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7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외1건

재무과, 재난관리과, 산림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정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양수. 과표담당 이고미. 징수담당 이경호. 회계담당 정연선. 재산관리담당 정은규. 그러면 의장님 말씀대로 주요업무 계획부터 특수시책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세수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속적인 과표현실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분기별 세수추계를 통한 정확한 세수전망 등의 노력으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ㆍ건축물 등 과세건물에 대한 정기적인 일제조사 및 정비로 과세 누락여부와 적정여부를 점검하는 등 세원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세수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운영 추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요즘에 과세정보가 부당하게 밖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방세 안내책자 배부, 세정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지방세 홍보로 납세자 권리보호 실현을 위해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방 세정의 공평, 합리, 신뢰성 구현을 위해 세무공무원들이 직무연찬에 더욱 노력하여 납세자의 만족도를 제공하고 참여 세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지속 추진입니다.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은 세수증대는 물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제고, 자진납세 의식 확산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기능이 있으므로 읍면 및 법인을 대상으로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정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정보화는 인터넷과 모바일 발달과 같은 급변하는 납세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프로그램 개발, 보급, 확산 3단계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군은 금년 4월부터 보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전국을 하나의 사이버세청으로 묶어 전자고지 및 수납과 같은 사이버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정정보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어 주민의 재산권과 연결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조사가 추진되며 우리 군의 주택가격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개별주택과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선정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현지방문을 통한 정확한 전수조사로 적정한 주택가격을 선정하여 신뢰받는 세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적극 추진입니다. 계속되는 불경기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성실납세자의 형평성을 위해 일단 발생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속히 채권을 확보하고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납기 내에 징수 및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하여 신규체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자금 소요시기의 적절한 판단과 유휴자금을 고이율로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활용 극대화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재정상태 및 재정 집행실적, 재정의 운영 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돼 자기검증을 통해 회계 부정의 소지를 막고 지방재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무자에 대한 자산실사 지침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고 2006년도 기준, 자산부채 실사 및 평가를 정확히 실시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우리 군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재정운영의 성과평가나 투명성 재정전망 등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집행입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행 정착을 위해서 전자견적입찰을 지속 시행 및 계약체결 상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나가겠습니다.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신고제를 운영하고 공사 하자검사와 보수 확횅으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에게 다가가는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이 언제나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청사내 화초와 수목을 아름답게 가꾸고 특히, 비좁은 민원동을 증축하겠습니다. 민원동 증축은 현재 있는 민원실의 동편에 1～2층으로 증축을 해서 1층은 민원실을 확장하고 군 금고를 그쪽으로 옮기고 2층은 농정과와 농특산물유통사업소를 그쪽으로 옮기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기존의 유지 보전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탈피해서 미활용 재산의 실태를 파악하여 유휴재산의 이용도를 제고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일제조사시에 무단점유 재산색출, 변동자료, 재산종류별 분류 등 전산화작업을 추진해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공유재산의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입니다. 고객을 지향하는 납세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해서 금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고 주요 결제수단으로 이용되어 있어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납세자 편익도모와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편익 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찾아내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 체납액 중에서 약 35%, 40% 가까이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습니다.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량에 전산장치를 해서 주행하는 동안에도 번호인식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 장비가 금년 1월부터 가동되어서 특히, 이 장비는 전국번호판이었을 경우에 번호가 다르면 담양군에 있는 차적이라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부, 그리고 요즘 새로운 하얀 번호판까지 체납차량은 번호가 인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 자동차세를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절감을 위한 원가계산 추진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평상시에도 묶여서 제대로 하기는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받아서 설계하지 않냐는 이런 말도 있고 하도급 하는데 실제 원도급자와 그 차이가 상당히 있어서 저희가 원가계산을 다시 한다든가 검토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전문적인 기술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 인력이 없어서 원가계산 전문기관에다가 1차 설계용역해서 작성한 것을 가지고 다시 계약 전에 원가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제도를 추진해서 예산절감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설공사 2억 이상은 전부 원가계산을 전문 용역기관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나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적극 홍보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지향하는 지방세정구현을 위해서 지방세 안내책자 배부, 세정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지방세 홍보로 납세자 권리보호 실현을 위해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등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정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입니다. 수의계약시 대표가 관내에 실거주 하는 업체로 제한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행자부의 얘기로 거주지이전의 자유권 침해 우려가 예상되어서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을 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천만원 이하 소수 수의계약시에 관내 실거주 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범위를 좁혀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의원께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주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군 금고에서 매주 예금이율 변동표를 체크하고 거기에서 고이율 상품인 정기예금과 알짜배기예금으로 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자수입이 26억으로 당초목표 보다는 47%가 더 걷힌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에서 말씀드린 것은 모두 단연도에 한다고 해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차질 없는 추진에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개별주택가격은 어떠한 구조, 지붕이 무엇이냐, 벽이 무엇이냐, 내구연이 무엇이냐 등등으로 해서 과표산출 해서 했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가격을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새삼스러워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부동산관련 법들이 자꾸 새로 생기고 하는데 이것은 옛날에는 과세시가표준액,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조별로 또는 용도별로 해서 과세표준액으로 과세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3년 전부터 과세표준액이 아니라 시가에 의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체계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은 얼마짜리라는 그런 뜻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다른 주택과 비교해서 전부 개별로 건축물의 가격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조금 이해가 덜 가는데 용도별, 구조별, 내구연 등등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면단위를 놓고 보더라도 소재지라고 해서 대지등급이 조금 높으면 똑같은 연수에 똑같은 구조에 똑같은 내구연이라고 해도 소재지와 산간지와는 조금씩 달라진다는 그 말 아닙니까?

위치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개별 주택별로 시가산정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울 것인데 제한된 공무로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표준주택이라고 관내에 15,000여 호가 있는데, 761호를 표준주택으로 정해서 있습니다. 그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감정평가사들을 직접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표준주택의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주택의 산정된 가격에다가 일반주택과 비교해서 그러면 이 주택은 얼마가 나온다고 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그 비교과정에는 단순히 머리로 비교를 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산에 넣으면 나옵니다.

예전에 하자면 지가산정을 할 때 표준지를 몇 개 찍어서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그 말씀인데, 건물도 표준주택으로 조사해서 그것을 응용해서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

처음 시행하면서 민원이랄지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상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에 보면 체납액 최소화해서 적극 추진이라고 했는데 항상 체납 징수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방지에 보니까 재무과가 좋은 실적을 거두셔서 시상까지 받고 노력을 하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2006년도에 결손 했던 것이 6천만원 정도 됐습니까? 4페이지 보면 실적이 나와 있네요. 결손액이 64백만원?

예.

실적표에 보면 64백만원인데, 주로 결손된 세목의 주종을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주종을 이룬 것은 아무래도 덩치가 큰 세목이겠는데 여기에서는 과년도 수입으로만 표현이 되어서 그러는데, 세목으로 따진다고 하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그런 것들인데, 이것은 확실한 전국재산조회 또는 추적할 수 있는데 까지 다 추적해서 또, 그 물건이 경매가 되었을 때, 정산을 했을 때 정산을 바꾸어도 세액이 미달하는 이런 경우들을 결손 처분합니다.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 받아 법정조치해서 전국재산조회까지 끝나면 과감하게 결손도 해야겠지요. 그래서 체납액을 보듬고만 있지 말고 아까 결손 하는 절차에 의해서 꼭 결손만 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결손 해야 할 것도 절차가 복잡하고 마음대로 결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미루지 말고 과감하게 체납액 정리할 것은 해서 실적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 과의 고민사항을 깊이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 재산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건의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집행 23페이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한쪽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원리원칙 보다는 어려움을 풀어내기 위해 조금 벗어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담양 지역경기를 봤을 때는 조금 힘들다고 저는 많이 느끼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업을 하신 분도 힘들고 전부 허덕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하는 것은 만인에게 공통적인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죠.

기회의 공평.

기회의 공평도 좋습니다만 지역경제도 조금 생각하셔서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은 지역 분들에게 해주는 것이 좋고 내부의 돈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현재 갖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폭을 넓히셔서 우리 군민에게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입니다마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기적인 것에 의해서 폭넓은 행정을 펼쳐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에서 건의 드립니다.

지방재정이 지역사회 내에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제도 범위 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만원 이하의 건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천만원 이하는 실제로 담양에서 거주하는 업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가 조금 바뀐다는 말도 있습니다. 상향된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규정된 제도 내에서는 최대한 담양 지역사회로 우리 군 재정에서 지출되는 돈이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사 쪽과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상향조정된다 하기에 그런 것 좀 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그래서 먼저 우리 지역경제부터 조금이라도 윤택해지는 것이 오히려 낫지, 다른 타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대신 조금 유권해석을 해서라도 폭넓게 적용을 해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지역민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촉구차원에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21페이지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서 담양읍의 재래시장에 부과징수율이 2006년도 49%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방세의 체납액징수는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외수입 체납액에 있어서는 많이 방치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총괄적으로 앞으로 재무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다음에 24페이지, 군청 민원동 증축공사 하신다고 했는데 1층이 군 금고와 민원실이고 2층은 농정과, 농특산물유통사업소가 배치될 예정이고요.

예.

현재 당직실이 본청 안쪽에 있죠.

예.

주말이나 휴일에는 관광객들에게 안내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에 있으면 직원들은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민원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우리 담양을 주말에 들렀을 때 불편함이 많이 초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동 증축공사에 함께 당직실을 겸할 수 있는 공간 확보의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박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안내실이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운영을 하려면 한 사람이 근무를 해야 해요. 그것도 교대를 하면서 해야 하고 24시간 내내할 수 없으니까 또, 그런 것보다도 일과시간 동안 근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 행정흐름에 있어서 정문 앞에 있으면 권위주의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파하자고 해서 직원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하고 현재 당직실 운영으로 했는데, 지금은 박 의원님 말씀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와요. 저희들도 실제로 하려면 여론조사도 하고 다른 것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군사문화적인 권위적인 느낌, 출입구에서 확인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부작용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간판 같은 것도 보완을 하고 요즘은 전산시스템이 잘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을 버튼을 누르면 지도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려고 해봤는데 그것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지난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하여튼 할 수 있는데 까지 해보겠습니다.

안내실의 당직실 공간 확보는 장단점을 집행부 여러분께서 검토하셔서 추진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특수시책 26페이지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이죠?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큰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장점이 있다면 앞으로 재무과의 예산이 1대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읍면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담양읍과 재무과와 우선 큰 곳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 2월부터 시행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성과를 봐가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양대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이 안 들어와서 늦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GRDP 추계용역은 끝났습니까?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GRDP는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용역비가 8백만원인데 용역계약을 의뢰를 했고 작년도에 한 것은 추계가 947만원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은 복식부기를 도입함에 있어서 GRDP 추계용역이 나온 것이 기본이죠?

거기까지는 연계가 안 되고요.

그것이 나와야 만이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알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에 현황에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복식부기회계 전문교육을 다녀오신 분이 청내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 질의를 하시면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다른 시군은 ‘복식부기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원이 없어서 직원 한 사람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여러 부서에 부서별 회계담당자들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하죠. 그렇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한 사람이 계속해서 받고 오고, 우리도 다른 부서 직원들 교육을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 근무하고 계신 상고 출신이라든지 회계 쪽에 유능하신 직원들이 많이 계시죠? 복식부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부기인데,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라도 복식부기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인근 순창 같은 경우에도 세무직 직원들이 복식부기회계 전문교육을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양에서는 그런 교육도 마치지 않고 전문교육도 이수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그렇고, 복식부기가 내년도부터 합니까?

금년도 회계부터 들어갑니다. 차질이 없도록 배우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다만, 고민을 느낀 것이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세무직 직원들을 담양에 몇 분이나 보유하고 계신가요?

세무직은 복식부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왜, 세무직이 복식부기와는 멀어요? 〇재무과장 서정복 세무직이 읍면 하고...

많이는 안 나가고 있고요. 남면에 1명, 창평에 1명, 대덕, 수북, 금성에 1명씩 그렇게 나가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행정직 보다는 복식부기에 세무직이 전문지식이 좀 있겠죠?

조금은 가깝죠.

그러겠죠.

예.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2007년도 지방세과징 현황표를 보니까 2007년도 세외수입에서 목표설정을 너무 과하게 해놓으시지 않았어요? 임시외 세외수입에서.

세외수입이요?

예. 과하게 해놓은 것은 아니죠, 잡수입.

잡수입이 너무 과하게 잡힌 것이 아니냐는 그 말씀인가요?

11억5천만원을 우리가 계상했죠? 그런데 2006년도에는 8억18백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2007년도에는 11억53백을 했습니다. 30억이 증액이 됐는데...

3억이.

3억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3억을 증액을 했어요? 업무보고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잡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3억이 증가된 것이 세입으로 어렵게 짰냐는 그런 말씀인데요. 잡수입은 명칭 그대로 특별한 것이 아니고 어떨 때 특별한 수입원이 있으면 올라가고 그것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니까 예산액 발생에는 차질이 없어요. 11억을 반영해 놓은 것은 그런 근거를 찾아서 금년에는 이만큼 되겠다고 해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상으로 마칩니다. 다음에 별도로 징수계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1억53백만원, 이것을 어떻게 세입으로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것은 구체적으로 뽑아드릴게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양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서 오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겠다고 보고서류가 올라왔었는데, 담당을 누가 하십니까?

징수담당이 합니다.

여기에다가 조치사항으로 금융기관과 경쟁을 유발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은 안 맞는 용어입니다. 현재 의회에서 단일금고로 농협을 군지부로 선정해줬는데 절대 경쟁을 유발하면 안 되고, 복식으로 됐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변동금리에 대처를 해서 지금 정기예금과 알짜배기상품으로써 이자수익을 올리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는 그 당시에 변동금리에도 못 미치는, 현재 우대금리까지를 받아내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변동금리에도 못 미치는 저이율로 예탁했던 부분이어서 엄청난 세외수입에 손해를 봤다는 것도 재무과에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시고요. 다른 지역금고의 예금이율표를 점검을 하셔서 그에 상응하는 이율을 받아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작년에 26억6천만원이 세외수입이 올라왔는데 이율이 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자금이 그만큼 많이 예치됐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단 0.5%든 1%의 차이가 금액이 크다보니까 엄청난 세외수입에 차질이 생깁니다. 징수계장님이십니까?

이경호 예.

보다 관심을 가지셔서 금고와 농협 군지부의 변동금리 흐름을 타서 이익을 창출해내는데 있어서 그것이 큰 효도상품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유자금을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재난관리과 소관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홍성필. 복구지원담당 이기형. 민방위담당은 장기교육 중에 있어서 김은영 씨가 대신 나왔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재난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피해에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소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의 피해발생에 대한 신고 및 확인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읍면에 보관된 수방자재의 정기적인 확인 점검으로 상시, 적정물량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신고 및 복구요령에 대한 공직자 교육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재난예방에 대한 주민홍보를 핸드폰 문자메시지, 반회보, 전단,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개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재난관리시스템 장비 운용 극대화입니다. 재난대비시스템 장비 운용 극대화를 위해 재난에 대하여 사전예방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유사시 신속 대응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장비의 체계적인 운용방법에 대한 직원교육 강화 등 장비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각종 재난 재해 장비에 대하여 기종별로 1일 또는 주 단위로 점검, 정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재난장비 관련기관에 관계공무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전문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비별 사용 매뉴얼을 작성,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난장비의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전기 무료 점검ㆍ정비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장 등 자체 정비능력이 없는 225세대를 선정해서 비규격 노후 전선, 콘센트, 스위치, 형광등, 안전기 등을 교체화해서 화재위험으로부터 보호는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소하천은 115개소에 요개수 대상이 472㎞로 이중 85.05㎞를 정비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6개소에 8억1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원강, 궁산, 평장, 장자울, 용치, 갑향 소하천 등 1.52㎞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구조물 및 재해위험지구 피해 예방을 위해 대상지구인 차동 소하천 12개소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6억9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근원적인 재해발생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향토방위 행정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지역 향토예비군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예비군의 사기를 앙양하고 부대의 근무환경, 교육훈련 시설을 개선하여 통합방위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봉산면대 청사정비와 향토방위 작전 지원을 위한 판초우의, 예비군 교육훈련으로 서바이벌 장비 등을 구입하여 공급하겠으며,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비군 부대의 향방훈련의 수송 및 급식비 지원과 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의 각종 기술자격 면허취득반을 위탁 운영하고 모범자에 대한 표창 및 복무만료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복무에 충실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방위 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주민 실생활에 맞는 제도운영으로 군민에 다가가는 민방위 행정을 구현하고 지역 방재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해서 재난 대처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민방위 대원 응급조치 요령 및 심폐소생술,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재해취약지 시범마을을 지정하여 홍수에 대비훈련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훈련 및 주민 신고요원 교육, 의용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해서 재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민방위 조직 활성화로 재난, 테러에 대비한 지역방재 대응능력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마을단위 명예 재난관리위원 위촉 운영입니다. 재난예방 및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을단위 생활현장에 거주하는 덕망 있는 사람을 명예 재난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 군민이 살맛나는 고장을 가꾸는 토대를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마을단위 명예 재난관리위원을 위촉하고 명예위원의 운영체계와 명예위원의 운영조례를 구축, 신속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명예 재난관리위원이 임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하여 대상시설을 알려주고 주민간담회는 물론 군수 서한문을 발송, 참여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군민이 재난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상정보 통합 문자메시지 서비스확대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각종 시설하우스, 축사 등이 많은 관계로 재해로부터 많은 위험성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군민이 재해관련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사전 대비책을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상정보에 대한 통합 문자메시지 전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기상정보를 알려드렸으나 기상정보가 가장 밀접한 시설하우스, 축산 농가 등에 수시로 핸드폰을 통한 신속한 기상정보를 제공해서 농가 스스로가 사전 재해를 대비토록 함으로써 재해 예방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관ㆍ군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8월 21일 군부대와 군 장비 및 병력지원 여부를 체결한 바와 같이 재난재해 대비 관ㆍ군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 장비 및 병력 지원으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재해를 대비하여 군 장비 및 병력을 지원받아 평소에 위험지역의 창평천, 수북천, 용천 등 3개소에 잡목 및 토사를 제거하겠으며, 군 장비 및 병력 동원에 따른 유류대나 장갑, 낫 등을 지원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관ㆍ군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신학 배수문 설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신학 배수문이 전자식이므로 관리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자 접근을 위한 사다리를 설치토록 하라는 지적 건에 대하여 권양기 작동 중 추락 방지용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관리자 접근을 위하여 제방과 권양기 사이를 성토해서 진입이 원활하도록 지난해 12월 21일자로 모든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주요시책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과는 지난 10월 9일자로 신설된 과로써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어진 업무처리는 물론 특히, 군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도 저희 과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기운도 있는데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상정보 통합 문자메시지 서비스 확대 운영에서 422명을 통보해주고 있죠?

예.

아주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관계를 이장이나 몇 분한테 전화도 받고 했는데, 농ㆍ축산 양봉농가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피해본 곳도 통보를 받아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ㆍ축산농가부터 양봉농가까지 확대해서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이 사회단체 보다는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사회단체에 끌려가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신설된 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사회단체에 이끌려가지 않는 그런 행정을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전정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남면 풍암리 쪽에 재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긴급복구 조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긴급복구를 해준다고 전반적으로 와서 해놓고, 하다가 중간에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한 것 같고 풍암리는 홍수 시에 수량이 많습니다. 경사도가 있고요. 남면 풍암리가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다가 말고 실질적으로 패여 있고, 이다음에 수해를 입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고 가고, 그런 것은 내부적인 사정이 있던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 때문에 긴급복구를 하다가 10m 해놓고 나머지는 안하고, 제가 봤을 때 100m 축대를 쌓아야 하는데 그대로 어그러져 있는 것을 봤어요. 며칠 전에 제가 거기를 다녀왔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수해가 되어서 긴급복구를 해야 한다면 끝까지 해줘야지. 재난관리과는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이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소하천을 한번 봐주시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풍암리에 나가서...

이장한테 말하면 바로 알 것입니다.

풍암리 승국이한테 직원을 내보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하천등록된데만 해서 사업비 예산이 책정이 되죠? 국비나 이런 것들이 하천등록이 되어야 만이 정비사업이 국도비가 내려오죠.

예.

지금 등록된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등록이 안 된 부분들이 매년 홍수가 나고 그러면 응급복구로 군 포크레인이나 아니면 중장비를 군에서 지원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돌을 쌓아서 공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응급복구하면서 흙이나 모래로 긁어다가 하다보니까 그것이 매년 장마철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행사 치러지듯이 하는데, 군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홍수피해가 난 곳은 다시는 안 나게끔 대책을 세워야 하고, 아울러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소하천 등록이 안 된 부분에 문제가 될 부분은 사전에 정비를 해서, 대부분 보면 농경지가 하천이 좁기 때문에 농경지까지 나중에 벼 심어놓은 자리가 쓸려 내려가 버리고 벼농사 피해가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위험지구는 파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뜻에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하천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고 그다음에 도랑이 있는데, 논에다가 물을 대는데 이런 하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하천으로 된데.

그러니까 이런 곳들의 소관이 건설과에서도 하고 소하천부터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웬만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포크레인을 보내서 응급복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한 번씩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 항구 복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민원이 생길 때 보면 문제가 발생한 자리가 나고 그러는데 제3의 피해를 안 입도록 한 번 발생한 곳은 제대로 고칩시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산림사업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산업단장, 나오셔서 한국대나무박물관 소관도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사업단장 김상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림사업단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통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저희 산림사업단을 살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광윤 경관녹지담당. 이찬영 산림보호담당. 대나무산업담당이 공석이어서 유상민 담당자입니다. 김경선 대나무박물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에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산지자원 조성ㆍ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토지면적의 61%로 산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울창한 숲을 조성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수, 특용수 등 유망 활력수 조림면적 확대로 산림소득자원 육성과 임목 생육단계별 육림사업 적기시행으로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금년에 시책조림 68㏊를 지역특색에 맞는 맞춤형 적지적수 조림추진으로 봄철에는 58㏊, 가을철에는 10㏊를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제 산에 나무만 심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을 기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숲 가꾸기를 통해 산림 병해충, 대형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재해에 강한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숲 가꾸기 사업 1,119㏊를 경관관리가 필요한 주요 도로변과 댐 주변, 병해충 피해지, 칡 덩굴류 제거작업 등이 필요한 산림에 대해서 8억98백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아름다운 녹색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사계절 꽃이 피고 숲이 우거진 가로숲, 하천숲, 마을숲 등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 관광 인프라를 확충코자 모든 거리를 특성화 하고 다양한 상징적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테마별 가로수길 경관조성입니다. 배롱나무길 신ㆍ보식사업으로 월산면 월계리부터 광암리에 2개 노선, 봉산 쌍교부터 고서 보천과 대전 외곽도로를 2006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 지역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하천숲 관리입니다. 증암천에 5개 하천 5,800건에 대하여 주로 주변 풀베기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동식물 사육이 가능한 생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정자숲 조성사업입니다. 전통마을 숲 복원을 통해 문화유산보존 및 지역정체성을 높이고 농촌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0개 마을에 느티나무, 배롱나무 등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테마가 있는 꽃길조성사업입니다. 12개 읍면에 총 200㎞ 코스모스 꽃길 조성과 가로화단 5개소에 20,000본을 계절꽃을 식재,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 노선 98㎞에 대하여 가로수 사후관리로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아름다운 남면 가꾸기를 추진, 주요 관광도로변에 단풍나무 1,000주를 식재하고 있고, 봉산면에서 자치위원회 상사업비와 헌수운동을 펼쳐 쌍교에서 면앙정까지 5.2㎞를 하천길에 벚나무 등을 심어 웰빙 숲길을 조성,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대나무 죽로차 바이오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나무 자원의 새로운 수요창출에 대비하고 우리 군의 브랜드인 대나무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금성면 생태공원 내에 죽로차 바이오 숲 조성으로 독특한 휴양공간을 국내의 관광 수요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조림면적 50㏊ 중 38㏊는 2004년도에 25㏊ 14,650본, 2005년에는 13㏊ 7,618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나머지 12㏊는 금년 춘계에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은 죽종 품종원 조성 2.4㏊와 시설공사인 파고라, 벤치, 평의자, 안전판 등을 하겠고, 또한 프랜트박스 설치와 느티나무 외 5종의 수목과 대나무 중국품종 83종, 일본품종 71종을 식재하여 테마숲 조성으로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활력 대나무간벌사업 추진입니다. 대나무 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죽로차 식재로 재배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죽림 718㏊를과죽, 폐죽 등을 제거하여 우량 죽림으로 관리하였으며, 금년도에도 45㏊에 대하여 간벌 및 죽로차를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죽순발기 시기를 감안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군의 총 대나무 면적의 42%가 간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자원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전체 면적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임야를 적극 활용해서 산림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2011년까지 추진될 산림소득자원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산림자원을 향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살기 좋고 아름다운 산천마을 조성을 기본목표로 삼고 대나무 등 지역특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가마골과 연계한 무공해 고품질 표고재배단지 시범조성, 영산강 상류 청정이미지를 적극 활용한 작목, 고로쇠 수액, 산채류, 산야초, 산양삼, 죽순, 망태버섯, 죽로차 등을 전력 주력품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2007년에는 7개 분야 5억57백만원으로 표고재배시설 1,600㎡, 임산물생산단지 산채류, 산약초, 산양삼 20㎡, 관상수 토양개발 2㏊, 조경수 관정시설 2개소, 독림가 작업로 지원 5㎞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하였던 바, 2008년도분 신청이 11개 분야 27억11백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국도비 17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친환경적인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경쟁력 있는 산림경영 기반조성으로 임업생산성 향상과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도모코자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도신설사업은 대덕면 운산에서 입석까지 총 4㎞로써 2004년부터 작년까지 2.5㎞를 완료하고 올해 잔여구간인 1.5㎞를 사업비 1억86백만원으로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은 금성 대성지구와 남면 만월지구 등 3.2㎞를 1억3천만원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임도보수 유지관리도 임야 85㎞ 전 구간에 대해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 측구정비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위원으로 상시 2명을 운영, 감염목 조기발견을 위한 예찰조사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솔잎흑파리 나무주사는 용면 추월산 등 2개 지구를 병해충지역으로 선정, 90㏊를 실시하고 추월산지구 2㏊에 대해서는 간벌, 병해충 방제 등 우량소나무림 보존대책 사업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리기다소나무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은 도로변 가시구역을 중심으로 위생간벌사업을 60㏊를 실시하여 확산 저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만나무에 가장 무서운 재선충 등을 막기 위하여 이달 한 달 동안 예찰조사반을 편성, 주요 도로변과 인도, 등산로를 중심으로 특별 예찰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소나무 재선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소나무 재선충 감염 의심 소나무에 대해서는 도 산림환경연구실에 감염여부를 의뢰하고 아울러서 고사목도 제거하겠습니다. 한편, 소나무 재선충 우화기인 5월부터 8월에는 특별 이동단속기간을 설정운영하고 단속하여 소나무류 이동시 단속하고, 현지 생산확인표 발급 등으로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동기에는 가로수 잠복소도 설치하여 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에 산림이 울창해지면서 산불 발생위험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우리 산림사업단에서는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불 발생시에 초동진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20여일 앞당겨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13개소를 조기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산불이 용면 두장리, 대덕 장산리, 창평 해곡리 등 3건의 18㏊가 발생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발생 위험지역인 추월산에 7개소를 특별관리 하여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2대의 산불무인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현장에 예찰요원 36명을 배치하여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겠으며, 산불발생 원인은 주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발생이 대부분이므로 다양한 홍보활동도 증대하고 산림면적지 343개소로 48㏊는 논, 밭두렁 풀은 사전에 태워서 산불 요인을 제거하겠으며, 사전 허가 없이 산림연적지, 농산부산물 소각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나무 등 약용식물 성분분석 고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지역에 자생하는 대나무와 약용식물 등의 효능을 검증, 다양한 용도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성분분석기계 외 3종과 시험재료를 구입하여 대나무, 죽로차, 망태버섯 등을 대상으로 폴리페놀류와 항산화 및 콜레스테롤 저하 등을 분석 동의보감 등 고문헌에 나온 대나무 및 약용식물 효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다음은 망태버섯 재배기술 죽림농가 확대보급입니다. 망태버섯 재배기술을 죽림농가에 확대 보급하여 웰빙식품 및 지역특화 관광 상품으로 수요를 창출, 실질적인 죽림농가 소득증대에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망태버섯 배양기술 전문가인 전남과학대 이진종 교수와 죽림원 대표 최경남씨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망태버섯 자연재배와 인공재배 비교분석으로 망태버섯 성장의 최적조건을 규명하여 확대보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망태버섯 성분분석 단백질, 불포화지방산, 당류, 아미노산 성분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다른 버섯과의 면역력 증강물질 등을 비교하고 자연포자 채취 보급 및 인공숙성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망태버섯 고유의 맛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요리방법도 개발하고 상품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제2회 대나무박람회 개최입니다. 제2회 대나무박람회는 대나무축제 기간 중에 대나무공예 경진대회와 병행 실시, 우리 군의 천혜 자원인 대나무 죽세공예품과 산업화한 제품 등을 전시하여 대나무의 우수성과 다양성 등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마케팅 전략을 도입한 박람회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성경기장 야외무대 주변에 전국 규모의 박람회장 조명특설관 275평 정도 7개관 부스 50개를 설치, 대나무산업관, 죽제품관, 공예경진대회 출품관, 이색관, 홍보ㆍ영상관, 인테리어관, 무형문화재 시연장 등을 마련, 대나무를 산업, 문화관광과 접목하여 담양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TV, 언론기관 홍보도 실시하여 알찬 박람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6천만원을 들여 추진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나무박물관 시설확장 및 상가운영 개선입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국제화 시대에 맞는 세계 속의 대나무박물관으로 육성코자 상가 등을 전시장으로 확대, 재배치하여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계획으로는 박물관 내에 있는 상가 12동에 대하여 임대기간이 3월 11일로 만료되어 오늘 오전에 공개입찰을 하였으며, 그동안 전시공간이 협소하여 관람객들에게 대나무박물관을 알리는데 다소 미흡하였으나 이제 공간이 확보되었으므로 대나무미래관, 명인관, 문화관 등의 전시관 시설확장 공사를 430㎡ 균특예산 3억4천만원을 들여 실시하겠습니다. 담양 공예품 보호를 위한 수입품 판매 금지와 업소 종사자 친절마인드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대나무공예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대나무공예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창작품 개발과 디자인 개선으로 관광 상품화를 통한 대나무공예 산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계획으로는 명실상부한 수익 높은 경진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전국 자치단체, 공예협동조합, 공예인, 관련된 학교 768개소에 홍보물을 발송, 참여도를 유도하겠으며, 작품접수는 4월 10일까지 제품 및 디자인 분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심사는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심사위원 10명, 학계, 죽세공예인, 대나무 연구회, 전문가 그룹 등으로 구성, 제품 분야에서는 상품성, 실용성,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하고, 디자인 분야에서는 경제성, 창의성, 심미성 등을 중점적으로 보겠고, 시상은 제품 및 디자인 분야 12명을 하겠습니다. 본 대회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언론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으며 우수작품 등은 상품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는 대나무축제시 대나무 박물회장에서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맞춤형 체험교실운영입니다. 요즘 관광인의 성향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체험형 관광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코자 대나무박물관 체험교실을 연중 체험강사, 죽세공예명인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품목은 대나무악기 등 17개 품목이며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맞춤형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관광공예품 디자인개발입니다. 죽세공예 전통기능을 지속 발전시키고 고품격의 디자인을 개발 죽제품의 명품화 도모로 주민소득 증진에 기여코자 2006년 11월에 2개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광공예품의 고부가가치의 상품화를 하기 위하여 대나무 공예품 생산현황 등 국내 및 해외 사례조사를 하겠으며 공예품 제작과정, 디지털 보존물을 제작, 우리 지역문화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돕도록 하고 대나무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취향에 맞는 관광 기념상품 30종 내외, 생활용품, 관광기념품, 레저용품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나무공예품 공동브랜드 및 디자인을 포함, 개발과 상표 및 의장등록을 통해 관광홍보와 관광 기념상품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제홍보 대나무공예품 전시회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나무를 테마로 개최하는 제9회 대나무축제를 널리 홍보하고 우리 군의 특산물인 대나무제품을 전시함으로써 대나무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많은 관광객을 유치코자 4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나무제품 전시와 죽제품 제작, 시연판매 등을 하여 국내산 우수한 대나무공예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귀목 보호수 지정 관리입니다. 수백년을 우리 지역의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희귀목들은 우리 조상들의 삶과 얼이 짙게 베여있습니다. 관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희귀수목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대장을 관리하고 보존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3월부터 4월까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묘목, 거목, 희귀목을 적극 발굴하여 보호수로 지정하겠으며, 수령이 오래되고 보존가치가 있고 피해가 심한 보호수 고서면 교산리 은행나무 외 11본 등은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수류보호, 잔디심기 보호책 등 시설물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신규 보호수에 대하여 관리인을 지정하고 보호수표지판 설치 등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노거수 보호는 155개소에 309본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대나무공예 무형문화재 초청 교육입니다. 우리 군의 고유한 대나무공예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타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무형문화재를 초청하여 사라져가는 전통기능의 맥을 유지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기능향상과 대나무 공예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능별 희망전승자를 모집, 매월 격주로 2명의 강사를 초청, 한개 과목씩 교육 실시로 우수공예품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욱 다양한 시책을 좀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김동주 의원님의 지적사항으로 임도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임도의 현지 출장을 자주하여 기존에 개설된 임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라는 건에 대해서는 담양읍 가산리 임도의 18개소에 대하여 연중 수시점검, 노후시설 교체 및 노면정리, 풀베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의 지적사항으로 도로변 대나무 결빙예방책 마련입니다. 도로변에 심어진 대나무로 인하여 겨울철 도로에 결빙을 야기하므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매년 신중히 지속적으로 생성되므로 74개소 11,000여본 수고를 3m이하로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의원의 가로변 꽃길수고 조절입니다. 도폭이 좁은 가로변에 꽃길을 조성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건에 대해서는 주요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꽃길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전부 하고를 조절하였으며, 앞으로는 시야확보가 곤란한 곳은 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원 의원님의 대나무 신산업 후속조치입니다. 대나무 신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특허등록 12건, 출원 20건을 하였으며, 대잎차, 댓잎김치, 댓잎음료 등을 상품화 추진하였으며, 죽로차, 망태버섯은 현재 확대보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김동주 의원님의 박물관 내 판매점 외국제품 판매지양입니다. 박물관 내 죽제품 판매점에 대한 지도감독을 펼쳐 외국산 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건에 대해서는 월 2회, 수시 지도 점검하여 외국제품 판매를 지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정철 부의장님, 박종원 의원님의 죽세공예명인 지정시 품목당 1명씩으로 지정, 요망에 대해서는 죽세공예명인 지정이 2007년 12월 만료되므로 차후 지정시에는 각 품목 당 1명씩만 지정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저희 사업단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산림사업단 전 직원들은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하신 업무보고를 또박또박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사업단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사업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두 가지를 업무추진 하시는데 참고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배롱나무 식재 1,000주를 2억7백만원 들여서 하시겠다고 보고 하셨는데, 가로수길이나 하천숲을 보면 더욱더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가로수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배롱나무 같은 경우에는 진딧물, 응애가 새까맣게 끼어서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은데 그런 것들을 약재를 해서라도 진딧물이나 응애가 안 끼게 해주시고, 풀베기를 해서 나무 주위에 잡초가 없게 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풀베기를 안 하고 놔뒀다가 봄철이 되어서 논두렁이나 도로변에 불을 지르면 풀이 무성하게 자란 곳에 있는 나무가 그 열에 의해서 고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면에서 단장님이 철저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관리에 신경을 쓰고 또한 풀베기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 등 약용식물을 성분분석에 65백만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대나무에 대해서 성분검사는 2년 전에 1억을 들여서 전남대 정희종 교수에게 했어요. 또 그 다음에 농업분야에 필요한 성분검사도 했기 때문에 대나무에 대해서는 성분분석 해놓은 것을 가지고 응용하면 될 것이고, 죽로차나 망태버섯은 할 필요가 있겠지만 대나무 성분검사는 이중으로 예산을 들여서 또 할 필요는 없으니까 관계 부서에 성분검사 해놓은 것이 있으면 같이 활용해주시라는 뜻에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산림사업단에 대나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과거에는 용역을 맡겨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시고 올해 예산에도 계상을 해주셔서 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용역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지역 특화사업으로 돈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60억 정도 지원을 해줘서 연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 교수님이 주축이 되어서 하시고, 또 남도대학 교수님이 같이 하시는데 산업자원부 주관이라서 결과물을 잘 안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1억6천만원을 갖다 군비로 들여서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과물이나 응용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오지 않으면 돈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우리 직원으로 활용을 하실 분이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종전에 대나무 성분검사를 한 것을 보면 결과물이 아주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죽초 딸기가 좋다하면 딸기의 무슨 성분, 대나무 무슨 성분을 이용해서 하니까 그 죽초 딸기가 좋다는 효능에 대한 인증이 될 수 있는 인증서가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왔을 때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대나무의 성분을 이용해서 딸기에 적용을 시키니까 좋다는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결과물이 없어서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이 특성을 가지고 근무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것을 철저히 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윤영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나무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담양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나무축제가 성공리에 추진되기를 기원하는 바람에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나무박람회 개최를 1억6천만원을 들여서 박물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장에서 하시려는 것 같은데, 1억6천만원이라면 아무리 균특자금이지만 일주일 만에 써서 소멸시킬 수 있는 장소를 이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었는데, 또 한번 그대로 왔다는 것이 아쉽고, 오늘은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대나무박물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냐 그것을 고려해서 해주시고, 또 하나는 담양죽세공예진흥단지라는 표석이 있었습니다. 그 표석은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할 소중한 가치면서 남겨야 할 유산입니다. 도로가 나면서 지금 현재 박물관에 받침대만 있지요.

예.

지금 담양죽세공예진흥단지라고 써진 표석은 백동석재 같이 누워있습니다. 이것은 담양군민에게 기증을 받아서 준공식까지 다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자료인데, 한국대나무박물관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설령 바꿔지고 없어지더라도 한쪽에라도 세워놓을 수 있는, 그것이 산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담양죽세공예진흥단지 내에 한국대나무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내에 죽세공예진흥단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박물관 설립 자체가 담양죽물관 내에 설립되게끔 해서 인가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기증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표석인데, 길이 난다고 해서 바꾸고 이렇게 사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박물관 한쪽에라도 복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금 윤영선 의원님께서 대나무박람회 개최 관계를 작년도에도 질의를 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장소문제는 아직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하여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축제 때 보면 일주일간 하고 소멸됩니다. 그러나 박물관 내에 했을 때는 혹시라도 박물관을 찾는 사람에 한해서 손님을 하나라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축제기간에만 사용을 할 것이라면 이 돈을 축제위원회에 넘겨주시지 왜 박물관단지 내에서 모든 업무를 예산액을 모두 집행하면서 축제 때 소멸되느냐는 말입니다. 이 돈은, 이 가치 그대로는 박물관이 아니라 대나무축제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만 산림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 고려하셔서 감사 때 이런 이야기가 다시 안나오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양죽세공예진흥단지라는 표석은 바로 챙겨서 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전정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작년도 우리 죽세공예명인 및 후계자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를 작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산림사업단으로 간지 2개월 되었습니다마는 그 관계가 완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각종 조례를 만들 때는 이해관계인들에게 보다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서 작년 9월 달에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12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아마 우리 담양 최대의 부존자원, 그리고 전통공예인들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조례의 법적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대나무 간벌, 죽로차 식재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면서 비비관리도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꼭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현재 관광과에서 주말체험 관광운영하고 있지요?

예.

현재 박물관도 정해진 코스에 들어가 있습니까?

박물관도 코스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광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꼭 대나무박물관을 경유하고 머물러서, 관광 수익창출을 위해서 그래야만 또 우리 박물관 내에 소득창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단장님과 계장님, 여러분들이 많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김동현. 농촌지원담당 공재중. 생활자원담당 이옥순. 작물연구담당 류한규. 원예연구담당 정승조입니다. 특화작목에는 직원 두 명이 근무하는데 도와 중앙회의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품질향상 및 생력화를 통한 소득창출을 극대화하고 개방화시대를 이어나갈 기술경영 능력배양을 위한 전문기술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잡힌 발전으로 농업인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지도기능 활성화 및 대농업인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생산입니다. 가격보다 품질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친환경 재배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생력재배를 통한 생산비절감을 위하여 새로운 모형의 병해충 방제 모델을 지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양질의 품질을 이용한 친환경 재배로 우량종자를 증식하기 위하여 1개소에 5㏊의 증식분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병해충 방제 횟수를 2회로 줄일 수 있도록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포 4개소 40㏊를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벼 신육성 품종 지역적응시험입니다. 최근 육성된 양질의 품종을 조기에 도입하기 위하여 시험장 및 전남농업기술원과 연계하여 온누리 벼 등 6개 신품종을 도입,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친환경농법도 아울러서 전시해서 농업인이 직접 참여한 평가회 개최와 함께 보고 느낄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벼 자동화 육묘장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농촌 노동인구 노령화와 부녀자 등 취약 농가가 많은 실정입니다. 금년에 3년째 추진하게 될 벼 자동화 육묘장은 인부임 등 제반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량품종을 이용하여 5,000상자 25㏊ 재배용 건전한 벼를 육묘하여 노약자, 부녀자 등 취약농가에 우선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기술연구 몇 현장접목 기술보급입니다. 농가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화기술 개발과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험연구팀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벼 육묘시 상토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로 운반할 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팽연왕겨를 이용한 생력육묘 기술을 개발하여 천연물질을 이용한 딸기 칼슘흡수 증대 기술을 개발하여 경도, 당도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신기술개발을 강화하겠으며, 전문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 및 신기술 농가에 신속히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밀기울을 이용한 시설채소, 친환경 병해충 방제시험 등 농가 현장접목 시험을 강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 딸기신품종 명품화 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딸기재배면적의 약 70%가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들입니다. 로열티 협상이 마무리되면 우리 농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로열티가 지금 재배면적의 70%를 도입품종으로 재배할 경우 예상되는 연간 로열티는 주당 10원으로 추정할 시 약 2억원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딸기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 정부출현금을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여 동안 총 1억15백만원을 확보해서 시험장 및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설향, 매향 등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에 대한 새로운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정립된 기술을 확대 보급하고자 단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교육과 현장컨설팅 평가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딸기 우량묘 대량생산 기술 시범입니다. 딸기 재배농가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더운 폭서기에 육묘하기 때문에 악성 농작업과 많은 노동력 그리고 육묘과정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방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을 통해 생산하는 우량묘 36,000주를 모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였으며, 비가림시설과 양액육묘시스템을 설치한 전용 육묘장을 4개소에 설치하여 국내 육성품종인 설향 등 3개 품종을 연간 60만본의 우량묘를 생산하도록 지원하고 자본의 외지유출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전국 최고의 포도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포도 주산지인 고서면 지역에 10㏊를 선정하여 전국 최고 품질의 포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연구기관의 분야별 전문가와 기술전달 구성, 주요시기별 현장컨설팅은 물론 혁신설계를 실시하고 제수개선 등 기반정비와 함께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등 생산에서 출하까지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이미지 향상 및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서 포도축제시 전국 와인동호회 150명 정도를 초청, 체험행사를 통해 고품질 포도 홍보에 의한 소비촉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축열 물주머니를 이용한 시설포도 재배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 열과 온수순환 방법을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축열 물주머니를 설치해서 하우스 내부 온도 및 근권 주위의 지온을 조기에 상승시켜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시기는 약 10일 정도 앞당겨지게 됩니다. 이는 과온 재배와 무과온 재배 사이에 단경기에 생산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포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각종 자재를 지원하겠으며, 이러한 시설을 투입했을 때는 연료비가 약 40%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21페이지, 새로운 버섯 봉지재배 실증시험입니다. 기존 재배사업의 환경개선과 신품종을 조기에 도입하여 수확량을 향상시키고 평상재배방법에서 탈피하여 봉지재배로 기획생산 및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버섯 봉지재배 실증시범을 통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농가에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친환경축산물 고품질 안정생산입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축산분뇨의 악취제거와 양질의 조사료 생산 부여 및 친환경지역 가축질병 예방으로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가에서 미생물을 자체 배양하여 마을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악취제거용 미생물 요양시스템을 지원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면에 사료용 벼를 재배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급여함으로써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총체담금먹이용 벼 종자 등 제반자재를 지원하고 천연 생리활성물질 시술에 의한 가축질병 예방방법인 봉침을 친환경 질병방제에 이용하도록 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23페이지, 유기축산 산란계 사육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유기계란 기술을 확립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양계농가의 소득 향상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투자하여 산란기에 10,000수 정도를 사육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란기에 병아리 및 친환경 사료 구입지원과 곡류, 채소 등 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사육두수에 맞는 운동장 확보 및 암ㆍ수 공동사용으로 유정란을 생산하는 등 기반조성과 함께 브랜드개발로 부가가치를 증대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건강생활화 도모와 여성농업인의 생활기술 능력 배양, 농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도시 소비자와 농촌 체험인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1억5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는 마을 육성을 위해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을 지원하고 농촌 여성 및 노인의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리 농촌의 부존자원을 개발하여 농가소득과 연계해서 도시 소비자들 가족단위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벼 대체 소득작목 가공상품화 시설지원입니다. 시설원예 포도 등 과수 그리고 복분자, 오디, 장류, 산채류 등 벼 대체 소득작목 확대재배로 수확물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에 대비하고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사업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10농가에 1억원을 지원하여 소규모 가공시설과 포장지를 지원하고 농산물 가공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 각종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의 종합모델을 찾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도, 연구, 학계 등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금년이 2년차 되는 해입니다. 1년차에는 마을주민들의 건강검진과 농작업별 유해요소 진단, 질병예방프로그램 운영, 농작업 도구 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2년차 되는 해로 농작업 관련 질병예방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담양읍 삼다리마을은 2005년부터, 월산면 신계마을은 2006년부터 3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각각 45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촌노인에게 농업과 전통문화와 관련된 일거리 즉, 과다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고, 노년기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치료 등 학습프로그램에 지원하여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업인 친환경 영농기술교실 지원입니다.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품목별 연구를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수준이 높은 상, 중, 하의 기술수준을 갖춘 농업인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상호 정보교환과 함께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소득 및 기술도 상향 평준화 되도록 뒷받침하고 선진지 벤치마킹 등 전문기술교육과 정보능력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딸기 신품종 육성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는 딸기의 약 70%가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으로 로열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지역에 맞는 담양만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자 2006년부터 작업을 실시하여 실생묘 생산, 포장해서 선발시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외국의 유망품종 30여종의 유전자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품종이 개발될 수 있도록 투자 및 선발을 통한 실증시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입니다. 농업과 농촌 고유문화와 지식을 자원으로 개발하고 도농 교류의 활성화로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천혜의 자연경관과 맑고 깨끗한 영산강 시원 등 용면 용현리 마을을 선정하여 200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이 2년차 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마을민 의식교육과 함께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체험학습장 건립 부지확보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올해에는 2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농업 및 전통문화체험관 80평을 신축하고 마을환경조성 및 계절별 체험프로그램운영, 농특산물 판매 전략을 추진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테마마을로 육성되도록 마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저희들도 노력하여 반드시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게 될 주요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4건 중 2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현지확인 지적사항은 1건으로 완료되었습니다. 3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용면 용현리에 추진 중인 농촌전통테마마을 체험관 조성에 대한 사업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했으면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1억5천만원을 반영해주셨고, 전년 이월예산 79백만원을 포함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마을대표를 모시고 지난 3월 2일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으며, 그 후로도 충분한 검토와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으로 담양읍 삼다리 내다마을과 월산면 신계마을에서 마을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촌노인의 건강을 이용한 소득사업이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다마을은 3년째 되는 마을로 지난 2년간 회관 내 건강관리를 위한 편의시설과 국악교실 등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였으며, 마을의 부존자원인 녹차 가공교육도 실시하였고,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소득사업으로 연계를 하겠습니다. 월산면 신계마을은 2년째 되는 마을로 마을의 깨끗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소득사업으로 연계하고자 꽃차생산을 위한 기반으로 매화나무 등 4종 1,430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건강관리 보조기구 지원과 함께 금년도부터는 나물류의 가공시설 지원과 함께 건강관리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친환경 농업체험전시관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총 면적 약 1,000여평 중 시설하우스 면적이 400평으로 매년 4월 말부터 시작하여 대나무 축제시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축제가 끝나면 관내 유치원과 주말 내방객을 위하여 8월 말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나 연중운영은 예산과 관리인부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하우스 400평에 친환경농업, 벼 대체소득작목과 지역특화작목, 전통식물, 오디, 딸기 재배 등 빈틈없는 준비를 하겠으며, 축제가 끝나면 관련기관과 연계해서 가능한 많은 지원 또한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조례제정을 완료하였으며, 임대농기계 구입은 트랙터 외 25종 49대를 구입 완료하였고, 보관창고는 기존의 농업기술센터 창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농사철이 되면 농기계 순회수리와 임대사업이 겹치게 되어 현재 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력난이 예상되므로 기회가 주어지면 보조 인력을 확보하고 임대사업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대숯을 이용한 토양환경사업은 2006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으로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보충하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거기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축제기간이 끝나면 흉물입니다. 주민들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궁금증이 나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나무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대나무박람회 1억6천만원짜리도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박물관과 기술센터하고 4,200평 부지에다 하면 인력도 절감되고 연구시설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박물관과 기술센터가 공동으로 땅도 있는 반면에 왜 굳이 가서 흉물스럽게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방금 전정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축제기간 내에도 동선이 틀려서 거기는 외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운동장 쪽으로 관방천 넘어가면서 구름다리 쪽으로 가서 들리는 곳의 일부지 굳이 꼭 거기를 가서 보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동선 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인데, 그 반면에 대나무박물관과 기술센터 사이에 4,200평에 하면 모든 관계가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그쪽으로 가서 대나무 박람회, 그것은 일주일 사이에 1억6천만원이 없어집니다. 농촌체험교실 같은 것도 일주일하고 없어집니다. 이것은 일주일보다 조금 더 길지요. 그런데 해년마다 그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라도 검토하셔서 그 땅에 하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기성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전거 하이킹 코스도 그렇게 되어야만이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그런 관계도 설정하셔서 기존에 있는 땅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대나무박람회장은 시설 임대해서 행사가 끝나면 철거하는 시설이고, 저희기술센터에서 하는 체험관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존에 밑바닥에 전부 콘크리트가 되어서 반영구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그대로 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해마다 작물만 안에 교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동선이 대나무 추성경기장과 행사장과 죽녹원 사이에 동선을 연결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그때 판단으로 거기에 설치했던 것입니다. 최상의 장소는 아니었는데 저희들도 죽녹원 앞 부지에 당초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지주께서 임대를 안 해줘서 어쩔 수 없이 현 위치에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구시설로 해서 대나무박물관 내에나 사이 부지에 해서 입장료도 받으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까지 채용해서 하면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해서 1억이 세워져 있고, 균특 5천, 군비 5천, 또 농촌체험학습관 운영해서 1억5천이 세워져 있는데, 따로따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때 예산서 계상을 할 때는 국비사업은 지방비와 부담해서 테마마을로 되는 사업이고, 따로 체험관은 그것하고 별개로 해서 했는데...

같은 사업인데, 여기에서는 2억5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 해서 2억5천으로 나와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억5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세운 이유나 분명히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우리가 승인을 해줄 때 농촌체험학습관 운영이 아니라 체험학습관 건립으로 해준 것입니다.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같이 했습니다.

분명히 승인했을 때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속기록에서 지금이라도 찾아내라면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체운영비는 없습니다. 지금 이 서류 하나에도 2억5천과 1억5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도 1억5천과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처음에 올라왔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아마 같이 그때도 전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농촌체험학습관 운영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될 수 있습니까?

저희가 1억5천 운영비만 한 것은 시설에 필요한 운영비 개념이 아니고 건물 신축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농촌체험학습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운영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도 짚고 이야기를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고 똑같은 사업비를 갖고 양쪽으로 올리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잘못된 표기방법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체험학습관 신축하는데 1억5천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 나머지 사업비는 신축하는데 주로 환경단지나 프로그램운영 하는데 운영비로도 일부는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운영비 안하는 조건하에서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윤영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시설비로 다 들어간 것입니다. 운영비는 아닙니다. 윤 의원님이 그것 때문에 시설비라고 답변을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시설비로 한다고 해서....

제가 전정철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나와 있던 액수가 79백만원이라는 잔액 이월금에 대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때 양대수 예결 위원장님이 그 전에 땅 부지 매입비하고 남은 돈이 있다고 했고, 1억5천에 대한 올라왔던 돈에 대해서도 시설비로 했지, 운영비는 아니었다고 분명히 예산계장에게 짚어주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이것이 다시 올라와서 예산계장을 불러서 이렇게까지 우리 같이 하기로 했는데 왜 다시 그대로 올라왔느냐고 성의 없이 되었다고 하니까, 예산계장도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 시정하기로 했는데, 또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울 때 뭔가 제대로 성의껏 가지고 와야 말씀 안 드리는데, 웬만하면 말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줘야 다음에 말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축열 물주머니 시설포도재배,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기존에 과수 과정에 따라 틀리지만 한번 했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고서 운교리 명동진씨가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축열 물주머니 명동진씨가 하셔서 성공적으로 하셨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수익에 있어서 43% 정도 이익을 더 봤지요?

시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과온과 무과온 사이에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30～40% 정도.

이것을 조금 확대해줄 의향이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가 지수 정착되면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이냐고 물어본 것은 명동진씨가 했으니까 시범사업은 했잖아요. 하여튼 올해까지는 해야 할 것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에 직결되니까 젊은 분들은 이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딸기 우량묘, 저희들 자체기술로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문시험 연구기관에서도 7～8년 되더라도 마음에 드는 품종을 얼른 찾아내기도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어서 2006년 가을에 심어서 2007년도에 선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좋은 품종이 되면 우리도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동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성 의원님의 질의에 이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딸기 우량묘 대량생산을 80㏊ 하시겠다고 했는데, 미시마을에서 생산되는 묘목양은 얼마나 됩니까?

4개소에서 60만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60만본이면 하우스 몇 평 정도에 재배할 수 있습니까?

1㏊에 7만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육종 로열티 관계로 해서 설향이나 매향, 선홍은 국내산이지요?

예.

질이 어떻습니까?

장단점은 품종별로 있습니다. 담양 같은 경우는 설향이 전체면적의 20% 이상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지역에서는 5%도 안 된 지역이 있는데, 담양의 딸기 재배면적이 전국 3위고 딸기를 상당히 선도하는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반응도 상당히 좋은데, 단점이 봄에 기온이 올라가면 과가 빨리 물러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석회를 쓰면 경도를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설향 재배농가에 금년에 소석회를 전량 공급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육 중기에 소석회만 써줘도 경도 향상에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만 감안하면 되겠네요.

재배종으로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제 생각에는 설향보다 더 좋은 품종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아무튼 과거에 딸기하면 담양딸기가 서울에서도 알아주고 했는데, 지금은 논산이 더 유명하고 시험장 같은 것도 논산에 있고 부산지역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왕 벼 대체작목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개발을 해서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진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특수시책으로까지 해서 15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데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벼 신품종 육성으로 해서 품종을 보면 온누리, 강백, 황금누리, 호풍, 운광, 보석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담양에서 이 품종 중에 재배해본 것이 있습니까?

저희 센터에서 운광과 보석찰은 실제로 작년에 했는데, 나머지 품종들은 금년에 처음 재배할 것입니다. 전남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 했는데, 시험 포장 해다가 실제로 한번 재배해볼 계획입니다.

이것도 시험실증을 잘 해서 지역에 맞는 품종, 미질도 좋은 품종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벼가 어떻습니까? 작년까지는 등록이 안 된 품종이라고 했는데 등록되었습니까?

정식 등록된 품종이고, 개발된 지 제 기억으로는 10여년이 넘은 품종인데 그때 미질은 최고로 좋았는데 도복이나 병해충에 약한 단점이 있어서 창고에 들어갔다가 요즘 소비자들이 미질이 높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다시 끄집어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호평벼가 재배하면 단점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 품종을 선택하라면 호평벼는 앞으로 계속 재배하고 확대해 나가야 된다, 단 문제점은 보완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담양에서 호평벼가 제일 미질이 좋지요?

호평벼가 담양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에 비해서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는 나와 있는데,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들은 농가에서 재배할 때 비료를 거의 주지 않던지 조금 주는데, 호평벼가 품질이 좋은데도 평가가 뒤지는 것은 우리 농가들이 비료수준이 굉장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료가 많기 때문에 평가가 떨어진 것이라고 보는데, 똑같은 조건이라면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보다 미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시험연구기관의 분석입니다.

친환경농업 작년에 계약재배 금성RPC와 많이 했는데, 문제점이 호평벼가 도열병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서 문제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도열병이나 비료를 줄여서 작년같이 계약재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양대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탑프루트 포도재배단지 조성을 하면서 전국 와인동호회를 초청해서 친환경 고품질 포도의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고서 포도단지 내에서 와인재배 할 수 있는 품종도 생산됩니까?

지금 와인을 담글 수 있는 포도가 외국 같으면 가공용 포도가 따로 있는데 국내에서는 가공용 포도는 많지 않기 때문에 생식 겸 가공을 할 수 있는 품종으로 가능하고, 일부에서는 와인을 생산해서 비공식적으로 유통이 조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고서에서 와인을 시음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와인이 아닙니다. 재배농가들에게 현혹되는 얘기로 잘못 인식되어서, 와인 쪽으로 몰고 가지도 말고, 긴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 무주나 그런 데 가면 벤치마킹을 확실히 하셔서 와인으로 쓸 수 있는 품종이 있기 때문에 그 품종을 차라리 갖다가 재배를 확대시켜서 와인을 제조하도록 해야지, 포도 그러면 와인도 되더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최고 품질 과실생산 자재 및 기술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탑프루트와 탑나이스가 있는데, 과일 앞에 탑을 붙여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품질의 농산물 생산활동 사업인데, 전문연구기관과 연계해서 제조하는 기술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기관과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시기별로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왕 우리 지역의 벼 대체작목으로 포도가 유망품목이고 농가소득도 좋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현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박종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정철 부의장님과 윤영선 의원님께서 대나무박람회, 친환경 체험 전시관 이런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다는 덧붙여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 무대장에 분산시키지 않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즉, 축제당일 기간은 비록 며칠 안 되지만 그분들이 만약에 다른 자리로 옮겨진다면 이원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쪽 집약적 효율성에서 저하되지 않느냐 우려도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추진할 때는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타당성을 분석해서 신중히 해주셔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기축산 산란계 사육단지 조성에 있어서 이것이 본예산 때 자부담 빼고 8천만원이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소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필요합니까?

개소 수는 1개소인데, 농가는 두 농가가 될 수 있고, 세 농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산란계는 육계와 달라서 유기산란계를 생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운동장이 확보 되고, 방목, 방사를 해야 할 그럴 사업입니다. 땅도 최대한 1,000평 이상 확보해야 하고 10,000수라면 상당히 많은 양의 병아리 구입비용도 들고 사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이런 부분들이 행정 보조사업의 목적이라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서, 또 그것이 소득창출로 활성화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개 농가보다는 2～3개 농가, 보다 더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가수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제17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3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