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후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지역건설업체들은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한 수주량 감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 업체들마저 상당수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들의 체감경기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만큼 건설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책무입니다.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수주량 증대 노력과 함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타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허가 착공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산업체는 과당 경쟁 자제와 부조리 근절, 부실시공 방지 등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책무로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시는 건설산업체에 대해서 매년 등록기준 적합여부, 하도급 적정여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부실업체의 정비와 시 차원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시의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건설산업활성화시책을 심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2월 23일 시 집행부와 지역건설산업 관련 협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조 시장의 책무에서 신기술정보 제공은 다른 법규에도 있기 때문에 삭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김월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조례안이 없다 하더라도 실지 건설행위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로 생각하신다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이 들어감으로 해서 시장님도 적극성을 더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실은 작년에 이것을 올리려고 하다가 못 올렸습니다만. 또 타 시·도와 비교ㆍ검토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더 좋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검토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삽입이 되어야겠다 해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항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보존과 개발은 상충되고 시장의 입장에서 곤란한 점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환경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보존쪽으로 갈 수 있고 개발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의 경제적 여건을 생각한다면 개발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보존쪽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 입장에서는 광주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존해야 될 곳은 보존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을 넣었는데 타 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었다고 생각하시고, 또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지 다른 법에서도 이것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한다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나 우리시가 우리 광주경제를 생각하고 더 강력히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팀을 구성ㆍ운영한다”. 그런데 여기는 연 몇 회, 이런 횟수가 안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실무팀은 위원회에서 상정된 일에 대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몇 회로 규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안 넣고 규칙에 넣어서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지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광주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건설업체가 난립되고 있기 때문에 질서를 잡는다는 의미로 해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실지 정비라는 것은…….

3항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아니더라도 실지 건설업체를 정비하고 단속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서도 제가 말했습니다만, 우리 조례는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그러한…….

그것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을 퍼센트를 정해가지고 할까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위법에 위반이 되고 해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이렇게 높이도록 한다, 그 정도로 했던 것이고 이러한 조례안이 정해짐으로 해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권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