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외부일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진행하실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소 소관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형천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 그리고 희망과 미래가 예약된 드림허브 군산을 건설하기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채옥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개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사무관이 3인입니까? 2인입니까?

대야분소에 계약직 사무관급이 1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쪽 학령기 정신건강 진단 7개교에 1,300명 한다고 했습니다. 학령기라 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학령기 정신건강 진단은 지금 생애주기별로 어린 아이의 정신건강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어서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7개교 1천명 정도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대상만입니까?

예.

고등학교 1학년이 1,300명이나 됩니까?

지금 1천명만 대상 할당량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 계획은 곧 시달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반기 때 사업준비를 하고 하반기 때부터 진단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료 통계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정도, 요즈음에는 정보 입수 경로나 정보량이 많아서 중학교 정도에서도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학생들을 전수조사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선생님과 연계해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을 상담실이나 아니면 학교에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연계해서 한다는 뜻입니까?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괕이 젊은층부터 지금 문제가 되어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그렇지 않아도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3,500명 전수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샘플링 조사만 하기로 축소했습니다. 이것을 전국사업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일단 학교에 있으면 저희 수에 맞추어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이쪽만 하고 이쪽 대상은 안 하고 그러면 학생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보호자의 동의도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대상 인원 수가 되어서 7개교를 다 선정했다면 그 학교는 일단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건강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듣고 같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각 과에 대한 것을 분리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강관리과가 이번 조직개편으로 명칭과 조직이 조금씩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업무에 구강보건사업을 확충하고 기존에 성인 예방접종, 필수 예방접종, 임시 예방접종으로 나뉘던 예방접종을 단일화 하여 저희과에 소속을 시켜서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관리과장님, 38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서 등록환자 관리는 간질,

지금 간질은 정신보건 쪽에 분리되어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멘탈 디스오더와 에펄렙씨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종류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데 함께 한다는 뜻은 아니죠?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반절하고 있습니다. 의료비와 검진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도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사회적응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올해는 알코올리즘 위주로 치료를 집중 강화시키겠다고 말씀 하셨죠?

집중강화 시키겠다라고 보고드린 것이 아니고 올해 정신건강 영화제를 알코올 중독 쪽으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서 유도하고 내년도에 알코올 상담센터를 유치해보려고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알코올 상담센터를 군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전라북도에 알코올 상담센터가 전주에 한곳 밖에 없는데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올해는 분위기를 알코올 중독 쪽으로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이번에 중독이라는 테마를 잡고 정신건강 영화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알코올리즘 치료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떤 특정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 알코올리즘 있는 사람들이 혼자서 사망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전주에서 출장을 나와서 치료센터의 역할을 해주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한두번 치료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강화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전주에서 출장을 나오다보니까 연결된 치료를 못 받아서 효과를 못 거두는 형태가 되어서 군산에도 알코올리즘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진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로당 한방진료 하는데 팀이 몇 명 구성 되어서 다니고 있습니까?

한 팀으로 갈 때 보통 3분 정도 가고 있습니다.

경로당 한방진료를 위한 전속팀이 3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속팀은 지금 방문보건계 전 직원이 맞추어서 팀을 구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교대로 해서 나갑니까?

예.

군산에 경로당이 390개 정도 되어 갈 예정인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는 다 욕구충족을 못시켜 줍니다. 군산시 전체를 한바퀴 돈다고 해도 어르신들은 1년에 한번 정도 경로당에서 혜택을 받을까말까 합니다. 그런데 한번씩 왔다가시면 호응도가 너무 좋으신 것입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보았지만 그팀들이 아주 열심히 해주고 어르신들한테 잘해드리기 때문에 또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보건소 환경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투여시킬 수 없는 입장도 알겠지만그동안 경로당 이용을 안 하셨던 분들도 한방진료를 한다고 하면 더 오십니다. 활성화 차원과 의료혜택을 잘 못 받으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드리자는 취지에서 강화를 하셔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회의를 통해서 활성화 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당히 잘 하여 주셔야 되는데 너무 잘 하여 주셔서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 하십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업무보고에 전염병 제로화 추진을 하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겨울이 한달 정도 짧아졌고 기후 조건 때문에 병해충이 많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부터 꽃샘추위가 왔으니까 그렇지 봄날 이상으로 예상기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것 보면 소형 하천에 미꾸라지 900㎏을 방류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의 발상도 좋고 또 유충을 퇴치하는 부분도 좋습니다. 지금 읍면은 소독 인부임비가 다 세워져 있는데 시내동은 보건소에서 방역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인부를 1차 모집하고 2차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염병 제로화 문제를 그 인부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여기 보면 저수지에 900㎏ 소형미꾸라지 방류, 또 모기 유충구제를 413개소에 2주에 1회씩 살포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인력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재정지원의 만족도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재정이라든지 인력의 증원 문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공직자들이 최소한도의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차원의 보고이지 충족하다는 표현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전염병 관리 직원이 몇 분입니까?

6명 있습니다.

6명이 방역소독 인부임 지도감독도 해야 합니다. 사실 읍면도 방역예산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하는데 면에다가 예산만 세워주었지 감독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기후의 변화가 왔습니다. 장춘근 사업과장께서 한달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파악하고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집중관리 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 위원은 시기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래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온난화 현상 때문에 봄이 빨리 왔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시내에 방역하고 다니시는 분들이밤늦께까지 고생하십니다. 어깨에 피멍이 들 정도로 고생하십니다. 겨울철 월동모기 구제를 2,3월 시기로 잡고 있고 봄철 유충구제를 4,5월로 잡고 있는데 벌써 모기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봄철 유충구제, 월동모기 구제도 조금 더 강화시켜서 하수구나 아파트 지하실이나 습한 곳은 일찍 방역을 시작해서 유충부터 구제할 것을 요구 합니다.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모기가 돌아다니고 있고 일반 사무실도 그렇습니다. 어제 시의회 사무실에서도 모기를 잡았습니다. 그 정도로 올해는 모기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시지만 시기를 앞당겨서 모기 유충구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게끔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들도 이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겨울철 모기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더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다른 데를 줄이더라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관리과장님, 42쪽 장애인복지법상 5년마다 한번씩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면 장애인 출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태학적으로 일정 수의 장애인이 나와서 선천성대사이상 장애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방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선천성대사이상 장애 중에 갈락토스 증후군이나 페닐케톤뇨증 이런 대사이상 장애들은 특수 조제분유를 반드시 먹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그 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가 많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고 지금 두 아이인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제분유를 살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까지 다 됩니까?

예.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입니다. 조기진단 뿐만 아니라 수술시기까지 관리하고 적기에 수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와 수술 및 치료까지 트랜스퍼를 잘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잘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치료비까지는 지원을 못하고 있고 일단은,

치료비가 아니고 수술치료까지 트랜스퍼를 잘 해주어야 됩니다.

저희가 난청사업은 올해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초기에 발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견을 못했거나 발견이 된 아이들은 정밀진단을 하는 이유가 체계적으로 거기까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견이 확정된 아이는 바로 그 병원에서 트랜스퍼 하는 것으로 공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41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해 몇분이 신청 하셨습니까?

지금 75명 계획했는데 저희한테 72명이 지원을 요청 했습니다. 불임부부라고 해서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과 영세민을 주요대상으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평생 두 번 정도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라고 하실지 모르는데 작년에 처음 사업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몇년 동안 있었던 불임부부들이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까지 받은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상 좀 작을 것이다라는 계획으로 하는데 혹시라도 넘치거나 더 증가되어서 우리한테 신청이 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72분이 해서 몇 분이나 성공하셨습니까?

40% 정도 성공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30명 정도 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2차 지원도 바로 받았을 텐데 저희 규정상 두번 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인구장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융통성 있게 늘릴 방법은 없으십니까?

이 사업 자체가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국가 정책사업은 지침이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더 지원해주려고 하면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결국 없는 분들이 두번 해보고 안 되었는데 또 일반 병원에 가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구 장려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읍면지역 어르신들 건강검진을 하는데 의료업체에서 순회차량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지역 업체 보다는 타 지역, 심지어는 광주, 대전 의료업체들이 무료 건강검진 하는 형식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공단에서 보험료만 받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첫번째는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종양이 있다고 큰 병원에 가서 확인하라고 해서 의료원에 갔는데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오진을 많이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병원 업체들이 영세해져 가는데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된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입니다. 암 검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동지역은 이동진단이 안 되지만 읍면지역은 이동검진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암 검진을 실시하려고 보험조합에서 나오는 일반 1차검진, 기초검진까지 다 해서 거기에서 신청해서 청구를 하고 주민들한테는 덧붙여서 검사하도록 유도하고, 초음파 같은 것 하면 50% 이런 것을 붙여서 돈도 받고 그러는데 법 조항이 외지에서 와서 이동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통해서 일단 규정에 맞는지 인구 수에 맞는지 지금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주 쪽에서 온 의료업체 같은 경우 문제성이 많고 아까 말씀하셨던추후관리라든지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주에서 오는 건강관리협회나 인구복지협회 이쪽은 국가에서 보증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올 수있도록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대단위를 갖추고 이동검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예전에 동서의원에서 많이 했는데 동서의원이 문을 닫고 안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했던 곳도 큰 기업체나 대단위로 할 수 있는 곳에 많이 가고 읍면 같이 환자나 어떤 대상자를 보고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염두에만 두고 계시지 말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두가지입니다. 지난번 군산의료원 노조 총회 날 의료원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료법개정 반대로 인한 도청 집회참여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셨죠? 지금 중앙집회가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도단위에서 집회를 하는데 전라북도가 4번째인가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병의원급 12개는 거기에 적극 참여를 않습니다. 의료원에서 일부 가기는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갔느냐 하면 저녁에 당직근무를 하고 쉬는 사람들만 갔고 의료원 원장하고 저하고도 통화를 해서 군산의료원은 우리와 수탁관계를 맺은 공공업무가 강하니까 가급적 가지 말도록 최소화 해서 사실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설 연휴기간 동안 병원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52% 정도 당직을 명합니다. 이것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당직이행을 안 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이라든지 제반단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퍼센테이지를 주어서 의사회 자체에서 약사회 자체에서 52%를 만들어서 합니다. 저희들이 체크도 하는데 잘 운영하고 습니다.

이번 설 연휴 때 근무한 병의원, 약국의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이전과 관련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는 2010년에 신축이전을 완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 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검토해 보겠다 거기까지가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고 구체적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관련한 시스템과 절차를 어떻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실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2년 전에 보건소를 옮기고자 하는 계획으로 용역비를 계상했다가 의회에서 빠르다는 얘기가 있어서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앞으로는 보건소가 진료체계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체계로 가야 되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보조 지원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장님이 직접 자료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 특별요청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어느 정도 들어갈 때 저희들이 로드맵을 만들어서 의회에 먼저 보고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과장이나 저도 올라갔다 왔는데 아직 내년도 계획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중앙의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구두로 희망이 보인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용역을 올려서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강성옥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병원, 약국의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니까 올 추석에 계획 잡힌 병원, 약국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같은데 읍면동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못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꼭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안건 나. 공보담당관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고성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구조직 개편에 따라 지난 1월 30일 인사발령에 따른 공보담당관실 담당급에 대해서 인사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고 평소 공보, 홍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금번 직제개편에서도 공보담당관실을 별도의 기구로 개편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다.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신각균입니다. 항상 저희 감사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진희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응답 들어가기 전에 1월달 직제개편에 따라서 인사 후에 인사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어서 투서나 암행어사 란에 기재된 사항이 있었는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한테 정식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암행어사 란에도 없었습니까?

예.

그리고 200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에 지적된 내용으로 어제 방송에서 발표된 공직자 횡령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경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항상 저희 시정을 감시와 견제로 동반자 역할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일정한 업무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신 분야를 저희가 자체감사를 실시 했었습니다. 실시한 결과 저희 부서에서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내용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한테 거래된 내용을 수사할 수 없어서 중간에 윗분의 결심을 얻어서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고발 했습니까?

어제 고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소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자료요청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건설공사 품질실험실에 있는 실험실 기구 목록과 연도, 수명연도까지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할 때 되도록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십시오.

예.

모든 부분에 우리 위원회 소속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을 보고할 부분이 있는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감사 적발사례에서 다소 적발된 내용에 또한 같은 공직자끼리 자칫 감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투명한 공직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쪽에 이월사업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하신다고 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사유를 심사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명이시월은 사업기간이 연장된다든지 이렇게 지정해서 하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사고이월은 특별한 문제가 생겨서 됩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연도폐쇄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3월 10일쯤 가야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정되면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라.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자로 부임하여 오랜만에 위원님들께 2007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고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와 정보통신담당관실 전 직원들은 의회를 철저하게 존중하고 협력하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비판을 겸허하고 진지하게 수용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성심껏 준비한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진실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업무 추진에 핵심을 맡고 계시는 담당들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장식 출석공무원( 6 명) 보건소장 문형천 공보담당관 고성술 감사담당관 신각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진희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