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이동

(10:02) 기획감사실장 이상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최경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14건에 대하여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최경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 관련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소규모 주민편익 생활사업에 대해서는 최소의 사업비 투자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로 금년에는 2006년에 각 읍면에서 건의된 승강장 15동에 대해서 동당 800만원을 집행함으로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최경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중국 태안시와의 자매결연관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인은 공감을 같이 하면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우선해서 드립니다. 최근 교류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공무원 대표단을 파견한 바 있고 2차 공무원 파견연수를 실시해서 현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양 시군에 직원이 1명씩 교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교류분야에 대해서 작년 8월에 태안시에서 85명이 우리 군에 왔고 우리 군에서 85명이 서로 교류를 해서 학생 홈스테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태안 중한청년 우정탑 완공식에 2006년 5월에 태안JC에서 참석한 바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님 말씀대로 국제교류 협력사업은 외국어능력과 전문성이 원활한 업무수행이 제 1차적 요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현재 중국에 파견한 공무원은 간단한 통역이 가능할 정도로 외국어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매결연 지역과의 공무원 파견근무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국제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검토대상임을 보고를 드리고, 민간 부문 참여를 위하여 앞으로 교류의 파급효과를 민간단체까지 활성화 되도록 함으로 문화, 예술, 스포츠 또 청소년, 경제통상 교류 등 교류의 다변화와 내실 있는 교류 협력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류가 잘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해서 실질적인 해외교류가 무엇인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시행했던 외국과의 교류사업을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최경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민간인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민간인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업무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해당부서를 통하여 민간인에 대하여 실시한 해외연수는 해외연수에 대한 결과 의견을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해외연수의 실질적인 검토를 자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반면 민간인 해외연수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작년 사항을 살펴본 결과 78명이 일본 등 9개국을 다녀온 것을 봤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광섭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한서대학교 비행연습장 소음민원과 관련해서는 이 답변을 드리기에 저도 굉장히 막막한 감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태안비행장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저감대책 방안을 이행토록 하고 함께 매년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동안 조치사항으로는 간단하게 보고를 드려서, 지난해 6월에 환경영향평가를 금강청에 검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항해안전시설 무상설치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서울지방항공청에 통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한서대 비행장 소음관련 해서 관계자 회의를 누차 개최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견대안을 모색했습니다만 아직도 실질적인 핵심대안을 찾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금강청 관계자가 지난 11월 28일 소음발생 민원과 관련해서 군과 한서대를 방문해서 소음측정한 결과 최저 45. 3dB 최고 55.2dB이 측정이 돼서 기준치 55dB로 환경영향평가서상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는 관계로 특별한 환경사항으로 고발내지 행정조치를 못 하겠다는 환경청의 입장에 따라서 저희가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지난 1월에 도의원님과 간담회를 신온 1구 회관에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해미비행장 민항유치에 따른 한서대 비행장에 따른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설명과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한 바 있고 또 지난 2월 26일은 제가 환경보호과장과 직접 한서대 항공대 부총장을 방문해서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대화를 하고 주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과로는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신온지역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특별대책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지역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는 확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비행간격의 충분한 이격으로 소음연속성을 최대한 반감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검토한 결과로는 우선 당초 환경영향평가보다 재학생수가 늘어나고 헬리콥터조정학과가 10명이 개설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포천시와 한서대가 헬리콥터학과 유치관계로 MOU협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장과 같이 가서 물은 결과로는 포천지역에 군 헬기 비행연습장을 이용해서 그쪽에서 헬기비행에 대한 연습을 하겠다. 다만 학과 이동사항 계획은 전혀 없다는 결과의 답변을 듣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한무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질의를 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질의 회신 내용은, 질의내용이 사회단체보조금 이외에 민간적 경상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행자부의 답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민간적 경상보조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조치 결과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은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2,000만원의 보조금이 계상되어 41개 단체가 5억7,020만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중복 예산 계상된 부분을 철저히 분석해서 배제하고 그동안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노인복지, 사회복지, 여성복지 활동에 대한 장려에 우선을 두고 심의한 결과 41개 단체에 2억5,150만원, 예산대 44%를 지원토록 결정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본 사항은 이미 태안신문이나 지상보도에 공개해서 아직까지는 심의한 결과와 보조금 지급 결정된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이 없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조한무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예산 전용관련에 대해서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가 사실상은 원칙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과정에서 부분적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변동 등에 따라서 예산집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항내에서 예산액 범위내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으로 앞으로 전용사유가 발생할 당시 타당성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고 본 사항은 군수의 전결 결재과정이지만 의원님들께 철저히 보고를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성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박남규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주요 사업 예산 미반영 내역 및 중기재정계획 관련에 대해서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투자사업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은 군청사 별관동이나 기타 사업 등 5건이 있습니다. 미반영된 6건은 대형사업으로 군비 외 국비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된 사업이고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재원확보 그리고 토지매입 등이 우선 완료된 후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사업임을 기획감사실에서 분석해 봤습니다. 또 재원 확보와 토지 미확보 등으로 본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거나 또는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 우리 재정여건상 검토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 감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예산에 반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재정을 계획성 있게 또는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지방재정법에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06년 11월에 수립된 사항을 봤습니다. 앞으로 군민을 위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박남규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민간인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국가시책사업 및 민간사업을 유치 추진해서 우리 군이 발전될 수 있는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이나 또는 지역주민과의 합동 해외연수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로 중복되는 민간인 해외연수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철저한 통제를 하겠습니다. 또 해외연수 사례를 적극 전파토록 해서 해외연수의 효과성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본받고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통제로 효과적인 해외연수가 실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 종합계획이 우리 군 관련 중요계획이 반영되어 국가 및 도사업으로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지난 연초에 충청남도에 2008년도 국비, 도에 2008년도 국비사업계획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에 간 결과 본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반영 확정돼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이영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민원인과 태안군과의 소송관련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는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민원관계에 대해서 적법여부를 따지기 전에 개인의 실익에 대해서 보장성이 없고 행정의 배타적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행정소송 내지 행정심판이 굉장히 난무하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이런 이유는 민선 자치단체 출범이후에 주민들의 행정욕구 팽배에 따른 의식전환이 주요 원인으로 생각하고 특히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임의적 전치주의로 변경이 되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보다 수월한 소송제기 환경이 마련돼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우리 군 차원의 실익을 면밀히 검토해서 원고의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의 적극적인 활용과 소송관련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또는 지원 등을 능동적인 입장에서 지원하고 소송업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소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고려하겠습니다만 금년 예산을 보니까 승소인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예산이 50만원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생각해 주셔서 민간소송이나 국가소송에 대해서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실질적인 소송에 대한 도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 제고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예산편성관련 기본원칙을 준수하라는 이영수 의원님의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을 위해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은 사실상 요구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요구되지 않은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주의에 입각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고 본 사항에 대해서 각 읍면장 실과에서 검토대상이 덜 됐을 때는 본 실과에 통보를 해서 예산부서인 저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의 면밀한 계상이 되고 실질적인 예산과 효과적인 예산 또 방만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최우평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중국 태안시와의 자매결연 관련해서는 중국 태안시와의 교류를 제가 알기로는 원래 화훼 및 민간단체 교류 등 양조 기타 5개 항목을 분류해서 교류를 시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성과가 있는 듯 했으나 화훼교류 중단 이후에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인가는 뚫고 나가야 되고 도전적이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중국과 우리나라가 서해안에 근접거리에 위치해서 우리 군은 향후 중국과의 교류에 심도 있고 적극적인 교류가 사실상 요구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작지만 진속적인 교류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중국에 관한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직원을 파견근무 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증가될 태안시와의 교류를 위해서 직원의 회화능력 배양 및 중국어 통역이 가능한 직원을 채용토록 인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으며, 중국 태안시와의 교류상황에 대해서는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우평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읍면장 재량사업비 지원확대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이 가능하다면 읍면장이 일선에서 주민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체감하면서 필요사업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군정의 실익과 주민에 대한 체감행정체제를 정립시키게 해 주고 싶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 재량여건상 2004년도에 5,000만원 지원해 주던 사항이 그래도 읍에는 1억, 면에는 8,000의 예산을 배분하고 있어서 많이 향상된 사항을 검토분석 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대폭 확대해서 또 철저한 감독으로 실질적인 주민체감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0) 박남규 의원입니다. 감사실장께서 보고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으면서 또 자료를 보면서 본 의원은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도 우리 태안군 자료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는가!처음부터 다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면서 처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의 제출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과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의회에서 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우리 기획감사실에 넘어오고 본 사항이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로 조치하라는 통보를 하고 그 통보에 대한 추진실적을 받아서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는 수순으로 되어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지금 현재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처리된 사항 그동안 미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제시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 사업소로부터 처리결과를 받아서 총괄 검토를 다시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정도면 잘 됐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받은 지가 지금 10여 일이 지났는데, 첫날 딱 넘기는 순간 좋지 않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 책상 위에 오늘 아침까지도 놔뒀어요. 뭔가 그 안에 수정을 해서 바꿔주겠지! 하고.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과의 회의록에 나와 있으니 기획감사실에 다시 요구를 해서 어느 의원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감사를 했는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충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해서 올라온 것이, 지적사항 처리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역시도 똑같은 얘기가 되요. 물론 의원님들끼리 동일 사안에 대해서 본 감사와 보충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느 의원이 어떠한 얘기를, 본질이 어떻게 됐는지 그 자체를 해석 못 하고 답변서가 지금 엉뚱하게 꾸며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아니라고 부정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동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은 제가 갖고 나왔어요. 읽어봤는데 사실상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린 답변결과 답변과....

아니! 지금 기획감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요,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답변자료와 쉽게 말씀드려서 답변 맥락과 시나리오가 그 방향이 많이 틀린 게 있을 겁니다. 저 자신도 본 사항을 봐가면서 이것을 답변준비 내지는 검토를 해 가면서 군정에 대한 기획과 또 추진에 대한 대안 능력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앞으로 총체적인 입장을 각 실과장님들과 협의를 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기획능력과 또는 실행능력 또 실제 대안능력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장인 문득호 실장께서 해외여행을 갔다오면 갔다온 직원한테 2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받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서 본 의원이 그럼 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줄 수 있느냐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내일이라도 당장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치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완료로 나와 있거든요.여러 가지 얘기를 않겠습니다. 지금 무슨 과라고 얘기는 않겠는데, 감사위원이 4대 의원인 박종민 의원 이름으로 나오고 있어요!아니, 의회를 어떻게 알고, 이게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도 책임이 있고 또 그 부서 과장도 책임이 있고, 우리 의회사무과도 잘못이 있고, 이 자료를 갖고 있는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과라고는 않겠습니다. 그 명단이 나올 거에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박종민 의원이 거기 나오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모르시죠?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보고를 받아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박남규 의원님 말씀 이해하시죠?

예.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영수 의원 거수 ) 예. 이영수 의원님.

(10:37) 이영수입니다. 실장님, 22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공항도로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어제도 어느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도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된 겁니까?

이 사항은 우선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사항과 충청남도에서 내년도에 국비확보 계획안에 수립된 사항을 소개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도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예.

내년에 예산요구를 하려고?

금년 4월까지 작업을 해서 적어도 5월까지는 예산투쟁을 해서 예산처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도록 하겠다는 충청남도의 의지입니다.

그것을 전화로 알아보셨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회의를 갔다온 결과 회의자료에.

이게 기업도시까지 포함되는 계획이고 또 기획감사실장님이 거기 심의위원으로 다니시죠?

예.

이것은 지금이나마 들어갔다니까 다행이고요. 우리 태안군에 보면 너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저것 혼란스럽게 요구하다 보니까 태안군이 중점적으로 꼭 이뤄내야 할 목표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태안군이 제일 시급한 게 뭡니까?

태안군이 제일 시급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려서 군수님께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노력하셔서 국비사업을 유치하셨는데 실질 예산에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고, 제 2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복지나 교육복지 차원의 행정.....

그 얘기말고, 본 의원이 얘기한 국토종합개발과 관련해서 태안군에서 제일 시급한 게 따지면 도로망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천안~당진고속도로를 태안까지 연결한다든지 그런 게 이원~대산간 연육교보다도 우리 태안까지 고속도로가 들어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두 번째로 따지면 해결된 해미톨게이트에서 태안까지 시내 신호등 없이 직통도로가 개설되는 게 우리 태안군의 목표 아닙니까? 이런 것을 기감실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도에 가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요구하지 마시고 목표를 갖고 딱 한두 가지 중요한 것을 요구해서 관철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국비를 확보해야 될 필수사업을 각 실과에서 분석조사를 해서 저희가 받아서 군수님 방침에 의해서 도전적인 국비확보를 위해서 풀여비 예산에서 군수님께서 일부씩 오늘 아침에 각 실과를 직접 방문하셔서 도로망이나 기타 필수 8개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확보 도전토록 격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군수님이 격려해 주시고 이런 것도 좋고 우리 의원들이 힘닿는 데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여기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기획감사실장이니까 실장님께서 주관적으로 판단하셔서 태안군에 급한 거, 그동안에 국토종합개발계획 관련 태안군 건의사항을 분석해 보면 내용에 없어요. 이게 충청선이나 서해선철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토종합개발계획 몇 위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시죠?

그 숫자까지는 모르겠네요.

충청선, 서해선이 도 종합개발계획에 올라가서 국가에서 4위, 7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것보다 먼저 시작된 게 여기에 보니까 서해산업철도라고 했는데 동서산업철도, 안흥까지 철도가 오는 거, 이게 이것보다 훨씬 먼저 시작된 사업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태안군에서 요구하는 데도 등한했고, 또 우리 태안군뿐만 아니라 당진이나 예산, 홍성과 같이 다 연대해서 도에 가서 투쟁을 했으면 이게 벌써 이루어졌을 일인데 우리 태안군이 그런 거 요구에 중점적으로 하나를 찍어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하다 보니까 일찍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 다 빼앗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을 대표하는 심의위원이 실장님이시니까, 이 업무는 특히 다른 업무보다도 먼저 파악하셔서 도에 가셔서 다른 시군과 연대해서 이것을 요구해서 늘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하실만 하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0:50) 기감실장님, 방금 전에 정광섭 부의장께서 한서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대로 항공대학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어요. 보면 한 열 가지를 지적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지역주민들이 표출하고 있어요.그동안에 조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에 고발을 했고 또 금강관리청이 나와서 조사를 해서 소음에 대한 기준치를 했습니다만 기준치 이하로 판정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환경영향평가대로 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계획이 자꾸 변경이 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봐가면서 또 지금 현재 한서대의 현황을 파악해 가면서 일부 비교 대조를 하다보니까 당초의 계획과 지금 현행 사항과 앞으로 한서대가 진행될 사항이 당초계획상에 이격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온 계제에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한서대에서 이 사항을 실행 못 할 때 법적인 차원에서 행정고발 내지는 어떠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의 요지를 환경보호과장과 같이 상의를 하고 금강청에 질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답변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없다. 앞으로의 과정을 봐가면서 진행을 하겠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금강환경청에서 왔다 가서 환경보호과에 공문이 왔는데, 공문이 두루뭉실하게 왔어요. 주변지역에 영향을 계속적인 재검을 하고 해당부서에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형태로 문서가 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서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신성한 단상에서 군수님 말씀을 발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군수님께서도 한서대 때문에... 더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현행법으로 당초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이 인허가가 필요했던 환경영향평가상에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초과해서 이루어졌을 경우 행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사항이 없느냐는 얘기에요. 만약에 교육생을 최고 맥시멈을 75명으로 잡았는데 앞으로는 125명, 헬리콥터과도 신설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재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먼저 것을 적용받았을 때는 무슨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요.

당초시설과 아주 상이하게 나갈 때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고발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하시라 이거요. 2인용이었다가 4인용으로 운영을 해야만 학점을 줄 수 있다. 이것은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상에 들어간 내용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왔을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든지 지역주민의 협의사항이죠.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해 보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태안군이 2007년도 사회단체 심의를 하면서 몇 개 단체입니까? 예산요구한 단체가.

42개 단체가 요구를 했어요.

그중에 쉽게 얘기해서 정액보조단체니 이렇게 해서 빠진 단체가 있습니까?

빠진 단체도 있어요.

빠진 단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개 단체인지 기억을 못 하고, 의정동우회나 행정동우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 새마을지회, 노인회 뭐 해서 많이 빠졌어요. 행자부에서 지금 뚜렷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당초계획은 2007년도에, 모든 사회단체 씰링이 다 돼 있어요. 지금 시군은 3억6,000 한도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회단체. 옛날에 정액, 비정액으로 나오던 단체도 다 포함되는 단체를 얘기하는 거에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중지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이중지원이 되느냐? 지금 기획실에서 사회단체 외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할 수 있느냐는 여부를 묻는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권장하는 사업이 뭐냐 이거요. 사업이라는 것은 구분이 다 돼 있어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지역 각종 군민의식개혁 추진사업, 군정발전방안 연구, 제안, 군정현안관련 주민통합 노력, 사회문제 해결사업. 이 사업이 명시가 돼서 내려왔어요. 이 사업을 사회단체에서 무슨 창립행사나 이런 행사에서 기념품 주고 음료수, 간식비 주라는 것을 사업으로 봐서는 안 되요. 이런 것은 앞으로 자부담을 원칙으로 했어요.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던 것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이중적인 지원, 예를 들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줘도 보상금이 부족해서 꼭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민간경상보조로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것을 운영비 목적으로 한다면, 행자부에 한번 물어보세요. 사업 목적이 아닌 운영비 목적으로 지원해도 되냐고 하면 그건 절대 불가하다고 할 거에요. 앞으로 이게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큰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니까 도에도 체육회나 새마을지회나 큰 단체들, 노인회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로 구분을 안 했어요. 그거 주고 나면 돈이 없거든요.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씰링을 다 쓰고 만다는 얘기에요. 그런 결과가 오죠? 본 의원 얘기가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군수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고 그 원칙에 동의 할 겁니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여지에 대한 전통성과 또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인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집행 내지는 지원결의를 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자부에서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2006년도에 해결하려다가 2007년도로 1년을 연기한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행사성으로 사회단체에 지원을 많이 한다, 이것을 뭔가 틀을 만들어서 각 시군별로 다 모체는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반발이 심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만들어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많은 사회단체한테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단 말이요. 이것을 줄이려고 했는데 거꾸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저도 임기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이런 내용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법적 사항을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데 본 의원이 그걸 모르고 이중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던 부분이 제가 이런 부분을 몰라서 감사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질의한 내용이 사업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담당직원들이 제대로 파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산은 당초사업의 목적대로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동의 하시죠?

예.

예를 들어 부분적으로 계획변동이나 여건이 발생됐을 때 어쩔 수 없이 항내 예산범위 내에서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갖고 그동안에 태안군이 당초예산을 많은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동안에 2년, 3년치를 본 의원이 감사를 하면서 보면 실과별로 전용하는 실과가 해마다 있어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당초에 실과에서 기획실로 예산요구를 할 때 나는 이런 목에 의해서 예산을 쓰겠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변동이 왔다고 해서 이것을 다른 항목으로, 세세항목으로 변경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은 당초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쓰고 이 부분에 꼭 필요해서 금년도에는 이런 시책사업을 하자면 이런 돈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올려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올렸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범위내에서 세항이나 목 외로 전용된다, 그러니까 전용을 신청한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본 사항을 보면 2005년도 21건이 전용됐고, 2006년도는 13건으로 50%가 줄었어요. 그래서 많이 발전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건도, 당초 계획이 시책방향이 제대로 섰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감실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이 나오셔서 보고하여야 하나 2주동안 관리자교육에 참석한 관계로 종합민원실 주무담당인 가재연 민원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0) 수고 하셨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이게 본 의원이 보기로는 2005년도 2월까지인데, 그 이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됐죠?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제일 큰 현안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인데, 우리가 2006년 10월 10일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답변 중에 결과에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06년 12월중에 심의할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면 우리 군에서는 10월부터 아무런 연락을 안 해 봤습니까?

(11:16) 자치행정과장 이덕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보충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7건 중 3건을 완료했고 4건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방과후 학교 지원에 따른 조례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은 2006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처음으로 시범 추진한 사항으로 그동안 교육경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원근거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이미 2006년 12월에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군 조례제정 등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교육관련 업무는 금년 1월 1일부터 기획감사실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우평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농림직원 인사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정기인사 시에 직렬별 형평성을 위해서 6급 승진임용에 농업직 1명이 포함된 바 있고 이 외에도 인사운영에 있어서 농업직 및 임업직이 타 직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무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승진심사 운영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생 선발 시에는 개인별 교육점수를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운영은 2006년 12월 31일자로 우리 군 퇴직공무원 출신 인사위원 2명이 임기가 만료되어 서산시 퇴직공무원 1명과 변호사 1명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현재 인사위원 중 우리 군 퇴직공무원 출신 1명이 있습니다만 임기만료 시 타 자치단체 출신 공무원이라 든지 민간인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회단체활동 지원 및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시 기획감사실에서 준비한 정산지침에 의한 실적위주의 정산을 확실히 실시했고 정확하고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검토시에 적극 반영해서 검토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태안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해서는 일부 기준을 완화하고 현 고등학생으로 돼 있는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이미 개정해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여성공무원에 대한 관리대책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도 여성공무원 수가 날로 증가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특유의 섬세한 역량을 발휘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서에 편중 배치되는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공무원들이 많은 행정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무담당이라 든지 사업부서 보직을 부여하는 인사를 금년 정기인사 시에 한 바 있고, 앞으로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기회의 폭을 넓혀주는 인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하신 후에 정비지침 시달이라 든지 개최실적이 미비한 위원회를 통폐합토록 지속적으로 추진 독려하고 있으며, 현재 51개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로 규정돼 있는 위원회이고 미개최된 9개 위원회는 특정사안이 발생시 개최해야 하는 위원회로 폐지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인 대처에 문제가 예견되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폐지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폐지함은 물론 분기별 점검분석 등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위원의 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중복위원의 축소부분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무원 정원 및 총액인건비제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행 표준정원제가 폐지되고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표준정원상 우리 군이 매우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어서 그동안 행자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우리 군 행정여건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노력을 경주한 결과 우리 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금년도 총액인건비가 약 330억으로 확정돼서 앞으로 우리 군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자치행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24) 망신스러워서 바로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감사내용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중 이장자녀에 대한 보조금은 모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이렇게 본 의원이 감사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자치행정과장이 감사내용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감사한 내용은 태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로 일부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해서 많은 이장자녀들이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였는데 이렇게 하면 무식한 의원이 되고 말았어요.

감사내용은 의회사무과에서 정리해서....

알아요. 그래서 뒤에 방청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야겠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26) 태안군 공무원 정원대비 결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24명입니다.

언제 채용할 겁니까?

정원이 현재 666명인데, 현원이 642명이 있고 결원이 24명이거든요. 기술직렬에 대한 채용 특채공고를 어제 했습니다. 12명에 대한 기술직렬 특채공고를 했고, 청양대학교에 우리 군 출신 학생을 사전에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면서 면접만 해서 채용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건 몇 명이나 됩니까?

1명입니다.

그럼 한 10명이 남네요?

대부분 행정직은 금년도 3월에 도에 일괄 공채요청을 했습니다. 자격증 특채 가능한 부분은 이번에 특채공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직이 됐든 간에 신규채용 하는 사람들은 거의다 읍면, 사업소로 보내는데 읍면, 사업소로 보내면 행정공백이 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만 5개월이나 6개월은 선배들이, 본청 같은 경우 한두 명이 더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읍면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아까 처리결과를 보면 시 퇴직공무원 2명을 위촉하고 1명은 민간인으로 위촉, 그렇다면 3명이 바뀐다는 겁니까?

지난해 말에 퇴직공무원 출신 2명이 임기가 만료되어 한 사람은 변호사로 했고 한 사람은 서산시 퇴직공무원으로 했습니다.

그럼 변호사가 둘이네요?

예. 둘입니다.

인사위원회 명단은?

현재는 9명인데 공직자가 4명이고 민간인이 5명입니다.

한 사람은 변호사, 한 사람은 민간인?

두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한 사람은 20년이상 퇴직공무원을 2사람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 군 출신 퇴직공무원은 안 됩니다. 우리 군 출신이 아닌 인근 시군. 그래서 서산시 출신 퇴직공무원 한 사람을 위촉했습니다.

두 명이 임기만료되어 교체를 했다는 말이죠?

예.

잘하셨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직원들 채용이 되면 신규직원들 읍면으로 보내지 마시고....

그 사항은 의원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만 인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본원칙을 갖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50대 50으로 해 봐요.

먼저 번에 그런 걱정을 했을 때는 굉장히 일리가 있었는데 지금 읍면에 가 있는 신규직원들이 1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됐고 후배 공무원이 들어와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됐어요. 한 가지 문제는, 신규임용자를 본청에 놓고 나머지 기존 근무자를 내려보내야 하는데 내려보낼 때는 명분이 있어야 내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바로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에요.

원칙이 흔들리면 인사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인사운영의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어제 서울시장 얘기못 들었습니까? 철밥통이 없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3급까지도 보직을 안 준다는 얘기에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면 안 되고, 원칙이라는 게 없어요. 본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기술직 13명을 특채했다, 그러면 지금 결원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잘하면 1년 이렇게 된 사람을 전부다 본청으로 끌어들이고 거기에 신규직원을 발령낸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 읍면에 결원된 지역에 건축직이든 토목직이 없다면 신규직원을 하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1년이나 얼마 동안 경험이 있는 직원들은 전부다 본청으로 발령내고 신규직으로 다 바꿔주니까 문제라는 거요.

조 의원님 말씀은 이해하구요. 하여튼 인사운영을 하나의 원칙으로 참고하면서....

인사운영의 원칙을 얘기하는데 구태의연한 방법이에요. 지금 울산이나 서울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사운영에 엄청난 변화가 오겠지만 어느 정도 흐름에 맞게 가야지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것은....

긴장하고 난리났더라구요.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과장님도 뭔가 새롭게 한번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요.

1월 정기인사에 기능직들 오래된 분들 전부 다 교체하고 종래와는 다르게 변화되게 가고 있습니다.

신규직원을 채용했을 때 읍면에 전량 다 배치하지 말라는 얘기요.

하여튼 무슨 얘기인줄 알고,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필요도 있다는 거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00) 문화관광과장 김도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최우평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께서 7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최우평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문화관광상품 개발 관련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충남발전연구원과 남서울대학에서 개발한 유리제품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 위주로 우선 전시 중에 있으나 수요자로부터 호응이 미흡하여 대안을 모색 중에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유리를 제품으로 한 관광상품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및 관계자 참여하에 워크숍 등 토론회를 실시한 다음 여기서도 적절한 대안이 없을 경우 우리 군을 상징하는 별도의 관광상품 개발방안을 심도 있게 강구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최우평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감사하신 전통문화 육성대책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중인 전통문화 육성사업은 주관단체의 의지, 주민의 자발적 참여정도, 예산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별한 후 집중 육성하고 전통문화의 보전 및 계승과 형평성 차원에서 소규모 지원도 병행 추진하되 특히 전통문화 육성을 총괄하는 문화원과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하여 앞으로도 계속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님께서 굴포운하 개설계획은 사업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걱정하시면서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백화산성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군부대 이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라는 감사 주문이 있었습니다. 굴포운하 복원 정비사업은 서산시와 경계지역에 위치하여 우리 군 독자적으로 사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충청남도에 건의하여 도 차원에서 현안과제로 선정하고 금년도에 활용 타당성을 검토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며, 현재 백화산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나 국보인 마애삼존불 보호 및 백화산성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독살복원사업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원된 독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체험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곳,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 곳 등을 대상지로 선정하고 또한 독살관리 운영자와 체험활동 도우미 등을 지정하여 신청토록 하고 있고, 관리운영방안,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제출토록 하여 기준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염축제는 물때와 날씨 등을 감안하면 축제를 할 수 있는 날은 1년에 수일에 불과하여 금년도는 시범적으로 갯벌에서의 재연은 생략하고 소금굽기 프로그램 등으로 전환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로 감사하신 해수욕장 바가지 상혼 근절대책입니다. 감사하신 요지는 해수욕장의 바가지 상혼이 단속만으로는 성과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반상회나 번영회 모임 등을 통한 주민계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단속에는 한계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금년부터는 해수욕장 개장 전에 해수욕장 운영주체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해수욕장 편의시설 이용요금의 사전 결정 및 고시, 파라솔 무료이용구역 설정, 숙박요금의 홈페이지공개제 등을 통하여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도모해 나가면서 친절서비스 교육과 관광지별 자율실천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체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한무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관광홍보비 집행 관련입니다. 홍보비 집행은 2006년 본예산에 9개 사업 총 1억3,900만원이 반영되어 이중 배너광고료와 유선사용료 960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집행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광고비 배정과 관련한 신문사 갈등관리는 일정한 광고비 배정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함으로써 군정홍보를 극대화는 물론이고 신문사간 갈등도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한무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감사하신 조각공원 설치 관련입니다. 감사요지는 조각공원을 군청 내 공간에 설치하였는데 작품의 설치시 지반이나 기타 문제점이 예측되는 만큼 전문가와 상의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을 주셔서 재무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도 갖고 출품작가 및 토목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 2006년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조각작품 설치 설계서 작성 및 기초공사를 실시하고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조각작품 설치를 완료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수 의원 거수 ) 예, 이영수 의원님.

(14:09) 과장님, 우리 군의 군부대 이전업무를 보면 어떤 때는 기감실에서 하다, 문화관광과로 갔다, 지역경제과로 갔다, 이렇게 왔다갔다하는데 업무분담을 다시 조정해서 문화관광과 업무로 딱떨어졌습니까?

현재 의원님께서 거론한 군부대는 백화산성 문화유적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평천리에 있는 군부대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업무분담이 조정돼 있습니다.

평천리 부대를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판단할 때는 태안군 입구에 그 군부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도시가 짜임새 있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력화 측면에서 군부대가 타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도로가 있어서 교통계와 관계가 있어서 그러나?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겠지만 도심의 활성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하여간 백화산 공군부대만큼은 문화관광과에서 군부대 이전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맞죠?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회신 한번 받은 이후로 우리 군에서 그 이후로 그 사람들한테 이전요구를 하거나 일체의 행동은 없었죠?

그 뒤로도 충청남도와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이나 이런 거 반영할 때 군부대를 방문해서 이전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붙이지...

그때는 방문해서 구두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이 거기 가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2005년 서류가 최종 겁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하지말고, 백화산성을 복원하려면 백화산성 옛날 터의 3분의 2가 북봉에 있지 않습니까. 북봉을 부대에서 차지해 버렸어. 백화산성 복원은 저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 한 도저히 되질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자꾸 백화산성 복원사업을 예산에 넣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 한 문화재 발굴도 다른 것을 해야지 백화산성 복원은 안 되는 거에요. 3분의 2를 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백화산성 복원을 한 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전이 안 된다고 이 사람들한테 답변 받아서 끝내지 말고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동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11) 본 의원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군이 흔히 관광입군이라고 칭하죠. 어느 시군보다도 관광에 필요한 홍보비에 많은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2005년 2006년을 보니까 어렵게 예산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확보한 예산도 다 집행을 못 했더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2006년도 아까 답변 중에 군정뉴스 송출 유선사용료가 얼마나 집행이 안 됐다고 했습니까?

군정뉴스 송출 유선사용료, 공공요금 성격으로 돼 있는 게 예산액이 1,200만원인데 1,020만원을 집행하고 18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군정뉴스 송출 유선사용료는 1년에 월별로 얼마씩 주는 걸로 예산이 편성됐을 거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180만원이 남았나요?

공공요금 성격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80만원 정도 남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집행하다 보니까 180만원을 지출 안 해도 상관이 없었다? 이 얘깁니까?

예.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 답변하셨는데?

공중파 방송 및 인터넷 배너광고료가 있거든요. 1,000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220만원만 집행을 하고 7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왜 발생했나 봤더니, 이게 연합뉴스에 배너광고를 하는 건데 메인화면에 광고를 할 때는 1회당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배너광고가 아니라 축제마당에 클릭해서 광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광고효과도 저감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에 22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부터 여기에 따른 자료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할 수 있죠?

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없다 해서.

사전에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에요. 2007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도에 1,000만원 했던 것을 금년에는 50% 삭감 조치해서 500만원만 계상 했습니다.

2007년도에 총 광고홍보비로 얼마를 확보했어요?

총 1억4,000정도 세웠거든요.

집행내역을 보면 군정홍보 특집광고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신문사가 많지 않습니까. 한 가운데가 빠지면 민원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소외되는 신문사가 없도록 안배 좀 잘해 주시고, 집행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 웰빙농산물 홍보를 한다 라면 동양신문은 10월, 충남일보는 11월, 이렇게 구구 각색이거든요. 이렇게 하지말고 지방신문이기 때문에 신문사에 같은 날짜에 쫙 내주는 것이 홍보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좀 연구하셔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보니까 주의를 받으셨더라고. 주의라면 벌칙으로 보면 조금 경미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중간쯤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조각공원, 당초에 체육공원 내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임시로 군청사 내에 10점, 그린 공원이 저쪽 체육관과 문예회관 쪽이죠? 그쪽에 5점을 설치했는데, 설치할 때 설치비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예.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15점 설치하는데.

1,000만원 들어갔거든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15점을 공모해서 시상을 하고 거기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설치까지는 작품 수상자들이 경비를 대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이겁니다. 15점이 선정됐다면 그것을 임시가 됐든 영구설치가 됐든 간에 한번 정도는 선정된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부담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각작품을 공모할 때 최우수, 우수해서 얼마씩 상금을 걸고 조각작품을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4억원을 총체적으로 집행했거든요. 여기까지 이전 운반하는 것은 그분들이 추진하고 기초 터닦기라든가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2,0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당초에 잘못됐어요. 의원인 저 자신도 지적을 못 했습니다만 차에 실어서, 쉽게 얘기하면 작품이 태안군까지 오는 것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설치하는 과정에 훼손이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거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건 군에서 책임지게 돼 있다 이거요. 앞으로는 조각공원이 현재 계획했던 체육공원내에 다시 이 공사가 진행된다면, 지금 15점 갖고 되지는 않아요. 그럼 그때는 필히 그런 조건하에 공모를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본 의원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옳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좀 잘못 설명말씀을 드렸는데요. 작품설치까지는 작가가 하고 군에서는 어떤 것을 했냐면 좌대, 시설한 것으로.

그것도 그래요, 기초가 부실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앞으로는 그것까지 다 작품 대상자들이 책임지게끔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조각공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예, 4억입니다.

나중에 옮기더라도 어떻게 옮길 것인지가 문제고 또 만약에 체육공원으로 옮길 때 어떻게 옮길 거요? 그리고 저쪽도 모래를 뿌려서 주민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해 줬어요?

예.

의장님!

예, 이영수 의원님.

(14:09) 과장님, 독살자료를 다 붙이셨는데 이게 형평성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에 가서 보셨나 모르겠는데 독살은 옛날에 태안군에서 용역을 줘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한 읍면별 구분, 상태 양호정도, 이런 것을 전혀 참작을 안 했어요. 너무 한쪽으로 편중 됐어요. 과장님께서 그것까지는 못 보셨을 거에요. 그 용역서와 여기 붙인 자료와 비교를 해 보세요. 어떤 문제점이 있나?사업시행한 것을 보면 여기에 표시한 것으로는 첫째 교통이 편리한 데 위주로 선정하신 것 같은데, 행정구역별로 숫자, 보존상태 이런 것을 전혀 반영을 안 했다고요. 선정할 때 더 형평성에 맞게 고려하세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독살복원과 관련해서 관광개발계에서 용역한 것과 또 현지를 다 답사해서 복원 가능성이라 든가 체험 관광자원으로 활용성이라 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조사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했다고 하는데 용역보고서와 이것을 놓고 맞는 것인지 과장님이 보세요. 나중에 이런 게 진짜 과장님 말대로 검토가 잘됐다고 계속 그렇게 항변하면 내가 감사 때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4) 주민지원과장 고종남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지원과는 총 8건으로 박남규 의원 등 여섯 분께서 감사하신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자금으로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읍면을 통해서 확인토록 이미 조치를 하였고, 금년도는 융자 회수금 6억을 갖고 재 융자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금에 대한 관리 및 상환은 현재 농협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자금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남규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생활체육 운영관련 감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절감과 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어머니 체육대회와 군민체육대회를 접목시켜 시행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동시에 개최하기에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절감과 주민부담을 덜기 위해서 유사종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동시에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우리 체육회와 협의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읍면의 행사성 경비는 읍면 체육회에 최대한 증액 편성토록 하였고, 참고로 금년의 경우 군민의 날 축제 예산에 읍면에 2,500만원과 어머니 체육대회에 250만원을 직접 읍면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감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은 각 읍면 자치위원회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읍면에 이미 조치를 한 바 있고, 앞으로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자치센터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한무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학교체육시설 설치지원 관련한 감사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 설치 운영중인 경기도 안성, 연기, 오산, 당진의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 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군 인조잔디사업 추진시 참고토록 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태안중학교 인조잔디구장은 현재 우레탄 트렉을 마무리하는 중으로 9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태안 비치골프장 조건부 승인과 관련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 비치골프장 조건승인 당시 관계 법령 준수토록, 또 야간경기에 따른 조명으로 농산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를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광섭 부의장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예산집행에서 부기 정정 없이 집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과 관련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이영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만리포 핀수영대회 감사와 관련해서 처리결과로는 앞으로 각종 행사 개최 시 사고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 및 보험가입 등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최우평 의원님과 최경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체육관련 단체 운영과 관련 이미 금년도 1월 29일자 태안군 체육회 총회를 열어서 군의 정관, 체육회 규약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 체육회장을 그동안에는 읍면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는 사항을 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미 지난 2월에는 소원면에서 선출직 읍면 체육회장이 선임되기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지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32) 우선 먼저 숨은자원모으기경진대회를 숨은자원모으기행사로 명칭 변경 요구에 응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항시 하는 얘기입니다만 군민체육대회 참석하는데 따른 읍면의 부담, 금년에도 2,000만원이죠?

금년에는 2,500씩.

500이 증액됐는데 그것도 이를 테면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어머니 체육대회도 읍면에 따로 배정하면서도 군 어머니 체육회에 3,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읍면 주민들이 전부 참여를 해야 하는데 2,500만원씩 지원하는데 대해서 읍면 공히 공통 불만들이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예.

군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다른 대회 경기를 줄여서라도 내년부터 좀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결손처분 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까지 1건도 없다?

없습니다. 이 사항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대출을 해 주고 거기서 채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간이 도래해서 갚지 못하는 사례가 금년 같은 경우에 딱 1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2,000만원 대출을 받아서 그동안에 기간 도래 이전에 갚고 500만원 정도만 남았는데 이달 중에 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들어보면 보증을 선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갚지 않아서 보증인들이 죽겠다는 얘기요. 이게 몇 년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증인들이 대신 갚았느냐? 그랬더니 갚지 않았다는 거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연체된 게 없습니다.

그럼 보증인들이 거짓말하는 거네?

글쎄요, 다른 대출을 갖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갖고 연체된 것이 지금 보고 드린 대로 딱 한 분이 있는데 그분도...

서산군부터 잘 아는 기금이에요. 잘 모를 일은 없고 행여 과장님이 지금 파악하지 않은 부분이 혹여라도 있는가 군지부와 깊이 있는 상의를 해 보세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학교체육시설, 태안중학교에 인조잔디를 해 놨는데 과장님, 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2억을 교육청에 지원했죠? 우리가 지원하면 결산서를 받나요, 안 받나요?

받습니다.

시공자들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공사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일 하는지 아세요?

지금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으로부터 아직 정산보고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럼 혹시 파악하신 부분 있습니까?

사업발주와 관련해서요?

예. 어느 부분이 완료가 안 됐나요?

잔디는 다 깔려있고 밖으로 있는 우레탄 트랙. 트랙을 지금 콘크리트 타설을 한 후에 그 위에 깔아야 하는데 지금 콘크리트 생성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가봤는데 트랙이, 도로에 까는 게 뭐죠? 골판이라고 하나, 그건 깔려 있는데 그 위에 우레탄이나 이런 게 안 깔렸더라고요. 시공을 3개 업체에서 한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인조잔디, 바닥 배수로공사, 트랙공사 이렇게 3개 업체가 나눠서 했더라고요. 인조잔디를 깔아놨는데 지금 야구를 하는데 아무 상관없나요?

전문적으로 야구장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연습은 상관없나요?

연습도, 그것을 시설함에 따라서 야구장 제 규격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한무 의원님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야구부와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초등학교 야구부가 있고 중학교 야구부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이미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를 했고 중학교 야구부가 전체 인원이 15명 정도가 되는데 3명이 우리 군 출신이고 나머지 12명은 외지 학생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야구연습과 관련해서는 먼저도 교육청에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장산교장이라 든지 몇 가운데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느낀 게 야구부들이 운동할 데가 없어서 가끔 하는 걸 봤는데, 그런 걸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 우레탄이 깔리면 이왕에 그렇게 해 놨으니 지역주민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밤에 운동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교육적인 부분도 있어서 아이들 야간자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왕에 해 줬다면 교육적인 부분보다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라이트시설을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학교에요?

예, 우레탄이나 인조잔디가 깔리면 지금 날씨가 풀리면 저녁 때 주변의 아주머니나 아저씨 등 여러 분이 와서 운동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태안 같은 데는 마땅한 공원도 없고 이왕에 인조잔디가 깔렸으니 거기에 조명시설 몇 개 해 주면 주민들이 와서 앉고 운동하기가 상당히 좋을텐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세요.

그동안에도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등 요구가 있을 때마다 최대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측에서 요구할 부분은 아니고 학교측에서는 오히려 안 좋아할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학교측과 합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제안을 하는 거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40)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내에 초중고등학교 구장 중에서는 본 사업이 처음 시작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야구부 때문에 마찰이 있었고, 이게 언제 발주 시작해서 착공이 됐습니까?

지난해 11월에 발주가 됐었습니다.

그럼 겨울에도 공사를 시작했다는 얘깁니까?

그동안에 터파기 작업 같은 경우는 그때 했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 완료된 인조잔디 구장을 벤치마킹 갔다와라. 그래서 12월 7, 8일 이틀간 체육지원담당, 체육지원담당이라면 태안중학교 체육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체육지원담당이 갔었습니다.

두 분이 다녀오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실은 권한은 교육청이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문만 하는 것인데, 교육청과 대상학교와 바로 체육담당하시는 주민지원과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했는가? 해 보셨어요?

예.

11월에 발주했고 갔다오신 것은 12월 7일, 8일날 갔다오셨는데, 인조잔디를 해 보니까 다른 데 갔다오니까 어때요?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죠?

보통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학교라든지....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죠? 예를 들어 태안중학교 인조잔디구장이 준공되고 나면 어떻게 관리할 거에요? 교육청에 일임을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도 책임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만 교육청에서 주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최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바로 그거에요. 인조잔디구장이 준공되고 나면 인조잔디의 형태나 잔디 복원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준공을 본 후로 대폭적인 예산이 필요한 관리상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예산이 없어서 군한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요? 해야죠?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에요. 관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준공이 필요해서 우리가 총괄적인 예산에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한계에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에서 딱 끝났는데 앞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것도 분명히 선을 그어놔야 한다는 얘기요. 본 의원 얘기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공정이 80%라고 했어요.

98% 정도 됩니다.

그럼 다 됐네?

예.

이게 말이 맞지 않아요. 왜냐면, 11월부터 동절기에도 다 공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공사를 하자면 일단 바닥 고르기작업으로 흙을 많이 걷어냈거든요. 걷어내고 거기에 일단 인조잔디를 깔기 전에 시멘트로 포장을 합니다.

지금 포장했어요?

다 했습니다.

교육청은 이상하네! 우리 군에서 동절기에 포장한 데 있어요? 없죠?

예.

관공서에서는 3월 이후로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겨울에 포장했다? 우리가 감독권한은 없지만 우리가 2억이라는 돈을 보조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자문이나 협의할 권한은 갖고 있다 이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본 의원이 볼 때 앞으로 이것을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1년이나 해서 대대적인 손질이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분명히 이번에 준공 정산서를 받을 때 못을 박아놓으세요. 아셨죠?

예.

그리고 잔디구장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에요. 콘크리트를 치고 거기에 인조잔디를 까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콘크리트를 해서 인조잔디를 까는 방법으로 했단 얘기에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안면 초등학교에도 사전에 이런 것을 기회로 충분히 교육청과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관리, 앞으로 준공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요. 그렇게 해 주시고, 만리포 핀수영대회 있죠?

예.

작년도에 2회 대회를 했어요. 대성황리에 했습니다만 막판에 안산에 사시는 정운기 씨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골치아픈 일이 발생했었죠. 유가족과는 합의를 봤습니까?

합의가 됐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보험금을 일단 수령해 가고 위로금.

위로금은 어디서 했습니까? 군비로 했습니까?

수영협회에서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없이 잘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예.

금년도에 3회 대회 하실 계획이에요?

수영협회에 그 문제를 얘기해 봤는데 수영협회에서는 고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겠다?

못 하겠다.

그럼 못 하는 걸로 판단해도 되겠네요. 당초에 해넘이 축제할 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군비 손실도 엄청나게 오고 또 한 사람이 평생 불구가 됐고,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를 많이 주관하는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4,000명이라면 엄청난 인원입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도저히 통제인원이, 몇 백명 아니면 통제가 안 되겠더라고. 그런데 몇 십명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고, 사전에 안전수칙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욕심만 냈지 실질적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행사를 주관하시는 주민지원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8) 사회복지과장 가창현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남규 의원님의 태안군 보육시설 관련 교구비 지급관련에 대해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정광섭 부의장님의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관련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영유아 현황으로는 우리 군에 총 영유아 수가 3,171명, 시설학원 입소 아동이 2,130명, 미입소 아동이 1,031명으로 3분의 1이 해당됩니다. 매널 12월 보육시설에서 입학원서 접수시 새벽에 줄을 서서 보육시설에 입소경쟁이 치열한 결과를 알 수 있듯이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 복지부 시책으로 사설시설의 10%를 국공립시설로 확보토록 된 바 우리 군은 2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1개소를 올해 신축해서 모부자가정의 영유아 아동에 대하여 민간시설에서 기피하는 야간 시간제 보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님의 태안군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련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06년 8월 4일 개관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다”형 규모이나 이용인구가 많아 장소가 사회교육실, 물리치료실, 주차장 등이 비좁습니다. 협소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복지회관 옆 토지를 확보해서 주차장 뿐아니라 시설확충에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무 의원님께서 노인일자리창출사업 관련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128명이 증가한 3.2% 즉, 376명의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소득지원은 보충적인 효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에 비하여 적은 노임단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는 운영규정 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최대한 반영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정광섭 부의장님의 노인 요양시설 설치 운영 관련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 노인이 급속히 증가하나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에 한계가 도달한 점을 인식해서 사회복지법인 중 정관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된 법인을 공개모집 견실한 법인을 선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926평방미터, 즉 280평 규모이고 수용인원은 50명 정도입니다. 요양시설을 자체 확보 및 운영 가능한 건실한 사회복지법인을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사회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54) 사회복지과장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하루에 4시간 일하면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더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현실에 맞게끔 운영해 다오. 했더니 처리내용을 보면 2007년도에 계획수립 시 운영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 좀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번에 많은 변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별도로 특별히 고안하신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특별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탄력적으로 사안이 여러 가지 사안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신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구상은 되어야 하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구상을 하세요. 지금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3월 7일부터.

내일부터인데 계획을 안 세웠다는 말이 됩니까?

계획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보면 거의 다 공익형이에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이 있는데 시장형도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게 되요. 보수가 작아서 그렇지. 그리고 이 사업을 하자면 이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을 한 사람씩 두게 돼 있죠?

예.

지금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노인지회에서.

전담인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 업무에 대한 기획 구상 및 집행을 전담인력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설명하는 노인을 모집하고, 안내, 신청하면 선발을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교육도 시키고 근무관리도 해 주고 보수지급도 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렇습니다.

전담인력이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이 갖춰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합니까?

복지사로써 자격이 갖춰진 사람입니다.

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예.

나이는 얼마나 됐어요? 우리 군내 사람입니까?

예. 나이는 35세.

이 사람이 실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전담해 줘야 합니다. 작년 대비 18%가 증가해서 금년도에 376명이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혼자서 376명을 다 카바할 수 있는가?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보조를 조금씩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 진짜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일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소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를 보면 5억 정도 되네요. 지금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까? 2개 읍면을 제외한 면단위는 많이 신청이 안 될 것 같은데?

신청이 된 분은 다 소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별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올해로 2년째 시작되는 거에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더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59) 지금 결과에 보면 2007년도 추경확보토록 노력하겠음 하고 1,520만원. 맞습니까?

예.

2006년도 교구비가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올해는 2,035만원이고 2006년도는 기억을...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동기는 1,800만원을 갖고 사용을 했어요. 우리 군 내에 보육시설이 총 20개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지급되는 보육시설이 7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보육시설이 13개소. 그렇죠?

예.

작년에 1,800만원을 갖고 되겠느냐? 20개소를 나눠보니까 94만7,000원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보육시설을 다 돌아보셨겠죠?

돌다 말았습니다.

가보시면 매년 이렇게 교구비를 지급하도록 해서 교체를 시켜 줘야 하는데, 문제는 몇 년 사용한지는 몰라도 교체는커녕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지적했던 겁니다. 추경에 1,520만원을 더 확보해야 그래도 만족하도록 교구비가 지원되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예산확보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작년도에 경상적 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물경 13억700만원이에요. 거기서 대비해서 1,700만원을 갖고 교구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전혀 상식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오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멋지게 보육시설을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저도 지원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5:02) 정광섭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하신 부분인데, 영유아 보육시설이 5월에 착공을 가질 예정인데 그렇다면 준공은 10월에 차질 없이 됩니까?

예.

2008년도에는 영유아를 받을 수 있다?

예.

차질 없이 꼭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인요양시설은 언제 착공할 예정이에요? 건축비 10억이 확보돼 있는데.

사실은 수발보험이 2008년 7월부터 시행됨에 인프라구축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요양시설도 10억이 건축비로 예산이 확보됐는데 하고자 하는 분이 왕왕 있어요. 물론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1년동안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갖춰져야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안으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관련해서 요양시설을 할 수 있는 선정작업은 하고 있어요?

예, 법인.

빨리 하셔서 이왕이면 2008년 7월부터 수발보험 80%를 받게 되잖아요. 그게 노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그 안에 꼭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5:04) 과장님, 노인복지회간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군 조정위원회에서 2006년 11월 2일날 심의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의결했습니까?

그것은 땅을 매입하겠다는 의결입니다. 주차장 부지.

주차장 부지 1,110제곱미터를 매입하겠다는 의결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토지를 확보해서 공간확보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공간은 물리치료실이나 교육실이 부족하잖아요. 물론 주차장은 없고. 그래서 주차장을 1,110제곱미터 즉, 335평을 확보해서, 옆에 있는 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부족한 공간도 한번 그런 구상을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보고 드린 겁니다. 그런 것도 구상해서, 부지가 있어야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주차장을 335평을 하고, 차후에 건물확보 하는 것은...

살펴보니까 물리치료실도 부족하고 사회교육실도 비좁고 그런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 머릿속에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건물을 올리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5:06) 이건 감사한 내용은 아닌데요. 과장님께 같이 협력하자는 뜻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죠. 협약 내용에 보면 종합운동장, 도서관, 도로확보 이렇게 됐거든요. 물론 도서관도 그렇고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다 복지와 같은 맥락인데 우리 태안군이 2010년이 지나면 노인인구가 40%대가 넘는다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용역을 준 결과보고서를 보면 그것을 알 거에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노인복지를 태안군이 걱정할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기업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협약서 내용 중에 요양원시설을 같이 복지차원에서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 같은 게 많이 국도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복지시설은 큰 부담이 안 될 거에요. 또 운영하는 면에서도 노인들이 거기에 들어간다면 거의다 기초수급대상자들이 들어갈 거에요. 그러다 보면 기초수급대상자들한테 나오는 국가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게 많이 밖으로 새는 것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도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기업도시는 하나의 휴양시설이거든요. 휴양시설인데 협약서에 기 그런 것을 타진했습니다. 휴양시설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저희는 군비부담하는 부분도 협약서에 넣자고 강대보기도 했거든요. 군비 부담하는 부분을 협약서에 거기서 보태자 라는 차원도 했고, 요양시설도 했고, 하여튼 이 문제는 저도 그런 사고를 갖고 우리 군에는 요양시설이 없습니다. 보육시설도 2개소를 해야 하는데 1개소가 올해 태동을 하게 되는데, 요양시설도 의원님과 같이 걱정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인배 박사께서 오셔서 그런 설명을 하길래 본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꼭 협조를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5:10)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미용실 운영을 계획했다 하질 못하고 있죠? 그리고 식당도 일부만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 몇 사람만 이용하고 나머지 오는 사람들은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을 참여하시는 분은 다 식당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 당초 계획수립시 왜 못 합니까? 못 하는 이유는 지역에 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4대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엄청나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조금 멀리 나가자! 그런데 충분하다? 우리 태안군 행정이 계획 수립하는데 1년 앞을 내다보지 못 했어요. 과장님께서 가보니까 어때요? 시설이 많이 부족하죠?

예.

또 증축을 해야 되죠? 주차장 한 평에 200만원씩 해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5년, 10년 앞을 내다본 게 아니라 단 1년만에 말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의회에서 얼마나 지적했던 사항입니까! 앞으로 여성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은 개관을 안 했죠? 이거 어떻게 할 거에요? 충분합니까? 문제점 있죠? 주차장이 또 문제 있죠?

타운이 협소한 부분을 공감합니다.

공직자들이 먼 앞을 내다보는 계획 하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본 의원 얘기가 어때요, 맞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이 서면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당초계획대로 해야지 그것을 자꾸 변경하면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을 질 거에요? 이미용실 한다고 인테리어 다 해 놨는데 못 한다고 해서 다른 걸로 바꿔야 할 거 아니겠어요! 군비는 누가 책임질 거요? 공직자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당초 계획이 잘못됐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관을 앞둔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다시 검토하세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을 때는 여러분들 마음에 성스럽고 엄숙한 자리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데 군수님이 여기 앉아계시다 나가시는 걸 못 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해당 실과만 이 자리에 올 게 아니라 다 참석을 해서, 내가 문화관광과장 하다 주민지원과장 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보고 청취를 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다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