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서가는 경남도정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한 해에도 우리 의회와 도정이 함께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각자의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경남발전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오니,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경남발전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앞에 놓인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제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남발전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퇴장과 동시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앞에 놓인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옥 위원님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차, 2차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왜 개정합니까?

여기에 국한되어서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의 필요성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느낍니까?

예를 든다면 상위법의 개정이라든지, 상위법과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지요?

우리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꾸려고 조례 개정을 의회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의회에서 이 조례가 안 맞다, 이것을 부결 시켜 버렸다, 심의보류를 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의 요청을 한다?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조례가 개정되고 직제를 개편하는 것이지요?

기획총무부장을 개방형 유치지원실장으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기획총무부장을 개방형 유치지원실장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도에서 유치지원실장을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아니...

맞지요?

과장님이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도에 3월 2일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여기에 유치지원실장 서류전형 합격자해서 4명이 벌써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면접시험이 내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어렵게 이야기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가야 됩니까? 이것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이 묻는 취지를 충분히 아시면서 많은 이야기로 희석을 시키려고 하시지 말고,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답은 정확하게 하십시오.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것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형태를 잘 모르시는 모양이지요? 너무 길고 장황하게 가면 계속 질문하고 이럽니다. 퍼뜩 깰 것은 깨 버리고, 방금 답변하시는 것 봤지요?

그렇게 가버려야 시원하게 가지, 뭐를 자꾸 질질 끌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가 굉장히 실책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이야기가 상임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제가 모르고 있고 하면 이실직고 하겠습니까? 안 하시지요? 내라도 안 하지.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도래 되었을 때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시기가 그 때 되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불가피하게 빨리 되어야 할 사항이 있고 이랬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와 간담회 때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뒤통수 맞는 것은 아픈 차이도 큰데, 과장님이 빨리 상임위원회 형태를 잘 구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면밀한 의안심사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 및 계획안들이 당초의 취지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