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윤 의원 5분자유발언
윤규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달
방우달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0회 임시회는 조동탁 의원님외 다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박재윤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구청장 제출 개정조례안 1건, 의견청취 3건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고덕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의장
방우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50회 임시회 회의는 조례안 심의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재윤 의원 그리고 김성기 의원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박재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자유발언 >; 맨위로
박재윤의원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족도시, 명품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힘 쓰시는 신동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총 경상예산은 강동구 총 예산의 절반이 넘는 53.1%로 전년 대비 6.5% 늘어났으며 인건비는 0.6% 경상적 경비는 18.1%로 무려 57억 3,200만원이 상승하였고, 강동구 자체사업은 1.4% 5억이 감소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된 지 3개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5분 발언을 통해 경상경비를 줄이는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계속적인 예산증가 추세로 간다면 2008년도 강동구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 지 구청장님께서도 상당한 고심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고 명품도시로 탈바꿈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이 필요할텐데 예산 부족으로 인한 허공 속에 공약으로 하늘만 쳐다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강동구 1,200명의 공무원들이 종이 한 장 전기 한 등이라도 아껴 쓰면 바로 이것이 경상경비를 줄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울산 남구청 공무원 인사가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업무추진 능력이 부족한 직원, 업무 내팽개치고 불평 일삼는 직원, 함께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직원, 성격장애, 음주, 사적인 일만 하는 직원 등 부적격 공무원으로 판단된 5급에서 7급까지 13명을 직급에 맞지 않은 환경감시나, 산불감시반으로 보직 이동함으로써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무원 사회도 상, 하직을 떠나 건강한 긴장감으로 이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행정혁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인사제도까지 각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벤치마킹 도입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방만한 인력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현실에 올해부터는 임금 총액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 동을 통합하여 신규공무원 채용을 줄이고 전자결재로 인한 소모품을 줄이는 등 갖은 아이디어로 경상적 경비를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우는 신동우 구청장님께서도 강남보다 앞서 1등행정을 하고 싶은 마인드는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예산이 뒷받침 되질 않으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여하튼 우리 살림은 우리가 절약해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예산절감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사무실 온도 낮추기, 일회용 소모품 줄이기, 중식 때 전등 끄기, 컴퓨터 끄기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우리 구의 재정도 조금은 건전해질 것입니다. 또한 서울에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은 강남구는 부업으로 시작한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올해 5억 7,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세수입이 증대하여 이제는 본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도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하여 강동구민의 건강과 세수입 증대에 많은 효과를 기대해 보며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 등을 만들어 공무원 및 일반 주민도 참여하는 강동구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박재윤 의원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재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천호김성기의원
1·3동 출신 김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전을 비롯한 각 공기업과 민간기업에서 도로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현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한전이 전봇대 장사로 200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한전은 도로법 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목적의 시설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일반인의 절반인 1년에 약 300원의 도로점용료를 내는 대신 기간통신사업자나 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전신주를 임대하면서 연간 6만원에서 9만원까지 받는 등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전이 관리하는 전신주에는 인터넷케이블, 유선방송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하면서 통신사업자에게는 연 1만 7,000원, 유선방송사업자에게는 연 1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개의 전신주에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온세통신 등 4개 인터넷사업자와 1개 유선방송사업자만 임대를 해도 연간 7만 8,000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전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도로점용료와 비교할 때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전이 2005년도에만 1,010억원의 임대수입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구는 2003년 12월31일 개정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의한 산정기준에 따라 1개의 전주에 일반인의 절반인 675원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한전은 전신주를 없애는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공사비용의 3분의 1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한국전력 강동지점 관계자를 통하여 확인한 바 2007년 1월말 현재 강동구 관내 전신주 수는 8,097개이나 우리 구에서는 6,097개에 대하여 411만 5,000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약 2,000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도로점용료에 대한 조례의 재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울산시의 경우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점용료 현실화를 건의하였고, 전신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종전보다 7,000만원 이상의 지방재정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청주시의 경우 전신주당 도로점용료를 2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종로구 등에서도 점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조례개정 내용에 대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지금까지 2003년말에 개정된 조례에 따른 점용료를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점용료를 부과하는 전신주의 수도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와 많은 차이가 있어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건의합니다. 우리 구의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여 각종 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현실화 하고 전신주, 공중전화,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등 지상시설물과 수도관, 배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 지하매설물, 광고탑 등 각종 도로점용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구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분자유발언을 그냥 허공에 뜬 그런 발언으로 생각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관계자들께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이렇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체크를 하셔서 구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이렇게 구청에서 적극적인 그러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뿐이 아니고 모든 구가 그렇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종로구에서 지금 입법예고 중인 것이 사실이고 우리 구도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가지 불합리한 조례 개정이라든지 불합리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구청이 앞장서서 구민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11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의는 조례안 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3월7일부터 3월1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0회 임시회 회의는 3월7일부터 3월1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강동구 바선거구 심우열 의원, 조동탁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0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심우열 의원 그리고 조동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8일부터 3월1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월8일부터 3월1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