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수질검사 수수료 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종전의 「제주도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업무 수행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등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의 기본방향으로서 「먹는 물 관리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수질검사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면제 등에 관한 최소한의 절차를 제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질검사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보건환경연구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및 수수료 조례」별표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6조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수수료, 수수료의 면제, 검사불응, 수수료의 반환 등 수질검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입법예고, 의회법무담당관실의 법제심의관실 검토 등을 통하여 입안하였고 관련단체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항별 설명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수질검사 수수료 등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조례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배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2조(수수료) 제1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2조(수수료) 제2항 사항입니다. 수질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을 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여비 및 검사기구의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규정하는 사항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출장비 등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험성적서 재교부 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및 수수료 조례」에서는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험성적서 교부 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및 수수료 조례」별표3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조항을 추가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3조(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를 위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사항이나,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군부대 및 도서지역의 학교에서 의뢰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검사불응)에 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붙임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3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특성 및 여건에 맞는 지하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0조 내지 제322조의 규정에서 도 조례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지하수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 제5조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과 기간연장 허가의 주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자구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수정안과 같이 조례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정함이 타당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번 조례안 제6조(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먹는샘물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 중 허가기간 연장허가를 할 경우에도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7쪽입니다. 제4항을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7조(지하수의 판매 또는 반출허가)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조(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1조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조례 제31조(농약의 공급 및 사용제한 고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3조 및 제3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저하게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농약의 공급 및 사용을 제한하고자 사유와 품목 등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 3의 내용을 ‘그밖에 공급 및 사용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 제41조(빗물이용시설 시설비 보조대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빗물의 효율적 활용과 지하수 함양량의 증대를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권장대상 중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항으로 보조금액을 상향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와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은 총 공사비 100분의 70에서 조례안은 100분의 80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58조(지하수 원수대금의 징수·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2조(지하수 원수대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부칙 제6조 (원수대금 가산금 부과에 대한 적용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수대금을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사항으로서 원수대금 가산금 부과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정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58조제5항을 제59조제5항으로 수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추가해야 할 사항은 추가하고 일부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붙임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에서 12쪽,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수질검사수수료등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장동훈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 들으셨을 겁니다마는 “군부대 및 도서지역 학교에서 의뢰하는 경우를 추가한다.”고 했는데, 면제대상에 포함시켰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수수료 조례」에도 군부대라든지 도서지역 학교에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또 전문위원님 그런 의견이 있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군부대는 국가기관 아닙니까. 우리가 국가기관에 도움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봐집니다. 국방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재산도 환원 안 해 주는데 그런 혜택을 주어야 되느냐? 학교는 이해가 갑니다. 학교는 도민들이 사용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가기관이고 국방부에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가 굳이 부담해 줄 이유는 없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하고 똑 같은 수질검사기관인데 군부대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은 면제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언밸런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군부대도 같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안에 환경단체에서 의견서가 들어온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의견서의 주요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하나는 도지사의 재량권이 너무 남용되지 않느냐? 특수한 경우에는 완화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의 재량권, 그것보다도 일단 지하수를 판매하고 도외 반출을 허가할 적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공익과 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라든지 또 공익에 위반되는 경우,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라든지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들어 와서 저희들 아침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환경단체하고 상의를 해 봤거나…….

상의한 바는 없고요. 어제 도의회에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저희들 입수해서 사무실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입수해서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당장 받아들일 사항은 없고, 다만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농업용수나 염지하수에 대해서도 원수대금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농업용인 경우에는 본 위원도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례안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 의견은 “농업용도 면제해 주지 말아라” 이런 내용 같은데 그것은 조금 각도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특수한 경우에 도지사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개발 건이 도지사가 특수하게 인정해서, 공익상 했을 때 과연 공익의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형평성 논리와 도지사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주로 도지사에 의한 원수공급인데, 이를 테면 지하수관정이 있는데 기존 관정에서 250m 범위에 들어서 제한되는 경우, 또 하나는 지하수가 적정개발량보다 2,3백% 심지어 500%까지 초과 개발되어서 지하수개발을 통제해야 되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이런 데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개인에게 특권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지사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원수를 공급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그렇다면 내에 개발할 거냐, 외에 개발할 거냐, 그 사항을 명확히 해 달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공익적인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농수산용 지하수가 공익적 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농·림·수산용이 공익적 이용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계속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저희들도 농·축산업용도 선별적으로 원수대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용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을 받으려면 법 개정사항이 아니고 「지하수 기본조례」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2단계 제도개선, 중앙정부하고 절충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 후속조치로써 조례를 개정할 적에, 이를 테면 농업용도 기업농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농사짓는 농민들한테는 원수대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업농이라든지 양식장, 염지하수, 이렇게 대량으로 쓰고 있는 데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업인, 수산업인 이런 관련단체, 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서 도민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2단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기본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도입해서 공공자원이라고 하면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켜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공수화 정책의 근간을 확실히 하려면 예외없이 원수대를 받아야 될 게 아니냐. 받는 원수대 요율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의 문제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겠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비켜가겠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공공목적이라고 하면, 지하수 개발량보다도 부존량이 많은데 지하수 허가를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행정기관이 공익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 주민의 건강이나 보건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목욕탕 시설 아닙니까? 목욕탕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익적으로 필요하다,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허가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허가를 안 주고 묻어둘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례라든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민감한 부분에서 비켜가는 뉘앙스가 풍긴다고 했는데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농업인단체라든지 정서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과해도 부과해야지 그런 절차 없이 하면 물의가 뒤따른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 원칙적으로 지하수관정 같은 것들이 개발·이용허가가 안 되는데 주민생활에 가장 필요한 목욕탕, 문화시설 같은 것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행 기본조례의 범위라든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추가로 하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기본조례안에 녹아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위원님이 발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렇게 하고, 안 그래도 지금 2단계 제도개선법이 되면 후속조치로써…….

2단계 제도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빅3문제만 되어 있고 사소한 문제는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면 바로 후속조치로 기본조례 개정이 됩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0조하고 제31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까?

약 160㎢, 제주특별자치도 면적의 28%가 과다개발 구역이 돼서 4개 구역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삼다수 주변지역들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가 됐더라면 우리가 증산을 해 줄 수도 없고, 우리가 4개 구역이 됐습니다.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조천～애월 그 구간 또 서귀포하고 거기 해당되는 구간, 지금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노형～신촌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정읍 무릉과 상모구역 그리고 서귀포시 하원, 법환 또 세화까지 이렇게 해서 4개 지구에 대해서 약 160㎢.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삼다수 개발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도가 앞으로 그쪽에 있는 땅을 매입하더라도 빨리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가보니까 우마도 많고, 잔디밭이라고 하지만 말 흔적도 많고, 그래서 삼다수지역에 대한 보존문제가 시급해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앞으로 지정해서 삼다수 이익금의 얼마라도 그런 토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다음 제31조입니다. “농약의 공급 및 사용제한 고시 등”인데 공급 및 사용을 제한하는 농약의 품목이 마련됐습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삼다수 주변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문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문제는 아니고, 왜냐하면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정개발량의 200% 내지 300%이상 초과개발된 구역 안에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이용허가를 통제하는 것이고, 다만 거기는 삼다수 증산 동의요청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당시 부대조건으로 오염원이 들어서니까 삼다수 상류지역의 토지이용 형태가 급속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오염이 없도록 상류지역에 대한 토지매입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조건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삼다수 동의안을 해 준 이후 저희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증산을 해 주면서 그것을 조건으로 빠른 시일내에 매입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사항도 앞으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빨리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농약관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질 자체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투수성이 매우 좋은 토질로 형성된 화산암지역이기 때문에 수용성이 높거나 잔류가 빨리 되는 농약을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지하침투로 인한 농약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2004년도에 법제화를 시켰습니다. 오염위험성 평가를 해서 상당히 위험이 높은 농약품목인 브로실수화제하고 메타실입제수화제 두 가지 농약에 대해서 2004년 9월에 사용금지 품목으로 되었고, 그 이후에 2차적으로 제주대학교에 1억 원을 줘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연구조사 끝에 어제 최종 평가보고회도 가졌습니다마는 이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의견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농약사용을 시키려면 제조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대화를 거쳐야 되고 대체농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조사과정을 거쳐서 추가적으로 사용금지품목에 대한 고시를 하면서 농약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프랑스 에비앙 주위는 몇 백만 평을 국가가 사들여서 수자원을 보호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삼다수 개발지역은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던데, 우리도 늦은 감은 있지만 지하수를 보전한다는 의미에서 빨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도가 매입해 나가는 조치를 취해야만 삼다수를 보전할 수 있지 않은가, 좋은 지하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농약류가 공급 및 사용제한 품목에 들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진영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진영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입니다. 평소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6-28호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승인된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위치와 면적, 시행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고 회계와 사업의 시행, 공고방법,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지정, 청산, 처분 등의 내용과 토지평가방법,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6년 9월 27일자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승인된 지역으로서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제54조의6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제54조의 6의 규정에 따라 다른 도로, 통로, 진·출입도로 등의 시설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준, 설치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범위, 대상은 지방도나 4차로 이상의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중에 평화로와 5개 노선에 대하여 간선도로의 기능이 필요한 일부 구간에 적용하고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해서 도내 주요 간선도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인 개발진흥지구폐지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본 지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 지역 안의 시설용지 지구를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사업자가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수립하지 않아서 2006년 1월 18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로 폐지상태입니다. 그러나 개발진흥지구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토지소유자나 지역주민들이 개발,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민원이 거듭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형 개발진흥지구인 유창토건 지구 중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일부 부지, 약 5만 6,6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휴양형인 챔피언골프장 지구 193만 9,822㎡ 그리고 다려도 지구인 7만 6,000㎡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법적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 안의 시설용지지구를 개발진흥지구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동 법률 부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구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는 법 시행일 3년이 되는 다음 날로부터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효력이 상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월 18일부터 상실되도록 되어 있어서 본 지구가 모두 실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유창토건은 ’92년 4월 6일 개발촉진지역 내 채석지구 7만 6,000㎡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됐으며, ’94년 10월 11일에는 개발계획이 일부 지구에만, 전체 중에서 약 1만 9,360㎡만 수립되어 아스콘제조공장을 시설·운영하고 있고 미수립된 일부지역, 5만 6,640㎡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작년도 1월 18일 실효된 상태입니다. 챔피언골프장 지구도 ’98년 1월 9일 준도시지역내 운동 휴양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어 2004년 3월부터 사업자인 한국해양개발에서 2종지구단위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돼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토지소유권이 변경되어 토지소유자, (주)신영증권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차 촉구를 했으나 이행치 않아 기간만료로 작년도 1월 18일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실효된 상태입니다. 다려도 지구는 계획구역이 공유수면으로 일부 지역주민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마는 실효된 상태입니다. ’95년 4월 3일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됐으나 개발계획 미수립으로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실효됨에 따라 이에 맞춰서 개발진흥지구도 모두 폐지하여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코자 의견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토지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제안이유, 주요골자, 조례안, 기타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제정 근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위치 및 면적), 제4조(사업의 범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조(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제14조(환지면적의 최소면적)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15조(체비지·보류지 등의 관리 및 처분) 내지 제17조(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 제28조(기능), 제34조(수당)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지구, 제주시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와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제정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제정이유, 주요골자, 조례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정 취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국도, 지방도가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중점조항인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과 제8조(변속차로)의 규정은 제3조의 단서조항에 의해 평화로, 무수천4거리부터 서광4거리 북쪽 육교까지, 구국도대체우회도로(제주시, 서귀포), 번영로, 남조로까지에 한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4개 노선의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주요도로, 예를 들면 제1, 제2횡단도로, 구국도12 내지 16호선, 서성로, 산록도로, 비자림로, 한창로 등의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곤란해지고 이로 인해 주요도로변 도시경관이 저해되어 궁극적으로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의 단서조항은 조례의 제정 목적인 도로구조의 보존과 도로이용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제주시 도시경관 관리계획이 2008년 말에 완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 제3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구일반국도와 지방도 전체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안 제3조의 단서조항이 삭제되면 안 제6조와 안 제8조의 적용범위가 구일반국도와 지방도 전체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주민의 개별건축 행위 등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안 제3조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입니다. 법 제54조의6 제2항에 따른 도로에 다른 도로망 등을 연결시키고자 할 때 연결허가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한 첨부서류와 그 내용 및 작성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령」인 규칙에서는 허가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별지서식뒷면에 허가절차 등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도로와 다른 도로의 연결허가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시계획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용어가 변경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 제6조 내지 안 제14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개발진흥지구폐지)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안건명, 제안이유, 주요요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유관부서 의견, 지구별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제7장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5년 이내의 변경·결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토건, 챔피온 CC, 다려도 개발진흥지구는 구「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된 지 5년이 경과했을 뿐만 아니라 유창토건과 챔피온 CC 개발진흥지구는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이 지구지정 취소를 원하고 있고, 다려도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전체가 GIS 관리보전등급상 1～2등급에 해당되어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유창토건 등 3개 개발진흥지구 폐지 안건은 원안대로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개발진흥지구폐지) 검토보고서 첨부)

김병립 위원입니다.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마을단위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데를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하는,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를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있고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그냥 이 지역이 좋겠다, 저 지역이 좋겠다 판단해서 하는 것인지, 기준이나 절차가 있습니까?

원래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주거지역 지정할 적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증가수요에 맞춰서 적정한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 주거지역 용도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도시계획에서 당연히 지정되지만 어느 지구를 선택할 것인가, 어느 지구를 개발할 것인가 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있느냐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말로 꿩 가르키듯이 가리켜서 아무라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절차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아라지구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도 꽤 오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오랜 지구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데는 방치해서 내버리고 어떤 데는 빨리 하는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근차근 해 가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 내부에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도시개발사업 대상지구를 지정했기 때문에 단지 인구유입정책에 따른 인구유입의 정도에 따라서 시기만……,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도시개발사업은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나 절차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라지구 개발 면적이 몇 ㎡입니까?

현재 26만 7,000㎡입니다.

인구가 얼마나?

7,700여 명 정도를 …….

제주특별자치가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제주시지역은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그러니까 가급적 개발수요를 줄이고 서귀포, 산남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제주시 삼화지구에 2만 명 가까이 인구유입이 되고, 이도지구 몇 명입니까? 또 아라지구 7,000명, 이게 과연 앞과 뒤가 맞는 행정이냐는 거죠. 꼭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된다면 인구계획이 500명, 1,000명 이런 적은 도시계획 지구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대단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도시계획 정책하고 배치되는 사업이 아니냐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하고 배치되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아파트라든지 제주대학병원이라든지 인구유입정책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고려한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을단위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소규모 택지개발지구 같은 데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위 사업장만 하고 있지 지금까지 제주시가 도시계획사업 한 게, 십몇 년지나면 화북도 하겠지만 거의 노형 쪽에 치우치다가 이도지구하고 아라지구,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도시개발사업이 환지방식사업이 되다 보니까 기존 주택들이 난립되어 있는 데는 도시개발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주택이주비라든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기존주택인 경우에 사업추진이 용이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없고 개발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곳을 일단 개발하는 정책으로 해 왔던 것은 사실인데, 아무튼 위원님 지적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장관리하는데 서로 상반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도 지적하지만 그보다는 소외된 지역, 적은 지역, 적은 마을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계획 없이 가만히 있다가 여기 지정하고 저기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시의 기구를 지적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이런 사업을 안 하면 도시과가 존재할 필요가 없고 폐지해야 되는데 기구의 유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계획이 있어서 계획대로 집행을 한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하고 있고, 평면적으로만 도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래도 마을단위로 도시계획 사업을 해서 아름답게 중간중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지 평면적으로, 기존도시만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부 주거 환경개선 사업팀들이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에 옵니다마는 기존주택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이 또 다시 제도화되고 있고 지원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되어서 새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라지구 도시계획사업과는 관련이 없지만 화북상업지구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업지구가 지정된 지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화북, 삼양, 봉개, 조천까지도 동부권역으로 본다면 5만 명 정도 인구인데 상업시설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에 상업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미약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합구성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정체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동부지역의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개 도로만 규정 했을 때 다른 도로의 난개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연결도로 관계는 평화로는 기존에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남조로와 번영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도 안 돼서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하고 있지만 장래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연결도로 기능을 조례로 제정 안 했을 경우 점점 도시화가 되면, 현재 일부 노선은 되고 일부 노선은 안 됐습니다마는 국도12호선이나 중산간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되면서 차량속도라든지 소통에 지장이 많은 상태입니다. 과거 국도로 있을 때 시 지역은 제외하고 읍·면지역만 사실상 연결도로 규정을 받도록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을 현실에 맞춰서, 읍·면지역도 가보면 학교 앞 차량속도 50km, 이렇게 규제하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마을 앞에도 차량속도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일주도로나 중산간도로는 도시화라든지 마을사람들의 개발투자라든지 지역 외 사람들의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일단 완화하고 실지 간선기능, 통과기능이 많은 도로를 위주로 해 주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판단에서 4개 노선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노선은 앞으로 허가를 억제하는 쪽으로 가려는 겁니까?

4개 노선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공장을 한다든지 주유소를 한다든지 차량이 많은 시설이 들어 설 경우에 그 시설에 들어갈 대량이용 차량 수가 있습니다. 그 차량 수를 고려하고 도로폭, 차속도를 고려해서 가감속 차선을 시설해야만 허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허가가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12호선이 제일 많이 나가 있었습니다.

4개 구간에 대해서 현재는 건축허가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허가 안 나간 것은 아니고 도로별로, 지역별로 적합한 건축허가는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은 가감속차선 때문에 안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원칙적으로 건축심의할 때 보면 허가를 안 주는 방향으로 심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건축심의가 관계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심의를 하다보면 느끼는 게 너무 법을 뛰어넘는 심의를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묵시적인 룰을 만들어서 심의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나 형평성 논리에서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민원을 도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4개 구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허가를 안 준다 말입니다. 이런 조례 만드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형평성의 논리를 적용할 것인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현재 주요도로변은 사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기준 때문에 국도인 경우에는 못 받았습니다. 읍·면지역 국도인 경우에는 못 받았고, 또 대체우회도로인 경우에 못 받았는데, 앞으로 4개 노선에 대해서 사실상 개발사업자가 건축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규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전 노선에 걸쳐서 합리화된 제도를 만들고 타당성을 따져서 건축허가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보완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관계된 질의는 마치고, 아라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라지구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김병립 위원님처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완성단계에 있고, 아마 관리계획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각 지역지구를 가만히 보면 자꾸 제주시만 따지는데 읍·면지역을 유심히 보십시오. 상업지역이 언제 지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들여다보면 마을마다 지분을 준 것 같은, 아주 조금만 상업지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계획은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는 지역지구지정이 많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광역도시계획에서 짚으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과거에 있었던 거니까 특별하게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없다.” 특별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그겁니다.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과 타당성의 논리를 가져야 된다. 생각의 전환이 어떤 거냐하면, 지금 자꾸 제주시만 편중되니까 읍·면지구는 상업지역이 있어야 그 지역에 상업이 활성화되면서 인구가 집중되는데, 산남에 인구를 분산하겠다, 이것은 오히려 인위적입니다. 자연스럽게 기반시설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람들이 이주하게끔, 이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게 도시계획의 큰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지역지구지정이 좀더 세밀화됐으면 좋겠고, 기본관리계획 들어갈 때,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첨가해서 넣으셔서, 광역도시계획이 안되면 아마 관리계획에서도 힘들 겁니다. 특히 읍·면지구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시는 게 어쩌면 지사님이 염려하는 인구분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읍·면지역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구분은 되지 않고 아마 사업발주하는 과정에서 …….

최종 대금 현물지급할 시점의 감정가입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공사비를 대신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해서 입찰할 때 이런 조건들을 놔서…….

물론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0% 이내에서 현물지급을…….

저희들 입찰할 적에 50%까지 하는데 사실상 매각이 잘 되면 계획되어 있지만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갑과 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이 지명을 “남원을 표선면”으로 해달라는…….

시·종점에서 남원을 표선으로 명칭을 바꿔 달라는 의견뿐이었습니다.

참고로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는, 사실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많은 지역에 건축공사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민들 참여율이 40%정도 됩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49%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직접 도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청업자로 들어가는 거죠?

공동도급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49%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원도급자한테 하도급 받는 것도 많습니다.

차제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들이 직접 도급받을 수 있어야지 다시 하청을 받으니까 하청하게 되면 반드시 도급 받은 업체에게 끌려다니면서 수모를 당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관광지에서 건축을 할 때 꼭 고도 제한을 두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세계는 지금 골프장하나를 짓더라도 골프장만 짓는 게 아니라 거기 와서 자고 멋있는 경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높은 고층아파트들을 짓고, 고층의 시설물들을 지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는 보니까 몇 층 이상 지으면 못 짓는다 하는 고도제한에 걸려서 좋은 경관을 놓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토지사용을 너무 많이 해서 토지이용을 제한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지에서 건축을 할 때 고도제한은 상당히 완화시켜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단지를 개발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경관관리 부분도 같이 분석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고도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계획적인 관광지 내에 개별적인 건물을 지을 때는 고도를 맞춰서 해야 될 것이고 관광단지나 관광지구 개발하는 데는 경관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심의를 받으면…….

골프텔 지을 때 10층 이상 못 올라가잖아요?

당초 지구단위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여건에 맞춰서고도관계를 규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가 평화의 섬이다, 경관이 빼어나다, 그런데 어느 경관이 빼어난 지 모르겠어요. 차제에 과감하게 고도를 완화시켜줄 의향이 없는지? 시드니 가보니까 “시드니타워 높이만큼 건축물이 올라가지 못한다.” 그런 제한을 두었더라고요. 그게 280m 인가 되던데. 그래서 우리도 유수한 경관을 위주로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면 고도 제한을 완화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토지사용도 제한되어서 넓은 토지를 이용할 수 있고, 건축비도 적게 들고, 유지하기도 용이하고, 여러 면이 있을 텐데 꼭 관광지에 고도 제한을 두어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저해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줄 의향이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보면 지역별로 고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변경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한라산 높이의 15%를 한다든지 20%를 한다든지 고도제한이 완화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꾸만 제한시켜 놓으니까 정말 멋있는 경관을 볼 수도 있는데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를 다시 찾지 않습니다. 제주에 가면 골프텔 같은 거 30층 있어서 거기에서 내려다 본 제주는 정말 멋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좋은 경관을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도제한을 철폐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정회를 원합니다.

정회를 원합니다.

재청입니다. 정회해서 더 논의하고, 지금 결정내리는 것보다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간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결정은 아무 것도 안 된 것 같은데…….

정회하죠.

처리의견 말 안하겠습니다. 처리의견 없습니다.

처리의견 없으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고집부리지 말고 일단 아라지구는 처리해 놓고 난 다음에…….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4항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서귀포시 색달 위생매립장 및 블랙스톤 골프장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청사 앞에서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