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한 3억 정도,

약 57억 정도 됩니다.

지금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물가상승이라든지 자재비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많이 공감되는 사항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을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충격을 덜하도록 하지 갑자기 한꺼번에 올렸느냐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와서 보니까 그렇게 생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공감하는 사항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유수율이 48%에서 59%대로 갔는데 그렇게 되면 원·정수대금이 23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원·정수대금의 비율로 따져서 비용이 절감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정비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유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독립채산제를 분석해보았더니 유수율을 70%까지 올리면 독립채산제가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적어도 2009년까지는 유수율 70%까지 올려야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유수율을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직원들이 유수율 가지고 정말 고민하고 많은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전연 알려지지 않은 사항인데 특히 야간에 야간탐사 같은 것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야간에 물 사용하지 않은 시기에 수압을 낮추어서 누수율을 줄이고 있고 추울 때도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낮에도 다니면서 해결하고 지난번에도 공단에서 작업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 보았습니다만 그때도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몸으로 노력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블록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수도정비계획에 블록구축을 우선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노후관을 교체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원도심권 수도관이 많이 노후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록을 구축하여 우리가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서 누수가 큰 지역부터 노후관 교체사업을 해야 하는 시설투자가 많이 있고 특히 요즘은 농어촌지역에서 수돗물을 자꾸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시설투자가 누수율을 잡기 위한 과정까지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까지만 올려놓으면 그때는 독립채산제가 되어서 일반회계 지원이나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이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요금인상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2009년까지는 70%까지 올려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미한 점이 많이 있지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수수료기타사항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묻혀있는 것이라 관 상태를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으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이 구축이 안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하려고 하고 또 한가지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블록구축이 전체가 되면 좋은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구축을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되면 그때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를 투자해야 할 것인지 우선순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 상황을 정확히 발췌를 해서 입력해야 하는데 작업 중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그런 것이지,

완성되면 완전히 입력이 끝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부는 구축이 되어 있고 일부는 구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자료가 입력이 되어야 그쪽 데이터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 조사작업이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때는 거의 될 것입니다.

예.

데이터베이스가 GIS에 되어야지만 아까 말씀대로 블록이 구축되고 그것이 된다면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65개 블록을 잡고 있는데 지금 28개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일시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점차 해 가고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여튼 독립채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수담수화 시설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해수를 치수해서 정수 처리하는 기능 외에 보통 해수를 바로 치수를 하게 되면 염분이라든지 이런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염분이 적은 관정 개발을 통해서 치수를 하거나 아니면 저수지를 막아서 그 물을 정수 처리하는, 그러니까 보통 담수도 처리할 수 있고 해수도 처리할 수 있는 겸용으로 해수담수화시설을 우리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정 물을 치수해서 정수처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소 수이고 사업 대상지는 34개소가 전부는 아닙니다. 사업비를 투자해야 될 부분이 34개소 전부는 아닙니다.

예. 7군데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수질 부적합으로 나와 가지고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는 폐쇄를 했습니다.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질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년도에는 7군데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수도 관로는 들어가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사실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 관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조촌정수장은 수도행정과의 수질실험을 분석하는 실험실하고 건설과에서 자재 보관하는 부지로써 사용하고 있고 총무과의 발간실 그리고 우리 수도과의 자재 보관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료확인)

지금 제2정수장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추어서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침묵)

(침묵)

예. 알겠습니다.

주로 인도부분에 많이 묻혀있고 위치는 다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님!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8쪽 추진계획에 보면 노후계량기 1,500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1,500전이라는 것은 개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사용자 부담은 전혀 없이 시에서 다 해주는 것입니까?

예. 노후계량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량기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데이터를 뽑아서 6년이나 8년으로 잡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개 지역을 구분했습니까?

지금 계량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전년도에 마무리했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동안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2억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해 놓았는데 50㎜이하 같으면 거의 가정용으로 표시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1전 정도는 일반 산업용입니까? 그러면 2억원 가지면 2,100전 공사가 가능합니까? 정확하게 15㎜는 얼마 20㎜는 얼마 이런 식으로 뽑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하수과장 이덕봉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BTL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건설해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서 임대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민자사업자가 민자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준공 즉시 소유권은 지자체에 귀속이 됩니다.

예.

저희 군산 관내 업체는 3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지역업체 참여 시공비율은 40%입니다. 40%인데 그 중에서 군산지역업체가 3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3개소가 25%입니다.

그것은 지역업체라고 하면 전라북도전체를 포함해서 지역업체라고 하고 군산에 소재하는 곳은 3개소입니다.

민자부담으로 시비를 투자할 것을 민자에서 투자하고 그 다음에 운영권을 갖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저희가 받기는 받는데 거기가 운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비를 줘야 하는데 시에서 운영비를 주죠.

그것은 다시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만금유역 민자사업은 하수처리장과 본선 관로에 한해서 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선에 관한 것 개인집에서 나오는 배수설비라든지 그런 것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각 집에서 배수설비를 해서 지선까지 포함하는 것이 BTL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선관로사업,

지선이 안 들어갔습니다. 관선까지만 들어갔고 지선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 재정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국비 70%, 시비 30%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BTL사업이 있기 때문에 재정사업을 대신하여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