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인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열
홍성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장두순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민원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수준높은 성원으로 지도편달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종합민원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군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고 보다 나은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기본현황입니다. 1과장 4담당으로 민원담당, 지적담당, 부동산관리담당, 건축담당이며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종합민원과 운영방향입니다. 군정 여건으로는 중부권 교통요충지로 지역적 특성의 민원수요 증가와 민원행정서비스 기대욕구상승, 공시지가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가 되며 이에 따른 비전으로는 고객중심 고객체험 행정서비스 실현이며 주요임무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과 고품격 민원서비스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민원응대로 고객감동의 행복한 민원실,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략목표로는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과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구현, 그리고 공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신뢰받는 건축을 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2007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유기한 민원관리제 시행입니다. 접수에서 처리까지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대하여 민원 1회방문 창구접수 및 관리를 시행하고 민원처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든 민원처리를 민원 1회 방문창구 접수를 위하여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민원접수에서 처리까지 군민감동 감성행정을 실행하고자 6급담당 45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처리실태의 정기적 점검실시와 유기한 민원처리 기한예고제 시행, 그리고 유기한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통해 모든 민원에 대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실시를 통하여 군민감동, 감성행정 실현과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대주민 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서비스를 통한 주민감동 실현과 고품격적 주민을 응대하는 선진행정 구현 목표로 전문교육을 통한 직원친절 생활화와 친근하게 다가가는 민원편의시책 추진 그리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직원 친절봉사교육을 연 2회 및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친절마일리지 고득점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제공 즉 친절공무원 표창과 해외연수시 우선 추천을 하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인 민원서포터제 운영, 민원서류 대행제, 담당자 호출제를 연중으로 추진하겠으며 친절도 자기진단 실시와 민원실 대화의 날 운영, 민원사무서류처리기간 단축, 민원처리 사후관리제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극적 서비스 제공에서 탈피하여 변화를 주도하는 유연한 민원행정 역량 발휘와 지역색있고 다양한 민원편의시책 추진을 통한 주민편의 제공, 그리고 고객에게 만족을 넘어 신뢰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민원행정을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활성화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주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전자민원 활성화와 전자민원창구 및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내실을 위해 전자민원창구 운영 활성화와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내실화, 시·군·구 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 연계 그리고 민원처리결과 SMS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자민원창구 운영활성화를 위해 전자민원창구를 연중으로 홍보하고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을 수시로 홍보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G4C이용 활성화 및 확대운영과 상·하반기 자체점검실시 그리고 민원신청서식 홈페이지 제공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적극 능동적 민원행정 실현과 전자적 민원처리를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지적공부 관련문서 전산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공부의 전산화를 통하여 영구보존 문서의 마모·훼손 등을 방지하거나 토지정보의 활용가치 향상을 하는 것으로 기록유산인 토지족보의 훼손에 대비한 영구보존관리 체제 확립과 공부관리방식 변화에 따른 위·변조 방지,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로 민원서비스 및 지적행정의 혁신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총 12만 7천면, 즉 부책 35,000면, 카드 92,000면, 사업비가 6,81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진방법으로는 지적공부 관련문서 전산화추진계획 수립과 지적관련 관련문서 전산화 DB구축이며 기대효과로는 지적공부의 전산화를 통하여 영구보존문서의 마모·훼손 등의 방지와 행정정보의 가치향상으로 고품격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과 2007년도에 걸쳐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업무량이 약 8백건이며 적용범위 대상으로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읍면장이 위촉한 법정 보증인 3인이상 보증에 의한 확인 발급을 통한 간편한 등기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토지 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는 분할, 합병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고 연계성이 부족하고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마다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이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증평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2006년도에는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를 하고2007년에는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 계획이며 2007년 4월 5일 법 시행에 따른 도로명 주소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로는 군민생활편익 증진과 물류비 절감, 도시관리의 효율화와 우편송달, 범죄예방, 일관성있는 정보교류 등 도시기능의 향상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발급 활성화사업입니다. 공간자료의 검수 및 정비를 통한 필지별 승인율 향상과 신속·정확한 전산발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방법으로는 승인된 필지에 한하여 전산발급과 미승인 필지별 검수 및 승인작업이며 추진방법으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부서와 공간자료 관리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와 연속지적도 및 연속주제도 수정 및 승인작업 그리고 KLIS-Call Center를 통한 지속적인 업무협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의 유지보수 관리를 통한 원활한 운영을 하겠으며 그리고 인터넷 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상의 토지정보 제공이며 기대효과로는 국가공부로서의 신뢰도 향상과 필지승인율 제고를 통한 신속 정확한 전산발급 그리고 손쉽게 온라인상으로 토지정보를 확인 가능케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지가수용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지가조사와 지가검증 및 열람지가 개별통지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현장확인을 통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합리적인 비교표준지 선정, 지가열람 및 개별통지 등 주민참여와 홍보를 통한 사전 민원예방, 산정지가 검증철저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겠으며 조사대상으로는 2007년 1월 1일 기준 과세대상, 전토지 32,919필지이며 2007년 7월 1일 기준 내용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분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객관적이고 적정한 토지가격을 공시함으로써 토지시장 정상화와 토지관련 조세의 합리적 집행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 지도 점검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통한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투기행위를 조장하는 중개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부동산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이중 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정기적인 지도점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홍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불법행위 단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 근절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있습니다. 열 번째 농촌주택개량사업 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으로 문화생활 영위 및 복지농촌 건설, 노후주택 개량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1동당 4,000만원씩 지원되는 융자사업으로 사업량이 10동이며 사업비는 4억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수립하고 대상자 선정과 업무추진 그리고 착공을 거쳐 준공과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촌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농촌지역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폐가로 방치되어 있는 농촌지역의 이미지 손상 및 인근 불량청소년들의 탈선·우범 장소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하여 동당 50만원씩 8동에 400만원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으로 6월중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 선정 및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경에 7동 추가물량을 확보하여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그리고 철거완료 및 보조사업 정산까지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촌 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복지농촌 건설에 있습니다. 열두 번째 영세가정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어려운 영세가정 노후주택을 개보수하여 삶의 희망을 주고 이웃사랑 불우이웃돕기 등 주민화합의 분위기 기반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1동에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 수립과 대상자 선정 그리고 관내 건축사를 통한 대상자에게 주택개보수, 무료설계를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착공과 준공 그리고 보조사업 정산까지 보조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어려운 가정의 주변 환경을 개보수하여 영세가정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희망과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열세 번째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입니다. 마을행사 등에 활용하여 주민화합 및 역량결집의 장으로 활용과 생활편의시설 구축으로 농촌주거 정주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사업양은 1개소에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용역설계 후 공사도급계약을 의뢰한 후 공사착공 및 준공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목적광장 및 주민쉼터조성으로 주민화합 기여와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 시설과 주민정서 함양에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79쪽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인 민원처리 사후관리제 실시입니다. 민원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만족의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사후관리를 통한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실천입니다. 필요성으로는 민원처리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담당공무원에게는 책임감과 더불어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객에게는 만족을 넘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군민감성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영계획이 2회이며 대상은 군청 민원발급 및 접수민원이며 처리방법으로는 민원처리에 따른 설문지 조사로 내용은 처리과정의 공무원 친절도, 민원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처리지연 및 불친절사례는 보상하고 친절공무원은 발굴 표창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에 대한 작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로 감동행정 실천과 공무원에게는 투명·봉사행정 실천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건축상담실 합동운영입니다. 경제특별도 선포에 따른 기업유치 상담전용 창구를 운영하여 기업사랑 의지를 표명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규모건축을 위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편의증진 도모를 목적에 있으며 운영방법은 기업애로 및 투자유치 연계운영의 최고의 원스톱 건축상담과 집짓는 행정적인 절차 및 설계를 상담을 할 계획이며 상담실장은 종합민원과장으로 상담에는 건축담당 외 2명과 건축사 협조를 얻어 매주 금요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는 이전계획, 규모, 토지, 설계조서 작성에 따른 참고사항, 건축절차 등이며 필요시 공장설비 관련부서와 합동상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며 소규모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희 종합민원과 직원 모두는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여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끊임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박준선 의원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본의원이 볼 때 아주 상당히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고 또 아주 열심히 하는 과로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이렇게 평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주민의 감동 이것을 들을 적에 참 상당히 본의원도 아주 좋은 얘기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와중에도 우리 인구유출하고 노령인구 사망으로 인해서 농촌 빈집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금년에 8동 정비예산을 세우고 계시는데 이건 예산 때문에 8동만 하시는 겁니까? 선정이 찾아봐도 8동 밖에 안 되시는 겁니까?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이 8동이 와가지고 저희들 군비보조해서 50%해서 8동으로 세우고 예산이 허락되는 한에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7동을 더 지방예산으로 세워서 15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그리고 해마다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지금 한 동 하는데 5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를 들어봤을 때 많은 것은 한 250만원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작년도에 정비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동리에 구주공아파트에 옛날에 방앗간 하던 터가 있었는데 한 동은 150만원 들여서 철거를 했고 한 동은 250만원을 들여서 철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지역 내에서는 상업지역 내에서는 불가능하고 지원이, 주거지역내에서는 사업 보조가 가능한바 저희들이 50만원, 소유자께서 한 동은 200만원, 한 동은 100만원해서 말끔히 정비한바 있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실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도 하나 철거하는데 50만원 60만원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돈이 될 수 있나 그래서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방침이 처음에는 40만원이었다가 10만원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농촌 빈집철거에 있어서는 50만원이 소요가 안 되는 데가 있고 50만원이상이 되는 빈집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그러면 예산... 현재, 우리군 관내에 빈집을 헐어야할 집은 많습니까?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지금 관내에 87동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또 늘어가는 상태입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기왕이면 주민들도 아주 상당히 빈집을,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빈집을 ‘누가 여기 살아요?’ ‘안 살아요’그러면 그 사람이 집만 사놓고 먼데 가서 있으니까 집에 1년 2년씩 안 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아직도 80여동이 있는 건 우리 예산상으로 빨리 해결을 못하니까 그런 건 힘들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이걸 하게 된다면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 철거 못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신중을 기울여 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헌집을 철거를 하면 말이죠,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를 철거를 하게 되면 물론 담당자가 오셔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거기를 파가지고 지저분한 것을 거기다 묻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지금도 몇 군데 파보라면 파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철거한 자리에 포크레인으로 파고서 거기다 지저분한 것을 묻지 않도록, 그리고 또 헌집을 헐었을 경우에는 거기에다 무슨 하다못해 채소라도 농민들이 작황을 할려고 합니다. 작목을 할려고 하는데 기왕이면 하청을 맡은 포크레인 주인한테 잘 부탁을 하셔서 잔류, 뭐 바위가 이만큼 한게 있다든가 하면 잠깐 그것을 하는 길에 깨끗하게 치워주면 참 아주 일도 깨끗하게 했다고 환영도 들을 수 있는데 그냥 대충 해놓고 자갈정도가 아니고 큰 거 이런 거를 내버려둬서 주민이 거기다 뭐를 해 먹을려면 상당히 힘들어하니까 기왕이면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집에 지저분한 것을 지금 지금 땅속에 묻은 것도 있어요. 제가 누구네 누구네 짚으라면 지금도 당장 가서 포크레인 파면 나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것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군의 종합민원는 뭔가 다르다는 이런 목적으로 달려가서 빛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성열
홍성열의장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답변 안올려도 되겠습니까?
준선
박준선의원
예, 됐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정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의원
김정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79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적도와 등기부상에 다른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정자
김정자의원
지적도하고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은 일치가 됐고 지적도에는 땅 평수가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땅 평수를 이렇게 민원인한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우리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면적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하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10년도 지적측량이 시작이 돼서 그거에 의해서 면적이 산출돼서 면적산출과 소유자 확정된 후 등기부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적도에 의해서 면적이 산출이 돼서 지적도가 제일 우선적이고 우선적인 면적 토지대장이 확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만 등기가 처리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의원
그러면은 처음에 등기 냈을 때는 지적도 보고 일을 처리하는 거라고 얘기하셨죠?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것은 지적도입니다.
정자
김정자의원
그러면 등기 냈을 때는 지적도에 의해서 등기하고 토지대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지적도에 의해서 토지대장이 그 면적이 확정되는 거죠.
정자
김정자의원
그렇죠?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정자
김정자의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틀려요. 지적도하고 등기상하고 틀리는데 그러면 민원과장님께서는 틀릴 때 그 처리를 어떻게 해 주시는 건지 민원인한테.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처리 우선은 토지이동의 상은 우리 토지대장을 우선으로 치고 소유권에 대해서는 등기부를 우선으로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의원
만일 땅이 적었을 때 지적도보다 등기상이 적었을 때 처리방법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지적도보다 등기상이 적었을 때요?
정자
김정자의원
아니, 지적도가 적고 등기상이 많았을 때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지적도에는 적고 등기상에는 많고
정자
김정자의원
예.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그러면은 등기부를 지적도대로다가 표시변경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줄여야 됩니다.
정자
김정자의원
민원인한테 그거 손해를 봐야 된다는 과장님 측의 말씀이시죠?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정자
김정자의원
그러면 그거를 금방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된 거를 본인도 몰랐었던 거고 뭐를 하다보니까 그게 나왔거든요? 그냥 무조건 민원인한테만 손해 보라는 얘기를 해 주신다면은 부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세금을 냈던 거래요. 냈었던 건데 뭐를 정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은 손해를 보고 공무원들이 일처리 잘못한 거는 책을 안 한다는 건 그게 옳은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지금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등기의 면적이 많고 지적에 적은 게 아니라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지적도의 면적이 상이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정자
김정자의원
아니에요. 토지대장하고 등기부상은 맞고 지적도는 적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적도는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좀 적게 가졌습니다. 지적도상의 면적을 토지대장상에 올렸을 때 저희들이 공차라는 게 있습니다. 공차에 벗어났을 때는 면적오류 정정이라는 것을 소유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현행 그 지적행정에서 국가에서 면적이 적을 경우와 면적이 실제 지적도와의 많을 경우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또 환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건국 이래 한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상에 지적도대장의 면적이 늘거나 적을 때는 본인의 책임으로다가 관리책임으로다가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면적이 줄었을 경우는 본인 의사에 의해서 확인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적정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의원
예, 과장님 말씀이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원인은 그거를 이렇게 다 그러니까 민원인하고 공무원하고 차이가 만약에 그걸 다 만약 예를 들어서 5평이 적게 지적도상에는 적게 돼 있고 등기상에 돼 있다면 무조건 5평이라는 건 다 민원인한테 그걸 다 전가를 하게끔 권장하시는 건 아닌지.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민원인한테 토지소유자한테 전부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저희들 지적행정처리가.
정자
김정자의원
그런데 이거를 사전에 민원과에서 사례를 발견해서 하는 것과 민원인이 가서 확인했을 때 그 차이점에 의해서는 그 처리를 만약 민원인이 가서 했을 때 하고 공무원이 했을 때 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그 차이점은
정자
김정자의원
그러면 민원과에서는 그동안에 한두 번이 아니고 정리를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면서 항상 불부합대상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도 전산화를 하면서는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지적도의 면적이 불일치되는 사항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동지상 토지분할이라든지 무슨 변동사항이 있을 때 측량과정에서 그것이 발견이 됐었는데 근래에 와서 토지대장 전산화 후 또 지적도도 전산화를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불부합관계를 측량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면적에 적고 또 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관리책임으로다가 지금 현재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의원
예, 과장님 말씀은 공무원 입장에서 얘기를 하신 거고 만약에 민원인이 했을 때는 사실은 한평이라도 아까운 땅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했을 때 정확하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민원인한테 찾아줄 수 있는 길을 택해 주면 좋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것보다도 조금 적게 만약에 4평이면 4분의 2, 5평이면은 5평의 2분의 1정도로 줄여서 해 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민원인한테 손해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좀 선처를 해 주시고 민원인들한테 좀 득이 될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분할이라든지 등록전환이나 이런 과정에서 면적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민원인 편의입장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면적처리를 하는데 이런 때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후에 또 합병을 해서 분할한다고 그럴 때 그때 다시 면적정리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후처리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처리하다보니까 민원인이 요구하시는 최소 공차 최대 그 범위를 넓혀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공차범위 안에서 밖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후처리관계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바가 가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오차라는 게 있잖아요. 오차라는 게 민원인한테 오차가 이득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의원
실질적으로 민원인한테 손해를 끼치면서 업무상에만 이득을 줄 수 있는 거를 지금 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원칙적으로만 얘기하시는 거고 제 입장으로서는 좀 민원인들한테 득이 갈 수 있는 일을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방금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요지가 토지대장과 지적도상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손해를 전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져야 되느냐 아니면은 면적 주는 부분에 대한 손해를 같이 기관이나 단체에서 같이 져야 되느냐 그런 요지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 한계가 나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더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의장님이 질의하신 면적이 줄었을 때 소유자와 국가와 또 자치단체의 책임한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 이동사항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분할할 경우 면적에 오차라는 게 생기게 돼 있습니다. 면적의 오차가 공차 범위 내에서 벌어졌을 때는 저희들이 각 지번별로다가 배분해서 원년도에 맞춰서 처리하고 오차가 벗어났을 때는 면적오류정정이라는 걸 면적을 줄이거나 또 늘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면적이 줄었을 때 책임한계는 국가라는 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소유자가 있는데 현일까지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걸로다 이렇게 처리해 왔고, 예를 들어서 면적이 늘었을 때는 거꾸로 국가에서 보상을 국가에서 환수를 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환수라든지 또 보상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 본 적이 없이 항상 소유자 위주의 책임, 관리책임으로다가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또 더 노력해서 또 국가에다 해서 이런데 대해서는 대책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예, 지금 종합민원과장께서 답변을 했지만 귀책사유가 어쨌든 소유자한테만 책임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인데 법적으로 지금 한계는 확실하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안하셨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이라 그러면은 중앙에라도 건의를 해서 어떤 공동책임을 갖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좀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예, 다음은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본질문하기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요지는 소유권에 대해서는 토지등기부등본이 우선이고 우선순위에 동기부여 했을 때 토지면적에 대해서는 구적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이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인석
박인석의원
지적도하고 토지대장하고의 관계가 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대장에 있는 면적과 지적의 관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토지대장에 있는 면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은 지적에서 측량을 해서 구적을 해서 했을 때 면적이 안나올 경우에는 그냥 공차 범위를 떠나서 지적대로 토지대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군민의 재산권보호차원에서 질의를 한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인석 의원님께서 다시 질의하신 지적도와 토지대장의 연계 관계를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무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지적도를 만든 후 지적선에 의해서 면적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토지대장의 면적을 가지고 지적도의 원상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경계 지번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벗어날 수 있는 면적확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적도가 오차기 때문에 지적도에 대한 면적으로다가 확정하는 길밖에 없는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그러면 정반대로 역설적으로 토지대장 면적에는 작은 데 지적이 많이 나왔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또 처리하고 있습니까?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그때는 면적을 더 넓혀서
인석
박인석의원
토지대장에 대해서 정정을 해 주신다는 얘기죠, 맞는 대로?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인석
박인석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에서 지적을 그려서 지적이 나와서 구적을 해서 토지대장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이유로 넘어갈 텐데 아까 공신력 있는 지적측량이 돼야 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불부합지가 많기 때문에 현장과 문서상에 차이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법적제재 조치는 없지마는 탄력적으로 군에서도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법의 테두리가 없다면은. 다만 상위법에서 지적불부합지라든가 면적상이할 때에 어느 기준 규칙이라도 있으면은 그걸 기준을 해서 해 주면 괜찮은 데 법에 없다면은 좀 민원의 의중의 좀 들어서 현장에 공신력 있는 지적측량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토지대장과 허용 오차 범위 안에 들 수 있도록 찾아주는 것이 좀 민원을 대민서비스 방향에서 옳은 일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걸로서 마감을 하고 아까 지적불부합지가 증평에 창동리하고 증평리, 대동 주변에 증천동 일부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있는데 현재 우리 증평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추진방향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인석 의원님께서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 내에는 3개 지구가 불부합으로 묶여있습니다. 창동리 지구에 하나있고, 증평리 증평초등학교 옆에 지구가 있고, 연탄리 새마을 지구에 이렇게 불부합이 있어서 한개 지구가 절대적인 불부합지로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동리하고 증평리하고 연탄리는 3개 지구에 대해서 작년도에 국비와 지방비 현안측량비가 900만원이 예산이 서서 현재 측량이 완료돼가지고 면적이 산출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각 지역별로다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앞으로다가 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다 있습니다. 그리고 창동리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불부합이 아니라 이게 산만하게 처리가 돼 있어요. 현 위치에 자기 집들이 들어선 게 아니라 남의 터에 가서 돼 있고 이건 불부합을 떠나서 아주 산만한 건데 이건 선후에 토지소유자들의 협의에 의해서 지적경계선을 재조정하는 방법으로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적부서에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이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앞으로다가 빠른 시간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강구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동리 일부 지역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관계가 정립이 안돼 있어서 사실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토지소유자라든가 건물소유자별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과정인데도 우리군에서 지난해에 예산을 좀 세워서 해결하려 하는 모습이 참 좋았고 그래서 사실 창동 지역에 있어서는 사실 소유권이라든가 이해타산에 있어서 사실 어려운 지역입니다.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예.
인석
박인석의원
지난해서부터 우리 증평군에는 우리 공동주택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벌써 15년, 20년 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우리 증평군에서 종합민원과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먼저 번에 작년도에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2월에 조례제정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6월달에 타 시군 조례제정 현황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그 후 8월에 저희들이 초안을 작성한 후 11월에 입법예고를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월에 지원금 등 조례안을 재검토 및 재입법예고를 검토하고 있으며, 4월달에 조례심의 및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 후 5월달에는 공포 시행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예, 참 어려운 과정에서 지방재정이 어려운데도 사실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 어렵지마는 인근 시군에는 벌써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는 지역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기본안을 보면은 어느 정도 초안이 잘 작성됐다고 봅니다. 입법예고를 재입법예고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인석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을 호선제로다가 해야 되느냐 부위원장을 종합민원과장이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예, 조기에 완료가 돼서 내년부터는 좀 증평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 단지에 좀 사업이 떨어져서 복지라든가 그걸 떠나서도 주거환경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80쪽에 보시면 특수시책으로 건축상담실 합동 운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민원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기업유치가 우리군에 확정되면서 금년부터 각종 공장설립을 위한 건축물허가가 허가 설치가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상당히 건축허가절차에 여러 가지 바쁜 그런 행정이 되겠지만 건축직 공무원이 과연 부족하지 않은지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김선탁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축상담실 합동 운영과 건축직에 대한 부족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종합민원과 20명은 모든 민원인에게 항상 감동스럽게 이렇게 친절하고 감동스러운 행정을 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직은 타 시군에 비하면은 엄청 부족한 상태고 타 시군에는 주택하고 건축계로다가 이원이 돼서 주민들한테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저희군에서는 건축계에서 2개 부서운영을 다하면서 또 저희군이 주민의 욕구가 또 발전의 이미지가 담기면서 건축행정이 나날이 바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건의 드려 가지고 아무쪼록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금년도에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부족한 직원에 대해서는?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금년도에는 충원계획은 없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금년부터 이런 많은 공장설립을 위한 건축허가가 다분히 군에서 다 이런 허가절차가 이행되는 것이고 허가가 나는 것이 맞죠?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상당히 행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민원행정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진천군의 같은 경우에는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아주 원스톱으로다가 다 일일이 관련부서에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기업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이런 행정적인 허가절차를 지금 벌써부터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그동안에는 공장설치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이런 허가절차에 관련부서와 아주 면밀하게 좀 협의해서 기업체 유치에 따른 기업인들의 애로가 없도록 좀 담당민원과장님께서는 좀 철저하게 아주 만전을 기해서 좀 행정에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모든 민원인에 대해서는 저희 적은 인원이라도 적을 때는 불철주야 노력해서 타 시군에 밑지지 않는 이런 행정을 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꼭 좀 의욕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5쪽에 보시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이 금년도에 10동 이렇게 도에서 배정을 해서 동당 한 4,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지금까지 몇 동이나 농촌주택을 개량한 실적이 있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고 대상자선정 이런 기준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별로다가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그 후에 농촌주택사업 추진에 있어서 선정과정에 대해서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또 읍면에서는 이장님을 통해가지고 전후반기별로 소유주택수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부족할 경우는 충북도 건축부서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작년도에도 후에 2동을 더 얻어서 당초 4동이었는데 2동을 얻어서 6동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군 모든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좀 드리고자 작년보다 더 많은 물량으로 10동을 도로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희망하는 농가는 많이 있습니까, 지금?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희망하는 농가는 현재까지 2개동 두 분이 계십니다. 앞으로다 더 희망여부를 확인한 후 우리군에서
선탁
김선탁의원
대상자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시골에?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참고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물량을 너무 많이 확보해서 또 소유가 없을 때는 또 도에 문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책정하기가 저희들도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상량 작년도에도 4동을 받았다가 또 추가로다 2동을 받아서 처리했는데 저희들 금년에도 또 이런 문제점이 혹시 있지 않을까 10동을 받았다가 10동을 다 소화 못했을 경우 그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바가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을별로 많은 홍보 이장회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우리 농촌의 주거환경이 좀 많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촌주택개량 연차별사업 총액 보고는 서면으로 해드려도 될까요?
선탁
김선탁의원
예.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예, 김재룡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공동주택관리조례가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몇 개 시군에 그게 조례가 제정이 됐나요?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제천시가 돼 있고, 충주가 돼 있고, 청주시가 작년도에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군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그러면 지금 시가 아닌 군에서는 아직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음성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조례를 제정한 건 아니고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음성군에 조례제정을 작년도에 했나 정확하게 모르는데 작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건 제가
재룡
김재룡의원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 타 시군 조례가 제정된 데를 좀 뽑아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룡
김재룡의원
그리고 아까 농촌빈집정비사업을 하는데 빈집정비사업을 하면서 폐기물처리는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업자가 하는 거잖아요. 업자. 공사 맡은 업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폐기물 처리업자가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 때 폐기물처리확인을 한 후
재룡
김재룡의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는 업자가 하는 거지 군에서는 관여를 안 하잖아요? 돈만하고 확인증만 받는 것 아닌가요?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아까 미흡한 얘기가 있어갖고 그걸 좀 해 주기 위해서 지금 규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목적광장쉼터조성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사업을 지금 하면서 어떻게 차질이 있는 게 있습니까?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아직 사업하는데 차질이 있는 건 없고 저희들이 복지관광과와 연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복지관광과에 협조를 해가지고 더 어울리는 다목적광장이 되도록 추진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앞으로다가 남하리에 박물관 설립지 옆에 초가집과 연계해가지고 어울리는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을 하기 위해서 복지관광과 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거기에 아주 어울리는 다목적광장과 쉼터조성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금년도에 사업하는 데는 차질은 없죠?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아직까지는 차질이 없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개선을 해서 타 지역보다도 먼저 한 지역보다도 참 잘 됐구나하는 그런 의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박인석 의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진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물량을 먼저 확정한 다음에 추진계획을 수립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사업양이 떨어진 다음에 물량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해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전년도에 물량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물량을 10동을 의뢰해서 금년도에 10동이 내려올 걸로 계획 하에 그걸 계획을 수립하고 아직까지 물량이 몇 동이 내려올건가 확정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동을 가지고 금년도에 읍면별로 조사해서 집에 맞도록 추진을 할 사업으로 또 후반기 조사를 한 후 또한 후반기에 적을 경우에는 타시군에 물량 배정한 게 남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아다가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왜냐하면 전년도에 미리 사업물량에 대해서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도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두 동이 들어왔다고 말씀 하셨지 않았습니까?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인석
박인석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에서 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각 마을별로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읍면에서는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작년도에 10동 계획하신 분과 또 올해 자기사업계획에 의해서 건축주에 의해서 바뀌어 가지고 올해 갑자기 건물을 지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부기지수로 주변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인석
박인석의원
과장님께서 이 실정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도안면만 해도 지금 신청 물량이 5동인데 지금 면에서 안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행정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신청된 게 두 동이고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협조로 해서 협조받아서 추진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량에 대해서는 읍면에 조사한 후에 그거는 의원님께서는 지금 간접적으로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한 바는 금년도에는 없고 작년도 들어온 거하고 연말에 들어온 거로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고드린거고 읍면에 조사한 내용을 보고드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왜냐하면 추진계획이 3월달 정도면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사업추진이 돼야 될 텐데 상반기에 하는 사업이. 그런데 읍면에서 신청하는 대상자를 모르고 있으면 사실 공문을 읍면으로 먼저 내려 보낸 다음에 군에서 취합해서 받습니까? 군에서 직접 받습니까?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읍면에서 취합해서 받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그런데 지금 읍면에는 해당공문을 안 보냈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3월달에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안 되죠?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저희들 농촌주택 사업물량이 도에서 확보되는 내용하고 이것이 좀 어떻게 될까 전망이 좀 어두워서 도에다는 10동을 달라는 내용이고 저희들은 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다 공문시행해서 읍면에서 지금 소요가 어느정도 들어올 건가를 읍면하고 협조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아니, 전년도에 10동을 신청을 받아서 미리 도에다가 올 2007년도에는 증평군에 주택개량사업이 10동 정도 필요하다, 사업계획서를 도에다 제출했다며요. 그러면 대상자가 어느 정도 10명이라는 사업대상자가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 그사람들이 선정이 돼서 올린 사항이 변경될 수 있는데 그사람들이 대상자가 결정 안 되어 있습니까? 전년도에 받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우리 박인석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참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 집 지으실 우리 군민들이 해마다 사전에 익년도에 이렇게 물량을 확보해주시고 또 이렇게 요구를 해주셨으면 저희들도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나타나요, 항상 보시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또 동네실정을 알고 이러는데 또 때로는 이장님들한테 협조공문을 전부 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물량 확보라는 것이 아 내년도에 내가 짓겠다면 올해 신청해 주시고 항상 주민들이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택정책 주택행정을 하는데 엄청이 도움이 되겠는데 갑자기 갑자기 이게 신청이 들어오시고 또 뭘 지으실려다가 돈이 적었을 때에는 사업비를 좀 받아서 짓겠다 또 이 계획을 했다가도 아 나는 사업비 받아서 안 쓰겠다 개인돈으로 짓겠다 이것 또 반납하겠다 이렇게 해서 수시로 왔다갔다 하시기 때문에 익년에 계획을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항상 적절하게 또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하면 타시군의 물량까지 얻어다가 처리할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사항은 벌써 3월달에 대상자가 선정될려면 벌써 읍면에 해당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읍면에 시달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해마다 읍면에서는 이장님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항상 받아서 수시로 올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한테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아직 못했습니다. 읍면에서는 항상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석
박인석의원
지금 과장님 오늘 끝나시고 해당 읍면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는 해상 사업계획서 공문이 시달이 안 되서 개인 대상자가 신청을 할래도 조금 있다가 신청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한테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민업무서비스에서 오늘 아까 감동실현을 하는 민원해서 아주 도배가 되어서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감동을 펼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벌써 물량확보는 하시더라도 대상자가 올해 20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물량 확보는 10건밖에 안됐다, 그러면 나머지 10동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관을 해서 민원인을 이해를 시켜서 2008년도의 사업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더 주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면 될 텐데 도에서는 10동이고 갑자기 얼마 신청할지 모른다 그런 근시안적인 행정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민원이 10동을 계획했으면 주민이 읍면동에다가 얘기를 해서 10동이 작년도에 신청한 대상자가 있을 테고 가부 여부를 물어서 아니면 새로운 대상자를 선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벌써 3월초가 지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문이 해당읍면으로 시달이 안 됐다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우리 박인석 의원님이 노하시게한데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으며 읍면에서 수시로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다음은 연규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연규현의원
연규현 의원입니다. 73쪽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마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의 얘기가 신뢰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보면 현장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같은 필지에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만원이 있고 9,300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뭔가 책상에서 개괄적으로 하는 거지 현장조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토지가격을 지가조사를 해서 상당히 지가조사는 조사확대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좋은 자료인데 들쭉날쭉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가결정하는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연규현 의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조사과정하고 형평성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부터 2월까지 개별토지 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성조사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떠나서 공시지가 이거는 630필지에 대해서는 평가사분들이 두 분이 선정돼서 이양반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온 것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 토지소유자한테 건설교통부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한 뒤에 통지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필지별 특성조사한 거와 공시지가 확정한 금액에 의해서 특성조사를 합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확정을 짓는 거고 개별공시지가는 특성조사와 공시지가 인근지 공시지가와 연계해서 공무원들이 개별지가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 필지를 짧은 기간에 산정하다 볼 때 지금 연규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도 아직까지 정확한 개별지가가 아니라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민들이 이의신청에 의해서 다시 현지특성조사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서 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의원
물론 열람과정도 있고 그런데 아마 엽서오면 그걸로 보고 열람하는 분은 아마 몇 안 되리라고 봅니다. 증평에도 보니까 3만 3천 필지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630필지가 말하자면 표본필지죠?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예.
규현
연규현의원
거기 630필지 3만 3천평을 인근을 갖다가 쪼개놓는 거죠?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규현
연규현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밭인데 지번은 세 개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데. 이게 차이가 많으니까 이게 무슨 저기냐. 해마다 지가는 올라가고 이거는 세금받기 위해서 그냥 내보내는 거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신뢰를 할려면 좀 이왕에 현장조사 한다니까 그런 저기는 맞춰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 저희들이 현장조사에서 개별지가가 확정이 되면 6월 30일까지 확정된 후 바로 개별통지를 전부해드립니다. 통지와 동시에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접해놓고 그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불경한 경우도 있고 정부 정부방침이 현 시가에 80%이상으로 다가 해마다 끌려올리라는 방침으로 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는 올라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규현
연규현의원
정확을 기해서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인데 조금 미흡해서 질문할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주택개량사업에 10동이 3월달에 충북도에서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까?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안됐으니까 군에서도 사업물량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아까 답변하시는 게 도에서 마치 10동이 전년도에 올려서 10동을 배정받았는데 그걸 지금 우리군에서는 신청을 안받는 것 마냥 답변하시기 때문에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 도에서 아직 배정이 안 된 거죠?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예. 안됐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그렇죠? 우리군에?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재룡
김재룡의원
그리고 사업비를, 사업비가 지금 동당 4천만원이 전부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갚는 돈인데 그럼 이걸 융자해 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융자를 합니까? 담보를 설정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집이 준공된 후 현 건축물을 담보를 설정한 다음에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그러니까 건축물만 담보하는 건지 아니면 땅도 하는 건지?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건축물이 부족할 때는 건축물 가지고는 충분합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아니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4천만원 융자를 받았으면 당해연도에 갚는 것이 아니고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되는데 ......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동시에 담보를 잡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그렇죠, 답변을 잘하셔야지 된다고, 왜냐 하면 지금 보조사업은 1%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달란다고 4,000만원을 15년 있다가 갚고 5년거치 15년후에 갚으라고 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뭔가 거기에 따르는 담보가 있어야 줄거랍니다. 그러면 내가 쉽게 따져서 촌에 집에 지상은 내거고 땅은 아닌 사람이 많아요.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그렇죠? 그래서 신청을 할 때도 못하는 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조건이 안 맞아서 하고 싶어도, 그런 내용을 각 읍면에도 하달을 해서 받을 때 이러이러한 내용에 넣어서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꼭 필요로 한 사람이 안 될 때는 그러면 그 대지, 그 건축 밑에 대지가 아닌 다른 땅을 담보로 하면 해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걸?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홍보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왜냐하면 이게 보조사업이 아니고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일단 도에서 물량이 하달돼야 되고 몇 동이 되나, 그렇죠?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재룡
김재룡의원
받아서 시군에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이행하는 사업이 맞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 못 드린 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실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박인석 의원입니다. 전년도나 2007년도나 민원실에서 하는 사업이 일괄적으로 거의 대민업무 서비스 관계라든가 유기한 민원처리 시행이라든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마지막이고 올해 특수시책으로 건축상담실 운영을 해서 기업유치차원에서 활력적으로 운영을 하실 것 같은데 실예로 우리 민원을 서비스를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인허가 관련이라든가 각 민원관계에 있어서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법정처리기간 내에 해주면 관계없는 생각하고 법정처리기간 내에 법정처리기간이 5일이지만 하루만에도 해줄 수 있으면 그것 같이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증평군에 현실이 법정 처리 기간 내에 초스피드로 해 준 사례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지금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석
박인석의원
대민업무 서비스 관련해서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대민업무 서비스 관련해서 초스피드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내용을 못 가지고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떨까 해서
인석
박인석의원
이건 서면으로 제출할 사항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실예로 법정 처리기간이 10일인데 한 3일이나 4일만에 민원처리를 해주면 그것까지 같이 대민서비스관련해서 효과있는 것이 없습니다. 10일을 법정처리기간을 다 채운 다음에 관련 민원에 대해서 처리해 준다면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때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스피드로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을 맞춰서 처리하려다 보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아침에 접수되면 오후에라도 이렇게 처리되게 해 줬으면 좋은데 또 거기에 기간 등을 전부 따져봐야 되니까 점검해봐야 되니까 참 초스피드는 해준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항상 단축할려고 금년도에도 한 20개에 대해서 법적처리기간을 때로는 15일에서 때로는 이틀 하루씩 전부 단축해서 각부서별로 20개항에 대해서 단축사무를 운영 계획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왜냐하면 얼마 되지 않는 전에 청주시에서 하이닉스 관련해서 인허가 처리하신 사항을 알고 아시죠?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그것이 법정처리기간이 한 30일 걸리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범위 내에서도 해당 규칙을 떠나서도 4일만에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렇죠?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청원군에서도 요즘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건축과를 신설했습니다. 건축과내에 민원종합 복합민원처리센터가 되어 있어서 1회방문해서 법정처리기간 5일짜리를 하루만에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내규정으로 했을 때. 증평군의 민원은 각 부서별로 종합민원과가 있지만 각 실과별로 다 또 공문이 협조공문이 나간 다음에 취합해서 내주기 때문에 법정처리 기간 내에 해주기가 빠듯합니다. 왜냐하면 5일이면 5일정도 돼야지 허가가 나오고 15일이면 15일정도 돼야 나옵니다. 다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법정처리기간 내에 해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배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적극적인 대주민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주민감동 실현이라든가 선진행정 구현이라든가 뭐 작년도부터 똑같은 내용인데 개선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시군에 꼭 벤치마킹을 해서 해준다면 더 좋지만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서비스라는 것은 법정처리기간 내에 될 수 있는 대로 하루라도 빨리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감동을 실현하는 행정서비스이지만 법정시간 내에 해주면 그만 아니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행정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인석 의원님께서 지적해 준데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고 지금 현재 종합민원과에서는 이로 인해서 주민감동과 서비스차원에서 건축상담실을 금년도에는 운영을 하고 모든 기업인 또는 주민들한테 빠른 시간에 처리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건축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기업인 서비스창구를 개설을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한테 또 기대에 부응하도록 적극적으로 종합민원과 모든 직원은 앞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면 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건축에 관계돼서는 하루만이라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예로 건축을 하나 들었을 때 정화조 관련은 환경위생위과로 합니다, 복합민원으로 처리했을 경우에는요. 개발행위라든가 농지전용 관련해서는 농업경제과 건설교통과로 또 갑니다. 공장부서 관련관계는 첨단산업추진단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딱 이게 취합을 할려면 민원을 접수를 하면 협조공문을 각 실과별로 보내는데도 한 이틀이 걸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법정처리 기간을 다 채운 후에 허가 기간 내에는 처리는 해주지만 대민서비스 차원에서는 제로란 얘기죠. 그래서 사실 건축과 종합민원과에서만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각 실과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축을 해야되지 않느냐 군에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합민원과에서도 이런 주안점을 주시고 각 실과별로 민원업무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는 감성행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순
장두순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박인석 의원님이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부응할 것이며 각 부서별로다가 시스템을 앞으로 연계해서 최대한으로 빠른 기간 내에 타시군에 못지않게 업무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예, 우리 박인석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는 증평군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친절을 비롯해서 신속한 민원처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종합민원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시한을 또 단축시키는 문제까지도 검토해서 우리 증평군 행정에 크게 이바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심초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 증평군이 신생군이지만 대내외에 활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문화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복지문화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복지문화과 운영방향, 2007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기본현황과 86페이지 조직의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7페이지 복지문화과 운영방향입니다. 2007년 복지문화과 여건은 미래지향적인 맞춤형 선진복지 기반 구축과 양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전통 문화유산의 발전적 전승 보전 및 지역관광 활성화가 요구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 전문화 및 엘리트 체육육성 등 웰빙 욕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선진복지기반 구축, 양성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 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자원의 활용성 강화, 체육진흥 발전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중점을 두는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주민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면서 군민 누구나 쉽고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활성화 사업 개발 및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복지문화 역량 강화로 군민의 복지문화수준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증평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복지문화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선진복지 기반 구축으로 군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향상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지향적인 맞춤형 선진복지 기반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적극적 탈 빈곤정책 실시로 선진복지 실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40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697가구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2,800만원으로 자가 및 무료임대 거주 국민기초수급자 26가구에 집수리를 실시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으며, 6억 1,300만원의 사업비로 자활후견기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조건부수급자에게 일자리 제공 및 자활근로참여자에게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참여복지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1억 4,800만원, 의료급여증 관리 230가구, 343명의 의료급여 과다수진자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으며, 7,000만원의 사업비로 국민기초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 대한 보장구를 지원하여 장애인 편익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으로 위기가정 발생시 현장 확인 후 즉시 지원하여 생계를 안정시키고 지원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 기금은 현재 1억 4,1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수혜의 폭이 적어 2007년과 2008년에 각 1억씩 출연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증평, 삼보복지관에 2억 5,7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 운영 활성화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1억 200만원을 투입 재가복지 봉사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복지 대책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기반 확충과 사회참여 활동, 그리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을 4,548명에게 9억 6,400만원, 어르신을 위한 노인대학 및 지역노인봉사대 등 건전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행사 지원에 2억 1,400만원,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확대사업으로 건강진단 및 중증 재가노인 위생용품 지원에 300만원,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82명에 6,000만원을 확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은 신축 5개소, 개보수 5개소 총 10개소에 3억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20개소 1억 4,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도 확대 실시하여 1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80여명의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확대와 소득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으로 장애수당지원, 장애인자녀 부양수당, 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및 보장구 지원,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록비 진단비, 장애인 신문 구독료,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지원 등에 3억 4,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개인 신고 운영시설인 머릿돌은혜원과 의인신 학교에 대하여 개소당 400만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 정치 참여가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쟁력 제고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보육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않으나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양성평등의 문화정착과 여성의 지위향상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여성인력 Pool제도는 신규사업으로서 여성인적자원 발굴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4,700만원을 투입하여 여성회관 교육사업 운영을 활성화하여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여성회관 교육생에 대한 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여성의 자립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멘토링 제도와 한국문화 사랑교육 실시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결혼 이주 여성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지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며, 저소득 모부자가정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93페이지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육성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지도점검과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관리를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22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아동 및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시설 운영비 및 아동 간식비를 지원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2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4,8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결식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급식 지원에 2억 1,100만원, 어린이날 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권익신장에 노력하겠습니다. 94페이지 지역문화 예술 향수기회 확대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에 2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증평예총, 증평문화원 등 14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금을 지원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군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확대를 위하여 무대예술작품 공연 4회, 찾아가는 문화활동 작품공연 8회, 무료영화상영 4회, 보강천 야외무대공연 2회 등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향수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으로 문화학교 강좌에 600만원, 두레놀이 강좌 운영에 200만원, 어린이 합창단 구성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1,200만원을 투입하여 53명 정도로 구성하여 군 행사 및 축제시 공연은 물론 정기공연, 합창대회 등에 참가하여 증평군 위상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전통문화 유산의 발전적 전승 보전입니다. 노후 훼손 문화재 정비 보수에 1억 5,000만원, 문화유산 발굴조사에 2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문화유산 보수 및 발굴, 정비로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장뜰두레놀이 무형문화재 지정추진과 영구보존을 위한 장뜰들노래나들이 축제를 개최하고, 증평대장간을 지역관광 상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유산 책자를 발간하고, 안내판 설치로 접근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관광기반 확대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입니다.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관광 홍보책자 및 기존 홍보영상물과 차별 있게 제작 방영하여 외지 관광객에게 우리 지역이 인상 깊게 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대표적인 3대 축제를 통하여 외지 관광객 유입과 신규시책사업으로 제1회 증평 관광상품 공모전을 실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축제 개최 및 농특산물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유통관련업 건전육성을 위하여 유통관련업에 대한 법률교육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98페이지 체육진흥 발전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체육욕구 증대에 따라 생활체육의 활성화, 전문화 및 엘리트 체육 육성이 필요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과 면학 지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기에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한 활성화 사업 개발 및 미래지향적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시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웰빙 욕구에 부응하는 체육진흥은 생활체육 6개 교실과 국민체육진흥기금 4개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5명을 배치하여 생활체육에 대한 저변인구의 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로 충청북도 생활체육 문화축제, 충청북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250명을 참가시켜 증평군의 위상을 알리고 제11회 증평군 생활체육대회는 12종목 1,000여명 정도의 규모로 개최하여 군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꿈나무 체육선수 육성을 위하여 7개교를 지원하겠으며, 농촌 유망선수 장학금을 11명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제46회 충북도민체전은 중위권 진입을 목표로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제8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8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전국단위 장사씨름대회에 8회 이상 참가하고, 산악자전거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꿈과 희망의 도시 우리 증평군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9페이지 청소년의 푸른성장 지원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지원사업으로 연간 4회 1,000여명 정도로 청소년 어울 마당을 운영하고 5월중 100여명 정도로 청소년 자기주장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7-8월 중 50여명으로 청소년 사랑방 강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미래지향적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대상자를 5명 선정하여 500만원을 지원하고 1,000만원을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지원하여 어려운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복지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군민을 위한 감성행정 및 참여행정으로 모든 주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증평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100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3월부터 10월 사이에 1,7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공원시설 환경정화 및 보강천 체육공원 일원 제초작업 실시로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의 제공으로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함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편견 불식과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01페이지 여성인력 Pool 제도 운영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수 전문 여성인력을 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종 위원회 여성인력 위촉, 여성지도자 육성, 여성정책 및 군정홍보 도우미 등 군정운영 전반에 활용함은 물론 적재적소에 전문직 여성의 진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02페이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멘토링 운영입니다. 국제결혼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조기정착을 위한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문제에 대한 조언 및 지지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며, 사회적 유대강화를 통한 타국에서의 소외감 해소 및 한국생활의 조기 정착과 여성단체와 연계사업을 통한 국제결혼 가정의 안정적 결혼관을 정립하고, 멘티에게 모범이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 환경에 밝은 여성단체회원들을 멘토로 활용한 여성의 사회활동 영역의 확대 및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 10,600평 부지에 총사업비 48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0억 3,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7년에 8억, 2008년에 10억을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에 걸쳐 조경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모든 군민들의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노인회관 신축사업은 보건복지타운 내 21억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되며, 주요시설로 사무실, 주간보호센터, 취미교실 교육프로그램실, 이미용실, 다목적 강당, 식당 등이 마련됩니다. 추진 및 향후 계획은 2006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7년 10월 준공예정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조례 및 위탁운영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5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에 걸쳐 보건복지타운 내에 2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되며, 거실, 사무실, 의무실, 간호사실, 생활지도원실, 물리치료실, 식당 등이 마련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7년에 공사를 준공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조례 제정 및 위탁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재활시설,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복지타운 내 28억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되며, 주요시설로 사무실, 강당, 상담실, 교육실, 식당 등이 마련됩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은 2006년 10월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2007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운영조례 및 위탁운영을 추진하여 장애인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7페이지 지역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증평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테마박물관을 조성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남하리 둔덕마을 일원에 30억 5,900만원의 사업비로 균특회계 15억 2,800만원, 지방비 15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전시체험장 3동, 대장간 전시관, 무형문화재관, 상설체험장 등의 조성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은 2006년 9월부터 금년 1월에 걸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07년 공사착공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 하반기에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내성리 61번지 일원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2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2층 지하1층으로 다목적 강당,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방과후아카데미 등이 마련되며,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은 2005년 12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06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09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에 걸쳐 73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송산리 254-1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립하고, 실내수영장, 아동풀, 유아풀, 이벤트풀, 체력측정실, 휘트니스센터, 다목적실 등을 갖추게 되며,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은 2005년 6월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9월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2005년 12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2006년 10월에 공사를 착공, 2007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미래지향적이고 맞춤형 선진복지 기반구축과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고 지역문화예술의 향수기회를 확대하여 복지문화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건강한 지역체육 활성화 및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으로 언제나 찾아오고 싶어지는 행복한 증평을 만들기 위하여 복지문화과 20여 공직자는 21세기 첨단사회를 선도하는 마음자세로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문화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금년 정해년에는 더욱 분발하여 당초 사업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복지문화과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복지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복지문화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3시 30분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문화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먼저 박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박준선 의원입니다. 항상 상당히 많은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고쳐가고 잘못된 것은 다시 생각을 하고 또 과장님 나름대로 아시는 거 계시면은 또 나 나름대로 아는 거 있으면 서로 이거를 상의해서 발전시키는데 같이 일을 이뤄나가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군에서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펼치지만 항상 본 의원이 볼 때는 관람객이 좀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우리군의 주민들이 아, 문화행사, 문화행사하면은 그래도 뭔가 볼거리가 있다 이러한 일이 돼야 되는데 물론 그러한 것은 우리 과장님도 느끼실 겁니다. 타군의 볼거리 많은 거와 우리군의 볼거리가 좀 적은 거하고는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관객동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볼거리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참여에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 홍보도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 구경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 지역특산물을 해서 이렇게 광고를 내고 했는데 실상은 물건만 진열해 놓고 구경거리만 됐지 판매에 목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상품을 특산화, 특산화 만날 해서 우리 산업경제팀에서는 매일 같이 투자를 해서 우리 농민이 잘 사는 길이다 모든 상품이 다 자꾸 만들고 모든 돈을 투자를 하는데 문화제 행사 때 와 보면 너무 아주 극소수하게 상품이 나와 가지고 본 의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된 취지를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시고 이제는 그렇게 행사를 치를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타군에 우리보다 먼저 우리 이 근동만 보지 말고 아주 먼 쪽에 볼거리를 일부러 만들어서 할일도 많은데 좀 보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아, 이 주민들이 볼 적에 참 사실 가보니까 그것도 괜찮겠더라 아, 우리 농촌에서 그것도 개발하면 괜찮겠더라 이러한 무언가 우리 주민들한테 정신적이나 모든 것이 배워서 이득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보람 있는 우리 문화행사가 됐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제 행사에 있어도 우리 홍보를 어떤 차원에서 하시는지 몰라도 그 지역의 홍보도 좀 대단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신문에 문화행사를 알리는 홍보가 우리 지역신문에는 제가 못 봤어요. 우리 충청남북도 이런 시군이나 이런 거 나오는 데는 좀 봤는데 이것도 기왕이면은 지역농산물 지역특산물 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것도 꼭 해야 되지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신문을 가능한 한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신문에 홍보를 좀 이용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로 또 말씀 드리면은 우리 증평군 관내에 장애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앞으로도 장애인이 많이 늘어갈 추세고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증평 도안에 우리가 장애인을 또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투자가 된다고 우리주민들은 귀에 듣고 있습니다. 230억이니 3백억이니 예산을 세워서 뭐를 한다. 뭐를 한다. 해도 실질적인 우리 증평군 관내 장애인들은 소귀에 경 읽기 입니다. 와 닿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증평 장애인사무실이나 그렇다고 또 우리 괴산군이나 진천군마냥 면소재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군 관내에 군과 읍과 도안면 뿐인데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직접 우리주민이 닿을 수 있는 우리 장애인은 최소한도 이렇게는 혜택을 받고 있다. 지금 장애인사무실에 가 보시면 알지만 반찬이 없어서 그냥 간단히 해서 보리밥이나 간단히 해서 먹고 헤어지인데 그 장소도 협소해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느 누구를 개인적인 거를 도움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얼마를 투자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문화제 건물을 문화센터를 지어놓고 돈을 몇 백억을 투자를 하면 뭐합니까? 직접적으로 닿는 것은 아직 멀었는데. 그래서 좀 여기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대로 우리지역 만큼은 장애인들이 복지 생활할 수 있는데 많은 혜택을 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너 가지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사 관람객이 적고 관객동원에 문제가 있고 또한 특산물 판매한 것도 실적이 저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 고견을 경청해서 금년도 문화제에는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문화제 예산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의원님들께서 많이 증액을 해 주셔서 올해는 좀더 알차게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관객동원 문제도 최선을 다하겠고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농특산물 판매하는데도 외지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바로 금년도에는 계획을 일찍 수립해서 한 5~6개월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성공적인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문제는 좀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개개인으로 볼 때에는 너무 적은 것 같고 피부적으로 와 닿지를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역점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수당을 대폭적으로 인상한 부분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이득은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협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흡족하게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산확보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장애인들은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달라서 내가 장애인이라도 어디 가서 내가 장애인이다. 라는 것을 표현을 안할려고 해요, 챙피해서. 그런데도 뭔가 장애인은 장애인하고 통한다고 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도 장소가 없어요. 도안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이우상씨가 면장으로 있을 당시에 복지관에 하나 사무실이 있더니 뭐 그냥 무슨 장애인이 사무실이 뭐 필요하냐고 뺏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사무실을 지을려면 생각을 해서 소재지에다 유치를 해야 되는데 저쪽 외곽에다 해 놔가지고 장애인이 더군다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증평도 그렇지만 도안 같은 경우는 사무실, 도안 장애인 사무실도 없는데 면에서 공유지를 준비해서 거기다 잔디나 심고 나무나 심는 다는 것은 이건 주민들이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건 만약에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잘 생각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박준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몸이 성치 못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모든 시간과 또 금전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공감합니다. 특히 도안 장애인사무실이 있다가 폐쇄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곽에 있어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면단위에 지금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있나 파악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빨리 장애인복지관을 건립을 해서 차량을 운행하고 해서 좀 기술도 습득하고 취미생활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타군에는 면 단위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1개군 1개 읍에 1개 면이기 때문에 타군을 따라가지 말고 좀 시범적으로 우리 혁신도시라는 혁신의 군이라는 이런 모양새 좋은 것을 한번 모범적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최대한 검토를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김재룡 의원입니다. 96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기반확대를 통한 지역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군에서 장뜰 들노래나들축제, 문화제 인삼축제해서 3억 8,000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금년도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죠?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거기도 5만여명이 참가를 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5만명이라는 인원이 우리 군민보다는 외지인을 많이 지금 오게 하실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 군민에 대한 5만명을 생각하시는 건지 거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군민포함 외지인까지 5만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그러면 외지인이 우리군에 찾아오는 것을 3분지 1정도라도 계획을 잡고계신건가? 아니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김재룡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문화축제 예산이 3억 8천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한 2억정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문화제 장뜰노래나들이 등 축제를 치루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것을 보고 금년도에는 충분하게 축제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도 널리하고 계획을 일찍부터 수립을 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홈페이지나 신문이나 TV나 광고를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외지인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지금 중요한건 우리 군민들만 축제가 아니라 외지인들이 좀 우리증평군을 찾아와서 농특산물도 좀 판매가 돼서 지역경제에 좀 일환으로 도움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짜서 구경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군에 행사를 볼 때에는 두례놀이에 사진작가들이 전국에서 모이는 것 외에 그냥 인삼축제나 문화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인삼문화제 축제를 보면 외지인들이 증평군을 찾아온 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에게 질문드리는 내용이 그동안 민선 1기에 한 3년 이상 저희군에서도 행사를 하면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민선 2기에 들어서면서 우리군도 알리고 또 농특산물 판매가 돼서 증평군 농민들, 아니면 장사하는 먹거리장사하는 분들한테 소득창출이 되고 외지인들이 증평에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이런 축제로 전향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선 1기에도 해 왔듯이 기투자를 앞으로 1~2년이라고 투자를 한다면 투자를 해서 그 이후에는 증평군이 창출이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적인 행사가 돼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김재룡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뜰 들노래나들이 축제는 사진작가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국 고창 오거리당산제를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초청한 데를 초청을 해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우리 지역민도 작년에는 사실 지역민도 많이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획을 3월부터 수립을 해서 이달부터 수립을 해서 한 2~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고 증평문화제하고 인삼축제는 동시에 개최를 해서 그때에 우리 홍삼포크축제 때 외지인 초청하는 것하고 그 때 MTB대회를 그기간 동안에 개최를 해서 외지인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체육 행사도 도대회라도 유치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유치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그리고 전에도 본의원이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군에 홍보물 제작 이런 것 행사나 이런 제작해서 지금 저쪽 공항에 가면 각 시군에서 비치를 많이 해 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치해 놓고 계신가요?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전번 사무감사 때 지적받고 나서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그러니까 저희 군것도 홍보물이 제작이 거기 가있죠?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본의원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에다, 우리 인근 군을 자꾸 거론하는 건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군보다 지자제가 빨리 된 괴산군도 청결고추축제로 문광부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었죠?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이런 걸로 볼 때에 저희도 증평에서 축제하는 게 뭐 금년도 꼭 되라는 건 아니고 향후 몇 년이 되더라도 인근 군 마냥 문광부에서 우수축제로 선정이 돼서 외지인들이 좀 판매, 모든 게 잘 될 수 있게 이런 여건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다음은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김선탁 의원입니다. 우리군에서 복지과에서는 가장 많은 대규모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마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안사업 추진계획을 타과에 비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좀 소상하게 준비를 한 것은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타운을 비롯해서 청소년수련관 등 한 약 245억원을 투입해서 6개 대단위 사업을 내년까지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과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가 안 됨으로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감독 관리 측면에서 좀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김선탁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에서 대단위 사업을 7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감독공무원이 각 과에서 파견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하고 공사감독업무하고 같이 중복이 되다보니까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 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최대한 공사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윗분들한테 그동안 건의를 한다거나 이런 방안을 혹시 마련은 하고 있는지?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지금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를 하려고 지금 계속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윗분들께도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하여튼 부군수님께서도 잘 좀 세부적으로 기술부서하고 검토를 하셔서 감독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실예를 보면 복지타운 조성 배수로 공사에 여러 가지 잘못 판단해서 상당한 예산이 낭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기술직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감독... 타부서에 근무하는 감독이 대행을 해 줌으로써 여러 가지 책임감도 소홀하게 되고 운영상에 아마 여러 가지 체계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건설과나 이런 기술직 간부공무원들에게 자문을 받든가 아니면 지도 감독 연대적으로 해서 지도 감독을 협의해서 할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내년까지 상당한 많은 사업이 우리군에서 복지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건설책임자 이런 분들하고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김선탁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대단위사업을 크게 벌이다보니까 사실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기술직부서에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해서 너무 많이 협조를 구하다보니까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시에 건의를 드려서 기술직공무원이 사업부서에 배치가 돼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한번 그렇게 신중하게 협의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부족한 예산 확보는 큰문제가 없는지 현재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지금 예산확보는 장애인 복지회관을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내년도에 국도비예산을 확보하려고 도하고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지금 유기적인 접촉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노인복지회관, 전문요양시설, 청소년수련관은 예산확보가 완료됐고 국민체육센터는 1회 추경에 도비 2억 5천을 추가 확보하고 군비 5억원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박물관사업은 금년도 공사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됐고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또한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이 됩니다마는 좀더 사전에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서 예산이 추가로 투입이 되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이월사업비가 11건으로 한 80억원 정도가 금년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대부분 다 본예산에 편성이 된 부분인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미흡과 여러 가지 사정상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 근본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김선탁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월달부터 설계에 바로 착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추가예산 확보관계라든가 설계심의 또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등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됐고 또 인제 예산확보를 적기에 못하고 2회 추경에 확보하다보니까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착공이 작년도에 하반기에 주로 집중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아무튼 금년말까지 완공되는 사업에는 큰문제는 없습니까? 여러 가지 공기부족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금년도에 가급적이면 작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은 마무리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또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작년 가을에 착공했는데 사실 상당히 작업이 추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예산집행을 보면 12억원이 작년도에 지출된 것으로 이월사업 조서에 나와있습니다. 12억원이 어디에 지출된 것인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12억이 지출된 것은 주로 금년도 공사를 위한 자재구입비 성격입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관급자재인지 아니면 선급금 지급인지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선급금이 일부 있고 주로 관급자재구입입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그런데 관급자재 구입은 납품하고 나서 조달청에 대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선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파일 앙카가 끝났습니다. 파일하는데 지급된 부분 또 선급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아무튼 자금집행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원활한 공사가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연규현의원
연규현 의원입니다. 과중한 복지문화행정을 추진하느라고 전과원이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봉사단체는 몇 개나 되며 몇 명이 어떠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연규현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업무는 현재 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의원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이왕 질문 드렸으니까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왼손이 한 일 오른손이 모르게 봉사하라는 말이 있듯이 본인이 엊저녁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본인 스스로 봉사활동을 미용이나 이렇게 해서 생계불량자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좀 군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생계곤란 때문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격려 계획은 있는지 같이 연계해서 지금 말씀 안드려도 좋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규현
연규현의원
이상입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연규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남모르게 좋은 일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밝히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은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의원
물론 본인들은 극구 사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위에 여러 가지 전파하기 위해서는 위문하고 격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고견을 견지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성열
홍성열의장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규현
연규현의원
됐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다음은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박인석 의원입니다. 복지문화과는 증평군의 실과 중에서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과입니다. 그간에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94쪽에 지역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밑에 문화예술교육지원 관련해서 증평어린이합창단 구성운영해서 1,200만원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박인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어린이 합창단 구성 운영에 1,200만원 예산을 금년도에 반영을 해서 구성 인원 한 53명 정도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추천해 주는 학생으로 해서 구성을 할 예정이고 구성이 되면 연습과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필요하시거든요? 선생님은 공모를 해서 합창단원을 구성을 해나가고 군행사와 축제시 공연 정기공연이라든가 각종 합창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나가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어린이 합창단 구성하면 초등학교 학생을 위주로 하실 것입니까, 중학생까지 이렇게 구성을 하실 것입니까?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초등학생 위주로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초등학생 위주로? 이게 사실 어려운 사업 계획인데 왜냐 하면 구성인원서부터 또 실력 있는 선생님을 또 공모해서 리더로다 하나를 두고서 시작해야 될 텐데 기존에 증평여중 학생이 중창단이 있는데 전국이라든가 충북도내 중창단 합창단 대회에 나가서 상위권 입상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 리스보시 그쪽에서도 협력이 와서 해외까지 나가서 합창단의 실력을 또 발휘한 적이 있습니다. 증평군내에 초등학교도 좋지만 중학생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합창단이 된다면은 증평군을 더 대표할 수 있는 합창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성열
홍성열의장
예, 질의하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88쪽에 적극적 탈 빈곤정책 일환으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등록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7,000만원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보면은 여러 가지 보장구를 지원해 주는 정책인데 대개 보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되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 있습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박인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의료기관에서 등록장애인 보장구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해 주시면 필요한 보장구에 따라서 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또 매년 줄 수 있는 우리 장애인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왜냐 하면 매년 우리가 시책적으로 정부에서 해 주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지마는 또 관리감독이라든가 추후에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현안사업 쪽으로다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에서 사실 업무와 관계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마는 사실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추진해도 힘들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타운 내에 여러 가지 일이 지난해서부터 활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정도되면은 어느 정도 보건복지타운 내에 여러 개의 건물이 들어서서 그 이용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건물이 준공검사 되고 또 부대시설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운영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관련부서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동이 건물이 들어섬으로써의 보건복지타운을 우리 증평의 랜드마크형 아니면 우리 포커스로 어디다 맞추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공모를 해서 거의 설계가 다 끝났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현재 납품된 건물에 있어서 보건복지타운하고 어울리게 사업계획이 추진돼 왔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박인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타운의 시설공사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전문요양시설, 보건소가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인근에 청소년수련관도 금년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회관이 금년도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착공을 해서 내년도까지 준공을 해서 목표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용시설 편의시설 위주로 건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외관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못 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조경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경부분으로다가 건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예, 아주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복지문화과 관련사업은 아니지마는 다행히 또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초중~장동간도로 확포장 공사가 다행히 또 2011년에 준공예정인데 내성리에서 증천동까지는 올해 안에 이렇게 준공검사로 되는 걸로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지금 내성리로 가는 거는 금년도 준공예정입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왜냐 하면은 또 올해 같이 12월달말 정도면은 건물이 다 준공검사 되고 또 진입도로 문제가 증천동에서 쪽에서라도 개설이 돼야지만 접근성 문제도 있지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오리라고 봅니다. 관련사업은 아니지마는 도로망하고 보건복지타운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관련부서하고 다 협조를 해서 차질 없도록 사업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의원
김정자 의원입니다. 94쪽에 지역기반 문화예술 단체 활동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예총 증평지부에 2,200만원 예산이 서 있죠? 그리고 문화예술 단체 행사 지원이 14개 단체 1억 900만원이 서 있는데 예총 밑에 문화예술단이 있는 게 아닌가요?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김정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단체가 증평문화원하고 한국예총하고 2개 법인이 있고 그 밑에 문화예술 산하 단체가 있는 것입니다.
정자
김정자의원
그런데 이거를 예총에 예산을 다 올려주고 예총 밑에서 단체를 관리하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총 산하 문화원단체는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더 오래 됐기 때문에 정착이 됐는데 예총단체가 4개 지부가 있습니다만 서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고 잘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걸로 지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면서 예총 쪽으로 힘을 실어서 예총에다 지원하고 예총에서 각 지부로 지원해 주는 방식을 금년부터 처음 채택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예총 쪽이 주관이 돼서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의원
잘 하고 계시겠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2,200만원 예총회장님 밑에 2,200만원밖에 지급이 예산이 안서 있잖아요? 그러면 예총회장님이 힘이 좀 적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걸 내년도에는 예산할 때 예총에 합해서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최대한 반영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의원
그리고 100쪽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1,700만원이 있는데 국비는 900만원이라는 게 아주 못이 박혔어요?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김정자의원
도비는 4백, 군비 4백?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정자
김정자의원
제 욕심 같으면은 조금 더 얻어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일자리 창출에 좀 더 일자리를 많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인데 국도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은 일자리 갖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더 신경 써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의원
지금 7명을 선정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7명해서 7개월 하루에 2만원씩 주신다고 그랬는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실 계획이신지.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힘든 일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의 공원이라든가 보강천 체육공원이라든가 해서 청소나 약간의 풀베기 작업 이런 형태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자
김정자의원
그런데 서로 하시려고 할 분들이 많으시지 않겠어요?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중증장애인은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경증장애인 손이나 발에 조금 지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기간을 줄여서라도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의원
예, 제가 묻는 거는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 창출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이어서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이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 관내에 2개의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이곳에 한 사회복지사가 1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4년째 급여가 동결됨으로써 이직률이 지금 자주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대군민 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실정인데 이 복지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을 위한 처우개선이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아마 과장님도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김선탁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계속 업무는 증가하고 지금 임금은 동결이 돼 있고 해서 이직률이 낮은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3년간 예산이 동결되다보니까 이직률이 타 시도에 가면 더 좋은 대우를 받고 해서 이직률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저희들도 금년도 추경에라도 최소한의 인건비를 더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인근 시군의 복지사들의 급여상황은 혹시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파악을 해서 비교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기획실장님께서는 좀 이번 추경에 아마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2,000만원 안쪽으로 알고 있는데 좀 반영해서 소급해서 금년부터라도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좀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정말 복지향상에 더욱 진력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2004년도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한번 드렸던 사항인데요. 우리 증평군이 민선2기로 들어오면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 관련에 선거가 사실 관심이 많으셔서 복지타운 조성을 거의 준공검사 시기 다와 있는데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증평사회복지관과 삼보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둘 중에?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지금 위탁운영하고
인석
박인석의원
그렇죠?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인석
박인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먼저 번 군정질문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건복지타운을 증평군의 브랜드화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다고 질의를 드린 사항은 복지관도 보건복지타운 내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개념의 사회복지관이 복지타운 내에 없고 위탁운영을 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하나, 송산리에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평자활후견기관까지 한다면은 세 곳을 복지문화과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앞으로다가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그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보건복지타운 하고의 연계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박인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종합사회복지관, 삼보사회복지관, 증평자활후견기관 세 군데를 보건복지타운으로 자리를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 건물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신에 보건복지타운 내에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기관이 설립이 되면 그쪽 부분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쪽에서 커버를 하고 지금 삼보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임대기간이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앞으로 5년 정도면 임대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 전국적인 추세가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이 바뀌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영세민 아파트를 주변으로 해서 그쪽 부분 인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증평종합사회복지관은 송산리 쪽에 대단위 임대주택이 많이 설립이 되면 그쪽 부분을 실용해 나가서 운영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예,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마는 우리가 군이 들어오면서 군 경영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의 인건비관계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이 도입이 돼야 되고 경영의 마인드가 우리 증평군 경영에도 도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보건복지타운을 조성을 우리가 상당한 액수를 들여서 한 48억 정도 총사업비가 들어가면서 단지조성을 끝냈고 각 건물이 들어서다 보면은 한 몇 백억 이상 투자해서 보건복지타운을 조성해 놓고 별개로 위탁운영을 한다면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올 안에서부터 닥쳐올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서부터 대처를 안한다면은 앞으로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타운 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충분하게 증평의 보건복지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복지시설이 주변 시세에 인프라가 많이 구축돼 있다면은 더 좋은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증평군에서 재정적인 노력이 더 한층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 관련해서도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각종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 증평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타운의 브랜드화를 한다면은 전국에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그래서 아까 노인요양병원이라든가 복지관, 청소년수련관이 한 타운을 이뤄서 한다면은 오히려 보건복지사업의 포커스가 증평군으로다가 맞춰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를 해 주시고서 아마 군 전반에 대해서 복지관련 분야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지를 해 주시고 대안을 강구해서 우리 증평군 복지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봉
연규봉복지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인석 의원님 고견을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환경위생 행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환경위생과 운영방안,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환경위생과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관리담당, 환경미화담당, 위생관리담당, 자원관리담당 4개 담당이며 정원은 23명에 현원이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환경위생과의 운영방향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믿음이 가는 위생관리로 건강한 삶을 지원하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략목표를 사전 예방적 환경행정 구현,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구축, 식품의 안전적 관리,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증평군 등 4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자연과 어우러진 쾌적한 삶의 환경조성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118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사전예방적 환경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맑은 공기, 쾌적한 환경을 위해 오염물질배출업소 13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등급별로 실시하고 자율점검 업소 38개소에 대한 점검을 유도하겠으며 점검결과를 분기 1회 군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과 오염방지를 위해 환경관리인에 대한 전문교육 3개반 40명을 교육시키겠으며 도로변, 차고지 등에서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을 1,700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지발생이 많은 5~6월경에는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3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조성과 휴·폐업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밀렵 밀거래 단속을 동절기 12월에서 2월에 중점 실시하겠으며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3개반 6명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토양환경보존을 위해서 농공단지주변, 쓰레기매립장주변, 민원유발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16개 항목에 대한 토양오염을 조사하여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관내 주요하천 4개 지점에 대한 수질검사를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순환적 이용을 통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배출사업장 215개소, 감량의무사업장 68개소,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사업장 300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폐기물재활용 및 자원화를 위하여 폐기물재활용 페스티벌을 실시하여 체험행사, 환경교육의 장 마련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예방행정추진을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2,107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 152개소, 공중화장실 30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존 주민공감대형성을 위해서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지역 주 1회 이상 정기순찰은 물론 상습 불법투기 27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clean-school 50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식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식품의 안정적 관리로 군민에게 안전한 식생활문화여건을 조성해 주고 식품검사를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겠습니다. 먼저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입니다. 집단급식소 28개소, 대형음식점 4개소,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소 5개소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서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식품 등의 감시기능을 강화해 식품 등 유사검사 115건과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하고 월 1회이상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선진화 실천을 위해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군 모범업소를 40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주민친화적 위생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위생업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자율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콜서비스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증평구현입니다. 환경시설의 완벽한 운영으로 신뢰받는 환경행정구현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1일 16시간 가동하여 12톤을 소각처리하고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1일 8시간 운영으로 소각잔재물, 불연성 생활폐기물 등 약 5톤을 매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자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대를 80개를 마을에 보급하고 쓰레기매립장내 선별시설을 운영하여 1일 약 3톤의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 1일 약5톤, 음식폐기물 1일 약 4톤을 완벽하게 수집운반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 및 축산폐수를 안정적으로 수집 운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자원고갈과 환경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장, 학습장, 홍보관이 전무해서 다양한 계층이 실천하고 알아야 할 환경관련교육 프로그램을 현장에 찾아가서 함께 토론하고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 3~4월에 각 기관별, 5~6월에는 각급 학교, 6월부터 12까지는 각 마을을 순회하여 환경교실을 운영함은 물론 광덕리 쓰레기 매립장에 홍보관을 설치하여 환경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매립장, 재활용, 소각장을 현지견학토록 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23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가칭 증평아이리스 골프클럽 조성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가칭 증평아이리스 골프클럽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입니다. 위치는 도안면 광덕리 일원에 사업비가 약 35억을 투자하여 9만56제곱미터 면적에 간이골프장 9홀과 연습장 30타석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4월까지 부지매입을 하고 4월~6월까지 기본계획수립, 7월~12월까지는 도시계획 시설변경 및 환경성, 교통성, 경관성, 재해성 검토 및 문화재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1월부터 2월에 실시설계를 한 후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골프장 조성을 완료하고 2009년도 1월부터는 골프장운영 관리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웰빙 등 친환경적 생활문화 확대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에 대한 민원 등 환경위생행정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과원 모두가 가일층 역량을 집결하여 최선을 다하는 환경위생행정을 펼쳐나가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김재룡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주민소득사업인 만큼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덕리 일원에 골프장, 간이골프장 9홀 및 연습장 30타석 이렇게 하신다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35억 외에는 우리군에서 더 부담할 사업비는 없는지?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35억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본의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내용은 35억을 갖고 2만8천평 내에 골프장 건설이 잘 되면 다행인데 지금 보면 연습장도 30타석을 한다고 거기 지금 책자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연습장도 30타석을 하는데 어떻게 그냥 1층 건물에다가 하는 계획인지 아니면 2층, 3층으로 해서 30타석을 만드시는 건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김재룡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치는 광덕리 뒤편인데 한 2만8천평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골프연습장 계획이 없었으나 마을 주민과 또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골프장 9홀가지고 파스리가지고는 운영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연습장도 넣어야 된다고 해서 이번 타당성조사에는 1층으로 해서 연습장 30타석을 하는 것으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왜냐하면 지금 1층으로 다가 30타석을 연습장을 하신다고 해도 평수가 얼추 한 3천평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기존 증평 군내에 있는 연습장보다는 시설이 좋아야 아마 사람들이 갈거거든요? 그리고 외지에서도 시설에 좋아야 오고 그리고 우선 가장 연습장도 연습시설을 하면서 거리를 많이 볼거란 말이에요, 거리. 비거리를 많이 볼 건데 지금 기 우리 증평군 내에 있는 연습장도 120미터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도 거기도 증평에서 주민들이 시설이 미급하다고 해서 잘 안갑니다, 지금.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 지금 60미터에 100미터로 보더라도 30타석이면 폭이 한 60미터 나가야 되고 그래서 100미터로 봐도 1,800평, 60미터에 150미터로 봐도 한 2,800평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탈의실, 주차장, 그렇지 않습니까? 부대시설로?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질문드리는 내용은 과연 이 35억이라는 돈을 갖고 이 시설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5억이라는 돈 갖고 시설에 안 될 때에는 민간자본투자를 할 건지 무슨 군에서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게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우리 인근에도 P3 골프장이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도 시설이 미급한데는 안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군에서 주민소득사업으로 하는 만큼 최상의 시설을 갖춰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여야 돼요, 외지사람들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질문드리는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아시는 만큼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어려운 것은 부지매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매입이 한 90%사업추진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원에 2만 8천평되는데 필지가 8필지입니다. 당초에 고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골프연습장은 없이 했다가 다시 타당성 조사를 두 가지만을 넣어서 연습장도 넣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마냥 저희들이 인근에 보니까 연습장 하나만 해도 15억에서 30억이상 짜리 좋은 연습장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일단 P3 치는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부지를 승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덕주민과는 이에 따른 부지만 일단 설정이 돼서 사놓고 그 당시 기본계획수립 할 때 지역주민 또 아울러서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에서는 직영하는 방식, 또 전문업체 위탁 운영하는 방식, 또 위탁운영과 서울의 전문 컨설팅업체와 혼용하는 방식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해 본 경험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본의원도 걱정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청주시내 같은 경우에는 연습장을 하나 할려면 한 40억이 된다고 합니다. 연습장 하나 만드는 데만 해도. 그런데 암만 우리 군에서 연습장을 해서 토지가격이 좀 싸다고 해도 이 35억 가지고 이게 다 충당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여져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연습장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설을 다 갖추기에는. 그래서 이게 주민들에 대한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서 일단은 주민들 소득이 창출이 돼야 됩니다. 고용창출도 돼야 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군에는 이게 연습장하고 골프장으로 주민소득사업을 했지만 보은군 같은데는 칡생산 공장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주민소득사업으로 해서 다 제품회사를 했던지 뭐를 했든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성공한 군이 별로 없어요. 경영에 부족하고 영업에 부족하고 이래서.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안을 잡은 게 골프장으로 안을 잡으신 만큼 자금이 모자라서 골프장 시설하는데 미급하고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든지 해서 전문경영인을 두던지 해서 최대한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돼야 되고 이런 경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질문드린 사항이니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시면서 꼭 주민들이 소득이 될 수 있게 안을 잘 마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전체적으로 나가겠습니다. 고대 말씀과 같이 마을에서도 본인들 지역주민들은 고용인력 거기만 취직하는 거 하고 첫째는 지역주민들 소득창출에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이게 상당히 걱정이 가는 사항입니다. 우리 증평군이 있는 한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할 때까지는 저 수익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자주 가보고 일반일인들도 가끔 운동 삼아서 가는 인근의 초정에 있는 P3 골프장이 5천평 조금 넘는답니다, 땅이. 그런데 그것도 시설을 할 때 21억이 들었답니다, 거기에. 지금 23억에 팔려고 내놨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인근에 이런 것도 한데를 참고로 가 보시고 해가지고 우리군에는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자금이 들어가나 모든 걸 좀 잘 안을 짜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하여튼간 여러 가지 방안을 잘 모색해서 최대한 수익이 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다음은 박준선 의원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박준선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항상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지적이 되면 그때그때 즉석에서 바로바로 처리하는데 과장님께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덜한데 도안에 돼지 키우는 분들이 몇 농가가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또 순회를 해 봤지만 대성영농조합법인에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시설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한 겨울이라 그러한 냄새라든지 모든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안 해도 되겠지만 앞으로 날이 해동이 돼서 따신다 하면 여기에 비가 와서 축사가 물이 넘거나 축분이 넘고 그러면 냄새가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텐데 첫째는 눈이 오고 주민들이 볼 때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 가지 않는데 우선 걸어가도 냄새가 나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간단히 내가 한번 여쭤봤지만 이것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이 안성 쪽에 축산단지에 아는 사람한테 한번 무슨 모임에 갔다가 여쭤보니까 냄새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돼지는 축분에서 냄새가 썩기 시작하면 덜 나는데 처음에 배설하고 나서가 더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문의드리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동절기가 지나면 상당히 냄새가 날 겁니다. 눈으로 직접 안가도 우선 지나가면 냄새가 나니까 그런건 우리 주민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단단히 벼르고들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박준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저도 여기 앞에 서 있지만 축산폐수와 냄새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알다시피 저희 관내는 한 150개정도 축사가 사실 있습니다. 저도 도안에 살고 있었지만 도안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 돼지 냄새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일단 폐수하고 악취관계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성이나 외지같은데 보면 사료가 냄새 안 나는 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이번에 한 2,000만원 보조금이 설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과 다두 사육 축산농가를 활용해서 홍보도 해서 저희들 보조금도 드리지만 자부담도 많이 해서 축산사료를 많이 사서 먹이는 방법, 첫째는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점검하고 홍보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좀 나름대로 했지만 금년부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최종적으로 자체점검시일을 수지점검해서 또 정기적 단속해서 작년보다 이런 폐출이라든지 냄새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변에 농민들이 뭔가 달라졌다, 냄새가 덜 난다, 이러한 거를 민선 2기에서는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군은 맨날 하는 게 그래, 아휴 냄새 좀 덜 나죠? 뭘 맨날 마찬가지인걸.’이런 인식이 돼서는 안 되고 또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냄새를 맡아보니까 상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책해서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다는 옛 어른들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23페이지 아이리스골프장 8필지 90%정도 지금 땅 주인들하고 어느 정도 해결을 보신 것 같은데 나머지 필지에 대한 것도 농가하고 어떻게 잘 해결될 것 같습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보고 드린거와 같이 8필지에 2만 8천평인데 거기에 임야 두 필지가 상당히 큽니다. 한 필지는 16,500평, 한 필지는 8,000평에서 한 2만 4,500평 주가 두 사람인데 거기 큰 필지 한 분이 소유자가 안성하고 서울하고 대전에 세 분이 살고 있어서 저희들이 구정 전에 그걸 얼추 합의를 다 봤었는데 그 소유자께서 그게 자기 할아버지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고 6대조 할아버지께서 거기에 계시니까 작은 아들, 작은 아버지까지 협의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번 구정 세고 작은 아버지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봤는데 둘째 아들이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감사하기 전에 전화도 통화하고 했는데 그 작은 아들 하나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안성 갈 때에도 소유자는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는데 한 7번을 가서 어느 정도 매치를 다 시키고 구정 때 파는 것으로 하겠노라고 팔 때는 감정평가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다 됐는데 작은 아들문제 한 사람이 문제가 있고 그것만 된다면 나머지 7필지인데 거기는 주로 광덕리 사람인데 청주하고 서울 나가있고 일부는 광덕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광덕리 위원님들하고 마을주민들이 해결하는 거로 보고 큰 필지 두 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만약에 작은 아들이 대책이 거기에 합의를 안 해 줘서 합의점을 못 찾으면은 또 다른 대책도 세우셔야죠. 과감하게 밀고 나가셔야죠.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1안을 갖고 저희들 계획대로 과감히 서울 가서 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부지매입 일단하고서 그게 완료가 되면은 여러 가지 사항에서는 의원님과 협의해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전국적으로 신문지상 잡지 또 여러 가지 보도를 보셨지마는 거기에 보면은 우리 아동이 있는 학교주변에 불량식품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주변에 아동보호를 위해서 초등학교 주변에 그러한 불법단속을 좀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시면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불량식품하고 위생 감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음식점 지부하고 저희들 자체 또 식품감시원을 13명해서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사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주로 학교하고 반외업소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단속에는 거기까지 미치는 영향이 작습니다. 금년부터는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학교 주변이 상당히 쓰레기 문제와 또 불량식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그걸 수립을 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제가 증평초등학교하고 삼보초등학교 근처 이 밑에 삼성문방구 이쪽으로다가 제가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증평초등학교 정문 후문 쪽으로 불량식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애들이 먹어선 안 될 어떤 거는 어디서 그걸 생산하는지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고 이런 것도 팔고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계획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세부추진으로 수립하고 우리 직원이 다함께 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골프클럽 조성에 대해서 다들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도에서 광덕리 골프클럽까지 진입하는데 지금 현재 도로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장계획이나 개선할 이러한 대책은 세워놓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후보지는 3개안을 잡고 하는데 지금 1후보지 안을 갖고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대 말씀드린 것과 같이 8필지 2만 8,000평은 광덕2리 상모산 뒤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남차리에서 우리 문암리까지 하는 군도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 석곡리까지는 공사를 하고 거기서부터 광덕1구 문암 사이로 빠지는 군도인데 거기서는 광덕주민들이 설명회하고 이거를 확장을 하면은 앞으로 쓰레기차가 많이 다닐 거다 그래갖고 아마 토지승낙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는 확정을 아직 안한 실정이고 지금 광덕지역 주민들과 협의한 바에 의하면은 상모산 뒤에 골프장 위치에 진입도로를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광덕 상모산에 마을회관, 즉 노인정서부터 지금 현 마을 앞으로 가는 2차선, 그게 아니면은 두 번째는 광덕2구에 하모산 노인정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교회 있는 수로 쪽 있는데 기존에 우리 농로가 한 1.8미터는 사실 농로가 돼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2차선을 거기까지 가는 방법 지금 두 가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그런 것이 확정이 돼도 또 여러 가지 절차상 또 공사를 해야 되고 또 예산확보를 해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더 신중하게 우리 사업 초기단계부터 좀 계획수립을 좀 철저히 해서 문제는 많은 골프인원들이 운동을 하러 와야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 도로사정이나 현지 여건이 좋지 않으면은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좀더 각별하게 좀 대책을 철저하게 좀 세워서 좀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35억원인데 민간자본보조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죠, 광덕주민협의체에 의뢰해서?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으로 이 문제 갖고 상당히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가 폐촉법에 의하면은 아주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주민협의체에 조성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 전국 시군에 보다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하는데 있고 여러 가지 목을 설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저기를 해 주셔갖고 출연금해서 기금으로 지금 해서 광덕기구협의체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이분들이 과연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전무한 실정인데 또 해당부서에서도 아마 이 골프장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 혹시 이런 것은 염려가 안 되는지 왜냐 하면은 운동하러 오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한번 좀 면밀하게 분석이나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선탁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 운영하고 수입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 저희들도 광덕주민협의체하고 몇 번 협의하고 맞대고 토론도 해봤지만은 지금 광덕주민협의체 지역주민들이 직접 직영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도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전문운영업체나 컨설팅업체 혼용방식으로 운영을 위탁을 주되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인력이 필요한 거는 광덕지역주민들로 쓰는 걸로 하고 모든 운영하고 인사권은 위탁업체에서 관급을 해서 이걸 계약할 때 2009년도가 완공되면은 이걸 갖고 매년 수익금의 몇 억씩 광덕주민협의체에 수익금을 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지역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주민이나 전부 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해 주시는데 지금 현 쓰레기매립장하고 현 골프장 위치하고는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 저희들이 매입이 되면은 이거에 따른 제반사항 하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현장을 저희들이 한번 가서 설명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은 백마산 뒤에가 보이고 옆으로 보광산, 우측으로 두타산 해갖고 쓰레기매립장하고는 보이지도 않고 냄새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예, 그렇다고 하면은 다행이겠습니다만 또한 4월까지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전체 부지가 한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부지매입이 가장 관건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한 사업비 재원이 35억 가지고는 아마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주민협의체에서 자금 지원 이런 것은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안이 있으면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선탁 의원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 사업비 35억은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35억원을 갖고서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할 때 자체적으로 라인홀만 갖고 하는 방법, 또 하나는 라인홀에 골프연습장 혼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라인홀에 전문 업체를 같이 갖다놓고 하는 방법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마을주민들하고 좀 상의 중에 있고 진입도로는 지금 광덕2리 마을회관에서나 하모산까지 하면은 거리가 상당히 2차선이기 때문에 이런 거 진입도로는 또 여러 가지 그리로 가려면은 전답이 수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사업비에서는 군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서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8필지 중에 6필지는 많이 승낙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는 2필지가 지금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4월달 그중에 한필지만 된다면은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힘을 다 동원하더라도 4월달 이전에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예, 그렇게 추진이 잘된다고 해도 내년 말까지 후년부터나 개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광덕리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좀 철저히 좀 수립해서 해나가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4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8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