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여론 청취와 의정자료 수집 등 활발한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저소득 계층의 복지대책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금번 인사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서 진주의료원 원장님은 정식 취임 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인사하기로 그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자로 인사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마산시 기획경제국장에서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으로 발령받은 김동태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 안건과 관련이 없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금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만 퇴장하시고, 과장님들은 앉아 계십시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 본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입니다. 1.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승인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을 위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많은 제안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9호,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교육사회 전문위원 권활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일문일답,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님!

과장님, 몇 군데쯤에서 신청할 것이라는 대강의 감은 오지요?

지금 네댓 군데 정도 오지 않을까,

대강의 네댓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대강 나와 있다 그렇죠, 도에.

저희가 희망을 하는 곳은 있지만 그쪽하고 아직 얘기가 된 바는 없고, 다른 단체도 가령 저희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신청을 받아 보니까 다섯 군데가 들어 왔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보기에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 데가 두 군데가, 재단의 재정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건실한 곳이 두 군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가 만약에 선정이 안 된다면 이쪽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댓 군데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여기에 심사기준이 나와 있는데 심사방법대로 해서 지사가 여기에 따라 갑니까, 아니면 이것도 2배수, 3배수 올려서 하는 것입니까?

일단 지금 구체적인 방침은 안 나와 있지만 점수를 매기면 큰 하자가 없는 한은 지사님께서 그대로 따라가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배수, 3배수의 원칙은...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지사님은 결정만 하는 것으로,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5월 1일인데 이 날은 어떻게 받아 놓은 날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4월 11일에 일단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모를 그 앞에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간에 사업설명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모두 거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4월 10일날 하고 그 이후에 직원 공모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5월 1일날 현판식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4월 30일날 체결을 마치고 나면 5월 1일날 할 것이라고 하는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김미영 위원을 빼고는 전부 다 선출직인데 이런 행사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의회가 열릴 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5월 1일날 의회가 열리면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5월 2일날 열린다면 5월 1일날 보다는 2일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지침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현재 행정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님,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그리고 교사위원님 한 분,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한 사람, 교수님 한 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정과장님은 민간단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행정과장님이 들어갔고,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우리 도내에 있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는 저희 자원봉사센터와 합쳐져야 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규정상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만드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제가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혹시 이 중에서 신청하는 부서와 관계가 있으면 입장이 난처하거든요. 며칠 전에 저희들이 심의를 했을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그 부분도, 당사자가 심사위원회에 들어와 있더라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의혹의 눈길이 가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추진계획이라든지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신용옥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자격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을 외부에서 우리한테 질의를 했을 때 자격요건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정도만 아는 것이지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자격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센터장은 사실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실비라 했나 그래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해 놓고 오늘 아침 뉴스에 보면 경남FC 사주가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해 놓고 600만원인가 800만원을 월 받았다 해서 오늘 아침 뉴스 거리가 되어서 굉장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해 놓고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슬그머니 급료를 몇 백만원씩 주면 오늘 우리 회의하고 영 취지가 안 맞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위탁기간을 2년으로 정해 놓았는데 이것도 반복되는 질의의 한 부분입니다마는 어쨌든 위탁기간을 2년으로 정해 놓고 이것을 연장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재 위탁되어 있는 이 기구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그런데 그것을 심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누군가가 좀더 철저하게 심의 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 광역단체도 그렇지 기초단체도 그렇고 가보면 위탁을 주고 나면 거기에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받은 종교 단체나 이런 데서 자기 마음대로 해 나가고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아닌데 계속 해 나가는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탁기간 2년과 연장하는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잘 해서 그 기구를 다시 위탁을 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재공고 절차는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좀더 세심한 검토기준이라든지...

하나만 더 물어 본다면 위탁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모 기초단체에서는 5년을 주어서 아예 그 위탁받은 기구가 한 5년을 하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임기 동안에 한 번 선임도 못해 보고 자기 임기는 끝나고 위탁받은 단체가 계속해 나가는, 그러니까 거기에 통제가 아주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탁기간을 꼭 지켜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9호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마치고 제2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