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이한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연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의안번호 2007-76호로 본의원이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한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매장 중심의 장묘 관행 개선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지급하는 화장 장려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내에 주소를 둔 사망자를 연고자가 화장을 이용하여 화장하는 경우 100만 1.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건

기획조정실장 신호상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그 처리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해서는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도 종합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62건,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48건에 이르는데 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적과 대안제시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 건수는 총 110건으로써 도 종합감사 지적건수 62건, 그리고 2006년도 자체감사 지적건수가 3개 읍면 48건이 되겠습니다. 이 처리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전 이런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기위한 예방책으로써 먼저 무주군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관리 카드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 날 추진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실과소 부서에 읍면까지 전부 배포했습니다. 그 속에는 228건의 로드맵이 체계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보면 신규자라 할지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주의사항,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 한다는 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제가 상당히 감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또한 저희 군에서 2006년도 1월에서 2007년도 2월 말 까지 일상감사를 실시한게 있습니다.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서 총 14건을 감사 부서에서 사전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1억3,974만3,000원이라는 설계상의 과다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해서 설계 조정토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 특히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 감사부서에서 요러요런 사항은 어떻게 처리를 해라 하는 내용을 전체 통보를 하고 주의를 환기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 감사 시스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행정감사 시에는 큰 지적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일간지처럼 간략하게 주민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수시로 발간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반딧불 소식지가 분기별 또는 년 6회 이렇게 배부가 되어있는데 이런 배부도 좋지만 앞으로는 마을의 애로사항들도 여기에 적시를 해주고 시책에 대한 설명도 해주어서 그런 사항이 주민이 골고루 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반딧불 소식지는 년 4번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에 나가고 있는데 설날과 추석 때 또 축제 시 또 군정결산 이렇게 지금까지 발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하려고 합니다. 즉 1년에 설, 추석, 반딧불축제, 군정결산 등의 4분기는 분기대로 나가고,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주신 주민의 애로사항, 또 그때그때 업무의 시책설명 이런 내용은 분기에 한번씩 더 석달에 한번씩 꼴로 해서 면 수를 반딧불 소직지가 40페이지입니다만 12페이지로 줄여달고 그런 시기 적절한 내용들을 공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업의 사업비가 상이한 것이 있고 2005년도 산림환경과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 중 표고 재배시설 이것이 고스란히 반납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사례가 아니냐? 시정해주어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미집행 사업비 4건 1억7,236만6,000원이 반납 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사례라고 그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나 사업부서나 제대로 이 사업을 책정 과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다.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국비를 따 올 때부터 아주 세밀한 사업의 목적과 집행계획 하에서 사업을 따오고, 이 사업이 예산으로 확정되었을 경우는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서의 예산이 상이한 면 이것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 편성은 시기적으로는 사실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최소한 열흘내지 2주정도 빨리 의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거기에 딱딱 맞게는 잘안됩니다. 사업비 총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며칠이라도 더 고심을 하고 편성과정에서 심층 분석을 하고 하다보면 그것이 몇 천만원이 틀려질 수 있거나 몇 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이 점 또한 사업비하고 중기재정계획이 거의 같도록 앞으로 이 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 편성의 수립 이 관계에 있어서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크게 있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상수도 관로 노후로 누수가 많고 계곡의 원수가 부족하며 지하수의 경우 전기요금이 과중하고 관리자와 여과장치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중복 투자로 예산 효율성에 대한 시정 요구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의 간이 상수도는 총 167개소가 있고 급수 인구는 11,439명입니다. 시설별로 보면 지하수가 43개소이고 지표수가 12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 계획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관로나 이런 부분 누수나 이런 부분해서 급수에 지장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나가되 장기적으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무주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현실성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 상수도 공급 가능지역은 단계적으로 관로를 부설해서 간이상수도를 폐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간이상수도를 지구별로 통합관리사업과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0년까지 매년 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마련되어있습니다만 현재 하굴암 마을 같은 경우 4,000만원을 투입해서 2개 마을을 통합해서 추진했고, 그리고 부남 고창지구에 대해서 3개 마을을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장치가 미설치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자동소독기를 설치토록 하고, 간이상수도 관리자를 지정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무상 공급 사용실태를 조사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로 예산낭비를 방지해라하는 사항과 무상공급 대상자 외 타인이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 및 단속을 해주실 것을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마을 이장 및 반장에게 20ℓ봉투 기준 3매 및 세대 당 매월 60ℓ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 12월 4일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총 세대수는 1,836세대에 지급이 되었고, 봉투 매수로는 5,508매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지적하신 그런 사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대상자 외 타인이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사용기간이 만료되고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조성 시 발생될 쓰레기 처리를 위한 폐기물종합처리장 추후대책 수립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매립시설을 좀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전처리 시설을 설치를 해서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증설 계획은 현재 처리장 내인 적상면 방이리에 전처리시설 1일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설치를 하고 매립시설은 상부에 상유지역에 15,000㎡ 규모로 확장을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0억원이 소요가 되겠고 국비는 12억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가 되서 2009년도 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2008년도에 국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환경부와 전북도의 협의를 작년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전북도 투융자 심사 분석을 3월중에 완료하겠으며 국비 보조 신청은 3월달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사 용역비가 약 5,000만원 소요되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실시 설계를 내년 8월까지 완료를 하고 변경 승인을 내년 9월달에 받아서 사업은 2009년 11월달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상 향토박물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적상 향토박물관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현재 방치하고 있어 영어체험 마을 등 향후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적상 향토박물관은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186번지에 대지 2,222㎡, 건축면적 701㎡로 2001년도 10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전시관, 카페테리아, 세미나실 등을 시설을 갖추어 놓았으나 지적하신 대로 현재 활용을 하지 못하고 관리인은 1명만을 배치하고 시설관리 운영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군 직영 등 자체 활용 및 위탁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상주 관리 인원을 활용해 시설정비 및 주변 환경정비 등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유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시인의 마을 조성 제안을 해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활용 방안입니다. 먼저 기존 시설 및 내부 인테리어를 최대한 활용해서 무주군 토탈 관광정보센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무주군 종합관광정보센타로 자체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기존 전시관에 수집된 향토 민속자료 전시와 농특산물, 전통공예품 등 전시 및 판매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카페테리아는 식음료 판매 및 쉼터로 조성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세미나실은 무주 홍보 영상물 상영 및 소규모 회합 및 회의장소로 구성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 및 인력운영은 우리 군에서 지난해부터 기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 관광안내원과 기 관리 인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카페테리아는 임대 등 민간위탁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덕유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안을 해온 위탁 운영하는 시인의 마을로 조성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시인의 마을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쉼터 조성과 각종 유명 시인의 시집들을 진열해 탐독 및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특산물 판매장, 전통음료 시음장 등 전시 판매 공간도 병행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문학 단체와 연계해서 발표회 개최 및 초·중·고등학생 시 교육장으로도 활용하는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은 방안을 확정해서 시설물이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지역축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읍면 지역축제 보조금을 먹고 즐기는 소모성 경비 지출이 대부분인데 생산적이고 소득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농특산물 생산 출하시기에 맞춰 농특산물 홍보, 판매 , 체험등 지역특성에 맞는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읍면단위 지역축제 및 예산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무주읍민의 날 행사, 무풍면민의 날 기념 옥수수골 한마당 잔치 등 9개 읍면단위 축제에 총 1억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황을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장 처리 결과입니다. 읍면 지역축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에 만전을 가해 각 읍면 지역축제가 먹고 즐기는 소모성 축제가 아닌 농특산물과 지역 관광자원 홍보 및 판매장화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지역축제 자생능력 배양을 위해서 관 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 등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해서 축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성 및 농특산물 출하 시기에 맞춰 생산성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테마축제 개발 및 지원강화에도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주 전통음식 등 맛, 멋, 즐길거리 개발사업비를 우선 지원하여 무주만의 차별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강화하겠으며, 읍면민의 날 및 축제 개최시 전시 판매 부스를 의무화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읍면별 체험, 체류형 관광루트를 개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지역 축제간 상호 연계성을 강화해 생산성 향상에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대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지적해주신 사항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저조한데 좋은 프로그램 구성으로 이주여성들의 사회적응에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으로써, 우리 관내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결혼이민자 가족수가 우리 무주군에는 85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은 한글교실, 컴퓨터교실, 전통문화체험교실, 만남의 날 운영 등 총 62회에 연 1,34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상의 애로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첫째 출신국 별로 언어 소통이 곤란하다 보니까 집합교육을 할 시에는 다국어 소통 가능 능력 강사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거주지 별로 교통 수단이 매우 불편하여 참여가 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부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출신국 별, 거주지별 소 그룹단위 프로그램 운영과 또는 생활 도우미를 활용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한글교실이라든지 생활문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 단위 교육 기능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고부간이라든지 부부간 갈등을 해소해서 교육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 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결연이라든지 후원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해소와 생활고충을 해결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안책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 조치된 결과 내용을 5건에 대해서 목차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지방세 징수 대책 분야에서 1백만원 이상 체납자 181명에 대하여 4억6,876만2,000원으로 지방 자치 이후 체납지방세가 계속 증가세인데 증가 사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3회이상 고질 체납자 83명에 대하여 현장, 연고지 위주, 읍면별 수납 실적이 소홀한데 징수에 노력해 주기 바람 이런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저희들이 당시에 체납액이 약 5,400여명에 16억200만원이 되었었습니다. 체납 증가 사유를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농공단지 업체의 1억원 이상의 추징분 1건하고 콘도와 숙박업 휴게소 경영자들의 사업 부진과 그 동안의 경제 불황 등에 따른 체납액 증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시정 요구사항을 받고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체납지방세 징수 전담반 TF팀 구성을 운영하였습니다. 11월 6일부터 금년도 1월 31일까지 기간을 두어서 약 3개 반의 6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실적은 823명에 대해서 약2억 500여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한 것은 348명에 대해서 2억229만4,000원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강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체납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재산 압류해 징수한 것은 31명에 대해서 2,500여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주군에서 현 채권압류한 것은 약 7,575건으로 15억3,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주군에서 체납한 것에 대해서 95%이상을 전부다 채권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징수반 상시 운영을 통해서 읍면별 책임담당징수제를 시행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서 행정조치 등 병행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지방세 징수 전담반 TF팀을 구성해서 연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액 징수에 있어 저희들이 자꾸만 체납액 일소가 되지 않고 누진되고 있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세무 공무원들은 심기일전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금고 협력사업비 적정 집행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먼저 군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에서 2006년 지원 집행내역을 보면 목적과 상이한 사업이 집행된 것은 아닌가? 이것을 물어 보셨고 두 번째는 협력사업비 1억2,000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적절한 절차 없이 집행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금후 집행함에 있어 집행절차를 제정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협력사업비를 분석해 보면 협력사업비 1억2,000만원을 농협에서 5,000만원, 전북은행에서 7,000만원을 군 금고 계약 당시 약속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8,950만원 현재 3,0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6년도에 협력사업비 집행한 사업으로 보면 태권도공원 유치 1주년 기념 신문 홍보비와 반딧불축제 행사지원비로 사용한 것을 당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금고 협력사업비의 연중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고, 현재 저희들 군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협력사업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진 사례를 도입해서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민복지와 공공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3,050만원 11월 이후에 남은 잔액은 그후에 집행하지 않고 이후에서 금년도 분과 같이 병행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관내업체 제한 및 의무하도급 조례제정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시정 요구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수의계약을 관내업체로 제한하는 방안과 의무하도급을 조례로 제정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이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소액 수의계약 대상이라고 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5호에 규정되어있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공사는 1억원 이하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7,000만원 이하 기타는 5,000만원 이하로 해서 용역은 3,000만원이하 물품도 3,000만원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수의계약 방법은 현재 G2B방법으로서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1,000만원 이하의 공사와 500만원 이하의 물품은 1인 견적을 받아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가장 관심이 많은 사업이다.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를 보면 1호에서 8호까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제5호에 해당되는 조금 전에 설명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액으로 되어있는 복구공사 는 1억원 이하는 전문은 7,000만원 이하, 기타 5,000만원 이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현재 무주군에서는 기히 무주군 관내에 있는 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제한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의무하도급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제30조에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건설산업기본법 이 규정안은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사료됩니다. 더군다나 건설산업기본법 의무하도급 조항이 현재는 살아 있습니다만 이것이 2008년도 1월1일부터는 폐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도급하는 것을 우리가 조례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단 원청 업자가 우리 관내 업자로 하여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도급 할수 있는 것을 권장 한다던가 이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미활용 시설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구천출장소 건물이 7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주민 편익을 위해 매각을 하든지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그리고 두 번째는 적상면 복지회관은 1982년에 건축되어 현재 건물노후로 방치되 있어 우범 장소로서의 소지가 많은데 매각 방안을 마련해 주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시면 적상면 복지회관은 적상면 사천리 320-5번지에 위치해 있고 연면적이 335.4㎡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세멘벽돌 슬라브로 1982년도에 건축한 것으로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천 출장소의 경우는 삼공리 822-3번지내 약 1,008㎡로 되어있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써 1998년도에 건축하였고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천 출장소는 국립공원내에 위치해서 매각 보다는 활용도가 높은 건물로서 문화관광 레저학교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판매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휴양시설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적상면 복지회관은 현재 적상면에서 행사용 물품과 각종 행정장비를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건물상태를 안전진단 후 매각 또는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읍면에 산재되어있는 모든 공유재산 중에서 구천 출장소와 적상면 복지회관만 살필것이 아니라 미활용 상태에 있는 26건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6일 날 이와 병행해서 26건도 전부다 각 읍면과 실과에 통보해서 미활용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앞으로 활용방안 이 사항을 읍면장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공문을 시달해 놨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들이 접수되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 시설물의 활용방안을 저희들 의견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천 출장소의 경우는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든가 매각하면 앞으로 다시 또 매입하기가 어렵고 건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설물을 어떡하면 좋은 방안을 활용할 수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5건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기택입니다.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활사업 확대화에 위반된 자활후견기관사업단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참여자가 70명으로 저조한데 참여율을 높여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년간 사업 참여인원이 7개 사업단에 70명으로 사업비는 8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존의 7개 사업단 외에 공동체 사업과 복권기금 사업을 신설하여 지난해 보다 51.4%가 증가된 106명을 자활사업에 참여시켜 생계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참여율을 높여 나갈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후 토지 공부정리에 대한 건으로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도로등이 공부정리 되지 않고 사도로 되어있는데 이를 조속히 공부정리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나 구거, 하천등 공공용지가 지적공부와 실제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와 마을안길,농로, 도로개설등 공공용지로 쓰이고 있는 개인소유 토지 그리고 일부가 공공용지로 편입되었거나 분할이 안된 토지를 비롯하여 지목이 도로 등의 공공용지로 변경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지적도와 토지대장등과 대사작업을 실시하여 공공용지실태조사를 읍면등 관련부서와 협의 2007년 10월말 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분할 대상 지목 변경대상으로 분류, 공공용지 편입대상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분할이나 지목 변경 대상 토지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토지이동 정리토록 촉구를 하겠으며 지목변경만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각종 인허가 증빙서류 확인 도로로 지목 변경하는 등 연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 요지를 보면 재래시장 점포 수와 입주현황,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이런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현황을 보면 무주 반딧불 장터가 점포수가 49개소에서 48개소가 입주되어 있으며, 무풍장터는 점포수 10개소에 7개소가 입주되어 있고, 설천 삼도봉 장터는13개 점포가 모두 입주되어 있습니다. 안성 덕유산 장터는 29개소에 27개소가 입주되어 있으며 총 101개 점포에 95개소가 입주되어있고 6개소가 미입주 되어있습니다. 이 미입주 된 점포 6개소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입주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유통시장 개방과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격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상인의식 및 경영혁신을 위한 시장관리, 점포경영, 친절서비스, 고객관리 등 맞춤형 상인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청 시장경영 지원센터와 강사 섭외 교육일정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무주를 찾는 관광객이 재래시장을 방문 이용할 수 있도록 월1회 이상 동아리 이벤트, 품바공연등을 개최해 볼거리, 살거리, 팔거리를 조성 특화 장터를 만들어 가겠으며 또한 상인회에도 전국 우수재래시장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기회를 부여 상인들 스스로도 자구책을 마련토록 하는 등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3월중에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4월부터 시행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은 2건으로 해서 주민명예감독관제 검토로 해서 건설공사 주민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도 사업 시행전 설계에 주민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주민설계심사제도 운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그 현황으로 해서 주민 명예감독 대상사업은 도로에서도 군도나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농로, 진입로, 마을안길, 간이상수도, 마을하수도, 하천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28일까지 주민명예감독 위촉현황을 보면 도로에 5건, 하천 6건, 주민숙원사업에 55건, 상하수도 19건해서 총 85건에 대해서 주민명예감독을 위촉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용역 설계를 발주하고 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를 하고 또한 도면이 완료가 되면 주민감독과 현장을 조사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날씨가 해빙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민감독 위촉후에 사업별 감독 운영에 따른 감독요령을 교육을 실시해서 사업조정을 실시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국도 폐도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 폐도하여 흉물로 남아 있는데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수립하라는 이 얘기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노선은 구 국도 19번 남해권주선중에서 무주 가옥리에서 오산 영동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 6월 23일 건교부 익산 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총연장 6.88Km를 무주대교 지금 공사가 시행중인 곳을 제외한 284필지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국도는 영동 도계에서 오산삼거리 구간 2.08Km는 지금 지방도 501호로 승격을 건의를 금년 2월11일자 전라북도에 건의된 상태고 또한 오산삼거리에서 으름수골 연장 2.1Km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도로로 군관리계획에 반영되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으름수골에서 가옥삼거리 싸리재구간 2.7Km에 대해서는 비탈 조경 및 7부능선과 정상의 기 조성된 공원을 활용해서 주민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산림과에 지금 현재 요청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었던 수해복구 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중 잔여지에 대하여 용도폐지 후 경작지 등으로 임대하여 군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여지 현황은 총 100필지에 24,292㎡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경작지로 임대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를 해서 잡종대상으로 해서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완료를 했습니다. 처리 결과는 2006년도 12월 21일에 용도폐지를 위한 굥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2월 22일날 용도폐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12월 26일에 총괄재산관리 부서로 용도폐지 결정 및 재산을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추진단장 진용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무주군의 성장동력이자 무주군 후손들의 자산이 될 태권도공원의 특별법탄생을 위하여 불철주야 끊임없는 고민과 식지 않는 애정을 다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 해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추진단은 2006년도 행정감사시 태권도공원 토지매입이 65%에 이르고 있는데 샘물공장을 비롯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책을 시정을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5일 현재 매입된 토지는 177필지 351,842평으로 매입대상토지 443,230평의 67.5% 입니다. 한편 미매입된 토지 111필지 91,388평에 대하여는 매입대상 토지가 2005년 5월28일 감정 실시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에 공익사업에대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3호 규정에 의거 3월중으로 재감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감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2일 매입대상자 58명에게 3월중에 재감정을 한다는 내용과 함께 희망자에 한하여 감정평가시 입회토록 통보한바 있습니다. 재감정을 실시하고 결과통보가 오기전까지 미매입 토지 소유자 58명의 인맥 및 지인을 파악하여 일대일 또는 네트워크식 방법으로 접근하여 편입토지가 조기에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매입된 샘물공지 편입토지 23필 78,277평은 현 상태에서는 협의 매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토지소유자와 무주군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을 꾸준히 모색하여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갑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10월 18일자 새전북신문을 보면 위암환자가 우리 군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 주요 요인으로 제설작업용 염화칼슘으로 인한 수질오염에서 기인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원인 규명하여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현황으로는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자료에 염화칼슘과 위암발생 관련해서 여부와 국립암센타에서 염화칼슘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 두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연구원 직업병 연구센타에 의뢰한 결과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며 염화칼슘은 독성 및 발암물질이 아니므로 연관이 없고 맵고 짠 음식, 불에 탄 음식 등의 섭취 및 담배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연구원의 결과를 얻었고 두 번째는 국립암센타에 의뢰한 결과 사람을 대상으로 염화칼슘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발표된 적이 없으며,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것이 2건정도 있으나 정확한 결론의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직원 자제 분이 미국에서 제약회사 약사로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한 것이 메일로 어제 왔는데 거기에 대해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과 위암의 관계는 염화칼슘과 인간의 위암과의 연구는 아직 없지만 동물 실험에서는 염화칼슘이 위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에서 시험한 한 연구에 따르면 발암물질의 유발된 위세포의 증식이 염화칼슘을 투여 증식이 억제된 것으로 보여졌다. 이는 염화칼슘이 위암 유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이다. 위암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소금이 많이 든 짠음식, 연기에 그을린 음식,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 그리고 유전적 요인 등이 위암 발생을 유발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농업행정과장 여환호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사과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과농자재 지원사업은 제156회 임시회 제3회 추경에 계상하였고 예산안 심의시에 무주군 전체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무주과수조합에서만 집행된 사항으로 건전재정 운영질서를 문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 시행해 주기 바라는 시정요구사업입니다. 현황은 사업비가 2억128만1,000원으로 군비 60%, 자담 40%를 지원되는 무주과수영농조합 사과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박스 149,000장 반사필름 790롤을 239농가에 지원하였고 사업주체는 무주과수영농조합이었습니다. 다음은 처리결과입니다. 업무 연찬을 통하여 추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건전재정을 문란 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구천동농협, 적상무주농협, 무주과수조합 3개 단체에 사과 출하박스와 반사필름 지원계획으로 2억5,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 사과 출하박스 예산액 1억8,000만원은 금년 2월 1일 무주군 조직 개편에 따라 마케팅팀으로 일괄 제작하여 농가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이체하고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유기질퇴비 생산공장 운영사항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유기질 퇴비공장 운영 문제점 유무와 군수에게 경영성과보고 유무 그리고 연간 생산량이 700톤으로 생산 저조 이유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1307번지 남악동에 2001년도 2월 15일 설치하였으며 연간 생산량은 3,500톤입니다. 시설면적은 7동 327평에 전열처리시설, 발효조, 후처리시설, 탈취조, 저장창고, 야적장, 관리사입니다. 보유장비는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페로이다, 집게차, 특장차, 지게차 각 1대씩 6종에 6대입니다. 다음은 처리결과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점 유무입니다. 당초 농협 및 생산단체 등에 위탁하여 전문경영인에게 운영토록 했어야 하나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침수된 생산시설의 많은 수리비용과 2010년 내용연수가 만료되어 각종 기계장비 교체로 추가적인 군재정이 클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시에는 비료생산업을 등록하여 유상으로 영업을 해야 하므로 친환경 인증 농가에 도움이 되는 무상공급 퇴비 지원이 중단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농가의 영세성과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단계에 있는 우리군의 농촌 현실을 비추어 볼때 당분간 친환경 농업의 저변이 확대될 때까지는 유기질퇴비 등 행정의 주도적인 친환경농자재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다음은 경영성과 보고 유무입니다. 2006년도 8월 붙임과 같은 경영성과를 보고 드렸으며 아직은 친환경농업이 어느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민간위탁도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간 생산량이 저조한 이유입니다. 장비의 노후로 잦은 고장과 야적장 시설 부족으로 생산량에 한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회 추경에 야적장 시설 설치비를 편성하여 퇴비생산 600톤에서 1,400톤으로 확대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작물 집단재배 단지조성과 반딧불이 서식지 환경조성 등 2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작물입니다. 경관작물 사업을 추진한 이유와 투자규모 그리고 성과는? 그리고 두 번째 경관작물 사업이 지역특화 및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작물을 선정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을 수립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관농업을 추진하여 볼거리, 찍을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지 주변과 반딧불이 보호구역, 대로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해바라기 메밀 등 2종을 18.93㏊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총 지원액은 종자구입비와 소득보존비 해서 1억3,100여만원을 보조하였고 참여농가는 총 61호가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문제점은 해바라기의 경우 기상재해로 7월 31일 태풍에 의해서 기상재해로 도복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 복구 지연으로 본 사업목적 달성에 약간 미흡하였고 집단이 아닌 산발적 재배로 경관효과가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작물 선정시에 지적하신대로 지역 특화 및 농가소득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작물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정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형과 토질에 맞고 도시 소비자가 선호하며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작물을 선정 추진하고자 작목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성과를 고려한 적성심사를 거쳐 경관작물 생산 판매소득을 제외한 차액지원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반딧불이 서식지 환경조성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반딧불이 보존을 위해 반딧불이 개체 방사를 하고 있는데 먼저 환경 복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요망하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무주군에 서식하는 반딧불이는 3종입니다. 애, 운문산, 늦반딧불이 3종이고 서식 지 확대 실험대상은 애반딧불이가 되겠습니다. 저희 무주군에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45개소로써 운문산과 늦반딧불이가 각 18개소 애반딧불이가 9개소입니다. 반딧불이 서식밀도 확대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실험연구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환경이 복원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를 전제로 서식환경을 조성한 다음 개체를 방사해야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2006년도에 3개소에 6,000개체를 실험구로 선정하여 방사하였으며 현재 생존율 조사 관찰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8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즉 기존 3개소에 5개소를 추가하여 16,000여 개체를 방사하여 조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 보전에 있어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행정 플러스 주민이 일심동체로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과제이며, 금후 지속적인 주민계도를 통해 서식밀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한상술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을 보면 지난 기업도시 공청회시 대한전선과 주민의견이 팽팽히 대립되는 것을 보았는데 지역주민을 도외시한 사업은 주민의 반발과 갈등을 낳게 되는데 원만한 해결방안을 수립 시행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게 되면 당초 원초적인 무조건반대에서 주민 생존권과 환경문제로 점차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반대 이유로는 동의서 징취 과정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두문, 덕곡마을을 제척하고 골프장, 스키장을 제외하고 생태문화도시를 건설하라. 다음은 개발계획서의 이주민에 대한 대책 미비를 이유로 현재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면 먼저 기업도시 공청회시 주민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신청시 징취한 주민동의서 공개 요구건에 대해서 주민 동의서 공개는 찬성했던 주민과 반대했던 주민들과의 반목과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고 주민동의서 자체가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만큼 공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공개를 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문, 덕곡 마을의 제척 요건에 대해서는 두문, 덕곡 마을은 기업도시 조성지역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제외시 시설간의 연계성이 떨어짐은 물론 기업도시특별법에 명시된 기준 미달로 개발구역 지정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두 마을을 제척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스키장을 제외한 생태문화도시 건설 요구건에 대해서는 골프장, 스키장을 뺀 생태문화도시 건설 제안은 기업의 자금을 유치하여 도시를 조성 정주 인구를 확보하는 것으로 기업의 사업성과 연계하여 정주인구를 유치하여 하나의 레저도시로 발전시키려면 필요 불가결한 시설로 수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계획에 생태하천, 생태체험시설, 산림생태 휴양지, 공원 및 보존녹지 등 생태적인 관광레저도시로 계획하였고 국립공원과 연계되는 지역은 자연숲 그대로 보존하는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후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편입지역 주민대표와 다각적인 채널을 이용한 대화실시토록 노력하겠고 보상협의회 구성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편입지역 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을 시행하고 유사사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갈등극복 사례와 생계대책 등 자료 수집을 통한 주민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진단 용역결과 현행보다 9담당이 증가함으로써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것과 역행하고 행정편의 위주, 조직의 비대 등 조직개편안이 방만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별정직으로 13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는 선거의 보상차원이 아닌지? 지휘부의 일방적인 조직 개편안으로 생산적이지 못하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총액 인건비가 시행될 경우 행자부 안을 따르면 정원을 줄여야 하는 등 내부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 결과로 의원님의 지적하신 것을 참고해서 조직개편안은 지난 제16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적의 수정안으로 상정되어 의회의 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별정직 정원은 기존 정원조례와 동일하게 변동이 없으며 선거의 보상과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액 인건비 관계는 지난 10월에 당초 총액인건비 예비 산정결과 인건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자부를 수차례 방문해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우리 군에서 요구한 부분이 상당히 반영된 244억2,641만6,000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정원감축이라든지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 관련된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신활력사업은 3개년에 96억7,6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사업의 목적에 맞다고 보는지? 또한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일회성 낭비성 사업이 아닌 지역의 성장동력, 잠재력 배양을 위해서 추진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시정명령에 맞춰서 2007년도 신활력사업 관계는 개선방안을 부군수님 주재하에 1월 18일날 회의를 했고 또한 신활력사업에 대한 변경계획 당위성 관계를 농림부쪽에 2회 올라가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선 계획서를 2월 5일날 농림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은 3개 분야에 10개 단위사업으로 해서 32억5,000만원, 국비가 30억 군비가 1억7,000만원, 민자가 8,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역혁신 역량강화사업은 3개단위사업으로 해서 1억8,000만원, 반딧불축제의 세계화기반 구축으로 해서 2개 단위사업으로 해서 14억5,000만원, 반딧불생태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5개 단위사업으로 해서 16억2,000만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대상계획으로 해서 농림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로붙임 2007신활력사업 추진사업 계획안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관계는 3월중에 농림부의 사업심의에서 확정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 개선방안으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시 다양한 농특산품을 구입 활용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크다고 보든데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시정하라는 시정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10월달부터 금년도 2월까지 농특산품 구입을 한 품목 및 금액을 살펴보면 머루주 및 머루와인을 1,398만6,000원 사과 및 배를 667만1,000원 천마 및 더덕 192만8,000원, 또 복숭아 및 송이를 531만원, 기타 264만8,000원 등 우리 군 농특산품을 구입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대로 다양한 농특산품이 홍보될 수 있도록 계절별 품목을 선정하여 우리군의 특산품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식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