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월 27일 제출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양회주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대대적으로 단행된 민선4기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구청장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에 위임하였던 사무 중 소관부서가 조정되거나 부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위임사무명과 근거법령, 그리고 사무의 처리권한이 변경된 사항 등을 일제 정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선4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소관부서 변경으로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보건위생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노인복지시설 및 사업에 관한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과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수리 등에 관한 사무를 경제통상과에서 산업고용과로 소관을 변경하는 등 부서간 사무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통상과를 경제정책과로, 농정과를 농산유통과로, 폐기물관리과를 환경자원과로 조정하는 등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시장 고유사무에서 처리권한이 자치구청장의 고유사무로 이양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등록에 관한 사항과 소독업 신고에 관한 사항, 이·미용사의 면허 및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 8건의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근거법령의 명칭·근거조항·사무명칭 등이 변경된 계량기 증명업, 시유재산 관리처분, 보안림 내 사업허가, 에너지 이용에 관한 사무 등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기금 관리운용의 근거법인 「지방재정법」이 4개의 법으로 분리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된 내용을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신규설치 기금에 대하여 적용해 왔던 기금의 일몰제 제도를 보다 구체화시켜 연장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법률에 의하여 설치·운용되는 기금에 한해서는 존속기한을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기금도 일반예산과 같이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의한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기한을 설정하였으며,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월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에 대해서만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정에 따른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 부칙에 각 개별기금조례 내용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광주시가 기금의 관리를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되는 조례안 내용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제시해준 내용으로 보아서는 더 빨리 진행이 됐어야 할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상당기간 방치해 오다가 이렇게 개정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연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연유는 없고요. 사실상 관련 법이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즉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됐습니다만, 어쨌든 관련 실·과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련 법령의 개정된 내용에 의해서 일을 쭉 처리를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의 개정이 조금 늦은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벌써 진행이 될 때에 2005년도에 제정되어서 이것을 통합관리하도록 했고 2006년 1월 1일부터라고 한다면 벌써 1년여가 시행할 수 있는 시기도 넘어가버린 그런 입장이었는데 하지 못한 연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이 자체는 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련 법이 사분화되면서 관련 조례의 법 규정이 개정된 사항을 법 조문을 변경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월사업에 대한 신설·개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업무 추진하는데는 큰 영향은 없었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행을 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만, 그 당시 바로 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직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아마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 관리가 되었든 또는 개개적으로 관리해 왔던 과정이 되었든 과거에 우리 행정을 해오면서 원활한 방법, 알맞는 방법으로 처리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앙의 상위 지침에 의해서 그 법령의 제정에 따라서 변형되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원래 개별 기금관리로 인해서 몇 개의 기금 관리나 가지고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쭉 불러라도 보시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6종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기금의 전체 자금을 통합관리한 통합기금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상환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상무소각장 지원기금, 위생매립장지원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이렇게 해서 16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15개 기금을 통합을 해서 관련 자금 관리입니다. 자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이라는 전체적인 기금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 내용은 16종을 구별해 놓았듯이 담당 업무들이 직원마다 다를 수도 있겠고, 한 사람이 중복해서 보는 그런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겠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지 부서는 모두 다르거든요.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으로 하는 것과 개별관리기금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다거나 불편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 보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것이 우리가 은행에 예치를 한다라고 할 때 1개 은행에 예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두세 개 은행에 분산, 지난번 같으면 2개 은행에 나누어서 기금별로도 그렇고, 또 일반회계와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 왔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 왔습니까?

기금 관리는 금고계약을 한 은행에 예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15개 기금의 자금은 종합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한번에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은행에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6종의 기금에 대해서는 개별기금이었다 할지라도 은행을 선정한 것은 1개의 은행에다가 금융기관과 계약을 해서 관리해 왔단 얘기지요?

위원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15개 개별기금이 있거든요. 기금마다 현금이 있는데 그 현금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한번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때마다 요청이 오면 자금을 관련 부서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통합관리기금은 한번에 관리하면서 자금 관리를 한 은행, 저희들이 금고 계약하고 있는 광주은행에다가 전체를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어떻든 제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벌써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했었는데도 그리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태했다든지 모르고 있었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고 어떤 연유가 있었든지 있었던 모양 같은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점이 있고요. 또 검토보고 내용에서 보면 주요항목별 지출액의 3/10에서 5/10로 완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기금운영 성과분석을 실시토록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봐 주시지요.

10조 개정 내용입니다만,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다만 주요항목 금액의 5/10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3/10을 초과하면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했으며, 이를 5/10로 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의회 의결을 얻는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종전에 3/10을 초과해서 지출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5/10까지는 지출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때에는 의결을 얻도록 한다는 얘기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문제가 사실은 진즉부터도 얘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개별적으로 쭉 이렇게 관리는 해 왔습니다만, 이제라도 그 명칭만, 결국에 업무부서라든가 해오고 있는 과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진행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관리기금 명칭이라든가 업무 자체만 통합관리기금이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위원님,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기존에 쭉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4개 법으로 바꿔졌거든요.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통합관리기금 전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을 4개로 분리하다 보니까 법 조항들이 신설되고 전부 다 바꿔졌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항은 신설되고 그래서 이 법 조문이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대로 그 다음에 신설된 사항은 신설된대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기존에 이 조례가 운영 않고 현재 와서 바로 개정된 것이 아니고 기존 조례를 관련 법에 의해서 개정 내지 신설한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쭉 해 왔던 과정은 지금이나 같은데 상위법령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거기에 맞게 정리해가고 있다는 이야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준비자료를, 물론 여기서 관계법령을 예를 들어서 몇 조 해당 것만 나열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지방자치 기본관리법」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전반을 볼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지출원인행위를 했다 이렇게 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월 조로 신설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를 예를 들어서 꼭 이월로 신설할 필요가 어떤 것이 있던가요?

일반회계하고 이것을 맞춘 것입니다, 이 조항 신설은. 일반회계에서는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다음연도 연도폐쇄기라 해서 2월 28일 유예기간을 주거든요. 원인행위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2월 28일까지 집행하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는데 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체적인 사항이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12월말까지 모든 것을 원인행위를 지어가지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그것을 일반회계와 관련 규정을 맞추다 보니까 이 조항이 새로 신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말씀이에요. 현재는 없지만 법이란 예방적 차원에서도 만들어진 것이 참 좋은 생각입니다. 또 법을 만든다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함정을 또 하나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실적으로, 꼭 예방적으로 있을 사항이 몇 개 없다 이럴 때 저희들이 신설하는 것이지, 방금처럼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성과분석 같은 것도 사회복지사업을 이렇게 했던 것을 종합적인, 전문적인 것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제14조를 보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이 여기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는 연도폐쇄기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예산하고 같은 맥락에서 12월까지 원인행위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집행할 수 있는,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반회계하고 맞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위법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법률에 설치·운영되는 기금에는 물론 법률이니까 상위법이 되겠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를 갖다가 이렇게 했던 것을 종합적·전문적 분석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뜻은 물론 투명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사회복지사업 하나만 했을 때는 투명하지 못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끝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이 용어가 제가 봤을 때 지출행위를 했으면 반드시 결과론이, 특히 회계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지출행위는 했는데 결과 귀속은 이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월조로 했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원인행위라는 것은 모든 행위 당시 기점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말을 꼭 이렇게 용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가, 이것이 어쩌신가요?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행위를 했다, 그 행위한 기점이 바로 이미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이 있거든요. 재난을 대비해서 보통 겨울 같은 경우에는 폭설입니다만,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실 12월까지는 그 당해연도 발생된 것에서는 원인행위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출을 그때까지는 할 수 없는 여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연도폐쇄기까지 하고 그것도 안될 경우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회계에서는. 그래서 모든 집행 관계를 기금도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규정을 동일시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한 사항은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왔다거나 벼락이 때렸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응 이해가 가는데 4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상대성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당해연도에 발생했으면 당해연도로 집행해줘버리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당해연도에 안 끝나고 사업을 원인행위를 지었단 말이에요. 어느 규모의 원인행위를 지었는데 그 사업을 당해연도에 12월말까지 해서 완료가 되어버리면 집행이 가능한데 만약에 완료가 안 될 경우에는 다음 연도까지 넘어가야 하는데 현재 구법으로써는 그것을 집행할 수가 없게 되어버려요.

제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씀한 것은 다른 용어는 다 던져 버리고 지출원인행위 갖고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죄를 예를 들어서 이미 예산을 갖다가 써 버렸단 말입니다. 지출행위를 하고 불가피할 때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돈의 기금이 남았을 때 하는 이야기인가, 다음에 이 돈을 현재 써 버렸는데 불가피 남은 예산이니까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것인가, 그래서 물론 예산이월이란 말을 쓰셨는데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한대로 이렇게 있던 돈이 천재지변으로 해 가지고 불가피 이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신설하자 이랬는데 신설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이런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나 예상을 해서 신설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