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는 이 표면의 홈을 메꾸어 음식물찌꺼기가 끼지 않도록 하여 충치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498쪽, 시민과 함께 하는 치아사랑행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99쪽, 의치보철 장착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54명에 대해 의치보철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치필요대상자를 3월말까지 선정하고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해 의치장착을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00쪽, 새로 추진할 시책 아홉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월동모기 구제소독입니다. 지구온난화, 겨울철 난방 등으로 동절기에도 모기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모기유충 및 성충 월동가능장소를 소독하여 월동모기 구제와 하절기모기 발생근원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대형건물 및 대형건물 지하실 및 집수거, 정화조 등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501쪽, 국가예방접종 알림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상자는 보건소, 보건지소 방문 예방접종 실시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접종은 일본뇌염, B형간염, 신증후군출혈열, 소아마비, MMR, DPT로 1차안내엽서를 발송하고 엽서반송자에 대하여는 문자정보를 통해 알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쯔쯔가무시증 발생 "0" 마을 조성입니다. 가을철 추수 등 논밭에서 작업 등 야외활동시 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쯔쯔가무시증이 많이 발생하여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방백신이 없어 개인이 건강관리를 해야 예방할 수 있는 질환으로 지난해에는 관내에서 43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마을별 순회 주민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기피제 8,040개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무, 광석, 노성면지역에 대해서 시범실시할 계획이고 시범실시 결과 효과가 좋을 시 내년도에는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걷기 지도자 양성입니다. 걷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경제적 부담 없이 생활속에 실천 가능한 가장 좋은 운동방법입니다. 건강걷기 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걷기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걷기로 논산시민 몸무게 1톤 줄이기운동 전개, 걸어서 출퇴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 인프라 구축입니다. 불임부부 신청자 접수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소득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이면서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이고 지원금액은 1회 지원액 150만원, 최대 2회까지 3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입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 이하 출산가정이고 지원대상은 2주간입니다. 지원내용은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도우미 서비스입니다. 출산가정, 불임가정에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출산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투약비 지원입니다. 치매조기검진 180명을 실시하고 치매환자에 대해 투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차 선별검진은 보건소에서 시행하여 검진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2차 정밀검진을 시립노인전문병원에 의뢰하고 유증상자에 대하여는 등록관리 및 투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정신보건시설간 연계를 통한 의료체계구축,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내 정신보건자문 및 보건복지인력 교육, 환자관리로 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재가환자 정신질환, 간질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과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07쪽,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신규설치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에 치과유니트 등 치과의료 장비를 설치해 놓고 치과의사, 치과위생사가 주 2회내지 3회 학교에 출장하여 치아홈메우기, 불소겔도포, 치면세마 등 예방시술 및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2004년도에 성광, 2005년도에 동성, 2006년도에 광석·가야곡초등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성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효과를 보면 200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영구치 우식경험치수가 1.85개에서 2006년도에는 0.9개로 50%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논산시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직장임산부·직장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운영입니다. 야간진료를 매주 수요일 9시까지 연장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직장 임신여성 건강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매월 넷째주 토요일 1시까지 임산부 건강상담 및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현황입니다. 95쪽 되겠습니다. 보건소 명시이월은 총 4개 사업, 7건에 예산액은 9억 1,475만 2,000원이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양촌보건지소 및 득윤보건진료소 신축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2006년 9월 18일 승인되어 사업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와 보건복지부 심의절차에 필요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득윤보건진료소는 2006년 11월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금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 지난 2월 27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양촌보건지소는 2007년 1월 15일 설계을 완료하고 2월 20일 보건복지부에 설계심의 요청하여 현재 설계심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6쪽입니다. 한센 간이양로시설 신축사업비 2억 5,639만원입니다. 한센병정착촌인 성광원에 간이양로시설을 신축하여 한센환자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당초 건립부지가 농림지역으로 간이양로시설 건축이 불가하여 주변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중에 있어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건축부지 확보는 성광원에서 확보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물 500만원, 식품우수기업체 현장방문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500만원, 식중독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물품지원 3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보조금 200만원은 2006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받은 시상금이 2006년 12월 27일 교부되어 간주예산으로 처리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뒷면에실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505페이지, 치매조기점검 및 투약비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논산시, 우리시에는 지금 치매환자가 약 몇 명 정도나 있는가 혹시 보건소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건 한 117명 정도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의 약 8.3% 정도가 치매유병력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도 그에 상응한 치매환자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투약비 지원은 50명이라고 그랬는데 치매환자를 보게 되면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대게 노인들이 부부간에 살다가 보면 한분이 치매를 걸리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더 치매를, 환자를 좀더 늘려서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예산을 좀더 할애해서 우리시에서 좀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간 사실 치매환자관리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아닙니다. 노령화되고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치매환자관리를 보건기관에서 앞으로는 추진을 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판단 하에서 금년도부터 치매조기검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치매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 인지기능검사를 할 수 있는 한도도 최대한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치매끼가 있다, 유증상이 있다 할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약물처방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에는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고 해서 인력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매환자는 다뤄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러냐면 치매환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고령화시대가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내외간에 살다가 한분이 아프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매달리다보면 생계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움을 겪는 그런 걸 보게 되고 또 치매가 하루아침에 이게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치매가 한번 걸리면 영원히, 잘 치료도 잘 안 되고 죽을 때까지 그걸로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는 그런 경우를 본 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우리시에서 만큼이라도 좀 늘려서 치료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셔서 우리시에서 만큼이라도 좀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의원 거수) 예, 김형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의원입니다. 저번에 정신요양시설에 관해서 보건소장님과 담당과장님, 그리고 이제 계장님하고 따로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계룡정심원 생활관 신축하고 논산성지원 심야보일러 설치인데 이제 30억원 중에서 계룡정심원에 28억원이 들어가죠, 이번에 28억원인가요?

29억원입니다.

29억원. 거의 다 정심원 생활관 신축인데 그러니까 지금 계룡정심원 생활관 전체를 다 부수고 다시 짓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도가 지금 나왔습니까?

아직 설계를 아직 안했습니다.

현대식으로 설계가 잘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저번에도 저희 의원님들이 지금 계룡정심원에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 와서 아주 굉장히 충격을 받고 온 것이, 물론 과거에, 옛날에 신축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계도가 나오면 한번 같이 검토를 할 수 있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도소도 밖에서 방에까지 들어가는데 잠금장치가 4개가 있는데 거기도 4개를 통과해야 됩니다, 보셨겠지만.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 설계 자체가 좀 뭔가 개방적으로,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신보건시설 그 지도·점검이 정기 지도·점검이 상·하반기 나눠 가지고 1년에 2번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너무 횟수도 적고 보니까 정기 지도·점검이라고 해봐야 거기에서 제시하는 서류, 여기서 요구하는 서류조사로 거의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지도·점검이 너무 횟수도 적고 좀 약하게 좀 진행되는 것 아니냐, 그런다고 해서 세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슨 억압하고 돈준다고 그래서 자꾸 귀찮게 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강화로 환자의 인권보호 및 시설을 투명한 운영과 개방화를 통한 정신질환에 대한 의식전환을 유도한다." 이렇게 했는데 상·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이 요식적으로 2번 정도 상·하반기에 나눠 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보건시설관리하는 지침, 우리가 스스로 만든 지침에도 이게 안 맞는 거다, 지도·점검 강화로 환자의 인권보호 및 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개방화를 통한 정신질환환자에 대한 의식전환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계속 상·하반기에 2번 그냥 요식적으로 서류 받아 가지고 지도·점검하는 것이 이게 또 우리가 지금 본 취지하고 이렇게 안 맞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계룡정심원을 이것이 원래 지은 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어려울 때 아마, 경제여건이 어려울 때 신축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한꺼번에 지은 건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증축을 하다보니까 구조자체가 아마 시설이 꽤 열악하고 가봐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일단은 가장 개방이 되고 입소되어 있는 환우들이 상당히 편리하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그 사람들의 어떤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설계에 감안이 되도록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된다든지 할 경우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입소되어 있는 환우들이라든지 시설운영하는데 얼마만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저희들도 많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시설운영이라든지 입소해 있는 환우들의 특수성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복잡하고 운영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들도 이것저것을 다 감안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거기에서 지난번에 의원님의 그런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도 일단 한번 시설이 운영이 되는 것이 정말로 실지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실제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 담당들이 24시간동안 상주해 가면서 하는 체험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가면서 또 식사시간이라든지 또 그 사람 약 투여라든지 그 사람들이 야간에 활동하는 것 등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점검을 해봤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가급적 이렇게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의 투명화라든지 입소한 사람들의 인권이 많이 상향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 상·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이 너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다 못해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해서 두 번을 네 번으로 좀 늘리는 방안을 한번 좀 검토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뭐 보건소 행정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늘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업무부담을 드리기가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갔다온 뒤로는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약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이 많이 가졌고 대부분의 의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자꾸 나서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좀 저만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다 다른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들이라고 저한테 또 얘기한 일도 있습니다. 고생하시고 계시고요, 479페이지에 보니까 여기 뭐 좀 진료소 신축이 하나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몇 군데 되는데 고내 진료소가 여기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신축, 저번에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어떻게 안 들어가 가지고...,

이것은 금년도 예산 확보된 사업이고요, 이것은 예산이 확보돼서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 기록이 된 겁니다. 고내보건진료소는 아직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의원입니다. 계백장군관리사업소장님이 도에서 우리 논산시에 부임하신 지가 언제죠?

1월 25일자로 부임했습니다.

1월 25일자, 전 계백장군관리사업소장이 업무능력이 상당히 탁월하신 분으로 오셔 가지고 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를 잘 이끌었는데 사실 여기 계시는 동안에 유병훈소장님께서 지역주민들 자체에 문화재 보호구역을 고정리 부분하고 이쪽 부적 일부지역을 제척한다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진행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그 부분이 현재 안나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것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임해서 그 관계를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구역 지정은 우리가 유적지, 관내유적지지역을 무분별한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확대 지정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우리가 확대계획, 확대지정계획을 보고를 해서 지난 1월 20일에 도보에 게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따라서 그 게시된 내용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열람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 현지 담당자가 현지를 나와서 그 관계된 어떤 지침같은 걸 주민하고 상의해서 도청으로 올리면 거기에 대한 지침이 다시 내려오면 그것으로 보호구역이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이 이 보호구역이 크게 확정이 돼서 아마 재산관계라든지 많은 제한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염려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초에 충곡리 마을회관을 가서 주민들이 계신 자리에서 설명을 충분히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아실만한 분은 이해를 하셨고 특히 또 보호구역이라든지 이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소상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규제가 따라서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계셨는데 충분히 설명을 드린 끝에 또 이장님들이나 일부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호구역 확대지정이 된다고 해도 재산상에 큰 규제는 받지 않고 또 그 지역이 현상변경 허가지역이 500m지역인데 500m 내에 재산행사를 하실 때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허가를 해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 충곡서원이라든지 계백장군유적지가 이렇게 지금도, 현재도 확대 지정되기 전에도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별로 불편을 안느끼셨을 겁니다. 그것은 도나 우리시청에서 어떤 재산행사를 한다든지 수리를, 집을 수리한다든지 할 때 다 허가를 해 드렸기 때문에 크게 불편을 안느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부 확대가 된다고 해도 재산상에 불편을 최소한으로 하고 또 웬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지역주민들 주거공간 부분 있잖아요, 제척을 하기로 먼젓번의 감사때 소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제척되는 부분이 어쨌든 지역주민들 재산상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예.

어쨌든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꼭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보면 되겠구만요.

예, 고시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보호구역내에 일괄적으로 500m가 아니고 주거지역이라든지 일부는 제외하는 방법으로 지침을 작성해서 도에 승인 올리면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때 김선일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세복의원 거수) 오세복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 2006년도에 계백장군유적지 방문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방문자현황?

작년도에...,

대략적인 것만...,

지금 7월 현재까지 1만 1,000명 정도가 오셨는데요, 2006년도는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만 3,000명이 왔습니다. 20만 3,000명, 2006년도에는 8만 4,000명이 왔습니다.

2006년 한 해에 8만 4,000명이 방문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다른 어떤 박물관과 다른 게 여기는 신생박물관이고 아직 인지도가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사업도 전개하실 게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아마 어쩌면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셨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다른 어떤 지역과는 다르게 차별화될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지에 방문자들,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앞으로 계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금년도 중점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박물관의 흐름이 참여하는, 어떤 일반 방문객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8만 4,000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면 최소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떤 상설공연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소장님 견해는 좀 어떠신지...,

저희가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또 참여하는 박물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말에 영화를 상영하고 또 국궁체험이라든지 또 승마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봄이 돼 가지고 처음 실시했는데 승마체험 같은 경우는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15일에는 박물관대학강좌를 열어서 시민들이 많이 교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상설공연장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이 대단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상설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여유있는 공간이라고는 기획전시실 밖에 없습니다. 이 기획전시실은 수시로 문화예술이라든가 전통공연이라든지 이런 전시물을 유치해서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걸 예술작품을 전시해서 구경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공연장이 되려고 하면 강당이라든지 무대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도 아직 그 상태까지는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차후에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공연장 일단 시설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내용을 보강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과제로서 상설공연장은 시설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서 공연도 어떤 예를 들어서 논산에 우수한 예술단들도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명성 있는 예술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일단은 상설공연을, 상설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느냐, 특히 금년도에 도민체전이라든가 많은 행사들도 있기 때문에 연계해 가지고 어떤 계백장군유적지를 대대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우수한 그런 예술단들도 있기 때문에 상설 어떤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추진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상설공연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존시설을 활용을 해서 또는 야외무대를 활용을 하든지 해서 임시무대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상설은 못하더라도 정기적으로라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아마 계백장군유적지가 어떤 국제문화의 하나의 중심축으로 사실 계백의 어떤 관련된 많은 유물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전국적으로 논산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의 문화 어떤 예술도시로 장기적으로 어떤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떤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거기 영양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영양사가 1명 있고요...,

조리사?

조리사 1명이요.

조리사 1명.

그리고 조리원 3명.

그 다음에 미용사는요?

미용사 1명 있습니다.

1명 있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되나요?

많게는 5년, 적게는 3년 이상 됐습니다.

미용사는 몇 년 근무했습니까?

초창기부터 있어 가지고 지금 5년 정도...,

그전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보면은 미용사나 영양사들을 현재 일용직으로 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상용으로 좀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원님들에 채찍질이 몇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작년말 2006년 12월 초 경에 자치행정과로 상용직화 해달라공문을 냈습니다, 얘기도 하고. 아무런 지금 얘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이 지금 안됐습니까?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디까?

현재 여러 가지 조례상도 있고 정원도 있고 해 가지고 상당히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여러차례 아마 우리 소장님한테도 작년에도 아마 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건 모르더라도 미용사는 한 5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다면, 그런 세월이 초창기서부터 지금까지 했다라고 하면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바꿔줄만도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그런 지적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셔서 상용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신경을 써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신경쓰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