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기윤 의원 발언
김윤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2월 20일 도 인사 발령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장에서 건설소방위원회 5급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은 제갈종호 사무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겨울은 큰 추위 지나갔습니다만 이제 봄이 오는가 싶더니 꽃샘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은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시행하여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하여 주시고, 특히 수해 관련사업들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초 우리 위원회가 약속한 지역민과 함께 하고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 건설도시국 및 소방본부 소관 당면 현안사항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1월 25일 인사발령으로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장에서 건설도시국장의 소임을 맡아 이 자리에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건설도시국이 우리 도의 중심축인 남해안시대 개발과 대형프로 젝트 사업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건설도시국 전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도시국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잘 사는 도민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20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으로서 주택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영택 과장입니다. 1년간 교육수료 후 치수과장으로 발령 받은 민경섭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관심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이 조례 시행령이 하달된 지가 2005년 6월 23일이네요?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강기윤위원
지금 현재 전체 20개 시·군에서 입법예고하고 공포·시행하는 날짜를 보면, 오늘 저희는 폐지를 하게 되는데, 지금 다행히도 18개 시·군이 다 공포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주시와 남해는 4월 20일, 4월 15일로 아직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강기윤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사실상 전 시·군에서 동시에 전면 개정되지 못하고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 도 조례도 다소 늦어졌습니다. 3개 시·군이 남아 있는데 4월중으로 전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면 맞나요? 왜냐하면 이 법안이 있어야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시·군부에서 입법이 안 되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도가 존치를 하고 있어야 기존 업무를 도에서 관장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너무 우리 의회에서 오늘 이렇게 해 버리면 두 번째 공백 현상이 생기잖아요? 지금 이것이 폐지안이거든요?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전면 개정은 4월달에 됩니다만, 기존 조례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모법을 가지고 시행해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기윤위원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좌석에서 - 도 조례는 이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시행령이 완전히 개정되면서 그때 약 1년 반 전에 이미 효력을 상실했고, 도 조례는 그때부터 존치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이고, 단지 시·군에서 조례를 빨리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이나 시행령에서 시·군 조례로 구체화하도록 한 부분은 사실은 시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시·군의 책임성이고,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공백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떻든 시행령이 하달되었으면 일선 시·군에서 빨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늦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공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무관청에서 시·군에 독촉할 필요도 있고, 우리가 안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빨리 폐지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엄연히 시행이나, 이것이 4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도 과연 폐지를 해야 되는지, 공백이 누구 책임이든지간에 이런 부분에 행정 공백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도 조례가 존치를 해도 사실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기윤위원
폐지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보는데 시점이 지금 현재 시·군에서 개정을 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누구 책임은, 제가 볼 때는 시행령이 내려왔는데 빨리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시·군부에 있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쪽에서 그것을 두고도 폐지를 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 공백이 야기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기윤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떠나서 지금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전문위원님 의견도 구했습니다. 이 폐지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행정 공백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와 있는, 기 시행령을 두고 있는 진주시가 4월 20일이고, 남해군이 4월 15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차기 임시회 때 통과해도 별 무리가 없다, 폐지안이기 때문에 아무런, 지금 현재 시급성을 따지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차기 임시회에서 이것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근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지금 현재 도 조례안은 이미 효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존치를 한다고 해서 진주시나 남해군에 조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지요?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예.
허좌영위원
지금 존치를 한다고 해 도 진주시나 남해군에 이 도 조례안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일
이태일위원
이것이 2005년도 6월 23일 대통령령으로 이미 선포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왜 오늘 늦게 우리한테 상정이 됩니까? 2005년도인데...
강기윤위원
제가 토론을 한 번 더 하면 허좌영 위원님 이야기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만약에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 내려온 시점에 도 조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 일선 시·군에서 그에 상응한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이 행정의 공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이유도 많은 시·군에다 빨리 개정하기를 아마 독촉을 했을 것 같은데, 거의 나머지는 2006년부터 정리가 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한두 군데를 빼고 다 되었으니까 이제 폐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효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행정 공백이 야기되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다음 회기에 해서 보류를 하고 다음에 이 조례폐지안을 심의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김윤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국장님 말고 과장님 중에서 누가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
김주일위원
답변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에도 시·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진부위원
진주시에는 이것을 만약에 폐지를 시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법에 따라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폐지해도 관계없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제가 잠깐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지금 현재 3개 시·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이 완료된 것은 이미 그 지시가 내려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6년도에 개정된 것이네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3개 시·군에 이것을 내려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기존 옥외광고물설치조례에 의해서 자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전부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조례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김윤근위원장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이 말이지요?
우리 위원님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허좌영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 가. 건설도시국 소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 소관 당면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리 관내에 고속국도 건설 추진상황과 대형프로젝트사업인 마창대교·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과 접속도로건설 추진상황 그리고 제2창원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업무담당 과장인 도로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주요도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3페이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법령 개정으로 인한 타당성 재검증 해 놓은 부분 있지요? 재검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재검증이라고 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확장·신설할 때는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기획예산처 국가 재정법에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 1월 1일부로 개정이 되면서 타당성을 검증해야 된다, 확장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 하는 것이, 왜 그러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되었느냐 하면 법 공포가 1월 1일 되었고, 그 이전에 이미 의결이 되고 다 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는 이것을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사전에 이 노선에 있는 주민들에게 올해 공사가 착공된다 하는 모든 홍보를 지난해 연말에 보상까지 착수가 된다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진주에서 마산까지는 6차선 아니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아닙니다.
김진부위원
당초 8차선 맞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진부위원
지금 현재 4차선에서 8차선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곤양IC에서 산인 들어오는 거기에?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진주까지 오는 것은...
김진부위원
그것은 6차인데, 진주에서 산인까지는 8차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진부위원
마산이 아니고 산인 거기이지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 구간이 48.2km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문산에 터널 조정하는 것이 다 되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것은 이미 노선이 다 확정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저번에 말썽이 있던 그런 부분들은 해결되었습니까? 지금 노선 관계 때문에 문산 면민들과 어느 정도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다 완결이 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
남해고속국도 확장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타당성 재검증을 하면 주민설명회가 다시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이것은 주민설명회하고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관계 없는 것이...
공영윤위원
KDI에서 타당성 재검증 용역 부분 자체에서 검토결과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실시설계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사업비까지 다 확정이 되었고,
공영윤위원
기존에 완료된 제출한 설계까지 그대로 확정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만 하는 것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설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면 지금 현재 추정교통량이 8차로로 했을 때 현재 폭주하는 교통량이 8차로가 되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답을 내는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8차로에 대한 교통량 부분은 이미 검증이 되었고, 지금 이것이 선형도로 부분 자체에서 위험성이 있는 부분 때문에 이것을 선형을 변경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처음에 도로공사 부분 자체가 진주시에서 제기했던 부분은 선형 부분 자체를 직선화시키기 위해서, 원래 터널을 4개인가 거쳐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사업비 부분 때문에 선형 변경을 했거든요. 기존에 있는 노선 부분에서 약간 올라가는 형태로 해서 터널을 뚫었을 경우에는 자기들은 사고 위험성하고 비용만 했는데, 기본적인 것은 비용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500억원 정도 더 투자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았을 경우에는 선형 자체를 기존 있는 선형에서 약간 올려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도로공사가 비용 때문에 그렇게 할 때 그 당시에 문산 주민들에게 그만큼 선형을 당기는 조건으로 문산 시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해 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오늘도 문산에서 혁신도시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부분 자체가 혁신도시 옆을 관통해 갑니다. 그래서 이 도로로 인해서 지금 기존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부분과 구도심하고 완전 도시 차이가 팽팽하게, 신도시가 들어서고, 완전 구도시가 되어서 구도심하고 이것을 읽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고속도로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차선까지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속도로를 통해서 주민들이 신도시와 구도시에 대한 서로가 갖는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그 밑에 도로를 관통하는 박스 부분 자체를, 이미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박스를 늘려주는 부분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면 교량을 설치해 달라는 몇 가지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로공사에서도 비용 부분 자체에서 500억원 정도 돈이 들기 때문에 문산 주민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재검증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에 대해서 도로과장님께서 진주시 도로과하고 문산읍 주민여론을 들어서 이번에 할 때 혁신도시하고 같이 맞물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진주시의 입장도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묻는 경우만 되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일위원
과장님! 3페이지, 관내 고속국도 남해고속국도에 대한 곤양IC에서 산인이 아니고 진주까지 구간 그것 때문에 오늘 죽동면사무소에서 이 법령 개정을 위해서 타당성 재검증 결과를 놓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노선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박스가 더 필요하다든지, 또 아니면 높다든지 이런 것을 수렴하는 과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런 절차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주시도 그런 절차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 정도 중요한 것 질의하려고 하는데 교량 사업 있지 않습니까? 마창대교·거가대교 여기 사업할 때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내진이 몇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내진설계가.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내진 등급으로 우리가 진도 6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해연위원
그 밑에 침매터널이 있고 위에 육상구조물이 있다 아닙니까? 교량구조 진도 6으로 해 놓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6정도로 해 놓았으면 안심할 수 있겠네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침매터널은 고정된 교량이나 이런 구조물보다 유연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180m, 함체마다 연결되는 심지가 아주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고정된 터널이나 이런 것보다 더 유연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고속도로 앞에도 전부다 도로 사업인데 고속도로나 이런데 보면 교량들이 있다 아닙니까? 일반적 교량은 내진설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고속도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런 고속도로들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나 우리가 지방도 사업에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나 내진설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2000년도 이후에 정부 시방 규정이 바뀌어서 구조물에 내진설계를 다 하도록, 국지도나 지방도로에도 2002년 이전에 발주되었던 것들도 그 당시에 다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 설계하는 것들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김해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통 지방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내진설계를 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 내진도 아까 그 등급으로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6정도에?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그 전에 교량 가설한 것은 내진설계는 안 되었고, 면진설계라고 있습니다. 흔들렸을 때 위에 상판 슬라브가 안 떨어지도록 이끌어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면진설계라고 하는데, 옛날의 것은 면진설계가 되어 있고, 지금은 주요한 구조물은 내진설계를 적용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거가대교는, 거가대교조합에 있으면서 제가 쭉 물어봤는데 마창대교는 지금 에스컬레이션을 어느 정도 우리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전에는 회계 관련법에 5% 이상이 넘어가면 에스컬레이션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3%가 되든 5%가 되든, 그런데 도급자들이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어느 기간에 잘라서 하고, 그게 적게 올라가면 기간을 길게 하고, 법상에 에스컬레이션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스컬레이션도 물가가 만약 일정한 %로 내려간다면 그것도 저희가 디스컬레이션을 하도록, 두 가지를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사실상 디스컬레이션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아닙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어떻게 된다든지 하면 다 합니다.
김해연위원
구체적으로 철근 값이 예를 들어서 상승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적용을 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다 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철근 값이 하락을 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하면 하는 대로 하고.
김해연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아닙니다.
승택
안승택건설도시국장
지난번 IMF 때 디스컬레이션 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정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네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법상에, 그것은 법규 업무입니다.
김해연위원
예전에 보면 각종 관급공사를 이렇게 하면 5% 정도 기준해서,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김해연위원
물가상승이 5% 넘어가면 적용해 주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5%이하는 일제 적용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 전부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주더라고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법규가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2%가 상승하든 3%가 상승하든 무조건 적용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런데 업체들이 경미한 것을 에스컬레이션하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도급자도 직접 안 합니다. 경제연구소에다 그것을 다 보내어서 물가상승 요인이 있는 것을 전부 뽑아서, 거기에 상승치를 뽑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토막토막 기간을 6개월만 하고, 3개월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쭉 모아가지고...
김해연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거가대교나 마창대교는 민간제안사업 아닙니까? 민간투자사업인데,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거가대교와 마창대교는 저희들이 협상할 때 물가상승 요인이 5% 정도 있을 것이라고 봐놓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어떤 부분하고 영향이 있느냐 하면 자기들이 톨비를, 최종에 가서는 총 투자된 공사비에 예상되는 교통량을 가지고 변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영업개시 3개월 전에는 저희들이 마지막 그 가격을 정합니다. 마창대교가 올 연말 가면 그 준비를 하는데 물가상승이 5%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매년 물가가 올라간 것을 정리를, 지금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약 3.45%, 당초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나중에 마지막 결정할 때 변수가 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연위원
이 사업이 왜 그렇느냐 하면 사업비 정산할 때 전부 복리로 계산하도록 바뀌었다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을 5% 적용하는 것하고, 3.5% 적용하는 것하고 나중에 가면 몇 백 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가면,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현실가로 다 하기 때문에, 매번 물가 그것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용역을 줘서 전부 받아서 쌍방 협상을 해서 마지막 최종 톨비를 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해연위원
우리가 같은 내용인데 약간 말이 길어지기는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찰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를 입찰·발주해서 지방도 공사라든지 발주를 했을 때 거기에도 물가상승분 만큼 적용을 다 해 줍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김해연위원
입찰을 했는데?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입찰을 했는데 우리가 공사를 장기계속사업으로 5년간 공사를 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물가가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감안을 안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현 설계를 가지고 발주를 해 놓았는데 물가가 6개월 만에 5% 올라가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성을 타서 공사비도 변제해야 되고 인건비도 변제해야 되고 전부 해야 되는데 상승된 공사금액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전부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서 기성이, 이 사람들이 돈이 급하다 해서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안 받고 가져가 버리면 그것은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안 됩니다. 자기들이 기성 받기 전에 그 작업을 다 해서 쌍방에 합의해서 재계약하고 돈을 다 가져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법규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낙찰금액에 대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낙찰금액이 아니고,
김해연위원
총계 개념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처음에 낙찰 받아있는데서 그 물가가 상승된 율을 그 지수가 3% 올라갔다, 낙찰률이 80%인데 80%의 지수가 3% 더 감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낙찰가에 3%를 적용 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소방본부 소관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김윤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입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꽃샘추위가 봄을 시샘하는 환절기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320만 도민이 꿈과 희망을 안고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들 또한 도민에게 더욱 사랑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안전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구조· 구급 서비스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적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남해안 시대에 발맞추어 안전하고 희망찬 뉴경남 구현을 목표로 도민 모두가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요즘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소외계층과 독거노인이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과 연시에 함안과 합천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소방서를 설치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서부 지역에 보다 내실 있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만간 있을 개소식에 참석하시어 행사를 빛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소방공무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드리는 업무보고는 소방관서 개서 행사의 계획이라든지 여태까지 소방 사각지대였던 도서지역 동력소방펌프 설치, 봄철 소방안전대책, 화재피해액 산정방법 개선이라든지 의회에서 지적한 과태료 부과방법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주무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당면업무와 다르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케이드 공사 때문에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소방법 부분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공사가 완료된 지역도 있고 시행이 되는 데도 있고 또 앞으로 시행을 할 곳도 경남에 16군데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시공한 데, 건축 연면적이 증가돼서 소방법령에 따라서 불법으로 된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종길
김종길방호구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시·군의 담당자하고 또 시장의 관계인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 노력을 했습니다만 상부기관인 소방방재청에 이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아케이드 부분을 건축면적에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포함하게끔 그러니까 동일 건물로 보게끔 이렇게 질의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비가림 장치 이것을 설치함에 있어서, 상인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러나 화재진압 측면에서는, 연기가 빠져나갈 수 없단 말이지요. 화재가 안 나면 그야말로 필요한 것이지만 불이 났을 경우에는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각 시·군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법을 잘 이용해서 어느 부분으로 연기가 빠져나가게끔 구조를 바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합동안전점검 결과 21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지금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관기관 시·군에다가 9건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이런 명령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근본적인 해결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소방법 관계도 그렇고, 또 1월 30일에 소방본부에서 관계기관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자체가 일반주민들한테 직접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소방법이 기존 건축물 부분에서 증축이라든지 개축을 할 시에 소방법의 적용부분에 대해서 주민 대다수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도 법령 개정을 건의하듯이, 이 부분도 소방관계 당국에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부분을 경남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접 예산이 내려가 있는데 이것을 편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당장 시급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놓은 형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조금 전에 했던 그런 형태의 대책으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종길
김종길방호구조과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고, 소방법의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상의 면적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 이상이면 소화전을 해라, 2,0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아케이드를 설치하니까 2개 동이 한 건물로 붙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방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쪽 건물이 1,500㎡이고 이쪽 건물이 1,500㎡인데 아케이드를 설치해 버리니까 건축법상에 동일 건물이 돼서 3,000㎡가 돼서 소방시설이 많이 적용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재래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해서 아까 공영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동일 건축물로 보는 것을 제외해 달라고.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아케이드를 설치하면서 물론 적정한 소방시설을 갖추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고, 소방서와 사전 협의를 해서 아케이드를 연결이 안 되게끔 한다든지, 화재가 확산 안 되는 그런 구조로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그런 구조에 대한 간단한 도면 같은 것을 그날 제시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령개선 건의를 소방방재청에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영윤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건축법과 소방법 사이에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의 위험성도 있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천장 부분을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결되는 부분을 일부 놔놓고 공사를 해서 허가를 받고, 이후에 이음새 부분을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불법으로 하는 곳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방전문가들이니까 소방부분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스프링클러 장치라든지 기존에 있는 건물 자체에 소화전을 설치하는 방법이 아니고, 다른 형태의 소화전을 설치해서도 충분히 그곳에 화재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반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축가하고도 협의를 하라는 겁니다. 건축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소방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도가 정말 머리를 싸안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해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개진하고, 그런 형태로 행정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에 회의를 한 것도 저희 소방관서만 회의를 해서는 그런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장 관계자, 그다음에 시·군에 있는 시장 관리하는 부서관계자들을 전부 모아서 문제점부터 먼저 파악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법령개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할 것은 마련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영윤위원
진척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4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진행사항을 3월말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제가 지난번에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장비지급이 어떻게 되는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실상적으로 지금 자치단체에 있는 의용소방대 장비가 거의 지급이 안 되어 있고 장비가 거의 보급된 게 없더라고요. 화재가 나면 사각지대가 경상남도 내에 많을 겁니다. 출동을 하기 전에 초기진압이 가능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차가 오면 옆에서 돕는 이런 것이 아니고 먼저 의용소방대가 출동했을 때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축해야 될 지역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김윤근위원장
그럴 데가 많죠!
신종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한번 해 보실... 도서지역 부분은 동력소방펌프 배치를 하고 있는데, 화재 사각지역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금 신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산골지역, 읍·면지역 중에서 소방력 배치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 절반정도로 소방력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개발된 그런 장비들을 앞으로 배치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섬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섬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시골 읍·면지역에 소방력 배치가 안 된 데도 장비를 배치해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신종철위원
본부장님! 이런 사항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분적으로 신경 써서 해야 될 일이지만 관할소방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아니면 본부에서 예산 확보가 좀 어렵다면 각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추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도에서 앞장을 서고 자치단체에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본부장님! 신위원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진주에 가서 본 불도리인가, 그게 대당 가격이 얼마정도 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차량에 탑승된 형태는 약 3,000만원 정도 합니다.
김윤근위원장
그것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겠던데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욕지도에서 화재가 한번 났습니다. 사실 동력펌프니 이런 것들이, 아무리 고도로 훈련된 의용소방대원들이라 해도 불나서 현장에 가서 화재진압을 하기까지에는 벌써 집 다 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지역이나 산골 오지 저런 데는 우선적으로 불도리로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특히 도서지역 저런 데는 사실 동력펌프가 있어도, 사람 마실 물이 없는데 불 끌 물이 어디 있습니까! 급수선이 매일 가서 물 배급을 해 주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3월 22일에 함안소방서 개설할 때 불도리 시연회를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도민들의 호응을 얻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연회 과정에서 성능시험도 해 보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소방력 배치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에 기동력 있고 물이 적게 드는 불도리라든지 그런 것은 도내에서 개발된 장비이기 때문에, 배치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전체를 다 못 하니까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행사 같은 것 있고 할 때만 동원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화재 현장에 직접 나서서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특히 도서지역이나 산간오지 저런 데는 관할소방서에다가 지시를 내려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정예화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장비가 있기 때문에 자연히 훈련하게 되어 정예화 시키고 화재진압 업무에 초기진화가 되도록,
김윤근위원장
불도리 같은 그런 것은 다가오는 추경 때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게끔 해 보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불도리 저런 게 재래시장 이런 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때문에 차 자체가 못 들어가니까 불도리 그런 게 하나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재래시장 그런 데도 검토를 해서... 비용은 많이 들겠네요?
태일
이태일위원
차량이 없으면...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개인 소유한 데 배치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현대화 사업 그런 것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자치단체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지원을 받든지,
김해연위원
아니면 본부장님!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보통 100m 정도 설치하는 아케이드 시설비가 약 7억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불도리 같은 거 한 개 써라 하면, 고정화 하는 거니까 결국 소방시설로써 인정만 된다면 1,000만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현행으로써는 법정 소방시설의 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김윤근위원장
그렇죠, 하여튼 산간오지 저런 데 보면 화재가 나면 아마 속수무책일 겁니다. 특히 도서지역 같은 데는 말할 나위도 없고. 도서지역 같은 데는 불났다고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백승원위원
재래시장 저런 데 불났다고 하면 절단입니다. 아예 진입이 안 되니까.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5페이지에 도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과태료 부과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도민이 관련법령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소방관서에서도 변동사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방검사를 해서 지적이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2억7,800만원인데, 실제로 이것이 도민들한테 부담시키는 행위입니다. 지위승계 되는 이동탱크차량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그렇지만 용도폐지 되는 이 문제는 실제로 위험물 탱크라든지 이런 시설을 처음에 허가 해 줄 때부터 이것은 실제로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무지해서, 몰라서 억울하게 이렇게 과태료를 무는 것에 대해서는 원망이 아마 엄청나게 돌아올 겁니다. 이런 사항들은 홍보를 물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지만, 정말 도민이 이렇게 억울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작전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몰라서 과태료를 물었다면 도정에 대해서, 소방행정에 원망이 돌아오는 행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김주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을 몰라서 못 내는, 저희들은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위승계를 받은 지 두 달이 됐다, 그러면 등기부상에 다 나오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접근해 보자, 그래서 도의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니네들이 지위승계를 하게 되면 바로 우리한테 연락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도록 만들어서,
김주일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앞으로 이런 과태료 대상자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의지입니다.
김주일위원
행정편의주의로 그렇게 하지 말고, 행정부서 간에 서로 협의가 돼서,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이 내용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주일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틀리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노후화된 건물에 보면 지하에 유흥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소방본부에서 지하에 통로를 하나 더 뚫어라, 지하 유흥업소가 10년, 20년 전에 같은 집을 지어놨는데 통로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런 데다가 계속 지하에다가 문을 내라고 하면...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몇 군데 있죠, 경상남도로?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상당히 많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김윤근위원장
유흥업소 허가를 안 줘야죠.
김진부위원
지금 유흥업소로 허가가 났고 지금 와서 통로를 내라고 하니까 지하에서 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런 형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이 근간에 내려왔습니다. 3월 6일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면 아마 다 완료가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꼭 뚫을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간이스프링클러를 하거나 또는 내장재를 90% 이상 석고보드를 설치하고 10% 정도는 방염을 해서 설치하는 이런 내용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을 적용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민원이 어느 정도 수용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런 돈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런 오래된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 안 하려고 하죠, 돈이 없어서 거기에 들어가니까 문제죠.
김진부위원
예를 들어서 통로를 하나 내기 위해서 만약 시설한 것을 뜯고 90%를 무슨 재로 써라고 하면, 리모델링 하는 것만 해도 몇 천만원 들 건데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셨죠!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업무보고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업무보고서 2페이지, 도서지역 동력소방펌프 14대를 배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580만원. 사업비는 구조·구급대 확충사업 집행잔액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006년도 잔액입니까?
종길
김종길방호구조과장
예, 작년도 집행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허좌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이번에 동력소방펌프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죠, 2007년도 예산에는?
종길
김종길방호구조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배치를 이번에 하는 겁니다.
허좌영위원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종길
김종길방호구조과장
예.
허좌영위원
제 생각은 작년도 구조·구급대 확충사업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고, 동력소방펌프 사업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예산집행상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부위원장님 지적 해 주신대로 원안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고 나서 입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큰 특수한 그런 중요한 장비가 아니고 사소한 그런 장비일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긴급한 사업은, 이런 정도는 해 왔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저번에도 소방버스 문제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죠, 버스 구입할 때. 예산집행 관행을 소방본부에서 좀 고쳐야 되지 싶습니다. 법대로.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도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는데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사실 돈 투자할 데는 굉장히 많고 예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입찰을 하고 나면 잔액이 10% 내지 15%까지 남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도서지역 동력소방펌프 14대 배치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 줄 이유도 없고, 제 말은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실제로는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청구해서 얻어내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이것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거네요?
허좌영위원
불용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입찰을 하니까, 입찰하고 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계약을 마치면서 동시에 발생하는 불용액인데, 이 부분을...
허좌영위원
구조·구급대 집행잔액 가지고 동력소방펌프 구입이 가능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동력소방펌프가 구조·구급장비로 볼 수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좀 애매하기는 애매하네요.
김윤근위원장
불용처리해서 반납하고 나면 다시 받아내기가 힘들고 하니까,
종길
김종길방호구조과장
이것이 국비이다 보니까 국비를 반납하기 보다는,
태일
이태일위원
이것이 국비예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국비 50%가 들어가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허좌영위원
국비가 들어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국비가 50% 들어있는 국·도비입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이것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좌영위원
그러니까 소방본부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법대로 하자니 애로사항이 있고.
태일
이태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요즘 재래시장에 불이 많이 나대요, 우리 지역은 아닌데.
종길
김종길방호구조과장
근간에 대구에서도,
태일
이태일위원
재래시장 낡은 전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방호구조과장
예, 합동검사를 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우리 경남 전체를 다 했어요?
종길
김종길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전하고,
태일
이태일위원
낡은 전선이, 얼마 정도 교체를 해야 될 양이 있느냐?
종길
김종길방호구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공사하고 한전하고 같이 검사해서 특히 시장 부분의 노후건축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하고 일선에서 확인하고 그런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이미 지시가 내려갔어요?
종길
김종길방호구조과장
예, 지시가 완료됐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것을 지시만 해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고 계속 추적해서,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전선이 아주 엉망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전선의 규격도 현재 전압이 153㎸죠?
종길
김종길방호구조과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죠, 아마 전선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기술적인 면에서 사전에 점검을 해서 예방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시가 내려갔다고 하지 말고 계속... 제가 볼 때 환절기라든가 이럴 때 불조심에 대한 것이 좀 나태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일선 소방서들이 소방파출소라든가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길
김종길방호구조과장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이태일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화재점검을 해서 낡은 전선이 나타나도 소방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진주도 전면적인 조사를 앞에 실시했는데, 통보만 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 부분은 가스 검사하는 공사하고 해서, 문제에 대한 지적 그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산의 규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래시장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시설로 보지도 않고 공공의 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떤 형태든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검사만 하고 놔두는 거예요. 콘센트부터 시작해서 낡아서 흘러내리는 것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개선하라는 통보만 해 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반영을 안 하면 시정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고민해서 도에서 어떤 형태든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 대책까지 세울 수 있는 부분까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지금 공위원님 이야기는 지시가 내려가면 개인들이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또 못하고 넘어간다는 말인데, 지금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그런 경쟁력 차원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케이드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케이드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아케이드 만들어 놓고 불나 버리면 뭐 하냐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소방하고 머리를 맞대고 깊이 고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1월 30일에 회의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에 소방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시장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시청에서 가지도록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일위원
본부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서에서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검사해서 안전공사면 안전공사, 전부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거기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 만들고 하는 이런 것에 지원도 해 주고 아니면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시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도 단위에서 시장·군수에게 반드시... 그것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식으로 지시가 내려가도록 그렇게 일원화 시켜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서에서 아무리 지적해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 그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방호구조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검사한 내용을 일선 시·군에다가 해당부서, 아까 김주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공계라든가 그쪽에 통보를 했습니다.
김주일위원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서,
종길
김종길방호구조과장
그다음에 도 감사부서에서 감사 시에 소방서에서 통보한 내용이 제대로 시정됐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전문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본인부담 몇 %, 지방자치단체부담 몇 %, 광역자치단체 몇 % 해서 배정비율에 의해서 지원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말만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도 부담하고 또 기초나 광역단체가 지원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좌석에서 - 예.)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사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현대화 사업 같은 것을 하면 사업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 사업부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그런 사안들을 충분히 했는데, 저희들이 안전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장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일위원
시비 확보하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김윤근위원장
세금을 다 받고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안 한다고요.
태일
이태일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조례를 여기에서 발의해서...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을 하자는 거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고, 뭔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거죠, 제도적인 근거를.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