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오늘 처리할 조례안건이 2건으로 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1건씩 처리하기 보다는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1. 광주광역시북구농촌어메니티운동지원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북구청장제출)

경제과장 조규칠입니다. 저희과의 농촌 분야 지원을 위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우리 민선4기 청장님의 구정목표인 함께 해요 잘사는 북구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경제 계획에 의해서 농촌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을 제재하거나 농민들로 하여금 사업을 제한하는 조례가 아니고 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농촌어메니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광주광역시 북구 농촌지역 어메니티자원의 보전과 개발을 통하여 관련 각 분야의 이익과 공익성을 증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유로운 문화공간창출, 건강한 자연환경 유지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농촌에메니티운동 기본적 추구목표는 안 제3조에, 농촌어메니티운동 육성과제 발굴·육성은 안 제4조, 농촌어메니티운동 지원계획 수립은 안 제5조에서, 농촌어메니티운동 추진위원회 설치는 안 제6조에서, 농촌어메니티운동 사업지원은 안 제10조에서, 어메니티자원 보전은 안 제11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근거로 하고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서천군에 어메니티서천지원 조례가 2004년 4월 20일에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순창군에 그린투어리즘 육성지원 조례가 1999년 1월 9일에 제정하고 2001년 6월 15일에 개정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권리제한이나 엄포가 아니기 때문에 본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조별로 설명드리면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북구 농촌에 존재하는 어메니티 자원을 보전하고 개발하여 관련 각 분야의 이익과 공익성을 증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여유로운 문화공간 창출,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 및 보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3조 기본목표는 구청장은 어메니티운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농촌발전의 새로운 대안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경제 구현의 원천인 어메니티자원을 새로운 경제재원으로 발굴하고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제 2항에서는 어메니티자원의 발굴과 이용을 통해서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자원의 경제적 이용과 보전을 조화시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제3항에서는 어메니티자원을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육성과제와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제6조 어메니티운동 추진위원회 설치를 설명드리면 제5조에서 규정한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한 정책입안, 사업추진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추진을 위하여 구 어메니티운동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수당 및 여비와 제8조 행사 등 지원, 제9조 사업시행 등, 제10조 사업지원 등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제11조 어메니티자원 보전입니다. 구청장은 구 지역에 존재하는 어메니티자원이 생태적, 인본적, 심미적, 향토적 고유가치가 지속적으로 보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어메니티자원을 보전 혹은 이용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항 구청장은 어메니티자원을 보전 혹은 이용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광주광역시북구 농촌어메니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서 공동상표를 부착하여 고유하고 특색 있는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북구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에서 고유의 공동상표를 부착하여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북구 농특산물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정하고 대상품목은 82개 품목과 기타로 정해져 있으면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허가 신청 및 심사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모양 및 품질표시는 별표2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에 대해서는 안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계 법률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 농업·농촌기본법 제32조, 제33조, 제38조,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제7조의2, 상표법 제91조와 제95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해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사례를 보면 전라남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가 2003년 8월 5일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충정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는 2000년도, 경기도는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가 2000년 10월에, 의령군 농특산물 및 디자인 관리운영 조례가 1995년에, 임실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가 1999년, 함평군 등록상표 운영관리 조례가 1997년, 전주시 농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가 2002년,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가 2005년에,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 상표사용에 따른 조례가 1998년, 고창선운사 복분자 상표 관리조례가 2004년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농특산물이라 함은 북구 농·축·수·임산물로 규정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서 사용허가신청 및 심사는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서 사용허가 신청대상자, 신청기일, 신청절차와 방법, 세부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합니다. 제7조 공동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는 공동상표의 모양은 별표2에서 우리 북구의 마스코트인 우리두리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심사위원회는 제5조 규정에서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품목에 관한 엄정한 심사를 위해서 광주광역시 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회 운영의 중복 방지 및 효율성을 위해서 기능이 유사한 구농정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각종 위원회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도 있다는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 사용허가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입니다. 구청장은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배·출하·유통과정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부칙에 별표1과 별표2는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광주광역시북구농촌어메니티운동지원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북구청장제출)]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함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함태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농촌에메니티운동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를 보면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북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2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07년 2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농촌지역의 어메티니 자원의 보존과 개발을 통하여 관련 각 분야의 이익과 공익성을 증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여유로운 문화공간창출, 건강한 자연환경 유지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농촌어메니티운동 기본적 추구목표, 농촌어메니티운동 육성과제 발굴·육성, 농촌어메니티운동 지원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설치, 농촌어메니티운동 사업지원, 어메니티자원 보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어메니티를 직접 규정한 상위법령은 없으나 그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한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지역개발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농업·농촌기본법 제37조를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조례는 민선4기 경제활성화 기본계획서상의 3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농촌어메니티운동 전개를 통한 웰빙형 도시추구”중의 7대 과제 중의 하나로서 이 조례를 통하여 농촌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돈버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21세기 농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조례안 제안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어메니티운동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치 않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면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북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2월 27일 북구청장으로 부터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07년 2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북구의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공동상표를 부착하여 고유하고 특색 있는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여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북구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대상 품목지정,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할 때의 사용허가 신청 및 심사, 공동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적 근거에 있어 안 제1조(목적)에서 “고유의 공동상표를 부착하여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 및 농업·농촌기본법 제32조, 제33조, 제38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안 제3조 농특산물의 사용대상 품목지정, 안 제4조 사용허가신청 및 심사 및 안 제5조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및 제7조의2 등의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안 제9조제2항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거나 허위표시를 하였을 경우의 고발조치에 관한 규정은 상표법 제91조 및 제9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제정에 따라 북구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사용할 상표와 디자인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수입에 대응하여 북구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촉진 강화에 기여하고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품질 인증을 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안 제안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8조제2항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존의 타 시·군조례에 비추어 볼 때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아닌 농업업무담당국장으로 규정한 것과 위원구성에 있어 구의회 의원이 언급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함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 농촌어메니티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혁순 위원입니다.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을 제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시는 몇 분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그 분들은 농특산물 공동상표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으로서 희망을 주고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좋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항상 무엇이든지 좋은 안을 내놓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9조에 보면 구청장이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시정 또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 감독하는데 있어서 구청장이라는 말 말고 혹시 우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든지 아니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관련법인 친환경농업육성법이나 품질관리법, 상표법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친환경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는 친환경농산물이라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농산물검사소나 우리 구청, 농촌지도소에서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생산자가 “저는 북구청의 상표를 사용해서 출하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지적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상표를 쓰는 것에 대한 감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는 품질관리법이나 친환경농산물법에서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농산물검사소나 우리 구청, 농촌지도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8조에 심사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위원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의회 의원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추천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시한 기업체사랑위원회도 조례에 구의원을 포함한다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각계각층에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이 조례안이 좋은 쪽으로 심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2항에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의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메니티운동 지원 조례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의 심사위원회는 조례에 내용을 상세하게 해놓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냐면 어메니티운동에 따라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상시 운영위원회를 놔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선정하거나 개발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저도 조례에 있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수정해 주시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잠깐 하고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