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면현안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입법예고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과 도민 의견 수렴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뜻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4·3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고권택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4·3사업소장 고권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4·3사건에 대해 애정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하여 진력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노력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혼신의 노력과 열정을 갖고 개진과 검토를 해 주신 결과 오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우리 도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민들과 유족, 관련 단체, 그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여 개정해 나갈 것을 밝힙니다. 오늘 보고 사안은 4월 25일 법 시행에 앞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행자부 입법예고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개정 공포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2007년 1월 24일 공포를 거치면서 개정된 새로운 법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희생자의 범위는 수형자까지, 유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까지 확대되었으며, 또한 중앙위원회 의결 사항에 집단 학살지 및 유골의 발굴 수습 등에 관한 사항, 4·3평화재단 설립 및 정부기금 출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호적 소실 지역과 관계없이 호적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호적에 등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유족·희생자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비밀누설을 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며, 주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령 제2조제2호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희생자의 범위가 수형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형자 신고서식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에는 보증인 규모를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였으며, 제8조제2항에는 추가 신고기간을 2007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정함으로써 신고하지 못한 유족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11조제2항에는 지금까지는 신고인 본인만이 가능했던 명부 열람 등이 친인척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등 그 폭을 한층 완화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도민들과 유족들의 오랜 숙원사항인 4·3평화인권재단 설립 근거를 시행령 제12조의2에 마련함으로써 재단 설립이 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개호비가 매월 33만 원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간호수당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금년인 경우에는 월 56만 원으로 상향 지원 받게 되는 등 처우 개선면에서도 향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첨부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페이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통하여 도민과 4·3 관련단체, 도의회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유족 및 희생자의 추가 신고를 위한 제반 관련 사항 준비를 완료하여 추가 신고 접수 공고라든지 추가 신고 접수창구 운영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개정안이 차질 없이 개정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첨부)

4·3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4·3관련 단체에서 요구하는 운영비에 대한 국가 부담의 우리의 입장은 전략적 목표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것 자체를 집어넣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해 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4·3사업소장 고권택 그러니까 기획예산처라든지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그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유족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받아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의 예산 정책의 구조와 기획예산처의 예산 집행 상황을 보면 그것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소장님 느끼기에도? 그래서 그러한 여지 자체를 없애지 마시고 우리가 따낼 수 있는 전략적 고려를 하면서 그 근거 조항을 어떻게 반영시켜 낼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4·3사업소장 고권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출연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4·3단체들과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더라도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몇몇 분은 성금을 모으는 것을 정부기금을 확보하게 되면 같이 추진해야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재단의 사업 내용을 보면, 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문제, 그리고 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추가 진상조사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재단에서 추가 조사라든지 위령 사업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주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사업의 내용이 재단의 주요 사업의 내용으로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을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명확하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다른 지역인 경우에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명문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4·3사업소장 고권택 재단에서 이런 사업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꼭 국비로 지원한다고 명문화하기는…….

그러니까 일각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추가 진상조사 사업을,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시행해 왔던 일을 과연 재단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권위의 문제, 신뢰도의 문제, 그것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항에 넣지는 못하더라도 중앙위원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업무 협의 과정에서 국고 보조가 원칙이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계속 입장을 견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4·3사업소장 고권택 제가 참고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18재단인 경우에 정부에서 경상사업비로 금년 같은 경우 25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기념사업비 4억 9,000만 원, 국제협력 사업비 4억 6,000만 원, 교육사업비 6억 원, 학술자료 수집비 4억 6,000만 원, 문화홍보비 4억 9,000만 원, 또 부산 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경상사업비로 5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기념사업비라든지 학술사업비, 해외사업비, 민주시민교육비, 그런 식으로 재단의 경상사업에는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계속 협의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추가 신고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형자가 희생자 범위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족 범위 자체가 4촌 이내의 방계 혈족까지 확대되었는데, 이에 대한 수요, 대상자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이번에 수형자가 추가 신고를 하게 되면 870명이 해당이 되겠고, 지금 자료상으로 보니까 신고 안 된 사람 파악된 게 101명, 신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저희들한테 전화 접수된 게 148명, 또 표본조사를 6개 동에 했는데 나타난 게 300여 명입니다. 표본조사를 6개 동에 해보니까 그 당시 신고된 사람, 그리고 그 당시 인구에 비해 가지고 추가로 조사된 비율을 해보니까 약 17.3%가 됐습니다. 그래서 희생자 신고됐던 전체 1만 4,373명에 비례해서 아직도 신고되지 않은 사람들이 2,500여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생자에 대한 신고의 문제이고요. 또 유족 신고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에 대한……. ○4·3사업소장 고권택 그것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4·3사업소의 운영 시스템과, 기존에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유족 신고를 받아왔지 않았습니까? 물론 4·3신고 담당자가 있지만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을 담당하는 분이라든가 겸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3개월 이내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2,500명에 대한 유족의 신고와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의 유족 신고가 가능하겠는가, 저는 그 부분이 염려스러운 겁니다. 그 부분을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고권택 그 부분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처음 신고 받는 사항이 아니고 추가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좋습니다. 2페이지 보면 일본 지역 희생자 신고 설명회 개최가 7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7월 중에 설명회를 개최해서 한 달 동안에 성과를 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명회 개최를 5월 중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일본 지역에서 희생자 신고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지역 설명회는 저희들 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단체와도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본 지역 관련 단체와 얘기가 진행됐었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일본 단체가 아니고 여기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일본4·3유족회와 이야기가 진행되어서 7월 중에 하기로 했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직 접촉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그래서 접촉을 빨리 하시고, 가급적이면 5월 중에 설명회를 개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영에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항을 놔야 되는데 영에는 빠져 있고 엉뚱하게 제주특별자치도는 기금 또는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넣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국가가, 지금 2단계 제도 개선만 보더라도 반드시 국가가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부처에서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서 계속 떠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만 하더라도 개정 공포된 것은 국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기준은 안 넣고, 해야 할 의무는 넣지 않으면서 엉뚱하게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넣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을 봤을 적에 상당히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빼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빼도 우리 도에서 얼마든지 기금이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국가가 전액이면 전액 해서 완전히 못 박을 수 있도록 개정령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분명히 법에 국가가 한다고 정해져 있으면 시행령, 다시 말해서 대통령령에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을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넣고 엉뚱하게 이렇게 넣었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법의 기준에 의한 각종 기금도 출연 못 해 가지고 아옹다옹하는데 이것까지 떠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영훈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일본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같이 땅이 좁은 데가 아닙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4·3사건에 관련된 유족들은 흔히 동포들이 많이 사는 대판 어느 구, 동경 어느 구에 많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전국 각 지방에 산재해 살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도 전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까 말까 하겠는데, 한 달 앞둬 가지고 7월에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5월 1일부터 접수 기간이기 때문에 5월 이전에 가서 각 지역별로, 동경 하나만 가도 안 되고, 그중에서 가장 큰 동경이나 대판, 센다이나 우리 도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몇 군데를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누락 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4·3사업소장 고권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 출연 관계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기금은 정부에서 출연돼야 한다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운영비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빼 버리고 ‘국가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4·3사업소장 고권택 일본 지역 관련은 4·3단체와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4·3단체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 사업소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가 언제 갈 테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을 꼭 단체와 협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락됨이 없이 신고 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먼저, 소장님이 4·3에 대한 부분에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되느냐 하면, 구성지 위원님이나 오영훈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께서 앞에서 지적했지만, 저희들한테 이익 되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이나 제4항을 봤을 때, 아까도 2단계 부분을 말씀했습니다마는 전국의 1% 부분에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 5·18사태 같은 경우는 개별 보상금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4·3사건은 몇십년 동안 흘러와도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봤을 때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도민들에게 이익 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선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12조의2제4항 부분만큼은 단호하게 삭제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비 부분도 광주 5·18 부분은 운영비 25억 원, 부산도 5억 원을 지급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과감히, 우리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돼야 하지 않겠느냐,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4·3 관련단체와 몇 회 의견 조율을 했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저희들이 4·3 관련단체 회의 있을 적에 주지를 했고, 또 문서로도 보냈습니다.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의견이 들어온 데는 아직 없습니다.

3월 19일까지 아닙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이런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아닙니다. 4·3 관련단체 회의 있을 때마다 설명을 드렸고, 의견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견 조율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이것은 조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단체에서 낸 의견을 그대로 수합해서 내고, 도는 도대로 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복합적인 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의견을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입법예고 된 의견 수렴이기 때문에, 협의해 보니까 단체에서도 자기들대로 의견을 내겠다는…….

자기들대로 하겠다면 그만큼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합해서 제출하고, 단체에서는 단체대로. 내겠다는 단체가 일부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이런 단체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다고 제출하고, 일부 단체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제출하겠다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두 단체가 서로 각기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어떤 식으로 조율하겠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조율해 가지고 하나의 안으로 내기는, 이것은 하나의 입법예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지난번에 예산 집행할 때도 보면 집행하는 기구·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쪽으로 선정해야 될 것인지, 그만큼 4·3사업소가 지금까지도 갈팡질팡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통일된 부분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지, 부분적으로 모 의원한테 가서 파워를 내세우는 부분은 삽입이 되고, 그렇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는 삽입이 안 되었을 때는 그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도에서는 각 관련단체에서 의견 제시하는 사항도 보고, 또 종합적으로 해서 도의 의견으로 내기는 하지만 다른 단체에서 의견들을 냈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내 달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에서 단체에서 들어온 의견도 종합해서 보고, 또 도에서 실무적으로 본 의견까지 해 가지고 도의 의견을 내고, 단체에서 들어온 의견은 단체의 의견대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소장님한테 이제는 한 목소리로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4·3사업소장 고권택 그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개정안 공포 내용을 보게 되면 일곱 가지 항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실상은, 4·3평화재단 설립 및 정부기금 출연 규정 신설, 이 항목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시행령 제12조의2제4항 부분만큼은 삭제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민들한테, 피해자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견 조율 부분도 한 목소리로 낼 수 있도록, 그래야 강한 톤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호비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금액이 어떤 식으로 추가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개호비는 시행령에는 금액으로 해서 33만 원 명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액으로 명시하지 않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간호수당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됐는데 간호수당 규정은 매년 달라집니다. 올해인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56만 원이 맞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현재는 33만 원 금액이 정해지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56만 원이라고……. ○4·3사업소장 고권택 현재 간호수당 규정으로 해 가지고는 56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6만 원으로……. ○4·3사업소장 고권택 시행령에 금액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간호수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수당의 규정은 매년 공무원 보수가 달라지듯이 달라집니다. 이 수당 규정에 의해 금년 같은 경우는 56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상승되고……. ○4·3사업소장 고권택 상승되는 겁니다. 현재는 변동 없이 매년 33만 원 주던 것을 간호수당이 인상되면 인상해서 주는 겁니다. 금년도 33만 원 받던 것이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56만 원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고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4·3사업소장 고권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매년 인상이 되니까.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거기 보면 4·3사건에 대해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4·3과 관련한 모든 사업은 정부에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게 되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살짝살짝 빠졌습니다. 전부 특별자치도로 이양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2조제2호를 보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졌습니다. 이것이 빠졌다는 것은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이 개정되면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항에 그 내용에 삽입이 됐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제7의3호에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해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명시가 되어서 시행령에 있던 사항은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요?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제7의3호, 이번 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이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 구성인데요. ○4·3사업소장 고권택 그러니까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제7의3호가 신설됐습니다.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이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그러니까 중앙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에 대한 지급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예산 뒷받침을 반드시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4·3사업소장 고권택 그건 아닙니다. 중앙위원회의 기능으로 법에 이번에 추가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행령에는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시행령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법에 추가해 놓았습니다.

생활지원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금 지급은 희생자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면 제한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생활지원금과 관련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현재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개호비 정도이고 지방비로 해서 의료보호 진료비, 약품대, 건강검진비, 병원에서 CT라든지 촬영했을 때의 진료비, 장제비를 도비로 확보해서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희생자에 대한 지원만 되고 있고 유족에 대한 지원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번 법 개정할 때 포함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지금 14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분은 월 얼마 정도 됩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생활지원금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개호비, 병원에 갔을 때 의료보험으로 해서 진료를 하는데 본인 부담분을 지방비로, 또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본인 부담분을 지방비로, 또…….

어느 정도 됩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저희들 예산이…….

가장 많은 의료비 혜택을 받는 사람의 의료비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개호비 빼서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호비는 국비로 1,500만 원이 오고 있습니다.

국비는 전부가 1,5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개호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월 33만 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생색을……. ○4·3사업소장 고권택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항시 중앙에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도 하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지원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 자체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과연 이 규정을 가지고 얼마만큼 많은 유족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생색 내기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4·3사업소장 고권택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그런 부분은 중복을 피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1인당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등등, 보니까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상당히 까다롭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제한 규정 자체를 철회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저희들 꾸준히 중앙과 협의를 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법 개정할 때 강력하게 건의했던 사항이 현재는 희생자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지만 유족에게도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돼야 할 것이 아니냐, 우선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라도.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추가될 수 있도록, 이번 4·3유족회 정기총회 할 때도 그런 부분이 결의 사항으로 됐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3의 진정한 사업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안 자체에 정부는 싹 빠지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떠넘기는 식의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감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4·3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예산과 제도가 반드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도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행령 제12조의2제4항 될 거 아닙니까? 제3항이 위에 또 있지 않습니까? 제4항이 맞죠?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4항 자체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4항이 제5항 될 거죠? 제5항 “그밖에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꼭 놓을 필요가 없고, 법률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는 ‘국가는 재단의 운영을 위한 기금 또는 운영비용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로 제4항을 바꿔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5항에 그 이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들의 실현을 위해 정부의 의지를 주문했고, 그리고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소장님께서 입법예고 된 사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고만 강조하시는데, 시행령 개정 과정으로 넘어갈 텐데 이때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절충하라, 이런 주문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지금 와 가지고 입법예고 된 상황에서 의견 수렴 절차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주문한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혹시 인력이나 직제가 필요하면 그런 요청까지도 해라, 도와주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은 잘했는데 지켜내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었던 것 같다는 지적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단 문제와 관련해서입니다. 제12조의2입니까?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4·3단체에서 그게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이게 어떻든 재단에서 하는 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추가 진상조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재단에서 추가 진상조사를 했을 때 그 결과를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받느냐의 관계 설정 문제, 앞으로 이게 매우 민감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 추가 진상조사를 해서 이게 4·3의 피해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이해관계를 달리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재단 운영을 놓고 벌써부터 그런 말들이 있는데, 기득권 싸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4·3사업소에서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면 전국적으로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추가 진상조사하는 경우, 여기에 재단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다른 지역의 5·18의 사례라든지 봐서 충분한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의견을 내는데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은 그렇습니다. 기금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재단 설립에 관해서 2005년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한 바에 의하면, 기금을 500억 원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20억 원을 가져서 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은 기금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 150억 원을 확보해 달라 해서 연차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당장 재단 설립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금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재단기금이 300억 원 이상 확보돼야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금 확보에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도 몇 번 갔다 오고 했는데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님께도 도움을 요청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기금을 어느 정도 선까지 확보한 다음에 그런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탁관리 운영인 경우가 500억 원이고……. ○4·3사업소장 고권택 용역보고…….

2005년 용역보고서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사료관까지 운영할 경우에는 별도 운영비가 추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료관까지 운영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800억 원 내지 1,000억 원의 기금이 확보돼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직접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830억 원이 필요하고 위탁관리인 경우 500억 원이……. ○4·3사업소장 고권택 그러니까 순수하게 재단만 운영할 경우 재단에서 위령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만 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기금이 500억 원이고, 사료관까지 운영할 경우에는, 사료관 공사가 금년 말이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대충 운영 경비를 파악해 보니까 18억 원 내지 2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경우 원금 기금을 생각할 경우에는 800억 원 내지 1,000억 원의 기금이 확보돼야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좋습니다마는 대통령령에 의해 출연되는 기금의 규모, 조달방법, 시기, 이것들에 대해서 4·3사업소에서 고민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현재 500억 원을 일시에 정부에 요청을 해서 받아지면 상당히 바람직한데 연차적으로 해서…….

기획예산처하고 한 번 접촉해 본 그게 전부입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아닙니다. 행자부도 계속하고 있고 기획예산처도 하고 있고 국회에도 여러 번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용역은 2005년도에 있었던 것이고요. 저는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새롭게 개정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용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점에서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어느 정도의 기금이 필요한지, 이것을 판단하고 예산 절충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알겠습니다.

지급 받으려면 상해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그에 따른 어려움도 예상되는데, 없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이번 추가신고라든지 재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겠습니다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절차에 의해 추진하면서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